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제시평]가파른 경기회복과 출구전략 논란(이상재 2009.07.30) 가파른 경기회복과 출구전략 논란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분석부장) 2분기 우리 경제의 회복력이 놀랍다 못해 경이적이다. 2분기 실질GDP는 전분기비 2.3% 성장하였는데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9.7% 성장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것이다. 미국 블름버그 통신의 경제컬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이 지난 7월 26일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미국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에 이어 아시아 이머징 경제가운데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기록하는 동시에, 아시아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를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분기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의 이면에는 하반기 중 이중침체(더블 딥) 가능성과 출구전략의 단행 가능성이라는 다소 상충적인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더블 딥 논란은 2분기의 가파른 경기회복이 지속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하반기 우리 경제가 재차 침체국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또한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경우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인플레 확산을 막기 위해 정책금리 인상을 포함한 과잉 유동성 환수의 문제다. 이하에서는 하반기 우리 경제의 흐름을 재조명함으로써 더블 딥 및 출구전략의 향방을 타진할 것이다. 하반기 실물경기, 더블 딥 침체 가능성 희박 하반기 우리 경제의 침체 가능성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 우려요인은 경기부양효과의 약화이다. 지난 상반기 중 정책당국은 경기침체를 완화시키기 위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 집행관리대상 272.8조원 중 62.95인 171.5조원을 집행하였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재정투입 여력이 총 집행관리대상의 37.1%인 101.3조원으로 대폭 감소함으로써, 재정지출에 의한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및 개별 소비세 인하조치도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일시적인 민간소비 회복효과도 하반기에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하반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2분기만큼 가파르지는 않겠지만 마이너스 성장 폭이 재차 확대되는 침체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먼저, 작년 4분기이래 우리 경제의 급랭을 초래했던 대외여건 악화에 의한 수출증가율의 급락 현상이 하반기 중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미국 주택가격의 하락세 지속 및 실업률 상승세 지속 등 불안요인이 남아 있지만, 하반기 미국경제는 본격적 경기부양효과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음으로 실물경제가 내부적으로도 선순환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강화되고 있다. 5월 현재 제조업 재고는 전년동기비 13.4% 감소하며 재고수준이 06년 11월이래 가장 줄어듦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소위 재고조정 마무리에 따른 생산증대 압력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반기 중 재고확충 차원의 생산이 회복될 경우 그 동안 부진했던 실업률이나 설비투자 등 내수경기의 회복 기반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출구전략은 빨라야 2010년 중반에나 가능 하반기 한국경제의 회복은 필연적으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정책금리 인상을 포함해 경기회복을 위해 과도하게 풀었던 시중유동성의 환수라는 출구전략의 단행 필요성을 야기할 것이다. 과잉 유동성이 환수되지 않을 경우 기대인플레의 확산에 의한 장기 시장금리의 상승과 부동산 버블 등으로 인해 실물경기가 극심한 침체국면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최소한 금년 하반기 중 가시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빨라야 2010년 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 중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더라도 2008년의 경제수준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시기 및 그 강도는 올 연말이나 내년초 경기회복 정도를 관찰한 후 예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30
- [종합]“법인·소득세 인하 변함없다” 허경욱 재정차관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허경욱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유보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감세는 계속 해나가야 하며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된 부분”이라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그대로 가져가 내수확대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거시 정책 면에서는 확장적 재정 지출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조정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상조이며 위험이 많다”면서 “거시정책은 당분간 확장적으로 끌고나갈 생각이지만 미시정책에 대해선 지급 보증, 중소기업 재정지원 등 한시지원사업은 기한이 만료되면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에 대해선 “이 또한 미시정책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최근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를 낮춘 것도 그 일환이며 현재 정부는 지역별로 거래량을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하면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세금 정책과 관련해 “감세 기조는 계속된다”면서 “다만 세율에 관계없이 세금을 안 내는 부문이 있어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한국 경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 하반기에도 지속할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밖에 그는 노후차 세제 지원과 관련해 “8월 말까지 판단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3사도 할인이나 조업일수 탄력조정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해지지 않으면 고용 창출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30
- [종합]편의점 매출 늘고 미용실 줄고 불황속 자영업 업종별 희비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외식 건강식품 이·미용 업종은 매출이 나빠진 반면, 편의점과 노래방, 제과, 동물병원 등은 매출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연구소가 280만여 개인사업자들의 카드매출액을 분석해 29일 발표한 ‘2009년 소호 업종리포트’에 따르면 1분기 카드 매출지수는 1.03(2006년 말 1.0 기준)으로 작년 동기보다 4.2% 하락했다. 작년 0~10% 미만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일식·양식·중식, 의류, 모텔·민박, 연탄·유류·가스, 스포츠·레저용품 업종의 올해 1분기 매출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작년 10% 이상 성장한 문리계·예체능계·외국어학원과 약국·한약방, 주유소·충전소 등은 증가율이 0~10% 미만으로 둔화했다. 작년 매출이 감소했던 문구·완구·악기, 가전·전기제품, 컴퓨터·통신정보기기, 이용·미용·피부관리, 안경, 인삼·건강식품, 옷감·침구 등 11개 업종은 매출 감소폭이 확대됐다. 반면 편의점과 커피·제과·아이스크림, 노래방, 동물병원 등은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연 1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의원·한의원·치과, 농·수·축산물, 슈퍼마켓·일반잡화점도 작년에 이어 0~1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3월 말 현재 평균 1억8010만원으로1년 전보다 7.5% 증가했다. 대출 잔액은 작년 3월 말 1억6900만원이었지만 6월 말 1억7700만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 말에는 1억8000만원대로 진입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5억794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문화 업종이 1억227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주유소·충전소, 모텔·펜션·민박, 동물병원, 자동차정비, 인삼·건강식품 등 17개업종은 약 10% 이상 대출 잔액이 증가했다. 김상범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30
- 키움.도이치證 업무추가 예비인가 금융위, 국제신탁에 경영개선명령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2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키움증권에 대해 장내파생상품과 관련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도이치증권에 대해서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아쎈다스자산운용에 대해서도 부동산 집합투자업에 대한 본인가를 의결했다. 또 6월 말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 -14.66%를 기록한 국제신탁㈜에 대해서는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국제신탁은 이에 따라 10월 말까지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한 달 내에 제출해야 한다. lkw777@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싱가포르계 자산운용사 한국 진출 아쎈다스 "국내 집합투자업 본인가 취득" (서울=연합뉴스) 곽세연 기자 = 싱가포르계 자산운용사인 아쎈다스는 금융위원회에서 집합투자업 본인가를 취득해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회사로 본격적인 국내 영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쎈다스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산하 법정 기관인 JTC Corporation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중국, 인도, 한국, 필리핀 등 10개국에 진출해 있다. 싱가포르계 자산운용사가 한국 자산운용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아쎈다스가 처음이다. 아쎈다스 자산운용 류혜식 대표는 "아쎈다스그룹의 부동산 노하우와 아시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업무용 빌딩, IT센터 등에 투자하는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ksyeo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금융권 대출연체율 일제히 하락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금융권의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다소 나아지면서 신규 연체가 줄어들고 금융회사들이 분기 또는 반기 결산을 맞아 부실채권을 정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현재 보험사들의 대출 연체율은 3.81%로 1개월 전보다 0.28%포인트 떨어졌다고 28일 밝혔다.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3.76%에서 지난 5월 말 4.09%로 치솟았으나 6월에는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중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말 3.25%로 전월 말보다 0.21%포인트, 기업대출연체율은 5.28%로 0.46%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4%에서 0.81%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3.24%에서 2.67%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4.59%에서 4.06%로 낮아졌다. 은행들의 6월 말 현재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0.41%포인트 하락한 1.19%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중 기업대출 연체율은 1.69%로 0.58%포인트, 가계대출 연체율은 0.59%로 0.19%포인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43%로 0.12%포인트 떨어졌다. 전업카드사들의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3.08%로 3개월 사이에 0.51%포인트 급락하면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작년 9월 국제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상승세를 보이던 연체율이 최근 경기 회복 조짐과 금융사들의 부실채권 정리로 하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2분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중금리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대출자의 이자 부담 증가로 연체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향후 경기 상황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며 "금융회사들은 대출 채권의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적극적으로 쌓고 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8
- 올가을 분양, 지난해보다 늘어 올 가을(9~11월)에는 전국에서 141곳 8만806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분양한 8만4742가구보다 3.9% 늘어난 물량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올 3분기 분양시장 태도조사를 설문한 결과 ‘주택을 분양받을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2분기보다 9%포인트 증가한 41%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 하반기에는 분양가상한제 전용단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 서울 지하철 9호선이 개통함에 따라 인근 지역 아파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계약후 전매가 가능한 분양단지로는 서울의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1, 2구역과 경기도 광명시 철산주공 2단지 재건축 물량이 있다. 왕십리뉴타운 1, 2구역에서는 2838가구 중 80~194㎡ 1105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맡았다. 철산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철산푸르지오는 1264가구 중 80 ~166㎡ 108가구가 9월 일반에 공급될 계획이다. 시공은 대우건설과 코오롱건설이 공동으로 맡았다. 재건축 후분양 단지로 입주는 2010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이밖에 현대산업개발이 9월 안양시 석수동 795번지 석수주공2단지를 재건축해 1134가구 중 83~167㎡ 126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동부건설은 남양주시 도농동 293의 9번지 경신연립을 재건축해 457가구 중 87~145㎡ 243가구를 10월 분양 예정이다. 9호선 역세권 분양단지는 강남과의 접근성과 불황에도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오르고 있다. 삼성물산이 9월 분양 예정인 래미안본동2차는 동작구 본동 250번지 본동5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다. 523가구 중 79~138㎡ 247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9호선 노들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동부건설은 동작구 흑석뉴타운 6구역을 재개발한다. 937가구 중 81~144㎡ 179가구를 11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미분양이 남아 있고 아파트 시세가 아직 오르지 않은 지방에서는 산업단지 주변 아파트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근로자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올 가을에는 울산 동구, 충남 당진, 경남 창원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기업들의 호재를 얻고 잇달아 아파트가 신규 공급된다.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372번지 일대에 대우건설이 93~176㎡ 1404가구의 대규모 단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산업단지 등과 가깝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개통했다. 또 현대제철과 아산산업단지 인근인 충남 당진군 송악면에는 현대건설이782가구를 11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8
- 미국주택시장 1면기사 미국 6월 신규주택판매 11% 급증 8년만에 최대 상승폭, 부동산시장 청신호 … 차압사태·집값하락에 회복세는 느려 미국의 6월 신규주택 판매가 11%나 급증, 주택시장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주택시장이 악화되고 주택가격도 떨어져 주택시장의 회복세는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6월 신규주택판매가 연간 합계 38만4000채를 기록, 전달 수정치보다 11%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5월의 신규주택 판매는 당초 0.6% 감소로 발표됐으나 이번 집계로 2.4% 증가로 수정됐다. 4월에도 1.8% 상승한 바 있어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석달 연속 신규주택 판매가 증가한 기록을 세웠다. 또 증가율 11%는 월간 상승폭으로는 8년만에 최고치다. 지역별로 보면 전달에 비해 중서부지역이 43.1%나 급증해 증가세를 주도했고 동북부는 29.2%, 서부지역은 22.6%로 대폭 늘어난 반면 남부지역만 5.3% 감소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당초 6월 신규주택 판매가 연율로 35만채에 달해 2.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연방 정부가 11%나 급증했다고 발표하자 놀라움을 표시했다. 예상을 뛰어넘은 급증세와 세달 연속 증가세에 따라 미국 주택시장이 바닥을 치고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실업사태에도 신규 주택 판매가 늘어난 것은 대폭 하락한 집값과 최저치 수준으로 다시 떨어진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첫번째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내집마련에 나선 국민들을 유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본격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신규주택 판매수치는 1년 전에 비하면 아직도 크게 낮은 수준인데다 기존 주택시장에서는 여전히 차압사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가격은 공급과잉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신규주택판매숫자도 전달 대비 11% 급증한 것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1.3%나 낮은 수준이다. 기존 주택차압은 올 상반기동안 153만가구를 기록, 전년보다 15% 늘어났고, 연말까지 230만가구가 추가로 차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6월중 거래된 신규주택 집값의 중간가격은 20만6200달러로, 지난달 21만9000달러에 비해 더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만4300달러에 비하면 12%나 낮아진 가격이다. 다수의 경제분석가들은 “주택시장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주택차압사태가 가라앉아 공급 과잉이 해소될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주택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반등을 시작해도 그 회복속도는 상당히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8
- 경제시평 가파른 경기회복의 지속성과 출구전략 논란 2분기 우리 경제의 회복력이 놀랍다 못해 경이적이다. 2분기 실질GDP는 전분기비 2.3% 성장하였는데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9.7% 성장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것이다. 미국 블름버그 통신의 경제컬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이 지난 7월 26일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미국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에 이어 아시아 이머징 경제가운데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기록하는 동시에, 아시아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를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분기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의 이면에는 하반기 중 이중침체(더블 딥) 가능성과 출구전략의 단행 가능성이라는 다소 상충적인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더블 딥 논란은 2분기의 가파른 경기회복이 지속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하반기 우리 경제가 재차 침체국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또한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경우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인플레 확산을 막기 위해 정책금리 인상을 포함한 과잉 유동성 환수의 문제다. 이하에서는 하반기 우리 경제의 흐름을 재조명함으로써 더블 딥 및 출구전략의 향방을 타진할 것이다. 하반기 실물경기, 더블 딥 침체 가능성 희박 하반기 우리 경제의 침체 가능성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 우려요인은 경기부양효과의 약화이다. 지난 상반기 중 정책당국은 경기침체를 완화시키기 위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 집행관리대상 272.8조원 중 62.95인 171.5조원을 집행하였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재정투입 여력이 총 집행관리대상의 37.1%인 101.3조원으로 대폭 감소함으로써, 재정지출에 의한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및 개별 소비세 인하조치도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일시적인 민간소비 회복효과도 하반기에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하반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2분기만큼 가파르지는 않겠지만 마이너스 성장 폭이 재차 확대되는 침체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먼저, 작년 4분기이래 우리 경제의 급랭을 초래했던 대외여건 악화에 의한 수출증가율의 급락 현상이 하반기 중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미국 주택가격의 하락세 지속 및 실업률 상승세 지속 등 불안요인이 남아 있지만, 하반기 미국경제는 본격적 경기부양효과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2분기 중 중국경제가 전년동기비 7.9% 성장하며 가파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상반기 중 우리 수출이 전년대비 22.3% 감소했지만, 일별 수출액은 이미 1-2월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전개 중이다. 다음으로 실물경제가 내부적으로도 선순환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5월 현재 제조업 재고는 전년동기비 13.4% 감소하며 재고수준이 06년 11월이래 가장 줄어듦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소위 재고조정 마무리에 따른 생산증대 압력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반기 중 재고확충 차원의 생산이 회복될 경우 그 동안 부진했던 실업률이나 설비투자 등 내수경기의 회복 기반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출회복과 제조업 생산 회복 가능성은 하반기 중 경기부양효과가 약화되더라도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기조를 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빨라야 2010년 중반에나 가능 하반기 한국경제의 회복은 필연적으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정책금리 인상을 포함해 경기회복을 위해 과도하게 풀었던 시중유동성의 환수라는 출구전략의 단행 필요성을 야기할 것이다. 과잉 유동성이 적절히 환수되지 않을 경우 기대인플레의 확산에 의한 장기 시장금리의 상승과 부동산 버블 등으로 인해 실물경기가 극심한 침체국면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최소한 금년 하반기 중 가시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빨라야 2010년 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 중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더라도 2008년의 경제수준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시기 및 그 강도는 올 연말이나 내년초 경기회복 정도를 관찰한 후 예단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현대증권 경제분석부장 이상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인감제도 100년만에 폐지된다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감증명이 필요한 각종 사무를 올해 안에 60% 감축하고,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감증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15면인감증명제도는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돼 금융·부동산 등 각종 거래에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각종 부정발급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해 폐지여론이 높았다. 정부는 1단계로 올해 안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2개 중앙부처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무를 제외한 125종(60%)을 폐지한다. 대신 본인 신분증 사본과 인·허가증 및 등록증에 양도사실을 기록해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감증명이 전면 폐지되는 2014년까지 ‘전자위임장’ 등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부동산 등기와 담보대출 및 자동차 거래 시에는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활용토록 하고, 직접 민원부서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선 내년 말까지 전자 위임장 제도를 도입한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선 읍면동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 를 발급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공증제도의 이용확대와 신분증 서명등록을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통해 4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각종 사건·사고와 법적 분쟁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