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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최고다- 광주 광산구청) 제목: 고객 감동 명품 행정 펼쳐(사진) 자정까지 민원지원센터 운영 ..... 벤치마킹 잇달아 장경숙(43·여)씨는 올해 설을 이틀 앞두고 시댁 식구가 갑자기 사망하는 애통한 일을 당했다. 유언에 따라 시신은 화장키로 했다. 집안 어른들도 설을 넘기면 안 된다고 화장을 재촉했다. 하지만 화장장에 제출할 사망자 주민등록등본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다. 한참이 지났건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속이 타 들어갔다. 이때 집안 어른 중 한분이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광산구 ‘언제라도 민원지원센터’를 귀띔했다. 가족들은 부리나케 등본을 발급받아 무사히 화장을 마쳤다. 장씨는 “관공서가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게 얼마나 소중할 줄 이번에서야 깨달았다”며 감사의 말을 남겼다. 광주 광산구가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는 ‘언제나 민원지원센터’가 주민들에게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전국 40여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에 나설 정도로 행정 혁신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민원도 챙기고 건강도 돌보고 = 광산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면적(222.88㎢)이 가장 넓다. 또 공단이 다섯 개나 되고 신도시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의 전입이 많은 곳이다. 특히 도농통합 도시여서 복합 민원도 잦은 편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구도심에 몰려 있어 신도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민원해결에 불편을 겪었다. 광산구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 신도시에 자정까지 운영하는 민원지원센터를 설치키로 결정하고 장소 물색에 나섰다. 이런 차에 자정까지 운영하는 삼성 홈플러스 하남점이 눈에 들어왔고, 마침내 2007년 11월 주민등록등본 등 제 증명을 발급하는 민원지원센터를 설치됐다. 공무원 4명이 2교대로 운영하는 민원지원센터가 들어서자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했다. 인근에 사는 담양·장성·함평군 주민들도 이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정도다. 지역 실정을 치밀하게 분석한 ‘준비된 행정’이 적중한 것이다. 1년 후 이용실적을 평가한 결과, 1일 평균 315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132명이 방문했다. 시간별로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방문객이 가장 많았다. 특히 휴일 방문객이 20%에 이를 정도로 성과를 거뒀다. 민원지원센터가 인기를 끌자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였다. 증명서류만 발급하던 것에 머물지 않고 여권 접수 및 교부, 혼인신고 처리 등을 첨가했다. 또 보건관리팀과 연계해 이동건강코너까지 운영하고 있다. 올 1월에는 전화신청 민원처리 서비스를 도입,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인감 때문에 민원지원센터를 찾은 조 모(남·47)씨는 “밤에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곳이 있어 너무 편리하다”고 만족스러워 했다. 복잡한 민원은 ‘민원전문 무료 상담실’을 통해서 해결한다. 매주 화요일 부동산·법률·세무·건축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 복잡하고 난해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준다. 민원전문 무료 상담실은 특히 법률 지식에 약한 농촌 주민들에게서 호응을 얻고 있다. 지적공사에 파견 나온 곽철호(42)씨는 “개발 잠재력이 많아 재산 분쟁과 관련된 상담이 자주 있다”며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상담실은 민원지원센터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운영된다. 시간이 없어 민원지원센터에 예약을 하면 상담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전국 지자체, 명품행정에 반해 =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민원지원센터가 정착되면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1년 사이 청주시 상당구청 등 40여개 지자체가 이곳을 다녀갔다. 지난해 8월 민원지원센터를 찾은 상당구청 제명희씨는 “공무원들의 친절에 감명을 받았다”며 “광산구청을 방문한 이후 우리 민원실에 청주시와 상당구청을 알리는 지도 와 안내도를 비치했다”고 벤치마킹의 성과를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광산구청의 혁신 행정을 높게 평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7년 광산구를 민원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고, 지난해에는 생활 공감 민원서비스 100가지 이야기에 포함시켰다. 주민 편에 선 행정 혁신이 광산구를 전국의 모범으로 만들 것이다.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는 게 올바른 공직자의 모습”이라며 “365일 쉬지 않고 일하는 젊은 광산구청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인터뷰-행정 혁신에 나선 전갑길 광산구청장 (사진) “행정 혁신은 공직자의 사명” “목민심서에서 타관가구 목민지관 불가구야(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라고 했습니다. 일신의 영달을 위하는 자는 결코 목민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의원 10년, 국회의원 4년을 지냈던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취임 후 목민심서를 두 번이나 읽었다. 그는 목민심서를 통해서 민선 구청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를 찾았다. 바로 주민을 위해 행정을 혁신하는 것이었다. 취임 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행정 혁신을 위해선 공무원 의식변화가 필수적이란 것도 깨달았다. “민선 이후 공무원들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주민들이 변화 속도를 못 따라 가고 있다”고 그는 판단했다. 전 청장은 이때부터 유명 강사들을 초빙, 공무원 의식 변화를 꾀했다. 또 혁신과 관련된 책 읽기를 공무원에게 권유했다. 행정 혁신을 체계화하기 위해 각 과별로 2인1조씩 팀을 구성,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게 만들었다. 벤치마킹 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표회 시간을 마련했고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평가 결과는 인사고과에 반영해 인사 때 인센티브를 주었다. 이런 과정이 정착되면서 공무원의 변화가 이뤄졌다고 전 청장은 평가했다. 공무원 의식변화는 곧바로 행정서비스 질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민원지원센터와 민원전문 무료 상담실도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도입됐다. 두 사업은 지역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도입됐기 때문에 곧바로 주민들의 호응으로 이어졌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듯 주민들의 호응은 공무원들을 행정 혁신에 능동적으로 참여시켰고 사업내용도 차츰 빛을 발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서 최우수표창을 받았다. 또 지난 2007년 지방행정혁신 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 청장은 “사소한 얘기 같지만 주민을 친부모나 친형제처럼 생각하면 저절로 감동 행정을 펼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고 강조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8
- 대출규제로 ‘집값 숨 고르기’ 전망 정부가 6일 수도권 비투기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하기로 하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서울, 수도권 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 가격은 이번 조치로 오름세를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세금, 재건축 등 규제완화 일변도 정책을 펼쳐 오던 정부가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시그널(신호)을 준 조치”라며 “최근 대출규제가 풀리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던 과천, 여의도, 목동, 분당, 용인 등 일부 지역은 국지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LTV 강화조치를 집값급등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서울 및 수도권 전체로 확대한 것이 지역별 ‘풍선효과’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국민은행 PB사업부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최근 주택 구입자들이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고 있어 이번 조치로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주택 수요감소로 어느 정도 집값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가 아직도 낮고, 재건축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해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이번 대출규제는 신규주택을 제외한 기존주택에만 한정돼 수도권 알짜분양 아파트로 청약자가 몰리는 ‘쏠림 현상’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출규제에서 빠진 6억원 이하의 기존주택에는 여전히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LTV 규제로 주택수요는 감소하겠지만 이미 정부가 많은 규제를 풀었고, 저금리도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도 회복추세에 있는 만큼 일부 대출축소로 집값이 하락하는 등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지금은 LTV 규제로 무리하게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려는 가수요를 줄이는 효과로도 충분하다”며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시장으로 만들면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7
-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 추진 다주택.고가주택 보유 임대인 대상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전세를 임대해줄 때 월세처럼 임대 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도 전세를 내주면 임대 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원 발굴 차원에서 전세에도 임대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연구원에 ''주택 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이달 중으로 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과세 여부 및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다 전세와 월세에 균등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합당하다"면서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상황이 변한만큼 다주택자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가 전세를 내줄 경우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최근 주택 전세보증금의 과세 문제에 대해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이므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사항"이라면서 "조세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는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전세의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은행 금리가 낮아져 주택 임대업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대거 전환하면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정부가 주택 전세금을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세를 유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다주택 보유자는 임대를 월세로 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전세로 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조세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전세 임대소득세에 대한 용역을 맡은 조세연구원도 "전세 형태의 주택 임대에 대해 그동안 비과세를 해왔지만 최근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정상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주택임대차 관련 소득세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jbryoo@yna.co.krpresident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7
- 생애 첫 내집마련은 역세권에서(역세권) 올해 상반기 인천 청라지구에서 시작된 수도권 분양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하반기에는 주요 역세권 단지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생애 첫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약자라면 이러한 역세권 분양단지를 노리는 것이 안정적이다. 대출부담이나 환금성 시세 하락 등의 부담으로 내집 마련에 보수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세권 단지를 편리한 교통과 역세권 중심으로 잘 발달된 상권으로 수요층이 두텁기 때문에 청약 부담이 적은 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올 하반기 수도권에 선보이는 역세권 43개 단지 1만8226가구 중 알짜단지를 선별해 소개했다. ◆경쟁력 높은 서울지역 = 현대산업개발이 강동구 고덕동 499번지 고덕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1142가구 중 85~215㎡ 111가구를 9월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주요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9월에 동작구 본동 250번지 본동5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를 일반분양한다. 523가구 중 79~138㎡ 24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지하철 9호선 노들역을 걸어서 3분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경부선 노량진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현대건설이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 인접한 구로구 온수동 125번지에 위치한 온수연립을 재건축해 999가구 중 81~191㎡ 170가구를 8월경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지하철3호선 구파발역 부근에 인접한 은평뉴타운에서 신규 공급에 나선다. 우선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2지구B공구에는 1562가구 중 83~215㎡ 599가구를 일반분양 할 계획이다. 또한 은평뉴타운2지구C공구에는 1803가구 중 83~215㎡ 750가구를 분양한다. 모두 7월 분양예정이다. 마포구 공덕5구역에서는 삼성물산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794가구 중 80~81㎡ 9가구, 151㎡ 29가구를 9월에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은 성동구 왕십리뉴타운2구역을 재개발해 1136가구 중 80~194㎡ 505가구를 11월에 일반분양한다. ◆가격 부담 적은 경기·인천 단지 대림산업은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645의 1, 성사동 713번지에 있는 원당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1486가구를 짓는다. 이중 110~178㎡ 170가구가 9월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삼성물산 역시 성사동 715번지 원당주공2단지를 재건축해 총 1651가구 중 80~189㎡ 110가구를 9월에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3호선 원당역과 가깝고 행주대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성남시 중동 1500번지에 있는 중동3구역을 재개발해 85~146㎡ 495가구를 짓는다. 9월에 일반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일반분양가구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다. 광명시 철산동 373번지 철산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철산푸르지오 1264가구으로 구성된다 . 대우건설과 코오롱건설이 공동시공하며 80~166㎡ 108가구를 9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10월 군포시 산본동 208번지 산본주공을 재건축해 2644가구 중 86~212㎡ 37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한양은 계양구 박촌동 131의 1번지에 80~139㎡ 390가구를 8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이 도보로 2분 거리인 역세권 단지이며 계양인터체인지가 인근에 있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7
- [신문로]4대강 정비, 진지한 고민을(김겸훈 2009.07.06) 4대강 정비, 진지한 고민을 김겸훈 (한남대 교수·행정학) 정부가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솔직한 심정을 야박하게 밝히면 괜한 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참 애 많이 쓰는구나 하는 측은지심이 든다. 진정으로 하천의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우선 강의 특성과 물의 성질을 고려해 볼 때 본류보다는 지류나 상류를 손질하고 바로잡는 것이 순서다. 상류의 수질관리와 유입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토사유입 방지사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비교적 잘 관리해 온 4대강의 본류는 자연스럽게 더욱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지저분하고 먼지가 쌓인 현관을 그대로 둔 채 거실청소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두번째로 이 사업비가 22조원으로 엄청난 규모인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으로 급격히 감소한 세수가 국가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서민경제가 위기인 시점에 추진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 경제정책을 결정할 때 여러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으나 대체로 우선하여 적용하는 판단기준으로 재정여건은 물론 단기적 생산유발효과와 중장기적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일 것이다. 4대강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수의 분석이 이 두 가지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먼저 생산유발효과가 건설기업들에게는 다소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예산 급증했던 대규모 국책사업 특히 우리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는 낙관적인 평가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향후 세계적 경제활황기에 대비하는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적격성이 낮다. 더 안타까운 것은 22조라는 사업규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우선 2개의 중요한 수중보 건설비가 제외됨으로써 사업비가 축소되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전체 사업의 범위도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정부 스스로도 과도한 사업비를 인지하여 비판을 모면코자 한 것이다. 이 문제를 정책홍보의 미흡으로 평가하여 ‘대한늬우스’를 부활시킨 것은 국민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였다. 여기서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상기해야 할 것이 있다. 단군 이래의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일컬어졌던 경부고속철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노태우정부가 1989년에 제시한 이 사업예산은 5조 8400억원었다. 1997년에는 17조 6294억원으로 급증하였고, 1998년 감사원은 22조 292억원으로 산출하여 4배 가까이 늘었다. 경부고속철도사업의 경우 노태우정부가 자신의 임기 내에 착공하기 위하여 2년만에 타당성검토와 노선확정 및 설계까지 마치는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사업비는 4배나 증가하였고, 그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이 장면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재방송되고 있는 듯하지 않은가. 이 정부는 규모면에서 훨씬 방대한 4대강정비사업을 3년6개월의 임기 내에 마무리한다니 말이다. 만약 마무리 못하거나 엄청난 추가예산이 소요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차 라디오연설에서 대운하사업을 포기하고 친서민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을 선언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서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실현시켜주는 것이다. 백성 고통 덜어주려 했던 백범 올해로 백범이 서거한 지 60주년이 되었다. 백범은 무슨 이유로 남북이 하나 된 단일정부의 수립을 고집한 것일까? 남한 단독의 선거에서는 경쟁자였던 이승만에게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단순한 개인적 권력욕이었을까. 아니다. 백범이 임정시설부터 일관되게 보여준 조국에 대한 애정과 신념으로 미루어볼 때 그는 남과 북이 단독정부를 수립한 이후 한민족이 겪게 될 고통과 부담할 사회적 비용을 예견하고 이를 막고자 했다. 백성들이 떠안게 될 고통을 덜어주고자 스스로를 던진 것이다. 그래서 백범이 더욱 그립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6
- 한국경제 5년만에 4단계 추락 2003년 세계 11위였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2007년 14위에 이어 지난해에는 15위로 4단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한국이 해마다 뒷걸음질 치는 사이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의 경제규모 순위는 상승세를 탔다. 6일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9291억달러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15위를 차지했다. 달러로 표시한 우리나라의 명목 GDP 순위는 2003년 11위에서 2004년 인도에 밀려 12위로 떨어진 뒤 2005년과 2006년에는 브라질 러시아에 추월당해 각각 13위와 14위로 하락했다. 2007년에는 14위로 제자리 걸음을 했으나 작년에는 호주가 한단계 올라서면서 한국은 15위로 내려앉았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16위까지 밀려난 뒤 2011년이 되어서야 14위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 규모 1위는 미국(14조2043억달러), 2위는 일본(4조9093억달러)이 차지했다. 2000년대 들어 부동의 3위를 지켜왔던 독일은 지난해 중국에 3위 자리를 내주고 4위로 밀렸다. 2000년 6위였던 중국의 GDP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지난해 3조8600억달러까지 늘어나 독일(3조6528억달러)을 앞질렀다. 그 뒤로 프랑스(5위·2조8530억달러), 영국(6위·2조6456억달러), 이탈리아(7위·2조2930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전년도 10위인 브라질은 8위(1조6125억 달러)로 두계단 뛰어올랐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는 2만1530달러로 전년보다 한단계 떨어진 49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2006년 51위, 2007년에는 48위였다. 인구 4000만명 이상인 주요 국가의 1인당 GNI는 미국(14위·4만7580달러), 영국(18위·4만5390달러), 독일(22위·4만2440달러), 프랑스(23위·4만2250달러), 일본(30위·.3만8210달러) 등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2009-07-06
- [세계]美 집값 하락에 "재산세 깎아주오" 예산부족 지자체에 또다른 타격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 미국 주택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주택소유자들의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산정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집값이 떨어진 만큼 이에 대한 재산세도 다시 산정해 낮춰달라는 것으로, 이런 요구가 늘어나면서 각 주 정부나 카운티 등 지자체의 예산 부족 사태가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 미국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도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애틀랜타 외곽지역에서는 재산세 이의신청 마감일인 지난 3월31일까지 접수 사무실 밖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쳤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재산세 이의신청이 5배로 늘었고 뉴욕주 외곽지역에서는 세금관련 변호사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급증하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서류를 정리할 인력이 부족해 직원을 더 뽑았고, 재산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데 수십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다. 주거용 부동산뿐 아니라 기업들이 사업부진으로 문을 닫거나 공장 또는 쇼핑몰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도 동반 급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콘도미니엄은 물론 사무실 건물이나 산업단지, 쇼핑몰을 가진 기업들로부터도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미국 지자체 협의체인 NAC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카운티 중 76%가 재산세 세수가 줄어 예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주 정부의 관리들은 이런 심각한 재산세 세수 감소는 2차대전 이후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 정부의 예산 부족은 카운티 등 하부 지자체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으며, 대형 카운티 중 10%가량은 부족한 예산 충당을 위해 주택가격관련 재산세를 인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의 조세산정관인 거스 크래머는 "이들은 절박한 상황이다. 이들은 ''전기요금을 내야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데 환급분을 언제나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 hoonkim@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6
- [책으로 읽는 경제이야기]허생전에 비친 금융위기 해법 ‘시비를 던지다’ 강명관/한겨레출판/1만2000원 조선시대의 거울로 현대를 비춰보는 방법은 고전적이긴 하지만 날카로웠다. 한문학자 부산대 강명관 교수의 고리타분할 것 같은 이력과는 전혀 다른 속도였다. 부제인 ‘고전과 함께 떠나는 세상읽기’는 ‘시비를 던지다’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줄기이면서 이 책을 집도록 유혹하는 손짓이었다. 요즘 한창 뜨거운 비정규직 이야기에 먼저 눈이 갔다. ‘어제의 노비와 오늘의 비정규직’이란 제목을 찾아 펼쳤다. 스스로 판다는 ‘자매문기’가 소개됐다. 흉년에 먹고살 방도가 없어 자신과 딸을 돈 15냥에 팔거나 어머니 장례비용 마련을 위해 아내와 자식을 돈 8냥과 쌀 한 섬에 노예로 넘긴 얘기가 담겨 있다. 허울뿐인 나라의 구제책을 비난하면서 강 교수는 자신의 신체와 영혼까지 양반지주에게 넘기는 양민의 삶을 노동력을 제값에 팔지 못하고 궁핍에 전전긍긍 살아가는 비정규직 수백만명에 겹쳐 생각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먼 산에 난 불을 바라보듯 왜 딴청으로 일관하냐”며 일갈했다. ‘허생은 왜 돈 50만냥을 바다에 버렸나’에선 조선후기 문인 윤기의 얘기를 들어올렸다. ‘돈놀이’ 대부업이야기였다. 박지원의 ‘허생전’에서 나오는 실존인물 변승업의 돈놀이도 소개됐다. 변승업은 자식들에게 “고관대작 중 나라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도모한 사람치고 권세가 삼대를 가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부가 갖는 권력 역시 집안에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하고는 재산을 흩어버렸다. 강 교수는 “과거엔 타인의 삶을 배려하는 인간적인 요소가 있었다”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자본은 기계처럼 작동해 주인인 인간을 한없이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허생이 과일과 말총 매점매석으로 번 돈으로 변산 도덕떼를 데리고 무인도로 들어간 뒤 배를 모조리 불태우고 돈 50만냥을 바다에 버린 것을 ‘금융공황의 해법’으로 조심스럽게 던졌다. 현실성은 떨어지더라도 자본의 노예에서 벗어나자는 웅변처럼 들렸다. 강 교수는 마지막 장에 ‘다산’이 말하는 정치를 펼쳐 보였다. 바로잡는 것을 짚었다. 화폐를 없앤 자립적이면서 자족적인 노자의 ‘소국과민’를 흠모하더니만 이번엔 계급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논했다. 그는 “똑같은 우리 백성이다”로 시작하는 댓구 형식의 글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거부가 된 이와 월세방 전세방을 전전하는 세상을 말하며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는 바로잡음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어떤 이는 학벌 인맥으로 위세를 떨고 정보를 독점해 이익을 챙기는 반면 어떤 이는 늘 배제되고 쫓겨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는 “죄 지은 자를 성토하고 망하려는 사람을 살리는 게 바로잡음, 정치”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3
- 서울 아파트 전세값 20주 연속상승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20주 연속 상승하면서 8개월만에 3.3㎡ 600만원으로 올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서울 아파트 120만134가구를 대상으로 전세가격을 조사한 결과 3.3㎡당 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10월 최고 3.3㎡ 당 608만원까지 올랐으나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됐다. 전세가격은 올 2월 585만원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20주 연속 올라 8개월만에 600만원대를 회복했다. 오름세로 돌아선 2월 이후 현재까지 구별 변동액을 살펴보면 송파구가 668만원에서 735만원으로 67만원(10%) 올라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서초구가 37만원(4.77%) 상승한 812만원, 강남구는 30만원(3.52%) 오른 883만원을 기록했다. 강동구는 23만원(4.57%) 뛴 526만원으로 조사됐다. 비강남권에서는 송파구와 인접한 광진구가 28만원(4.49%) 상승한 652만원을 기록했다. 강서구는 지하철 9호선의 영향으로 18만원(3.69%) 오른 506만원으로 조사돼 사상 최고가를 넘어섰다. 공재걸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1분기에는 강남 등 일부 지역만 강세였지만 2분기 들어서는 강북 등 대부분 지역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3
- 감사원, 주택금융公직원 배당금횡령 적발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주택금융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이 경매사건의 배당금(공탁금) 1억7천만 원을 빼돌렸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이 공사 인천지사에서 주택신용보증기금 관련 부실채무 구상권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4급 직원 A씨가 경매배당금 등 1억7천400여 만원을 횡령한 것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3월 구상채무자 B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으로 주택금융공사에 1천8만 원이 배당된 것을 알고, 공사의 법인인감을 도용, 날인해 직접 배당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배당금 1억1천375만 원을 빼돌렸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구상채무자 C씨로부터 직접 받은 채무상환금 6천72만 원을 공사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는 등 총 1억7천400여 만원을 빼돌려 대출금 상환과 파생상품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은 다른 공공기관은 기관명의의 예금계좌로만 배당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금융공사는 담당 직원이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는 자체감사 과정에서 배당금이 지연 입금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그 원인분석이나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자체감사를 부실하게 운영해 횡령사고를 방지하거나 적발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k027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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