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1천700조원 돌파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이 1천700조원을 돌파했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전국 아파트 637만7천827가구의 시가총액은 총 1천704조543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원을 넘어섰다.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지난해 4월 처음으로 1천600조원대를 넘어선 뒤 금융위기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3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685조8천54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531조9천941억원), 인천(94조1천842억원), 부산(80조7천831억원), 대구시(60조7천560억원) 등의 순으로상위권을 형성했다.반면 제주도(2조2천779억원), 전라남도(9조4천197억원), 강원도(14조8천981억원), 충청북도(17조9천930억원), 전라북도(19조3천603억원) 등은 시가총액이 하위권으로 처졌다. 이 가운데 전국 아파트 가구수의 46.9%를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의 시가총액은총 1천217조8천482억원으로 전국 총 시가총액의 71.47%에 달했다.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의 시가총액은 111조8천553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인천과 부산시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남구 다음으로는 송파구(84조3천22억원), 서초구(68조4천231억원)가 뒤를 이으며 강남권 3구가 시가총액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또 경기도 용인시(67조1천933억원), 분당을 포함한 성남시(65조4천924억원), 고양시(60조584억원), 수원시(46조1천139억원), 서울 노원구(44조2천207억원), 양천구(39조5천665억원), 경기 안양시(36조6천98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돼 버블세븐 지역이 모두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다. 단지별로는 지난해 8월 입주한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6천864가구)가 6조7천484억원으로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6조5천256억원)을 2위로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이어 잠실동 엘스(5조5천385억원), 서초구 반포동(5조4천776억원),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5조3천916억원), 잠실주공5단지(5조3천604억원) 등 순으로 대규모 재건축단지가 많은 송파구가 상위권을 휩쓸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4
- 금융위기 최후의 교훈 ‘위험관리’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는 정부와 금융업계의 총체적 위험관리 부재가 불러온 비극이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판을 깔았고, 금융기관들은 그 위에서 빚잔치를 벌인 셈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융위험 감독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각국 시장 안팎에서 이뤄지고 있다. ◆위험관리 부재에서 온 금융위기 = 시장의 위험을 키운 것은 금융당국이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앨런 그린스펀의장은 2000년 IT버블 때는 물론이고, 2001년 9·11테러나 2002년 엔론 사태이후에도 ‘시장회복’을 명목으로 초저금리 대책으로 일관했다. 이는 도를 넘은 과잉유동성을 촉발했다. 바통은 금융권이 받았다. 은행을 위시한 모든 금융기관들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모기지를 이용한 유동화채권들을 파생상품화해 확대 유통시키기 시작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도 급격히 증대해 규모가 2006년말 기준 약 1조4000억 달러로 전체 모기지 대출(약 10.4조 달러)의 13.5%에 달했고 이 중 변동금리 모기지 대출이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곧 빌린 돈을 못 갚는 사람이 늘었다. 주택가격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2007년 3분기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은 사상최고(16.31%)를, 주택 차압률은 4년이래 최고수준(6.89%)을 기록했다. 그해 3월 미국 5대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9월 리먼브러더스와 미 최대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사실상 파산했다. 이 무렵 미 재무부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받은 금융기관은 600개가 넘었다. ◆위험관리 때문에 엇갈린 생사 =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희비는 엇갈렸다. 위험관리를 어떻게 해 왔느냐가 문제였다. ‘금융공룡’ 씨티그룹은 경영진이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수익성이 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사실상 국유화됐다. 거액의 성과급이 임원들을 위험으로부터 눈멀게 했다. 주당 순이익 따라 성과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가장 위험한 자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A등급으로 둔갑시켜 유동화한 구조화증권이 최고의 돈줄이 됐다. 위험한 투자로 씨티그룹의 순이익은 2004년 170억달러에서 2005년 245억달러, 2006년 215억달러로 늘어났다가 2007년 36억달러, 지난해 277억 적자로 돌아섰다. 반면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투자은행 부문 6위에서 2위로 뛰어오른 JP모건은 리스크 관리에 철저했다. JP모건은 시장위험 조사 시 과거 4년치의 자료를 사용했고 투자자산에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적용했다. 전 사업부 임원이 참석하는 월간회의에서 CEO를 위시한 위험관리팀이 추진사업별 위험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다는 평이다. ◆미·영 감독기능 강화 분주 = 세계 각국 정부는 금융위기를 수습하고 추가적인 위험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타격이 컸던 미국과 영국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권한을 강화하고, 대형 금융기관, 헤지펀드 등의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시키고 있다. 미 정부는 금융시장의 감독 및 규제를 통한 위험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재무부가 제안한 금융감독체제 개혁방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FSOB), 소비자 금융보호기구(CFPA), 전국은행감독기구(NBS), 전국보험감독사무소(ONI) 등 4개 기관이 신설된다. FSOC는 위험 발생여부를 감시하고 감독기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NBS는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들을 감독하게 될 예정이다. 통화정책을 주로 담당하던 FRB에는 금융기관 감독권이 부여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헤지펀드나 개별 투자펀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케 한다. 지난 5월에는 장외시장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앙청산소를 통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영국은 금융감독청에 파산은행 처리를 위한 상설특별정리제도(SSR) 운영권한을 부여, 건전성이 악화된 은행에 대해 영란은행 및 재무부 합의하에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은행 역시 일반기업 파산절차에 따라 정리돼 예금자들이 상당기간 돈을 뺄 수가 없게 돼 있었다. 자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금융안정위원회’를 설치, 통화뿐만 아닌 금융 위험관리에 동참토록 했다. ◆한국, 피해 적어도 안심 못해 =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최근 13개 금융회사와 협의해 장외파생상품의 스트레스테스트를 직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장외파생상품의 스트레스테스트는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자체 시행해 결과를 보고해왔다. 금감원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 74개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도 혹독한 검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이 실시하는 강도 높은 종합검사에 기존의 우량은행들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종합검사 결과 기존 미국 신용부도스와프(CDS)와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파생상품 투자 손실 외에 ‘바이백(buyback) 옵션 형태의 신탁을 통한 4000억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지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종합검사를 받으며 키코 사태 이후 강화된 파생상품 감독 기준에 따라 두터운 충당금을 쌓으라는 충고를 받았다. 지난달 종합검사가 끝난 수협은행은 향후 경기변동에 대비해 ‘고정’ 등급 이하의 여신비율을 더 떨어뜨리라는 지적을 받았다.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선진화하기 위한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준법감시협의회’를 발족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서브프라임 관련 파생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었지만 위험관리나 수익변동성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 역시 유동성관리, 금융감독 및 규제 등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처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안정’에서 ‘금융안정’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3
- 아파트 분양가 ''중소형 > 중대형'' 역전현상 분양률 높이려 중소형 올리고 중대형 낮춰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중소형과 중대형 분양가의 ''역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전에는 건설사들이 중소형보다는 중대형의 단위면적당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중대형에서 수익률을 높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기침체로 중대형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중대형 가격을 중소형 수준으로 맞추거나 더 낮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지난달 분양한 의왕시 내손동 ''우미 린''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를 110㎡는 1천445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중대형인 169㎡는 타입에 따라 1천415만원과 1천429만원으로 정했다. 3.3㎡당 중대형 분양가를 중소형보다 각각 30만원과 16만원 낮게 정한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수도권에서는 절대금액이 높은 중대형의 분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중대형은 통장 가입자 수가 적고, 중소형에 비해 수요층도 얇은 것을 감안해 분양가를 낮췄다"고 말했다. 중대형에서도 주택형이 클수록 단위당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는 추세가 나타나고있다. 대림산업이 지난 8일 서울 중구에서 분양한 ''신당 e-편한세상'' 아파트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146㎡는 1천918만원, 151㎡는 1천932만원이지만 178㎡는 이보다 70만~84만원 낮은 1천848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지난 4월 성공적으로 분양해 청약시장의 불씨를 지핀 인천 청라지구 한라비발디도 3.3㎡당 분양가가 131㎡ 1천111만원, 146㎡ 1천110만원, 171㎡ 1천105만원으로 주택형이 클수록 단위당 분양가가 낮았다.지난 6월 청약한 청라지구 반도유보라의 3.3㎡당 분양가도 126㎡ 1천163만원, 127㎡ 1천137만원, 155㎡ 1천125만원이었고, 동부건설이 이달 초 분양한 흑석뉴타운 센트레빌에서도 크기에 따른 분양가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한라건설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실수요층이 탄탄한 중소형보다 분양가가 높은 중대형의 가격을 낮춰 수요자들을 유인하고 있다"며 "발코니 확장 허용으로 중대형 수요가 중소형에 비해 줄어든 것도 가격을 높일 수 없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대형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이러한 분양가 역전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최근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 완화로 중대형에도 청약자가 몰리고 있지만 상당수는 전매차익을 노린 가수요"라며 "건설사들의 이 같은 중대형 판촉전략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3
- 부동산캘린더 인천 청라, 김포신도시 신규물량 공급 7월 셋째주에는 상반기 청약열풍을 주도했던 인천 청라지구와 한강르네상스 수혜지역인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신규 물량이 선보일 예정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3곳, 당첨자 발표 7곳, 당첨자 계약 5곳, 견본주택 개관 2곳 등이 예정돼 있다. 15일 KCC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 Aa8블록 ‘KCC스위첸’ 청약을 받는다. 공급면적 80, 81㎡ 1090가구로 구성됐고, 2011년 하반기 입주예정이다. 지하철 9호선과 환승되는 경전철(2012년 개통예정)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서울 및 수도권 진출입이 편리하다. 또 한강변을 따라 김포고속화도로(고촌~운양IC, 11.0km)를 신설하고, 올림픽대로 일부구간(1.6km)도 현행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16일 우미건설은 인천시 서구 청라택지지구 A34블록 ‘우미린’ 청약을 접수한다. 공급면적 110㎡ 200가구로 구성됐다. 청라지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금융과 관련된 국제업무기능 및 업무·주거·문화·레저가 복합된 지구다. 사업지 북측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북인천IC,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경인고속도로가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높다. 같은 날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세권 Ac-1블록 ‘휴먼시아’ 분양주택의 사이버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공급면적 125~186㎡ 407가구로 구성됐다. 2011년 3월 입주예정. 주변이 성채산에 둘러싸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이다. 앞으로 상업과 업무시설 등이 모여 있는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서해안고속국도, 제2경인고속국도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2
- 수도권 대단지 미분양아파트 노려라 최근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수도권 일부지역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신규분양 아파트 및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미분양 아파트는 대단지 프리미엄에 물량소진을 위해 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 등의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쌓여만 가던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도 증가세를 멈췄다. 국토부에 따르면 2월 2만5185가구, 3월 2만8600가구, 4월 2만9156가구로 증가하던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5월에는 2만7344가구로 줄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단지 주택에 수요자의 관심이 쏠리면서 지난 6개월 사이에 서울 대단지 아파트값이 10%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분양 중인 주요 미분양 아파트 중 1000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사업장 10곳이 잔여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은 대단지 프리미엄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일부 사업장은 양도세 감면과 취·등록세 감면까지 가능하다. 게다가 건설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중도금 무이자 등의 금융혜택을 잘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대단지에 입성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윤지혜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대단지 미분양 아파트는 세제 및 금융혜택은 물론, 대단지 프리미엄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만큼 적극 노려볼만하다”며 “다만 교통여건과 개발호재 등 지역수준에 따라 대단지 프리미엄 효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철저하게 가격평가와 입지분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 공급면적 84~145㎡ 1370가구로 구성된다. 미아뉴타운은 주거, 문화, 쇼핑, 업무가 조화된 자연 친화적 녹색타운·교육특구로 개발된다. 2013년 개통예정인 우이~신설간 경전철 동북시장역(예정)이 인근에 위치해 지하철 이용과 환승이 편리해 진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 힐스테이트7차’ = 공급면적 80~168㎡ 1070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3, 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 인근에 있다. 주변에 이마트, 연서시장, 2001아울렛과 은평구립도서관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KCC스위첸’ = 공급면적106~211㎡ 1101가구로 구성된다. 경부고속도로 평택 안성IC와 가까워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쉽다. 평택~음성간 동서고속도로 개통, 분당~안성간 도로신설 및 제 2경부 고속도로 개통이 예정돼 있어 교통이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약대 두산위브’ = 공급면적 84~149㎡ 1843가구로 구성된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중동 나들목과 경인고속도로 부천 나들목이 인근에 있어 서울 접근이 쉽다. 게다가 7호선 온수~부평시청간 연장선(2012년 예정)이 완공되면 서울 강남 출·퇴근도 편리해진다.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신동아파밀리에’ = 공급면적 112~348㎡ 3316가구로 구성된 대단지다. 7월 개통된 경의선 복선전철 탄현역과 가깝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광역고속철도(GTX) 종착역인 일산 킨텍스역(2016년 예정)도 가까이 있어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게 된다. ◆인천 부평구 부개동 ‘푸르지오’ = 공급면적 84~193㎡ 1054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을 걸어서 3~4분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송내IC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진출입도 편리하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0
- (시론) 사정기관 수장의 자격 ^남의 허물을 탓하는 사람이 남보다 도덕적으로 떳떳해야 한다는 것은 기초상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듣기 싫은 말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 처벌하고 단속함으로써 사회기강을 바로 잡을 책무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를 나위도 없다. 사회가 투명하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일수록 사정(司正)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권력기관의 수장에게는 무한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는 소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원 사이의 이견 때문에 13일로 연기되었다는 것이다. 야당 측이 백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질부족 등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을 보이콧 했다고 한다. ^다음 주초부터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야당 측은 그에 대해서도 도덕적 흠결을 들어 자격시비를 벌일 태세다. 기업인이 제공한 고급 승용차를 탔고, 그런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산 전력이 문제가 되었다. ^늘 그랬듯이 고위공직자 임명에 이의를 제기하는 야당 측 반대를 무릅쓰고 여당과 인사권자는 원안을 밀어붙여 그들이 요직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조직에서는 수장의 도덕적 흠결에 억지로 눈 감고 겉으로만 명령에 따르는 공직사회 특유의 질서가 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입에 담는 개혁이니 쇄신이니 하는 말들은 공허한 구호로 그치게 될 것이다. ^답답한 것은 시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만 골라 앉히느냐”고 쑥덕거리는 인사를 왜 번번이 고집하느냐 하는 것이다. 고급간부들 사이의 인사 청탁과 수뢰, 시기와 견제, 부인들까지 동원된 폭로전 등 온갖 추태가 드러난 국세청장실 주변의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몇 달씩이나 공석으로 두었던 국세청장 자리에 낙점한 ‘참신한 외부인사’가 백 내정자다. ^더욱 답답한 것은 그가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의원들이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백 내정자에게 추궁한 부동산 투기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15대 총선에 입후보했던 그는 재산이 없다는 것을 자랑했었다. 그런데 그 후 부동산 투자에 열중해 재산을 여덟 배나 불렸다는 추궁을 받았다. ^한 의원은 상습투기라는 표현을 썼다. 주로 강남과 수지 같은 투기억제 지역에 투자한 부동산을 싸게 산 것처럼 ‘다운계약서’라는 불법계약서를 만들어 당국에 신고해 취득세 등록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원은 1981년 이후 10 차례가 넘게 주거지가 바뀌었고, 배우자와 자녀의 주거지가 본인과 달랐던 점 등을 들어 전문적인 투기가 아니었느냐고 추궁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백 내정자는 “몰랐다”, “관행이었다”는 말로 책임을 피해 갔다. 그러나 이중계약서 작성 같은 분명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도덕적으로 자유롭지 못 함을 인정한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적게 낸 일에 대해 그는 2006년 이전에는 관행이었다고 했다. 그런 수법으로 세금을 덜 낸 행위가 범죄라는 것은 1998년 6월 26일 대법원 판례로 널리 알려졌다. 설사 관행이었다고 해도, 그리고 세금 덜 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국세청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한 과세와 징세를 세정의 제일원칙으로 삼아야 할 국세행정 수장 내정자가 불법계약서로 부동산 세금을 탈루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 사람이 국세청장이 되어 탈세와 불법거래를 근절하라고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한들 영이 서겠는가. 부정하게 세금 포탈한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겠는가. ^천 검찰총장 내정자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되었다.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의 위계질서를 깨 가면서 발탁했다는 사람이 사업가와 개인적으로 유착관계를 가진 것은 치명적인 흠결이 아닐 수 없다. 특정 기업인과의 유착관계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례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 왔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당사자들과 인사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문 창 재 객원논설위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0
- 국민 47% "경제위기 2011년 이후 끝나"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민의 절반 가량은 경제위기가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닐슨컴퍼니코리아가 5월19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사는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5%는 경제위기가 2010년 이후 끝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내년 하반기 중일 것이라는 응답과 내년 상반기 중일 것이라는 응답은 22.2%와 22.3%씩을 차지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이라는 응답은 7.5%였다. `2010년이 지난 뒤''라는 응답자 비율은 같은 방법으로 지난 2월 실시했던 설문조사 수치(41.6%)보다 5.9%포인트 높아졌다.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56.2%가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5%)고 답했다. 위기 극복 후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는 물가 안정(41.1%)과 일자리 증가(40.7%)를 가장 많았고 주가 상승(7.2%), 부동산 시장 활성화(5.9%), 환율 안정(5.2%) 등이었다. 월소득 500만원이 넘는 응답자는 주가 상승(8.8%)과 부동산 활성화(7.0%) 항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닐슨컴퍼니코리아 최원석 국장은 "경제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민들은 회복 시기에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득층은 자산가치 상승, 저소득층은 생계문제 해결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zhe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포스트 금융위기를 준비한다]⑤ 경제의 혈액, 금융을 녹색산업 지원군으로 녹색정책 등에 업은 녹색금융시장 본격화 시동 금융권 작년부터 관련상품 잇따라 출시 … 정부, 녹색펀드·채권 등 지원책 글로벌 금융·경제위기가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는 판단이 늘면서 ‘위기 이후’를 염두에 둔 출구전략과 신성장 전략이 세계 각국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위기 이후의 신성장은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의 두 바퀴를 중심으로 전세계 산업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이란 전망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세계 각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경쟁의 축으로 여기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끌어갈 녹색금융이 또다른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게 됐다. 산업 패러다임의 대 전환기에 경제의 혈액인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문이다. 이미 세계 주요국 간 각축전이 시작된 녹색금융은 녹색성장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뿐 아니라 탄소 배출권 거래 등을 포함하는 녹색금융상품 판매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영국은 기후거래소를 만들었고 호주는 친환경주택에 금융혜택을 주는 그린 모기지론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8월께부터 시중 은행들이 녹색금융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고 이 즈음 정부도 녹색성장의 개념을 큰 틀에서 제시해 첫걸음을 뗐다. 이후 올 들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이 신용보증기관들과 손잡고 관련 예금과 대출상품을 늘려왔고 정부는 지난주 4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내놓았다. ◆아직은 수신보다 대출이 적어 = 녹색금융은 신재생에너지, 환경 등과 관련된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예금, 적금 등의 상품 개발, 탄소배출권 관련 시장의 발굴과 참여 등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시중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적용한 녹색관련 예·적금 상품으로 자금을 모아 관련 중소기업들에 대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녹색금융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기업은행과 농협 등 은행권의 녹색금융 판매 실적은 여·수신을 합쳐 4조원 가량이다. 수신상품은 3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시장의 반응이 좋지만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상품은 1조원에 조금 못미친다. 우리은행이 작년 8월 내놓은 ‘저탄소 녹색통장’은 1조5000억원 이상의 예금을 유치했고 신한은행의 ‘신한 희망愛너지 적금’은 작년 7월부터 7천여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하나은행의 ‘에스라인 적금 그린’도 5500억원을 기록했고 기업은행이 지난 4월 출시한 ‘녹색성장예금’에도 2700억원 가까이 자금이 몰렸다. 농협도 4~6월 ‘초록세상적금’과 ‘녹색마이너스통장’으로 205억원을 끌어모았다. 반면,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상품의 실적은 아직 크지 않다. 국민은행의 ‘KB 그린 그로스 론’은 1621억원, 기업은행의 ‘녹색성장기업대출’이 3909억원, 하나은행의 ‘태양광발전시설대출’ 1822억원 등이 1000억원을 넘겼고 나머지 대출상품들은 100억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우리은행이 발광다이오드(LED)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내놓은 ‘우리 LED론’은 116억원이 나갔고 ‘우리로봇시대론’과 ‘우리그린솔라론’도 각각 17억원, 68억원 정도에 그쳤다. 외환은행의 ‘녹색기업파트너론’은 121억원, 기업은행의 ‘태양광발전소건설자금 대출’은 153억원, 신한은행의 ‘신한솔파파워론’은 93억원이 나갔다. 은행권의 녹색상품 대출실적이 아직 기대에 못미치는 이유는 산업 자체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녹색기업의 개념이 정확치 않고 성장성과 수익성을 심사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왔다.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나선 정부 =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녹색성장 전략과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은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중을 담고 있다. 향후 5년간 총 107조원을 투입하고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8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예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및 상용화 등 초기단계에서는 재정지원 확대 및 매칭펀드 조성, 신용보증 지원 등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지만 이후 성장 단계에서부터는 지속적인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민간 자본시장을 최대한 활용, 장기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 참여를 유도해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마련하고 정부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에만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부문 녹색금융 발전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앞으로 정부가 녹색펀드·예금·채권 등의 상품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이다. 녹색 장기예금과 녹색채권은 은행들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장기자금을 흡수, 시중금리보다 낮게 조달된 자금을 활용해 녹색기업들에게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녹색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해 지원 규모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금융권의 녹색금융이 정부의 정책과 제도지원을 배경으로 본격적인 활성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경기도, KTX 광명역세권 육성 건의 경기도는 오는 10일 국토해양부 주최로 열릴 예정인 ‘KTX 역세권 특성화 지역 정책토론회’에서 KTX 광명역 일대를 서부 수도권의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우선 역세권 주변의 보전가치를 상실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문화·복지·첨단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건설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고양과 동탄을 연결할 예정인 광역급행철도(일명 GTX), 정부가 추진중인 신안산선(청량리~안산 선부동)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명역과 인천공항 등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도 제안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산 대전 대구 광명 익산 등 5개 도시를 순회하며 토론회를 열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자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KTX 역세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백용호, 부동산매매 탈세 의혹” 주승용 의원 “아파트 투기 통해 재산 형성”… 여야 의원들 “도덕성에 문제” 국회, 국세청장후보 인사청문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을 비롯 여야 의원들은 백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면서 도덕성 문제를 부각시켰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백 후보자는 81년 독립세대를 구성한 뒤 현재까지 12번 주소를 이전했고, 82~85년 미국유학 시절에도 주소가 2번 바뀌었다”며 “15대 총선 기간에는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라고 홍보했었지만 이는 선거기간 3개월 뿐이었고, 용인 소재 땅은 기획부동산을 통한 매입과 형질변경 등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투기를 색출해야할 국세청장이 투기에 귀재인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국민들이 이해 못한다”며 “백 후보자의 89년 자료부터 받아서 분석해보면 아파트 투기를 통해 재산을 형성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도 백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용인수지에 대지와 도로 등 토지를 매입해 3억4900만원의 차액을 실현했고 현재 보유중인 개포동 아파트를 매입, 현재 가격이 8억800만원을 호가해 270%의 수익성을 올렸다”며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따졌다. 배 의원은 “1998~2001년 사이 대대적인 부동산투자에 나섰고, 1995~2002년까지 백 후보자의 부동산 매입자금이 14억 4100만원인데 자금출처에 의문이 든다”며 “백 후보자는 2002~2005년 보험과 증권 등 금융사의 사외이사를 맡았는데 국세청 제출자료를 보면 일부 회사에서 받은 수입은 누락된 것으로 보여 탈루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해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취득·등록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공개한 인사청문회 질의자료를 통해 “백 후보자는 2000년 2월 고양시 마두동 소재 아파트를 팔 때 실제 매도가액은 1억5800만원이지만 검인계약서상 매도가액은 8200만원”이라며 “이는 실제 매매가의 절반에 가까운 7600만원을 줄여 허위로 신고한 다운 계약서”라고 밝혔다. 백 후보자의 부동산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모두 4억3600만원의 축소신고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8년 3월 서초구 아파트를 매수할 때에는 실제 매입가(3억2000만원)보다 7600만원을 줄여 2억4400만원으로 허위신고했고, 2001년 3월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의 검인계약서상 매입가는 1800만원 축소한 1억20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백 후보자 부인도 2001년 11월 용인시 수지 땅을 살 때 실제 매입가는 2억4600만원이었지만 검인계약서상 매입가격은 2500만원에 불과했고, 2000년3월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의 실제 매수가격은 3억원이었지만 검인계약서 매입가를 1억2200만원으로 허위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백 후보자는 부동산 매도시에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시에는 취득·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등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투기 의혹과 관련, “부동산 거래 의도는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며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8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