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재검토해야 현대화사업비 7500억원 40% '정부 빚'시민사회 "전면 재건축&rarr단계적 수선"서울시가 7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제2의 가든파이브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비 40%가 정부 빚이라 이후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데다 거래물량이 줄어드는 유통구조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13년간 240억씩 갚아야 = 5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7581억5400만원을 들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에서는 서울시가 당장 손을 댄 1단계 사업 이외에 2·3단계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25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서울시에 또다른 빚더미를 안기게 될 것이라는 점. 국비와 시비 각각 30%를 제외한 총 사업비 40%가 정부 빚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농특회계에서 연 200억~600억원 이상 연차적으로 총 3032억6000만원이나 융자를 받을 계획이다. 2025년부터 13년간 연리 3%로 상환하는 조건이다. 현대화사업으로 공사 채무는 2011년 275억원에서 2014년 1367억원으로 늘어난다. 공사는 2025년 이후 원금만 연 233억원, 이자 7억원 가량까지 매년 240억원씩 13년간 갚아야 한다. 2011년 현재 농수산물공사 자본금은 353억2400만원에 불과하다.빚이 3033억원에서 그치리라는 보장도 없다. 2006년 5040억원이던 사업비가 2011년 현재 7582억원으로 무려 2542억원이나 늘었다.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1단계사업은 최초 계획 대비 1642억원 늘었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장기간에 걸친 사업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던 선례를 볼 때 2·3단계 사업예산도 1481억원과 2503억원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칫 가든파이브처럼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든파이브는 이명박 전 시장시절 청계천 복원으로 상권을 잃게 된 상인들 이주 목적으로 송파구 문정동에 지은 상가. 시의회에 따르면 상인 입주가 53%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만 활성화비용으로 1000억원 가량을 쏟아부었다.◆"2·3단계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시설현대화는 현재 거래 물량에 맞춰 추진 중이지만 물량은 줄고 있다. 서울풀시넷에 따르면 1995년 254만톤이던 연간 거래 물량은 2007년 240만톤으로 14만톤(5.5%) 줄었다. 금액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2조3179억원에서 3조9768억원으로 1조6589억원(71.6%) 늘었지만 물가상승분에 미치지 못한다. 서울시 농축산물 물가지수는 1995년 58.085에서 2010년 117.4로 102% 뛰었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총 지수는 66.256% 상승했다. 손종필 서울풀세넷 예산위원장은 "물가지수 대비 농수축산물 지수 상승률이 두배"라며 "물가지수 상승분을 감안해 추산하면 실질적으로 거래물량과 더불어 거래금액도 줄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는 당장 착수한 1단계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2·3단계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현재 전면 재건축 방식을 수익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수선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석 서울시의원은 "10년 뒤면 유통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 (재건축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사업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1단계 사업을 위한 것"이라며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2·3단계 사업 설계과정에서 반영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6
- “공동주택 수선제도 바꿔야” 경기 성남·부천·안양·군포, 입법 공동건의경기도 성남시는 부천·안양·군포시와 공동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 지자체가 건의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증축범위는 과밀화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리모델링 상한 용적률'을 정해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단위세대 또는 세대수 증축을 주민 스스로 판단토록 했다.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구조검증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에 리모델링 안전 및 구조진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구조진단기술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구조설계 및 감리제도를 보완해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이들 지자체는 특히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기금조성에 대한 근거 마련, 취·등록세 감면 등 재정지원방안을 건의했다.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에 비해 개발이익은 작고 사회적 편익(주택수명 연장, 도심안정화 및 미관개선 등)이 큰 제도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이들 지자체는 "공동주택 노후현상 가속화, 노후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화, 주택공급 중심에서 선진형 주택관리 중심의 시대 진입 등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 입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안이 마련되면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 방지를 위해 '건축법'과 '주택법'에 도입된 리모델링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5
- 소양로 재건축 e-편한세상 1431세대 분양 분양가 3.3㎡당 평균 629만원 대 춘천시는 지난 17일 소양로재건축조합이 신청한 분양 계획을 승인하고 분양가를 3.3㎡ 당 평균 629만원 대로 결정했다. 조합원 분량 220세대와 일반 분양 1211세대 등 총 1431세대이다. 주거전용 면적별로는 78.318㎡ 156세대, 84.885㎡ 161세대, 84.898㎡ 35세대, 84.966㎡ 618세대, 104.688㎡ 11세대, 104.796㎡ 108세대, 112.109㎡ 95세대, 124.771㎡ 27세대이다. 3.3㎡ 당 분양가는 평형과 층에 따라 최소 552만여원에서 최대 653만원대이다. 1211세대 중 특별공급 물량은 290세대이다. 자격별로는 국가보훈자, 장애인 등이 대상이 되는 특별공급 물량이 97세대, 다자녀가구 60세대, 신혼부부 97세대, 노부모부양 36세대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18일 문을 열고 22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순위별 분양 신청을 받는다. 준공 예정은 2014년 4월이다. 문의: 254-3501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3
- 세아상역, 아이티에 섬유산업단지 착공 니트 의류제조 및 수출기업인 세아상역(대표이사 김태형)이 한국시각으로 지난달 29일 아이티 제2의 도시 캡헤이션(Cap-Haitien)에서 아이티 재건을 위한 대규모 섬유 산업단지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웅기 세아상역 회장을 비롯, 빌 클린턴(Bill Clinton) 전 대통령, 미셸 마르텔리(Michel Martelly) 아이티 대통령, 루이스 모레노(Luis Alberto Moreno) 미주 개발은행 총재 등 50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내년 3월말 1차로 24개 니트 의류 생산라인을 갖춘 제 1공장이 완공 예정이다. 6월 이후 본 가동을 거쳐 이후 2016년까지 288개 라인으로 증설될 예정이다.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내년 1월 뉴타운 입장 밝히겠다” 박원순 시장,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 … "서울시-정부 재건축정책 차이 없어"박원순 서울시장은 뉴타운 문제와 관련해 "내년 1월 초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지구마다 사정이 다르고 시민들의 합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지구마다 다른 해법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박 시장은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시의 뉴타운 해법의 밑그림을 내보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최근 서울시가 강남구 개포지구 등에 대한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지정 보류한 것을 두고 인위적으로 재건축 시장에 개입해 정부와 엇박자를 이루고 있지 않느냐는 시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시장은 "개포지구의 경우 과거와 전혀 다름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구체적으로 "재건축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임대주택을 배치하고 녹지 조망권 확보와 보행로 지적 등은 과거(오세훈 전 시장) 때부터 계속되어온 정책"이라며 "개포지구 역시 과거와 같이 기존 절차에 따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건축안이 한 번에 통과된 적은 거의 없다"며 "개포지구 재건축안이 심의에서 보류된 것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 정책은 연속성과 개선·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며 "주택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충분한 철학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기존대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입장이 달라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 해법을 논의해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정부와)크게 다른 게 없다"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구태여 만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권 장관은 지난달 25일 서민주택정책을 놓고 격돌했다.권 장관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서울 인구가 1000만명으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선 주택 500만호는 필요한데 지난해 기준 340만호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민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장기주택계획 수립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지역 원로들 지혜를 빌립니다 마포구 '미래성장자문단' 22명 위촉 … 전문가위원도 구성 예정"부산시장 시절 예산을 편성할 때면 간부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토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참고가 될 겁니다." "서울에 드문 갈대밭이 하늘공원입니다. 눈만 잘 돌리면 서울시내 1번지로 가꿀 요소들이 많습니다."손재식 전 통일원장관, 박명환 전 국회의원, 육완순 국립현대무용단 명예이사장…. 22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마포구청 회의실에 구가 자랑하는 원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평소 품어왔던 듯 지역에 대한 의견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마포구가 지역 원로들과 머리를 맞대고 구의 미래를 논의한다. 구는 미래성장자문단 지역원로회의를 꾸리고 이날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첫 회의를 열었다. 지역원로회의는 지역사정에 밝고 전문지식을 갖춘 65세 이상 주민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 국회의원·구청장·지방의원, 법률가 교수 사업가 등 직업군도 다양하고 합정동 도화동 성산동 창전동 염리동 등 거주 지역은 마포 곳곳에 흩어져있다. 구청장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지역발전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동의한 이들이다.마포구가 원로회의를 꾸린 이유는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그들의 전문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주민들이 주문하는 행정 민원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다 이해 당사자간 갈등 수준도 복잡, 첨예해지고 있는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마포구에는 상암DMC 개발, 당인리발전소부지 개발, 성미산공원 조성, 경의선 공원화사업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사업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구는 원로회의 도움을 받아 4대 성장거점 개발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정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로회의는 1년에 두 번 정례회를 갖고 지역성장을 위한 정책, 장·단기 발전계획, 행정개선 사항 등을 의논한다.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해당 부서에 통보, 바로잡을 것은 즉각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제안은 반영여부를 결정해 해당 위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정례회 이외에 구청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도움을 주기로 했다.박홍섭 구청장은 "명망 있는 지역 원로들과 대화를 통해 다양한 여론을 듣는 한편 원로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빌어 구 미래성장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원로들 역시 지역발전을 위해 한 몫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병열 삼설엔지니어링 회장은 "폭넓은 자문을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취지가 담긴 듯하다"며 "그동안 쌓아온 조그만 것이라도 지역을 위해 내놓겠다"고 말했다. 신태봉 전 동교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역의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자원과 예산이 우선 필요하다"며 "원로들이 앞장서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다잡았다.마포구는 이달 안으로 미래성장자문단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한편 원로회의의 손발이 되어줄 전문가위원회를 내년 초 꾸릴 예정이다. 전문가위원은 자치행정 복지 경제 관광 환경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로 원로회의보다 젊은 층으로 구성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온고지신' 소통행정을 실현하려는 의도"라며 "주민 참여와 화합을 기반으로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발굴, 발전시킨다면 좋은 성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중국시평] 중국의 문화자각과 문화강국건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1945년 일본이 투항한 후 모택동은 국민당임시수도 중경에 가서 장개석과 43일의 평화담판을 했다. 내전을 우려한 전 중국인이 지켜보았다. 공산당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했다. 당시 국민당통치구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공산당군대를 지식이 없고 문화도 없는 초망(草莽)영웅으로만 인식했다. 문화인들이 더욱 그랬다. 모택동은 시 한수로 그 인식을 일거에 바꾸어 놓았다. 당대문인 류아자에게 드린 심원춘(沁園春) 이라는 사패(詞牌)의 시였다. 1936년 2만5000리 장정 끝에 섬북에 도착한 후 징키스칸과 당대 풍류인물을 비교한 시였다. 시에서 드러난 흉금과 기백, 문학적 재능은 문화인들에게 강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 모택동의 시에 매료된 당대 유명한 문인들이 앞 다투어 화답시를 내놓았다. 이 유명한 문화사건은 당대 문화인들과 엘리트들이 공산당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모택동은 늘 문화가 없는 군대는 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중경담판 후 불과 4년 만에 정권을 탈취한 저력이기도 했다. 일본이 투항하면서 민족영웅으로 떠받들렸던 장개석의 국민당정부는 결국 도덕상실과 부패로 정권을 잃은 것이다. 5000년의 문화를 자랑하는 중국에서 문화의 위력은 무엇보다 강했다. 그런 중국에 요즘 문화가 없다고 하면 아마 어불성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문화의 핵심가치는 바로 그 민족이 동질감을 느끼는 가치관이다. 도덕관이다. 바로 그 핵심가치가 소실됐다면 어떨까? 중국의 문화상실 심각한 지경중국이 앓고 있는 가장 큰 병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문화의 핵심가치관이 소실돼간다고 한다. 그 뿌리를 찾자면 아마 문화를 혁명화한 문화대혁명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그 혁명은 전통문화와 서방문화를 일소해 버린 혁명이었다. 결과적으로 문화가 공백이 돼갔다. 개혁개방은 바로 그 공백위에서 진행됐다.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중국은 G2라고 표현할 만큼 발전했다. 그렇지만 그 발전에 비해 도덕과 정의를 핵심가치관으로 하는 문화발전은 왜소했다. 문화공백의 많은 부분은 배금주의와 금전만능의 가치관에 메워지면서 공산당이 정권을 잡을 때 일소하였던 온갖 잡탕문화가 비리와 부패의 온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화민족이 제일 위험한 시각에 이르렀다"고 한다. 중국 국가(國歌)에 나오는 가사이다. 일제 침략에 맞선 생사존망의 시각을 이른 것이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오늘의 중국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이 문화상실 즉 도덕과 정의의 상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18명이 무감각하게 죽음을 지켜 본 두 살짜리 여아 사건은 중국인들을 패닉상태에 몰아넣었다. 백 년 전 대문호 노신이 통탄하였던 그 무감각과 냉담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심각한 문제의 치부에 메스를 들이댄 것이 바로 중국공산당 17기 6중 전원회의에서 내놓은 '결정'이다. 문화건설을 의제로 문화강국 건설을 선언한 것이다. 문화대개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정곡을 찌른 것만은 틀림없다. 핵심은 도덕건설이고 문화자질의 제고이다. 사실 중국공산당이 문화건설을 강조한 것은 이번만은 아니다. 그동안 정신문화건설, 도덕건설을 수 없이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효과는 보지 못했다. 그동안 중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수많은 공자학원도 세우고 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 결국 중국인들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핵심가치관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이다. 주목해야할 문화강국 건설 선언 이제까지 중국은 경제건설목표는 확고했다. 문화건설목표는 상대적으로 확실치 않았다. 투자도 미약했다. 이제 중국인들은 땜질식의 임시조치가 아니라 문화체제를 개혁해 전통적핵심가치관의 뿌리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쉽지는 않다. 가치관의 정립과 도덕의 재건은 몇 세대를 거쳐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세계가 좋아하는 중국, 책임감 있는 중국, 매력 있는 중국을 만들어가자면 문화라는 이 소프트파워를 제대로 건설해야 한다. 김구 선생이 말했듯이 문화의 힘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는 것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30
- 신동아건설 2천억 수주행진 워크아웃 중인 신동아건설이 최근 두달간 2000억원대의 수주 행진을 계속해 눈길을 끌고 있다.신동아건설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경기도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A15블록 2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달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공사와 송산그린시티 1·2지구 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평택~포승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와 전북 전주시 성촌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공사 등을 포함하면 이 회사가 두달간 올린 수주고는 2014억원이다.신동아건설은 올 상반기에만 부산 해운대 장산역 오피스텔 수주를 시작으로 인천아시안게임 남동경기장, 강원도 춘천 후평동 재건축 사업, 양천ㆍ고양 임대형민자사업, 영천ㆍ대구 임대형민자사업, 국도 59호선 막동~마평간 도로건설 공사 등 약 3000억원이 넘는 수주고를 올린 바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9
- 분양가상한제, 올해도 물건너가나 주요 주택관련 법안 이번 국회도 처리 어려울듯18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창인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대 국회 회기가 아직 5개월 정도 남았지만 정치권이 내년초부터 총선과 대선체제로 돌입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가 사실상 법안처리를 위한 마지막 국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견이 있는 법안은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700여건. 이 중 국토부가 꼽고 있는 주택관련 주요법안은 10개 미만이다.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가 포함된 주택법 처리가 가장 관심이다.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09년 2월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발로 아직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번 역시 처리가 불투명하다. 워낙 야당의 반발이 심한데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LH가 보유한 융자금 중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는 것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LH 미매각 자산의 매각 및 매각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125조원에 달하는 부채에 허덕이는 LH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월 제출됐으나 역시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일부 야당의원이 반발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번 국회 처리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도 주목된다. 4월 제출돼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LH 등 공공으로만 한정돼 있는 사업시행자에 공공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나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LH 재정난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차질을 빚자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야당의 반발이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시점을 '추진위' 설립일에서 '조합' 설립일로 조정해 부담금 규모를 줄이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 관련법도 이해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안이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4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여야 모두 비슷한 내용이지만 정부가 안전성,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외에도 감정평가업계 선진화와 관련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및 구역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및 주건환경정비법안'등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여야간 입장에 큰 변화가 없어 법안처리 전망이 밝지는 않다"면서도 "서로 '주고받는' 식의 법안 처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9
- 리모델링? 재건축? … 한나라당 어디로 '지도부 교체론' '당권-공천권 분리론' '재창당론' 쇄신안 격론 … 내일 연찬회 주목다시 '쇄신의 계절'이 돌아왔다. 하지만 계절풍의 방향은 아직 모호하다. 당내에서는 △지도부 교체론 △당권-공천권 분리론 △박근혜 등판론 △재창당론 등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느 쪽도 확실한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안전진단 결과 '이상 판정'을 받았지만 보강공사로 끝낼지,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과 유사하다. 1차 관문은 29일 열리는 쇄신연찬회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연찬회에서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구체적인 쇄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대표의 발제가 없는 만큼 가이드라인 없는 격론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소장파 초선의원 모임 '민본21'이 27일 마련한 간담회는 '연찬회 미리보기'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간담회 명칭에 '한나라당의 변혁'이라는 단어가 포함됐을 정도로 스펙트럼도 넓었다. '지도부 교체' '50% 이상 물갈이' '과거와의 단절' '(재창당 수준의) 신당 창당' 등 자극적인 표현도 오갔다. 한 쇄신파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의 위기는 단순히 지지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정치지형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촉발됐다"며 "퇴행적인 지역과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연찬회에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선(先)정책쇄신 후(後)인적쇄신'으로 흐름을 잡고 있는 친박계의 변화도 감지된다. 친박계 핵심의원은 28일 "홍준표 체제 그대로 가서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느냐는 것이 1번이고 공천과 정책은 2번"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체제의 대안으로 그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꼽았다. 그는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야 쇄신하고 있구나, 이명박정부와 거리를 두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박 전 대표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생명'까지 연계된 만큼 쇄신 연찬회는 '피가 튀는'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쇄신풍'의 학습효과 탓이다. 각각의 쇄신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지도부 교체론이 힘을 얻으려면 대안부재론을 넘어서는 동시에 박근혜 등판론에 대한 친박계 반대까지 극복해야 한다. 중도재창당론은 보수정체성을 강조하는 '집토끼(전통적 지지층)'의 반발을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당권-공천권 분리론은 "결국 '꼼수'가 작용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털어낼 대안이 필요하다. 계파와 내년 총선·대선 전망, 지역과 이념의 복잡한 퍼즐 속에서 한나라당이 어떤 쇄신방향을 잡을지 주목된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8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