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검색결과 총 9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내최초 민간 법의학 연구소 설립한 한길로 전 법의관 “현장을 모르면 정확한 사인규명이 어렵습니다. 저는 현장을 주목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민간 법의학 전문기관을 설립한 한길로(42·의학박사·사진) 전 법의관의 당찬 포부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 1월까지 3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법의관으로 근무한 한 박사는 지난 3일 서울 서초동에 시체 검안과 부검 등 사망 원인을 전담하는 국내 첫 민간 법의학전문기관인 서울 법의학 연구소를 개설했다. ◆현장으로 뛰어든 법의관= 해부병리학 전문의 과정을 마친 그는 병리학의 전분분야 가운데 하나인 법의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1997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고려대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에서 법의학 교수로 근무했다. 하지만 이론보다는 실무를 익히겠다는 결심으로 교수자리를 마다하고 지난 2000년 11월 국과수 법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과수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체를 부검한 한 박사는 현장상황을 모른 채 부검만을 통해 사인규명을 하는 현 검시제도의 허점을 발견했다. 한 박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1년간 발생하는 사망사건은 무려 4200여건. 이 가운데 국과수가 부검을 하는 것은 1000여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국과수가 사건을 다 소화하지도 못하는 데다 검안·부검제도상 허점이 많아 사인규명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확한 사인규명에는 현장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동안 국과수 법의관은 경찰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 목격자 진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절름발이 검시를 해왔다”고 털어놨다. 이것이 그가 민간 법의학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다. 그는 “실무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검시제도를 선진국형으로 바로 잡겠다고 생각했다”며 “국과수라는 틀 속에 있는 것 보다 사회에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법의학 연구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의뢰받아 즉시 현장출동= 그는 현재 강남 서초 용산서 를 중심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에게 법의학 연구소 개소 소식을 알리고 경찰로부터 의뢰를 받는 형식으로 본격적인 사체검안 업무를 시작했다. 그를 인터뷰하던 13일에도 강남경찰서 과학수사반 형사에게 변사자가 발생했다는 연락이 왔다. 나무를 심던 일용직 근로자가 잠시 쉰다며 누웠다가 심장마비를 잃으킨 뒤 사망해 강남 모 병원에 있다는 것. 병원으로 즉시 출동한 한 박사는 사체검안을 한 뒤 형사들과 함께 사망 현장에 달려가 목격자들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형사들에게 사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의료법에 따라 치과의사·한의사 등 의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시체검안을 해 검안서를 발행할 수 있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사체검안 단계서부터 비전문가들이 맡기 때문에 사인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억울한 죽음이 묻혀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 박사는 “최근에 의료사고가 늘어고 있는데 의학 지식이 없는 유가족들이 사망원인에 대해 납득하지 못할 때 사건을 의뢰받아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간 법의학 전문기관이 현재로서는 불모지이지만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현장에 주목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2004-04-14
- 3세대 이통 ‘반쪽 서비스’ 우려 3세대 이동통신인 비동기식 IMT-2000인 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상용서비스 실시를 앞두고 서비스 업체들이 ‘울상’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불안정한 ‘설익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면서도 올해중으로 상용서비스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W-CDMA 서비스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한데다가 아직까지 불안정한 ‘반쪽 서비스’로 서비스 초기 고객들이 외면할 우려가 높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두 사업자가 무리수를 두면서 서비스 출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올해말까지 IMT-2000 사업의 상용화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심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과거 호출기에서 이동전화 사이에 잠시 운용됐던 시티폰처럼 불안한 서비스로 인식돼 사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반영한 듯 SK텔레콤은 이달 31일 상용화 일정을 잡았던 것을 28일로 앞당겼다. SK텔레콤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외에도 SK 남산 그린빌딩, 서린동 SK텔레콤 본사, 보라매·분당 사옥 등지에 400개 안팎의 기지국을 설치한 후 시범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이 회사는 총 200명의 직원들에게 LG전자가 제작한 단말기를 보급 시킨후 테스트를 실시중에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초기 WCDMA가 CDMA 1X EV-DO 수준에 못 따라가겠지만 차츰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망 구성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상용서비스 날짜는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보다 먼저 시범서비스에 들어간 KTF의 고민은 더욱 크다. KTF는 지난 9월 초부터 WCDMA 시범 서비스에 들어가 현재는 음성 서비스외에 2차 시범운용중이다. KTF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 상용화 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마케팅 계획은 소극적으로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단말기 구입량을 1만대로 할지10만대로 할지조차 결정 나지 않았다”면서 KTF는 서울과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성남, 수지, 광명, 부천 등 수도권 8개 지역 일부에 기지국을 설치했거나 11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이 두 이동통신회사가 자체적으로 WCDMA를 테스트 한 결과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휴대전화 단말기는 기존 휴대폰에 비해 무겁고 동화상 통화로 인해 배터리 소모시간이 배우 짧다. WCDMA는 이론상 영상전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한개 기지국이 포괄할 수 있는 사용자가 CDMA 1X에 비해 최고 10배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용량 콘텐츠를 동시에 많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범서비스를 거친 WCDMA는 영상전화가 선명하지 않고 1개 기지국이 소화할 수 있는 사용인원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CDMA 단말기보다 하나 더 많은 칩이 들어가는데다가 이동중에 통화 화면이 깨지는 현상도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특히 수신이 가능한 지역과 음역지역간 이동을 하다가 끊어진후 수초후에 연결되는 핸드 오프(Hand Off)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들과 약속을 했으나 상용화는 하겠지만 상품성이 없는 제품에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2003-11-23
- 강남지역 학원가 특별단속 서울시교육청이 강남지역 고액과외 학원과 심야학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과외를 뿌리뽑겠다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강남지역 일부 학원들이 불법과외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오는 24일부터 내년 3월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인종 교육감은 “이번 단속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강남지역 불법과외학원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현직의 학원담당 공무원은 제외시키는 등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강도와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이며 단속대상은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의 보습학원과 과외방 등 모든 학원이며 점검내용은 수강료 초과징수, 심야교습, 무자격 강사채용, 인원 초과, 시설기준 미달, 수강료 미게시·허위게시, 시설설비 변경 미통보 등이다. 또 불법 개인과외와 10명 이상 기업형 개인과외, 고액 개인과외 등도 시민단체 모니터요원들의 정보 등을 활용해 강력히 단속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경찰관과 시민단체 관계자를 포함한 6명을 1개조로 6개조를 편성, 매일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2003-11-14
- 대중교통 환승비율 자치구별 큰 격차 서울시 금천구에서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갈아타는 비율이 중구에 비해 3배 정도 높아 자치구별 환승비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이 12일 발표한 ‘환승통행 분석으로 본 서울의 대중교통서비스 수준’에 따르면 중구에서 출발하거나 중구로 도착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환승하는 비율은 10명 가운데 1.5명(14.91%)에 불과했으나 금천구에서 출발하거나 금천구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환승하는 비율은 4.3명(43.06%)에 달했다. 금천구에 이어 도봉구(33.70%) 양천구(31.33%) 강서구(30.43%) 등의 순으로 대중교통을 갈아타는 비율이 높았으며 환승비율이 적은 구는 중구에 이어 종로구(14.97%) 동대문구(15.55%) 마포구(16.13%) 순이었다. 또한 도심인 중구 종로구에 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부도심으로 접근하기 위해 많은 환승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과 강남부도심의 접근성을 비교한 결과 강남 부도심에서 강북구 강서구 금천구로 이동하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30∼40% 가량이 환승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연 이신해 부연구위원은 “이는 노선체계를 비롯한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가 도심을 중심으로 발달돼 있고 격자형으로 잘 짜여진 도로망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을 운행하는 대중교통 노선이 적거나 불합리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이 하루에 1회 이상 갈아타는 경우는 약 380만 건으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총 통행 4700만건의 19%를 차지해 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환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에서 내려 갈아타는 교통수단은 버스(32%) 마을버스(26%) 택시(20%) 순이었고, 버스에서의 환승은 지하철(43%) 버스(22%) 택시(1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4-01-13
- 4.15총선 지역쟁점 점검⑤ 서울 강남도 변화바람 부나 ‘종로와 강남’ 이 두 곳을 이기면 서울 선거는 다 이기는 셈이라고 할만큼 이들 지역의 상징적 의미는 크다. 종로가 전통적인 ‘정치 1번지’를 상징한다면 강남은 ‘새로운 정치 1번지’라는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의 정치변화 바람과 함께 강남권에 새롭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개혁과 새로운 인물에 대한 유권자들의 갈증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아성’지역으로 분류되는 이 곳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인가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것. 서초 강남 송파 등 소위 말하는 ‘강남벨트’는 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여온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강남 투입설’이 흘러나오는 등 강남권에 깃발을 꽂으려는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다. ◆ 아직은 ‘찻잔 속 태풍’ 아직 커다란 변화의 바람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생활 및 교육 수준이 높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이 지역에서 이변은 없을 것이라는 게 강남 일대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판단이다.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한나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지역이기도 했고 특별히 승부를 겨룰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해 한나라당이 어떤 식으로든 우세할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재선인 맹형규(송파갑)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 때문에 호응받지 못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무능과 부패, 실정 등으로 개혁적인 이미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양천갑) 의원은 “우리당이 강조하고 있는 깨끗한 이미지는 사실상 먹히지 않는다”며 “총선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당으로 표가 가긴 힘들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초선·재선, 연령 등과 상관없이 “결국은 인물을 보고 뽑을 것”이라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나라 소장파가 목소리 높이는 이유 그러나 이들의 자신만만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젊은 의원들이 연일 당 개혁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눈여겨볼 만 하다. 아직은 찻잔 속 태풍이어도 무엇인가의 기폭제가 있을 경우 강남권 유권자들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 지금까지 강남권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은 한나라당 지지라기보다는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영남 출신 주민들의 ‘반DJ’ ‘비개혁’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구도의 변화에 따라 균열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SK 100억 비자금’ 사건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은, 안 그래도 한나라당에 식상해 하고 있는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오고 있다. 오세훈(강남을) 의원은 “대선 당시 ‘반노’성향도 강했지만 한나라당의 역사적 이미지에 대한 반감도 컸다”면서 “내가 목숨 걸고 5·6공 세력 청산을 외친 것은 이런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심판’에 의한 반사이익에만 안주했다간 상대 당에서 내세울 ‘인물’에 밀릴 여지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 열린우리당 ‘인물론’에 희미한 희망 열린우리당 내부적으로도 아직은 강남 지역에 대한 희망은 별로 갖고 있지 않다. 이번 총선이 반노 대 친노, 새정치 대 구정치의 전선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보면 강남권 정서는 어느 쪽으로 보나 열린우리당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거의 ‘강남 때려잡기’로 일컬어지고 있는 상황에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기대할 수도 없다. 지난 대선 당시 노 대통령은 서울 지역에서 강남과 서초에서만 이회창 후보에게 뒤지는 결과가 나온 것보다 더 나빠진 상황이다. 그렇다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강남에서 새 정치를 지향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할 수도 없다. 사면초가다. 그러다 보니 강남지역에 나갈 후보자들이 안 모이고, 인물면에서도 한나라당에 밀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강남 벨트 지역에 출마할 사람으로 거론되거나 뛰고 있는 인물은 고은광순 김수진 김영술씨 등 3명뿐이다. 지난 총선 강남을 지역에 도전했던 이평수 공보실장은 전남으로 지역구를 옮겼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강남지역에 우리당의 ‘깃발’을 꽂을 경우 화려한 데뷔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희망’을 걸고 있는 지점은 두 가지다.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수사 및 여러 의혹들로 인해 한나라당에 대한 식상함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과 나아가서는 한나라당의 붕괴 가능성도 점칠 수 있다는 것. 이렇게만 된다면 결국은 선거가 인물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경우 마땅한 인물만 찾아낼 수 있다면 강남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시나리오다. 정동영 의원 본인은 지역구 이전 가능성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의 강남 또는 종로 투입설이 자꾸 불거지는 것도 바로 이런 시나리오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마땅한 인물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강남권 주민들의 ‘선민의식’취향에 맞는 인사이면서도 개혁성을 갖춘 인물이 그리 흔치 않은 때문이다. 일단은 영입가능성에 대비해 30% 정도 하향식 공천이 가능하도록 제도만 갖춰놓은 상태다. 한 핵심당직자는 “강남같은 경우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인물을 영입해서 한나라당과 맞대결을 붙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수진 강남을 출마 예정자는 “강남을 너무 고정된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변화될 시점에 달했다”고 희망론을 피력했다. /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3-11-21
- 서울 2차뉴타운 12곳·균형발전촉진지구 5곳 지정 강남북 불균형 상황을 개선하고 서울을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18일 2차 뉴타운 지역 12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을 새로 지정, 강북 리모델링의 본격 시동을 알렸다. 시는 종로구 평동과 용산구 이태원 중랑구 중화동 등 12곳을 2차 추가 뉴타운지역으로, 성매매 밀집지역인 미아 지역중심과 청량리 부도심 등 5곳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했다. 또한 시는 2차 뉴타운 지역에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해 강남에 비해 열악했던 강북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 2차 뉴타운 = 시가 선정한 2차 뉴타운 지역은 주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으로 강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골고루 포함됐다.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으로는 종로구 평동과 용산구 이태원일대 동대문구 전농동일대 강북구 미아동 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마포구 아현동 일대가 선정됐다(표 참조). 또한 상습 침수 지역인 중랑구 중화동일대와 성매매 밀집지역인 강동구 천호동, 철거민 이주단지인 양천구 신정3동, 수해위험지역인 강서구 방화동, 동작구 노량진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고 뉴타운으로 선정됐다. 권역별로는 도심 2곳과 동북권 3곳 서북권 2곳 서남권 4곳 동남권 1곳 등이며 종로구와 영등포구는 ‘도심형’으로, 나머지 지역은 ‘주거중심형’으로 개발된다. 당초 뉴타운을 신청했던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와 송파구는 강남권이라는 이유로, 도봉구와 광진구 금천구 등은 도시계획변경 문제가 걸려 있어 제외됐다(박스기사 참조). 시는 2차 대상지 12곳 가운데 △개발 시급성 △자치구 개발계획의 적정성 △지역간 형평성 △자치구·주민의 추진의지 등을 감안, 내년 9월까지 5곳 이상을 우선사업 시행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뉴타운 지구의 개발은 공공부문이 종합 개발계획을 세우면 이 계획에 맞춰 도로 등 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주택건축은 민간부분 또는 공공부문이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개발방식으로 기존의 주택 재개발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 동의를 받기 쉬워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시개발방식(공영개발)’도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서대문 종로 중구 등 기존 특목고가 있는 8개구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 3개구를 제외한 14개 자치구에 모두 15개 우수고를 유치할 방침이다. 현재 특목고가 없는 7개 자치구에는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를, 나머지 자치구에는 자립형 사립고를 끌어들일 계획이다. 기존 특목고가 있는 성북구의 경우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집중된 만큼 자립형 사립고 1곳을 추가설립키로 했다. ◇ 균형발전촉진지구 = 촉진지구 대상지역 5곳은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시의 집중투자에 따른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고 다른 자치구 운영에 표준모델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미아 지역중심은 성북구 하월곡동과 강북구 미아동 일대로, 성매매 밀집지역이 포함된 서울 최대 낙후지역인 동시에 구역내 길음·미아뉴타운이 포함돼 있어 인접개발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 청량리 부도심은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을 계기로 집중개발이 필요한데다 성매매 밀집지역 정비가 불가피한 데 따라 결정됐다. 서대문구 홍제 지구중심은 서북권 교통 요충지로서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유진상가 철거, 배후지 개발 등 시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마포구 합정 지구중심은 지하철 6호선과 2호선이 환승되면서 교통 결절점으로 개발여건이 조성되고 상암DMC와 월드컵구장 등으로 개발 압력이 가중되는 곳이다. 구로구 가리봉 지구중심은 구로산업단지가 제조업엣 IT산업 등 신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호텔과 사무실 등 상업·업무기능 입지 개발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이들 5개 촉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시비로 먼저 투자해 상업지역 확대 등 토지이용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원된다. ◇ 자족형 복합도시 = 시는 또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핵으로 반경 2∼3㎞ 안팎의 생활권을, 직장 주거 상업시설 교육시설 생활편익시설 등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강북 미아동과 성북구 하월곡동을 핵으로 한 미아지역중심의 380만평 생활권을 자족형 복합도시 모델로 개발·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직주비율 등 부문별 목표지표를 미리 설정하고 이에 맞춰 각종 개발사업과 기반시설을 확보해, 강북의 새로운 ‘자족형 복합생활권’을 창출할 계획이다. 시는 미아지역을 모델로 삼아 뉴타운과 촉진지구, 각종 개발사업을 한 데 묶어 오는 2012년까지 강북 및 서남권 지역에 10여개의 자족형 복합생활권을 형성할 방침이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11-18
- 인센티브 관악-송파-영등포 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관악구가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는 11월 현재 인센티브가 확정된 사업 가운데 주차관리 개선에 10억여원, 광고물 정비에 4억원 등 모두 25억여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뒤를 이어 송파구가 불법노점 정비에 1억원 등 16억여원을, 영등포구가 깨끗한 서울가꾸기에 1억원 등 12억여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중구와 강남, 서초구는 인센티브 사업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현재까지 1억9000여만원, 강남구와 서초구는 똑같이 2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서울시가 시행중인 자치구 인센티브 대상사업은 △세무분야(체납세 징수) △반부패평가 △광고물정비 △자치센터 프로그램 △깨끗한 서울 가꾸기 △주차관리 개선 △불법노점 정비 등 7개 정도가 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11-14
- 개발지역 부동산 특별 단속 서울시가 일부 재건축·재개발·뉴타운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일선 자치구와 함께 10월말까지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와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적과장을 반장으로 2개조 9명으로 조를 편성,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경찰과 국세청의 협조도 구할 방침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호가조작 및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 관련 헛소문 유포 행위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의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무등록 부동산 중개 영업행위 △중개업 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요율표 미게첨 및 영수증 미교부 등이다. 시는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원지이자 1000개 이상의 부동산 중개 업소가 몰려 있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관악 등의 자치구는 2개조 이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할 방침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9-02
- 고위공직자 42% 강남에 부동산 고위공직자의 42%는 부동산값 급등의 진앙지로 지목 받고 있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특구’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공직자 가운데 2가구 이상의 다주택보유자는 59.1%이며 3가구 이상 보유자도 2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특구’ 부동산 소유 고위공직자 가운데 30%정도는 ‘강남특구’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재정경제부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교육부 등 부동산대책 주무·지원 부처소속 고위공직자도 조사대상 217명의 10%가 넘는 30명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내일신문이 지난 2월 20일부터 8월말까지의 6개월 치 관보를 기준으로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 217명의 부동산 보유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92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식 등 직계 가족 명의로 ‘강남특구’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점포, 임야 등 1건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남특구’ 부동산 소유 고위공직자 92명 가운데 25명이 아파트를 비롯 오피스텔 상가 등 2건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5명은 ‘강남특구’에만 3건 이상의 부동산을 직계가족 등의 명의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공직자 10명중 1.4명 꼴로 ‘강남특구’ 부동산을 2건 이상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이상용 한국은행 감사의 경우 강남구 대치동 상가 2곳, 역삼동 아파트 1채, 서초구 잠원동에 오피스텔 1채 등 4건의 부동산이 본인명의로 돼 있고 처와 어머니 명의로 된 대치동 상가 2곳을 포함할 경우 강남지역에 부동산만 모두 6건에 달하고 있다. 이 감사는 이와 관련 “모친과 본인 명의의 강남구 대치동 상가는 상속받은 것이며 서초구 오피스텔은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현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박종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오무영 함경북도지사, 허범도 중소기업청 차장 등도 본인 혹은 배우자, 자녀 명의로 강남 서초 송파 등 부동산값 급등 지역에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3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또 ‘강남특구’ 부동산 소유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경부 등 부동산종합대책을 주도적으로 마련중인 부처소속 공직자도 30명에 이르고 있어 강남지역 투기억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재경부의 경우 권태신 국제업무정책관, 김영룡 세제실장 등이 강남지역에 부동산이 있고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 이성태 한은부총채, 김영식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등이 부동산대책을 마련중인 부처 소속 고위공직자로서 강남지역에 1건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강남지역 부동산을 상속받았거나 실제 주거하고 있을 뿐 투기나 투자목적으로 강남지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 고병수 조숭호 기자 byng8@naeil.com 2003-10-21
- 강남구 재건축단지 등 용적률 심의 정부의 9·5 재건축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강남권 재건축 열기가 수그러드는 가운데 8일 재건축단지를 포함하는 강남권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이 최종 확정된다. 강남권 재건축 예정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재건축시 용적율 200%, 층수 12층으로 제한돼 사업성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8일 오후 강남 서초 강동 등 13개 자치구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을 심의,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서울시 진철훈 주택국장은 “종세분화 확정으로 재건축 시장을 직접 규제할 수는 없지만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 종세분화에 따라 공공용지 등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재건축 사업성이 일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종세분화 규제로 강남권 재건축 열기를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단지가 용적율과 층수 제한을 받더라도 지구단위수립과정에서 종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방향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운 후 용적률과 높이 등을 상향조정키로 해 논란소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수정, 오히려 재건축 연한을 완화해 강남권 재건축 열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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