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동산캘린더 주공, 양산 국민임대 청약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부동산 분양시장도 한산한 모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1곳, 당첨자 발표 4곳, 당첨자 계약 1곳 등이 예정돼 있다. 5일 대한주택공사는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휴먼시아’ 국민임대 아파트 청약을 받는다. 공급면적 49~81㎡ 1385가구로 구성되며, 2010년 9월에 입주 예정이다. 단지 인근으로 천성초교, 웅상여중, 웅상고교가 있고, 배산임수의 입지이점을 갖췄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3
- 위장전입 놓고 이중적인 여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시쳇말이 여권에게 딱 들어맞게 생겼다. 고위공직자의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둘러싼 태도 때문이다. 과거 야당시절엔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사퇴를 요구하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위장전입을 시인한 이후엔 언제그랬냐는 듯 줄줄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 ◆줄줄이 낙마한 ‘위장전입 공직자’ = 한나라당은 과거정부 10년간 위장전입엔 추호의 타협도 허용치않았다. 고위공직자가 자녀교육 또는 부동산투자를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현행법(주민등록법)상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공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런저런 개인사정이 있거나 “예전엔 주변에서 많이 했다”는 식의 관행을 방패 삼아 버티려던 공직자들로선 무조건 ‘법’을 앞세우는 야당 앞에서 할 말을 찾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김대정정부와 노무현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줄줄이 낙마하거나 낙마위기에 내몰렸다. 주양자 복지부장관을 시작으로 장 상·장대환 국무총리 서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이헌재 경제부총리, 홍석현 주미대사, 김원웅 국회윤리위원장, 김명곤 문화부장관, 김병준 교육부장관 등이 한나라당의 표적이 됐다. 한나라당의 한 고참보좌관은 “위장전입은 과거 부유층이나 식자층에선 관행처럼 이뤄졌던게 사실”이라며 “당시 야당으로선 위장전입이 가장 손쉽게 찾아내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애용했던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명박 후보 5차례 위장전입 시인 = 위장전입에 대해 한치의 타협도 없었던 한나라당 태도가 바뀐 것은 2007년 6월 대선후보 검증과정에서다.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는 일부 언론에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자 “자녀들 취학을 위해 5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했다. 한나라당 국민검증위는 “부동산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아니다”며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다. 졸지에 위장전입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여권은 한발 더 나가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한 고위공직자를 검찰총장에 내정하는 과감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준규 총장 내정자는 지난달 31일 “자녀교육을 위해 두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 사실을 해명했다고한다. 청와대가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내정을 강행했다는 얘기가 된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2일 “청와대가 자기들 기준에 의해 마치 문제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국민이 보는 기준은 별개”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우 의원은 “청문회는 빨라야 15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노영민 대변인은 “위장전입이 용인되는 수준의 범법이라면 한나라당에 의해 낙마한 인사에 대해 사죄해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김 내정자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한다”고 지적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3
- “가계자산 87% 가격변동 위험” 현대경제연구원 … 부동산 비중 지나쳐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대부분이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불안정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2일 ‘국내 가계자산이 불안하다’라는 보고서에서 “가계 자산의 약 87%가 시장가격 변화에 민감한 자산”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 가운데 부동산은 76.8%다. 전·월세 보증금을 부동산으로 간주하면 부동산 비중은 81%가 된다. 미국(33.2%) 일본(39.0%) 영국(54.0%) 등 선진국보다 부동산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부동산을 뺀 나머지는 금융자산인데, 이마저도 선진국과 달리 위험성이 높은 직접투자 비중이 늘고 있다고 박 연구위언은 지적했다. 예금과 대출의 경우 시장성 금융상품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급증해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위험해질 수 있으며, 보험과 퇴직연금 역시 변동성이 높은 변액보험과 확정기여형 연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 주택시장은 공급과잉 등 하락압력과 정책 당국의 부양책 등 상승압력이 교차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집값이 다시 하락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변해 가계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는 경제 시스템이 받는 충격의 ‘최종 흡수자’가 돼 가는 양상”이라고 우려하며 “정부는 가계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 대응책을 만들고, 금융기관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3
- 정부, 테러.WMD 관련 자금 동결 추진 FATF "한국 테러 제재 규정 미흡"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심재훈 기자 =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자금에 대한 동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특정 국가에 대해서도 이같은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어 향후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상호평가보고서를 통해 일련의 미비점을 지적받자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는 FATF가 2007년 12월 말 제정된 한국의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협법)''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한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테러 자금 동결과 WMD에 관련한 대응 조치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현행 외환거래법 등에 의거해 유엔(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해당테러국 또는 제재 대상에 대해 외환 거래를 제한하는데 그쳤으나 향후 테러 및 WMD 관련 자금의 동결까지 가능할 것을 보인다.특히 정부는 자금 동결과 관련해 범위를 금융 자산 외에 동산.부동산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시 관련 부처 사전 협의 없이 곧바로 이뤄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테러리스트와 테러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과 함께 처벌 규정 도입이 가능한지와 다른 나라 즉 ''국가''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또는 동결이 가능한지도 파악 중이다.WMD와 관련해선 FATF가 주요 관심사항으로 여기고 있어, 정부는 WMD 제재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모색 중이며 향후 도출된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도출할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북한 기업들을 제재하더라도 외환 거래를 제한하는 수준이지 그들의 국내 자금을 동결할 규정이 없다"면서 "제재 대상기업 또는 대상자의 자금이 현재 국내에 없기는 하지만 향후 유사 사태를 대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난 6월 단천상업은행 등 북한의 3개 기업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외환 거래를 제한한 데 이어 지난 29일에는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간부, 조선원자력총국 등 북한 인사 5명과 북한 기업 5개를 추가로 제재한 바 있다. 한편 FATF는 최근 한국 보고서를 통해 테러 제재 규정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의 보완 조치를 촉구했다. FATF의 지적사항은 ▲테러 자금조달 범죄에 대한 명시적 문구 부재 ▲테러리스트 및 테러단체 정의 부재 ▲공협법과 외국환거래법상 테러 자금은 동결이 아닌 거래 제한만 가능 ▲테러리스트 및 테러단체 보유 자금 및 재산을 동결할 근거 규정 부재 ▲공협법상 거래 제한 자산의 범위가 금융거래에만 한정 등이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989년 G7 정상의 합의로 출범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독립기구로 현재 32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인도가 회원국이다. 한국은 지난 6월 정회원국 가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기에 이번에 FATF 평가보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 개정 등의 작업을 거쳐 10월에 다시 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FATF 정회원국이 되면 금융회사의 신용도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한국 금융회사의 해외 영업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prince@yna.co.krpresident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3
- 한국기업이 글로벌 산업지도 바꾼다 삼성전자·하이닉스, 반도체 ‘치킨게임’ 승자로 LCD·휴대폰 불황속 ‘나홀로 독주’ 체제 구축 현대·기아차,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선전 위기 속에 기회가 있었다. 국내 기업들이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의 승자로 부상하며 정보기술(IT)과 자동차 등에서 역학관계를 재편했다. 경기침체와 함께 IT 제품의 수요는 급감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등은 앞선 기술력과 적절한 제품 라인업을 앞세워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 또 자동차시장에서 전반적인 불황으로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가 몰락하는 가운데 현대·기아차는 환율 수혜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끝에 미국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였다. ◆삼성전자·하이닉스, D램 시장 점유율 60% 넘어 = 한국 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진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IT분야다. 특히 업황 자체가 불황인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놀랄 만한 생존력을 보여줬다. 삼성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D램의 세계 점유율이 지난해 1분기 26.8%에서 지속적으로 오르며 그해 4분기 30%대에 진입한 뒤 올해 2분기에는 37.2%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1년여 사이 시장 점유율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 하이닉스도 지난해 19~20%였던 시장 점유율이 올 1분기 23.6%로 뛰어올랐고 2분기에도 23.8%로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추정됐다.\ 양사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60%대를 웃돌아 세계 D램의 5개 중 3개는 국내 업체가 만든 셈이다. 반면 독일 키몬다는 파산보호에 들어가며 시장에서 퇴출당했고, 한동안 22%대를 유지했던 파워칩, 프로모스, 난야 등 대만 3사는 올해 2분기 13.8%로 거의 반 토막 나다시피 했다. 일본의 엘피다와 미국의 마이크론만이 지난해 2분기 8~9%에서 올해 2분기 11%대로 점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며 국내 업체를 뒤쫓고 있다. 국내 기업의 이 같은 선전은 ‘치킨 게임’으로 불리는 과잉 설비투자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가 겹치면서 지속된 불황 속에서 거둔 성과라 더욱 값지다. 신영증권 이승우 연구원은 “국내 업체는 50나노급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만은 여전히 70나노급으로 기술경쟁력에서 경쟁업체에 앞선 것이 국내 업체의 선전 요인”이라며 “특히 대만업체는 재무적으로 어려워 설비투자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미세공정을 못해 현금원가 이하 수준에서 생산해야 하는 악순환에 걸려 있어 당분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LCD·휴대폰 ‘나홀로 독주’ = LCD패널 부문에선 업계가 TV용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국내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확대해나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금융위기에도 LCD 시장점유율이 작년 1분기 23.5%에서 4분기28.7%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2분기 28.6%로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점유율 20% 초반대였던 LG디스플레이도 지난해 4분기에 27.1%로 급등한 뒤 올해 1분기 26.9%, 2분기 26.8%로 삼성전자를 바짝 뒤쫓으며 LCD 양강 체제를 굳건히 했다. 반면 경쟁업체인 대만 업체는 지지부진했다. 한때 LG디스플레이와 어깨를 겨뤘던 AU옵트로닉스(AUO)는 이번 2분기 15.9%로 1년여 사이 시장점유율이 4%포인트 하락하며 LG디스플이와 격차가 벌어졌다. 청화픽처튜브(CPT)는 지난해 2분기 5.1%에서 이번엔 1.8%로 존재감이 사라졌다. 치메이옵토일렉트로닉스(CMO)만이 꾸준히 15~16%를 지키며 선방했다. 굿모닝신한증권 소현철 애널리스트는 “과거 LCD 패널시장을 노트북, 모니터가 좌지우지했다면 최근에는 TV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며 “삼성과 LG는 자체 LCD TV 브랜드로 시장에서 1,2위를 한 것에 힘입어 패널 부문에서도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폰에서도 국내 업체의 ‘나 홀로 상승’이 돋보였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시장 점유율은 19.5%로 지난해 동기인 15.4%에서 4.1%포인트 상승했고, LG전자도 같은 기간 1.8%포인트 오른 11.1%로 집계됐다. 반면 휴대폰 부문 부동의 1위인 노키아는 지난해 2분기 41.0%에서 올해 2분기 38.5%로 떨어졌고, 모토로라와 소니에릭슨도 각각 9.5%에서 5.5%, 8.2%에서 5.1%로 급감했다. 특히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모토로라를 제치고 업계 3위에 오른 뒤 모토로라와 차이를 올해 1분기 3.2%포인트, 2분기 5.6%포인트 벌렸다. 우리투자증권 이승혁 애널리스트는 “모토로라가 레이저 이후 제품 라인업이 좋지 못했고, 소니에릭슨은 유럽지역과 뮤직·카메라폰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 국내 업체는 사양별로 라인업을 골고루 갖춘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불황 속에서도 선전= 자동차 분야의 경우 세계 경기 침체로 자동차 판매량은 줄었지만 국내 자동차업체는 환율 효과를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6월 점유율은 4.4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2%보다 0.19%포인트 늘었고, 기아차도 같은 기간 2.39%에서 3.12%로 0.7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파산보호 신청으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제너럴모터스(GM)는 22.12%에서 20.25%로 떨어졌고, 비슷한 처지인 크라이슬러도 9.90%에서 7.95%로 하락했다. 미국의 ‘빅3’ 중 포드만이 경쟁업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반사이익에 힘입어 지난해 6월 14.63%에서 올해 6월 17.20%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했다.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도 같은 기간 각각 시장점유율이 16.29%에서 15.32%로, 12.02%에서 11.68%로 줄었다. 결국 6월달 미국시장에서 지난해 동기 대비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 주요 자동차업체는 미국 포드를 제외하곤 국내 업체밖에 없었다. 유럽시장에서도 국내 업체가 선전했다. 유럽시장에서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국내 업체의 신차판매 점유율은 상반기 평균 3.8%를 기록했다. 지난 2006년 3.6%에서 2007년 3.2%, 지난해 3.1%로 줄다가 올해 상승 반전했다. 연합뉴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3
- <韓기업, 글로벌 산업지도 바꾼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치킨게임 승자LCD.휴대폰 ''나홀로 독주''..현대.기아차, 불황속 선전 (서울=연합뉴스) 증권팀 = 위기 속에 기회가 있었다. 국내 기업들이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의 승자로 부상하며 정보기술(IT)과 자동차 등에서 역학관계를 재편했다. 경기침체와 함께 IT 제품의 수요는 급감했지만, 앞선 기술력과 적절한 제품 라인업을 앞세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등이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 또 자동차시장에서 전반적인 불황으로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가 몰락하는 가운데 현대.기아차는 환율 수혜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끝에 미국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였다. ◇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치킨게임''서 승리IT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선전이 눈부시다. 특히 업황 자체가 불황인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놀랄 만한 생존력을 보여줬다.3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D램의 세계 점유율이 지난해 1분기 26.8%에서 지속적으로 오르며 그해 4분기 30%대에 진입한 뒤 올해 2분기에는 37.2%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1년여 사이 시장 점유율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던 것.하이닉스도 지난해 19~20%였던 시장 점유율이 올 1분기 23.6%로 뛰어오르고 나서 2분기에도 23.8%로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추정됐다.양사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60%대를 웃돌아 세계 D램의 5개 중 3개는 국내 업체가 만든 셈이다.반면 독일 키몬다는 파산보호에 들어가며 시장에서 퇴출당했고, 한동안 22%대를유지했던 파워칩, 프로모스, 난야 등 대만 3사는 올해 2분기 13.8%로 거의 반 토막 나다시피 했다. 일본의 엘피다와 미국의 마이크론만이 지난해 2분기 8~9%에서 올해 2분기 11%대로 점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며 국내 업체를 뒤쫓고 있다.국내 기업의 이 같은 선전은 ''치킨 게임''으로 불리는 과잉 설비투자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가 겹치면서 지속된 불황 속에서 거둔 성과라 더욱 값지다. 신영증권 이승우 연구원은 "국내 업체는 50나노급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만은 여전히 70나노급으로 기술경쟁력에서 경쟁업체에 앞선 것이 국내 업체의 선전 요인"이라며 "특히 대만업체는 재무적으로 어려워 설비투자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미세공정을 못해 현금원가 이하 수준에서 생산해야 하는 악순환에 걸려 있어 당분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LCD.휴대전화에서도 ''나 홀로'' 독주LCD패널 부문에선 업계가 TV용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국내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확대해나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금융위기에도 LCD 시장점유율이 작년 1분기 23.5%에서 4분기28.7%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2분기 28.6%로 업계 1위를 고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점유율 20% 초반대였던 LG디스플레이도 지난해 4분기에 27.1%로 급등한 뒤 올해 1분기 26.9%, 2분기 26.8%로 삼성전자를 바짝 뒤쫓으며 LCD 양강 체제를 굳건히 했다. 반면 경쟁업체인 대만 업체는 지지부진했다.한때 LG디스플레이와 어깨를 겨뤘던 AU옵트로닉스(AUO)는 이번 2분기 15.9%로 1년여 사이 시장점유율이 4%포인트 하락하며 LG디스플이와 격차가 벌어졌다. 청화픽처튜브(CPT)는 지난해 2분기 5.1%에서 이번엔 1.8%로 존재감이 사라졌다. 치메이옵토일렉트로닉스(CMO)만이 꾸준히 15~16%를 지키며 선방했다. 굿모닝신한증권 소현철 애널리스트는 "과거 LCD 패널시장을 노트북, 모니터가 좌지우지했다면 최근에는 TV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며 "삼성과 LG는 자체 LCDTV 브랜드로 시장에서 1,2위를 한 것에 힘입어 패널 부문에서도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에서도 국내 업체의 ''나 홀로 상승''이 돋보였다.삼성전자의 2분기 시장 점유율은 19.5%로 지난해 동기인 15.4%에서 4.1%포인트 상승했고, LG전자도 같은 기간 1.8%포인트 오른 11.1%로 집계됐다.반면 휴대전화 부문 부동의 1위인 노키아는 지난해 2분기 41.0%에서 올해 2분기38.5% 떨어졌고, 모토로라와 소니에릭슨도 각각 9.5%→5.5%, 8.2%→5.1%로 급감했다.특히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모토로라를 제치고 업계 3위에 오른 뒤 모토로라와차이를 올해 1분기 3.2%포인트, 2분기 5.6%포인트 벌렸다. 우리투자증권 이승혁 애널리스트는 "모토로라가 레이저 이후 제품 라인업이 좋지 못했고, 소니에릭슨은 유럽지역과 뮤직.카메라폰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 국내 업체는 사양별로 라인업을 골고루 갖춘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불황 속에서도 선전전 세계 경기 침체로 자동차 판매량은 줄었지만 국내 자동차업체는 환율 효과를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6월 점유율은 4.4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2%보다 0.19%포인트 늘었고, 기아차도 같은 기간 2.39%에서 3.12%로 0.7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파산보호 신청으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제너럴모터스(GM)는 22.12%에서20.25%로 떨어졌고, 비슷한 처지인 크라이슬러도 9.90%에서 7.95%로 하락했다.미국의 ''빅3'' 중 포드만이 경쟁업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반사이익에 힘입어 지난해 6월 14.63%에서 올해 6월 17.20%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했다.일본의 도요타와 혼다도 같은 기간 각각 시장점유율이 16.29%→15.32%, 12.02%→11.68%로 줄었다. 결국 6월달 미국시장에서 지난해 동기 대비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 주요 자동차업체는 미국 포드를 제외하곤 국내 업체밖에 없었다.유럽시장에서도 국내 업체가 선전했다.유럽시장에서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국내 업체의 신차판매 점유율은 상반기 평균 3.8%를 기록했다. 지난 2006년 3.6%에서 2007년 3.2%, 지난해 3.1%로 줄다가 올해 상승 반전했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3
- 부동산 “2차금융위기가 걱정” 올 하반기 국내 부동산 시장 위험요인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와 2차 금융위기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달 개최한 화요 무료특강의 신청자 342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하반기 국내 부동산 시장 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는 절반이 넘는 52.8%(181명)가 ‘글로벌 경기침체와 2차 금융위기’를 꼽았다. 그 뒤로 ‘실물경기 침체 본격화’(37.4%·128명), ‘국내 부동산 버블 붕괴’(6.4%·22명), ‘프라임 모기지 위험’(1금융권 부실, 3.2%·1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주도할 알짜 매물로 지하철 9호선 인근 아파트가 꼽혔다. 지하철 9호선 인근 아파트 선호도가 42.1%(144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32.4%(111명), 노원·도봉·강북 지역의 중소형 주택 14%(48명), 세곡·우면·미사·원흥지구 4곳의 보금자리주택이 11.4%(39명)로 집계됐다. 지하철 9호선은 강서지역에서 강남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메머드급 개발호재 중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성수·합정·이촌·압구정·여의도 등의 한강변 초고층 개발’이 42.1% (144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서남부와 동북부를 집중 개발하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34.7%(119명),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이 12.8%(44명), ‘4대강 마스터플랜 및 개발 본격화’가 10.2%(35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슈가 됐던 제2롯데월드나 4대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반면 소외 지역으로 꼽혔던 수도권 동북부와 서남부권의 개발 호재가 발표되면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또 ‘정부가 상반기 내내 지속해 온 규제완화 정책 중 앞으로 적극 활용하고 싶거나 가장 맘에 드는 규제완화 정책’으로는 한시적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감면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절반을 넘는 54.3%(186명)로 집계됐다. 부동산 투자에 걸림돌인 양도세 감면 정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추가완화와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 허가 면적 완화가 각각 20.4%(70명), 분양가상한제 주택 재당첨 금지 2년간 한시적 면제가 4.6%(16명) 였다. 올 상반기에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했고 가격도 상승했다. 입주가 시작된 판교 신도시는 억대 웃돈(프리미엄) 거래를 보였고, 서울의 뉴타운과 광교신도시, 인천 청라지구 등에서의 청약 과열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 경기도 세계 경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 회복 속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5
- 천성관 하차, 무너지는 절대권력 노 수사로 ‘신뢰 타격’ 천성관 사퇴로 ‘도덕성 붕괴’중앙정보부·보안사 이어 절대권력 몰락 역사 재연무소불위. 대한민국 하늘 아래 무서울 게 없던 검(檢)이 부러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검찰권력의 핵인 수사권이 국민적 불신을 받더니 검찰 최고수장인 총장 후보자의 석연치 않은 사생활이 드러나면서 도덕성마저 무너졌다. 검찰이 ‘절대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순간이다. 1970년대 중앙정보부와 1980년대 보안사령부라는 절대권력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져간 장면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관련기사 2,21면◆암흑시절 군림했던 절대권력 = 1961년 쿠데타에 성공한 군부세력은 곧장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본뜬 중앙정보부를 창설했다. 이후 중정은 절대권력으로 급부상했다. 미행과 도청, 고문을 동원해 반체제세력을 탄압했다.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는 용공조작도 저질렀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뒤흔드는 부정선거도 기획했다. 대한민국 어느 국가기관도, 어떤 정치인도 중정 앞에선 무기력했다. 절대권력화된 중정도 권력교체란 난세를 피해가진 못했다. 10·26사태를 계기로 보안사 출신 전두환 장군이 권력을 잡은 뒤 중정은 해체되고 안기부로 대체됐다. 군부출신 전 장군에게 중정은 또다른 위협이었던 셈이다. 80년대에는 보안사가 절대권력으로 군림했다. 보안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씨가 대통령에 오른 대가였다. 하지만 보안사는 1990년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뒤 퇴락의 길을 걷기 시작해 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달면서 절대권력에서 밀려났다. ◆90년대 절대권력 오른 검찰 = 검찰은 87년 6월항쟁과 92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중정과 보안사가 거쳐갔던 절대권력의 자리에 올랐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권력 하수인 자리에 머물렀던 검찰은 절대권력이 무너진 뒤엔 자신이 쥔 기소권과 수사권을 앞세워 스스로 권력화의 길을 걸었다. 검찰은 도덕성이 취약했던 역대 대통령과 실세, 권력기관, 재벌들을 처벌하면서 상대적으로 도덕적 우위에 서는 동시에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거침없던 검찰도 몰락을 자초했다. 정권교체기마다 ‘산 권력’의 입맛을 맞췄던 검찰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또다시 ‘죽은 권력’에 칼을 꽂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암초를 만났다. 국민은 검찰이 형평성 잃은 수사를 했다는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지난달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2%가 “수사가 편파적이었다”고 응답했다. 민심은 검찰권력의 핵인 수사권에 대해 근본적 불신을 표한 것이다. 수사권을 ‘탄핵’당한 검찰은 천성관 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마지막 보루인 도덕성마저 붕괴되는 아픔을 맛보게됐다. 스폰서로부터 해외골프 접대부터 아파트구입자금까지 빌려쓰는 고위검사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실소를 보냈다. 이는 검찰이 휘둘러온 절대권력에 대한 파산선고를 의미한다.검찰의 몰락은 절대권력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역사의 가르침을 확인시켰다. 물론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절대권력을 꿈꾸는 집단이 없는 건 아니다. 국세청은 서민과 기업이 벌벌 떠는 징세권을 앞세워 절대권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도 전직 청장 3명이 잇따라 비위로 낙마한 데 이어 청장 후보자가 부동산투기와 탈세논란으로 심하게 얼룩지면서 국민적 신뢰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절대권력에 대한 허망한 욕망에 매달려있는 모양새다. 최근 국정원도 이 대통령의 신뢰에 힘입어 다시 절대권력의 자리를 넘보지만 이에대한 경계의 시각 또한 만만치 않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5
- [책으로 읽는 경제이야기]“펀드 버릴래” 구성부터 다시 하라 ‘펀드의 재구성’ 이재순 지음| 미래의 창 1만3000원 펀드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2008~2009년에 펀드라는 말만 들어도 온갖 잡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반토막나기 전에 운 좋게 환매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펀드에 계속 돈을 집어넣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마음수양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 글을 쓰는 기자 또한 펀드에 울었던 투자자 중 한 명이었음을 고백한다. 최근 시장이 좋아지면서 기자의 고민 내용은 바뀌었다. 지금이라도 환매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 번 시작해 볼 것인가라는 고민이다.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듣고 있으면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의욕이 불타오르지만 좋아지려면 멀었다는 비관적 전망을 한번이라도 들으면 ‘그럼 그렇지’ 싶은 마음에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비단 기자만 그러지는 않으리라 확신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펀드를 버려야 될까. 직접투자의 길로 들어서 볼까. 한국에서 불패하는 부동산투자는 어떨까. 그러기에는 자금도 노력도 달린다. 신간 《펀드의 재구성》의 저자 이재순은 말 그대로 펀드를 재구성할 것을 권한다. 현재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서 이사로 재직중인 저자는 펀드업계 경력이 15년이다. 제로인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회사이지만 경제신문을 읽다 보면 펀드 관련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회사로 주로 펀드수익률 등을 평가한다. 그는 펀드붐이 일었을 때 자기가 무슨 펀드에 가입하는지도 모르고 가입했던 사람이 대부분이니 이제부터라도 펀드를 제대로 알고 자신에게 맞는 펀드를 가입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다양한 펀드의 유형을 제대로만 알고 투자한다면 더 이상 펀드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된다다는 것이다. 물론 알고 투자한다고 손해가 안 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최소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주장한다. 사람의 지문이 다르듯 투자성향도 각각 다르다. 위험이 좀 있더라도 높은 수익을 원하는 사람, 수익률은 낮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사람,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펀드를 원하는 사람. 또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펀드를 통해 사회에 기역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투자성향이 다양한데 잘 나가는 펀드라고 몇 가지 펀드에 확 몰렸던 것이 한국 펀드투자자들의 현실이다. 저자는 좋은 펀드 나쁜 펀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펀드와 안 맞는 펀드가 있을 뿐이라는 사실에 눈 떠야 한다고 주장한다. 듣고 보니 그렇다. 사실 인디펜던스펀드, 칭기스칸펀드가 뭔지 알 게 뭔가. 지금이라도 엄브렐러펀드니, 멀티클래스펀드, 가치주펀드, 배당주펀드가 뭔지 알아볼 일이다.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테니 말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31
- 재건축조합에서 430억 받아낸 서초구청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많이 포함된 지역 … 개발기간 동안 사용료 내야 서초구청이 구청 소유의 토지가 아파트 단지 내에 포함된 재건축의 경우 준공시점까지 구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냄에 따라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지역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2003년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말해 조합측에서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과 준공인가통지시점에서 무상귀속과 양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공인가 통지시점까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그 사용료를 서초구청이 전국최초로 부과한 것이다. 서초구청은 당초 조합측에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조합의 반발은 강했다.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조합측은 “수년간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서초구청이 대부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기존부지와 신설 부지 사이는 점유·사용관계를 포함해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데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건축 A, B단지에는 국내 대형 로펌 2곳이 각각 변론을 맡아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법적으로 사용료 부과 논리에 밀린 조합측은 구청과 합의 끝에 사용료를 내기로 했다. 또한 재건축 단지 내에 있는 구유지의 평가 시점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지자체가 인가해준 시점으로 재평가하도록 한 것 역시 서초구청의 성과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면 그동안은 지자체 스스로 부동산 가치를 평가절하한 것이 된다. ◆서울에만 재개발 지역 299곳 = 서울시는 2004년 6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재개발 구역을 299곳으로 최종확정하고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로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재개발 지역에는 대부분 서울시나 각 관할 구청 소유의 도로나 공원이 있다는 점에서 서초구청의 사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재개발 예정 지역 12곳이 관할 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냈다. 해당 구청은 구로구, 동대문구, 성동구, 은평구, 영등포구, 종로구 등이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단계인 정비구역지정을 받거나 신청한 지역도 135곳이나 된다. 18개 구청이 해당된다. 이들 구청 대부분은 서초구청과 마찬가지로 개발지역 안에 포함된 구유지의 사용료 문제와 구유지 금액 평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서초구는 재건축단지에 구유지가 많이 포함된 특수성이 있었지만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구역 내에 도로가 많은 지역이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 어떻게 해야 하나 = 최근 서울 성동구청은 항소기간을 넘겨 400억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초구청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사건이다. 하지만 서초구청을 비롯해 다른 구청 역시 유사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법 개정으로 재건축 부지 내에 있는 구유지 등을 매각하면 안되고 무상양도해야 함에도 팔았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돌려달라는 조합측의 소송에 패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지자체들이 사용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구유지가 포함된 재건축이나 재개발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을 인가할 때 사용료 조건을 달아야 한다. 조합이 새로운 기반시설을 만들어 구유지와 맞바꾸는 무상양도를 하는 준공시점 전까지는 구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도록하는 내용의 조건을 붙여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문제삼지 않았던 일이라 구청장의 의지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며 “다른 사업장으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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