'부천' 검색결과 총 9,2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천시, 도로공사 상대 분담금 승소 한국도로공사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비 분담금 청구에 법원이 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1부는 지난 8월 25일 한국도로공사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시한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비 분담금 청구에서 부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금 320억원의 분할지급과 1심에서 지급토록 한 지연손해금 96억6000만원(1998.6.28~2001.8.31)을 전액 삭감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부천시가 주장하는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당시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SOC)의 분담금 약정이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조건부 약정에 대해 제출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천시가 한국도로공사에 320억원과 지난 98년 6월8일부터 2000년 12월20일까지 5%, 같은 해 12월20일부터 320억원을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고 소송비용도 피고부담으로 한다며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부천시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 '97년도 IMF이후 중동지구 상업용지의 지가하락 및 매각부진으로 개발이익의 미실현 및 시 재정의 열악함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성 원칙에 위배됨'을 들어 원금의 3년 분할납부와 1심에서 지급을 판결한 지연손해금의 탕감을 내용으로 하는 항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 판결의 승소로 원금 미납분담금 32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 도로공사에 분할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부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1-09-02
-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도자기 엑스포 나들이 부천시 원미구 보건소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재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와 함께 세계 도자기 엑스포 나들이 기회를 마련했다. 21일 보건소측이 관리하는 방문간호대상자 25명과 이들의 거동을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자, 보건소 관계자 등 40여명이 여주 도자기 엑스포 행사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소외계층이 외부와 접하는 기회가 적어 사회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는 행사 등으로 자활의식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부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1-09-20
- 경기도 국가지원사업 미집행률 높다 국비지원건설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한나라당 파주)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9∼2000년 동안 지원된 건설교통분야 예산은 모두 8756어원으로 대부분 수해복구와 도로개설, 벽지노선 신설 등에 지원됐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실제로 지원사업에 집행된 금액은 4387억원으로 집행률이 5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천 수해복구사업과 하도 준설사업처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미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원된 1243억원은 절대공기부족을 이유로 219억여원만 집행됐으며,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지원된 495억원중에서도 불과 138억여원만 집행됐다. 도로사업의 경우 지난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동안 실시된 분당∼오포, 분오∼오목천, 동탄∼기흥간 도로건설사업은 보상협의가 지연돼 미집행 금액이 집행된 금액보다도 많게 나타났다. 2000년에 책정된 오포∼포곡간 도로사업비 30억원 및 용암∼상수간 사업비 26억원은 사업시기가 맞지 않거나 설계미완료로 전액 이월됐다. 또 부천∼시흥간을 잇는 계수대로의 경우 99년 예산 10억원 중 1억1800만원 집행됐으며 2000년 228억8000만원의 예산중에는 불과 3억원만 집행됐다. 올 예산에도 358억6000만원이 반영됐으나 현재 14억4000만원만 집행된 상태로 남아있다. 올 국고지원사업에서도 자금∼회천 30억원, 신내∼퇴계원 52억5000만원, 하남∼하일구간 20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지원됐으나 아직까지 집행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창 의원은“경기도의 국가지원사업 미집행률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면밀한 검토와 계획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09-19
- 경기공직협, 국정감사 폐지 시위 경기도청 공직협 관계자 30여명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폐지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도와 오산 부천 과천 등 공직협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국감장으로 마련된 도청 신관 4층 앞에서 ×자를 새긴 마스크를 쓰고 나와‘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페지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또 국정감사 시작전 3당 간사들을 찾아가 국가위임사무에 국한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경기공직협은 이에앞서 12일‘국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공직협은 성명을 통해‘국정감사는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주요 기능’이라며‘그러나 국정감사가 정치인들의 정치 선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효용가치도 없는 자료를 수천페이지씩 요구, 지방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도지사에 대해서도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국정감사를 단호히 거부해야하며, 부당한 자료요구 및 질의에 응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09-19
- 경기공직협, 국정감사 폐지 시위 경기도청 공직협 관계자 30여명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폐지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도와 오산 부천 과천 등 공직협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국감장으로 마련된 도청 신관 4층 앞에서 ×자를 새긴 마스크를 쓰고 나와‘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페지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또 국정감사 시작전 3당 간사들을 찾아가 국가위임사무에 국한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경기공직협은 이에앞서 12일‘국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공직협은 성명을 통해‘국정감사는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주요 기능’이라며‘그러나 국정감사가 정치인들의 정치 선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효용가치도 없는 자료를 수천페이지씩 요구, 지방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도지사에 대해서도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국정감사를 단호히 거부해야하며, 부당한 자료요구 및 질의에 응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09-19
- “지역난방공사 정부소유 주장은 위헌” 지역난방공사가 주민들이 납부한 공사부담금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난방공사 소유가 정부라는 주장은 주민의 기본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영국(문경예천) 맹형규(서울송파갑) 의원은 19일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를 반대해온 분당 입주자대표협의회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지역난방공사 주식상장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시켰다”며 “주민들 주장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난방공사 재무현황을 보면 자본총액 7881억원 중 5977억원은 공사비부담금이다. 현재 분당지역 주민들은 이 공사비부담금은 주민들이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는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자본잉여금은 주식을 할증매각할 때 생긴 차익금”이라며 “지역난방공사가 주민공사부담금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주민들 소송은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맹형규(서울송파갑) 의원도 지역난방공사의 소유가 정부라는 주장은 주민의 기본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에 ‘사업자(지역난방공사)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건설목적물(지역난방공사)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지역난방공사의 소유가 정부라는 주장은 주민 기본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의원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지난해 8월말 지역난방공사 안양·부천사업소를 LG파워에 매각한 후 난방비 인상이 추진됐다”며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민영화에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1-09-19
- 경기도 국가지원사업 미집행률 높다 국비지원건설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한나라당 파주)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9∼2000년 동안 지원된 건설교통분야 예산은 모두 8756어원으로 대부분 수해복구와 도로개설, 벽지노선 신설 등에 지원됐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실제로 지원사업에 집행된 금액은 4387억원으로 집행률이 5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천 수해복구사업과 하도 준설사업처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미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원된 1243억원은 절대공기부족을 이유로 219억여원만 집행됐으며,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지원된 495억원중에서도 불과 138억여원만 집행됐다. 도로사업의 경우 지난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동안 실시된 분당∼오포, 분오∼오목천, 동탄∼기흥간 도로건설사업은 보상협의가 지연돼 미집행 금액이 집행된 금액보다도 많게 나타났다. 2000년에 책정된 오포∼포곡간 도로사업비 30억원 및 용암∼상수간 사업비 26억원은 사업시기가 맞지 않거나 설계미완료로 전액 이월됐다. 또 부천∼시흥간을 잇는 계수대로의 경우 99년 예산 10억원 중 1억1800만원 집행됐으며 2000년 228억8000만원의 예산중에는 불과 3억원만 집행됐다. 올 예산에도 358억6000만원이 반영됐으나 현재 14억4000만원만 집행된 상태로 남아있다. 올 국고지원사업에서도 자금∼회천 30억원, 신내∼퇴계원 52억5000만원, 하남∼하일구간 20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지원됐으나 아직까지 집행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창 의원은“경기도의 국가지원사업 미집행률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면밀한 검토와 계획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09-19
- 인도에 연20만 달러 멀티미디어제작도구 수출계약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천무역관이 개최한 '인도바이어 초청정보통신분야 수출상담회'에서 (주)파라시스(대표 정원교)가 25일 인도 Netripples.Com(대표: Mazhar Pasha)과 2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파라시스가 개발한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인 '플라잉팝콘2001'은 올해 6월 한국교육정보원 '우수교육용소프트웨어 품질인증', EBS 방송교육 등에 선정돼 상품성을 인정받은 소프트웨어로 초보자도 손쉽게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인도 Netripples.Com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있는 개발회사로서 인도상장회사 20위권으로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관련 솔루션을 개발유통하고 있다. 인도이외에 유럽, 중동, 아시아 등에 다수의 지사를 두고 MS, Oracle, HP, Adobe등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글로벌기업으로 인도상장회사 20위권으로 알려져 있다. 상담회에는 인천·부천 지역 35개 벤처·IT업체들이 참여했으며 (주)파라시스 이외에도 세이월드와 유니소프트 등의 업체들이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벤처업계가 아직 걸음마 단계인 상황속에 첫 쾌거"라며 "수출부진 타개책으로 벤처·IT업체들의 수출판로 개척에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파라시스와 인도 Netripples.Com은 이에 앞서 23일 조인트벤처를 통한 공동마케팅 및 개발에 대한 MOU를 삼성동 COEX에서 교환한 바 있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1-08-30
- 행정·민사 패소 도내 2위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선 다음해인 지난 96년부터 올 6월까지 성남시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건수는 모두 99건으로 100건을 기록한 고양시에 이어 경기도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민사소송과 관련한 성남시의 손해배상액은 96년부터 올 6월까지 19억2800여만원에 달해 19억9664만원의 부천시에 이어 도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성남시의 행정처리 미숙과 책임행정의 결여로 인한 시행착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225회 정기국회 2001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행정·민사소송 패소건수는 지난 96년 10건, 97년 15건, 98년 16건, 99년 19건이었고 지난해와 올해(1월∼6월)는 각각 16건과 23건이었다. 또한 성남시의 민사소송 패소비용은 지난 96년 1억2600만원, 97년 1억9000만원, 98년 2억2700만원, 99년 6900만원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1월∼6월)엔 각각 41만원과 13억1421만원의 민사패소비용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 지급한 민사패소비용 13억1421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98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동막천 제방 붕괴로 비닐하우스 32동이 유실 및 파손된 데 따른 비용과 트럭이 하천에 전복돼 5명의 사상자를 낸 데 따른 비용이 각각 6억8370만원과 4억7118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성남시의 부실한 재난재해대책으로 인해 아까운 주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별 행정·민사소송 패소건수는 인허가·취소·정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과금(12건), 손해배상(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1-09-19
- 행정·민사 패소 도내 2위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선 다음해인 지난 96년부터 올 6월까지 성남시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건수는 모두 99건으로 100건을 기록한 고양시에 이어 경기도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민사소송과 관련한 성남시의 손해배상액은 96년부터 올 6월까지 19억2800여만원에 달해 19억9664만원의 부천시에 이어 도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성남시의 행정처리 미숙과 책임행정의 결여로 인한 시행착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225회 정기국회 2001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행정·민사소송 패소건수는 지난 96년 10건, 97년 15건, 98년 16건, 99년 19건이었고 지난해와 올해(1월∼6월)는 각각 16건과 23건이었다. 또한 성남시의 민사소송 패소비용은 지난 96년 1억2600만원, 97년 1억9000만원, 98년 2억2700만원, 99년 6900만원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1월∼6월)엔 각각 41만원과 13억1421만원의 민사패소비용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 지급한 민사패소비용 13억1421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98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동막천 제방 붕괴로 비닐하우스 32동이 유실 및 파손된 데 따른 비용과 트럭이 하천에 전복돼 5명의 사상자를 낸 데 따른 비용이 각각 6억8370만원과 4억7118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성남시의 부실한 재난재해대책으로 인해 아까운 주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별 행정·민사소송 패소건수는 인허가·취소·정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과금(12건), 손해배상(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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