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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획]확대되는 ‘출구전략(exit strategy)’ 논란
“시기 놓치면 거품” vs “디플레가 더 무서워”‘출구전략’ 논란이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출구전략을 제때 쓰지 못하면 경제에 또 다른 거품이 낄 것이라는 우려와 불완전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으면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강도 부양책 성과 나타나자 논란 시작 = 출구전략 논의는 금융위기 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추진한 전례 없는 고강도 부양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됐다.지난 6월 열린 G7재무장관 회의에서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 재무장관들은 금리인하, 유동성공급, 재정지출 확대조치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출구전략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중앙은행 연차총회에서도 국제결제은행(IBS)은 인플레이션 위험성을 지적했다.국내에서는 이달 들어 논의가 불붙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9일과 17일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그러나 21일 KDI는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며 출구전략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이에 쐐기를 박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은 각각 26일, 27일 “출구 준비가 이르다”고 입장을 밝혔다.해외에서는 버냉키 미 FRB의장이 21일 “적절한 시점에 통화량을 흡수하는 출구전략을 갖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호주, 영국 등에서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찬성론자들 “미·일을 보라” = 출구전략의 조기 시행 필요성은 시기를 놓칠 경우 부작용이 경제 전반에 걸쳐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에서 제기됐다. KDI에 따르면 이미 OECD 선진국들은 1970년대 중반 1차 석유파동 때 취했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발생한 정부부채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기조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들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곤 하지만 2009년 GDP의 35% 내외 수준인 국가부채가 2013년에는 5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통화정책도 정책 정상화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부작용이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FRB는 2003년 이후 장기간 저금리상태로 유지해 주택가격 버블을 크게 심화시켰으며, 결국 최근 경기침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 중앙은행은, 1985년 플라자협정 후 엔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기가 하강하고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목표금리를 크게 인하했으나, 1988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정상화를 지연시킴으로써 부동산 버블이 심화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경기회복세 불완전”= 반면 출구전략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보는 이들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문제”라는 입장이다. 거품 낀 경제보다 ‘주저앉은’ 경제가 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 현재의 경기회복 국면은 추세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3%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대비 3.4% 증가에 그쳤다. 메리츠증권 정용택 연구원은 “물가상승률로 파악할 경우 미국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상태로 보인다”며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품시장도 3분기에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만큼 자산가격에 거품 낄 우려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중제 토러스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의 신용창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공급 과잉보다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출구전략조치 뭐가 있나출구전략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출구전략조치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관심사다. 일단 시장의 관심이 가장 쏠린 출구전략은 금리인상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일부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출구전략은 금리인상밖에 없다는 것. 조만간 금리인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예측이지만 변경시기와 속도가 어느 정도 될지에는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이와 관련 KDI 조동철 박사는 “최근 단기유동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본원통화 및 M1 증가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금융시장 참여자가 현재의 금리를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현재의 수준에서 부분적인 금리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긴축기조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부양강도의 조정’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그 외에 가장 간단하게 예상할 수 있는 출구전략은 그동안 취해졌던 비상조치를 원상태로 되돌리는것이다.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리먼사태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도입됐던 ‘국내은행 차입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채 등 위험채권을 한은의 RP 대상 채권으로 편입시켰던 비상조치 등이 일단 가장 먼저 철회 검토될 수 있는 정책으로 꼽힌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한은의 총액한도대출한도 확대 등이 축소될 가능성이 언급된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찬성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지금 시작해야 때 안놓쳐”“시기상조라는 말은 하기 쉽다. 경기부양의 유혹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출구전략 논의에 ‘적절한 때’란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 회복 신호가 보이는 지금부터 서서히 출구전략을 강화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거품이 끼었다 터지는 파국이 반복되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망가질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이 센터장은 “출구전략은 비정상적인 금융상황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전 세계 80%의 금리가 1% 이하인 지금 상황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대공황 시절 수준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그 때만큼 경제가 나쁘기 때문인지 의문을 표했다.
- 상반기 IPO 등 발행시장 양극화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와 공모 증자, 주식연계증권 발행 등 발행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작년 동기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량회사에 대한 청약은 과열현상을 보인 반면, 비우량회사의 주식 회사채는 청약이 미달되는 등 양극화 현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IPO를 통한 기업들의 공모금액은 총 5002억원(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26억원, 24건)에 비해 18.4% 증가했다. 일반 청약자의 청약 증거금도 20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조1000억원에 191.5%나 늘어났고, 청약자 숫자도 29만 3622명으로 전년 동기(12만 205명)에 비해 17만3417명(144.3%)이 늘었다. 6월말 현재 청약이 완료된 29개사의 평균 청약률은 375.2대1로 지난해 평균경쟁률(159.5대1)에 비해 2.3배가 늘었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증권 발행도 뜨거웠다. 27건에 1조6248억원 규모의 발행에 22조4026억원의 청약자금이 몰려 1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경쟁률이 10배 이상 치열해진 수치다. 또 주가연계증권 발행금액도 지난해 상반기 251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조6248억원으로 546.82%가 늘었고, 일반 공모금액도 1조6048억원(28건)으로 작년 동기(3092억원, 17건)보다 금액기준으로 419.0% 증가했다. 일반 청약자의 청약 경쟁률 역시 21.2대1로, 작년 동기의 0.6대1보다 크게 높아졌다. 공모증자 가운데 구주주 배정방식(발행액 6825억원)의 청약 경쟁률은 작년 0.8대1에서 올해 0.7대1로 소폭 낮아졌지만,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발행액 1186억원)은 경쟁률이 39.4대1에서 41.1대 1로 높아졌다. 하지만 청약 자금이 우량회사에만 몰리고, 비우량회사가 발행하는 CB, BW는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등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높은 청약율을 기록한 회사를 보면 IPO 청약에서 어보브반도체(1721.4대 1), 흥국(1394.4대 1), 에이테크솔루션(1153.2대 1), 뉴그리드테크놀러지(1062.8대 1) 등이 100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한 대우자동차판매(78.9대 1), 기아차(20.0대 1), 동부제철(17.70대 1) 등과 일반공모 증자를 한 헤파호프코리아(38.9대 1), 하이닉스(36.6대 1) 등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시장상황에서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시중 단기부동자금이 공모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우량회사에 대한 선별적 청약으로 시장전반의 과열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기업체감경기 4개월째 혼조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4개월째 혼조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업종별 매출액순 600대 기업(응답 526개사)을 대상으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99.8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BSI 전망은 5월 103.8에서 6월에는 100.2로 주춤했다가 7월에는 98.7로 다시 소폭 하락한 뒤 8월 약하게 반등하는 등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되면서 4개월째 소폭 등락을 이어갔다. 전경련은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지표 하락폭 축소 등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6월말 미국 실업률이 9.5%에 달하고 상업부동산의 부실이 표면화하는 등 위험요인들이 그대로 있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비관적이 전망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업 경기가 불확실하고 하반기 재정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이나 감세 유보,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수요기획 본문 다시 필요성엔 공감, 문제는 ‘언제’ 지난해 금융위기로 침체됐던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들이 나오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취해왔던 경기부양정책을 언제 어떻게 축소해야 할지를 놓고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른바 ‘출구전략’ 논란이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출구전략을 제때 쓰지 못하면 경제에 또 다른 거품이 낄 것이라는 우려와 불완전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으면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강도 부양책 성과에 논란 불붙어 = 출구전략 논의는 금융위기 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전례 없는 고강도 부양책을 추진하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됐다. 지난 6월 열린 G7재무장관 회의에서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 재무장관들은 금리인하, 유동성공급, 재정지출 확대조치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출구전략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중앙은행 연차총회에서도 국제결제은행(IBS)은 “과도하게 공급한 유동성을 늦게 회수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이달 들어 논의가 불붙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9일과 17일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그러나 21일 KDI는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며 “정상화 과정을 가급적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은 각각 26일, 27일 “출구 준비가 이르다”고 입장을 굳혔다. 해외에서는 버냉키 미 FRB의장이 21일 “적절한 시점에 통화량을 흡수하는 출구전략을 갖고 있으나 현재 통화정책을 유지해 경기회복 진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호주, 영국 등에서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출구전략의 조기 시행 필요성은 시기를 놓칠 경우 부작용이 경제 전반에 걸쳐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에서 제기됐다. KDI에 따르면 이미 OECD 선진국들은 1970년대 중반 1차 석유파동 때 취했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발생한 정부부채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기조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들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곤 하지만 2009년 GDP의 35% 내외 수준인 국가부채가 2013년에는 5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통화정책도 정책 정상화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부작용이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FRB는 IT 버블이 붕괴하고 9 테러가 발생했던 2001~2002년에 공격적으로 인하했던 금리를 경기가 반등한 2003년 이후에도 지나치게 장기간 저금리상태로 유지해 주택가격 버블을 크게 심화시켰으며, 결국 최근 경기침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원흉인 1980년대 말의 부동산 버블도 마찬가지다. 일본 중앙은행은, 1985년 플라자협정 후 엔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기가 하강하고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목표금리를 크게 인하하였으나, 1988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정상화를 지연시킴으로써 부동산 버블이 심화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반면 출구전략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보는 이들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문제”라는 입장이다. 거품 낀 경제보다 ‘주저앉은’ 경제가 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 현재의 경기회복 국면은 추세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3%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대비 3.4% 증가에 그쳤다. 메리츠증권 정용택 연구원은 “물가상승률로 파악할 경우 미국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상태로 보인다”며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품시장도 3분기에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만큼 자산가격에 거품 낄 우려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중제 토러스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의 신용창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공급 과잉보다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인감제도 10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 2014년까지 폐지 … 전자위임장 등 대체방안 마련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감증명이 필요한 각종 사무를 올해 안에 60% 감축하고,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2면, 15면 인감증명제도는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돼 그동안 금융·부동산 등 각종 거래에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운영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각종 부정발급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해 폐지여론이 높았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단계로 올해 안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2개 중앙부처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무를 제외한 125종(60%)을 폐지하는 대신 본인 신분증 사본과 인·허가증 및 등록증에 양도사실을 기록해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부동산 등기 관련사무 등도 당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도 별도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대신 인감증명이 전면 폐지되는 2014년까지 ‘전자위임장’ 등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부동산 등기와 담보대출 및 자동차 거래 시에는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활용토록 하고, 직접 민원부서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선 내년 말까지 전자 위임장 제도를 도입한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선 읍면동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 를 발급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공증제도의 이용확대와 신분증 서명등록을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통해 4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각종 사건·사고와 법적 분쟁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상반기 IPO 등 발행시장 양극화 뚜렷(표) 상반기 IPO 등 발행시장 양극화 뚜렷(표) 발행금액 18.4% 급증 … 청약경쟁율 2.3배 늘어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와 공모 증자, 주식연계증권 발행 등 발행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작년 동기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량회사에 대한 청약은 과열현상을 보인 반면, 비우량회사의 주식 회사채는 청약이 미달되는 등 양극화 현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IPO를 통한 기업들의 공모금액은 총 5002억원(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26억원, 24건)에 비해 18.4% 증가했다. 일반 청약자의 청약 증거금도 20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조1000억원에 191.5%나 늘어났고, 청약자 숫자도 29만 3622명으로 전년 동기(12만 205명)에 비해 17만3417명(144.3%)이 늘었다. 6월말 현재 청약이 완료된 29개사의 평균 청약률은 375.2대1로 지난해 평균경쟁률(159.5대1)에 비해 2.3배가 늘었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증권 발행도 뜨거웠다. 27건에 1조6248억원 규모의 발행에 22조4026억원의 청약자금이 몰려 1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경쟁률이 10배 이상 치열해진 수치다. 또 주가연계증권 발행금액도 지난해 상반기 251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조6248억원으로 546.82%가 늘었고, 일반 공모금액도 1조6048억원(28건)으로 작년 동기(3092억원, 17건)보다 금액기준으로 419.0% 증가했다. 일반 청약자의 청약 경쟁률 역시 21.2대1로, 작년 동기의 0.6대1보다 크게 높아졌다. 공모증자 가운데 구주주 배정방식(발행액 6825억원)의 청약 경쟁률은 작년 0.8대1에서 올해 0.7대1로 소폭 낮아졌지만,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발행액 1186억원)은 경쟁률이 39.4대1에서 41.1대 1로 높아졌다. 하지만 청약 자금이 우량회사에만 몰리고, 비우량회사가 발행하는 CB, BW는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등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높은 청약율을 기록한 회사를 보면 IPO 청약에서 어보브반도체(1721.4대 1), 흥국(1394.4대 1), 에이테크솔루션(1153.2대 1), 뉴그리드테크놀러지(1062.8대 1) 등이 100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한 대우자동차판매(78.9대 1), 기아차(20.0대 1), 동부제철(17.70대 1) 등과 일반공모 증자를 한 헤파호프코리아(38.9대 1), 하이닉스(36.6대 1) 등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시장상황에서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시중 단기부동자금이 공모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우량회사에 대한 선별적 청약으로 시장전반의 과열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9-07-29
- 기업체감경기 4개월째 혼조 전경련 600대기업 조사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4개월째 혼조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업종별 매출액순 600대 기업(응답 526개사)을 대상으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99.8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혀싿. 이로써 BSI 전망은 5월 103.8에서 6월에는 100.2로 주춤했다가 7월에는 98.7로 다시 소폭 하락한 뒤 8월 약하게 반등하는 등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되면서 4개월째 소폭 등락을 이어갔다. BSI 전망치는 100 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고, 100 이하는 반대를 의미한다. 전경련은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지표 하락폭 축소 등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6월말 미국 실업률이 9.5%에 달하고 상업부동산의 부실이 표면화하는 등 위험요인들이 그대로 있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비관적이 전망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업 경기가 불확실하고 하반기 재정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이나 감세 유보,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정덕구 "경기 확장정책 종료 선언할 때"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28일 미리 배포한 한국능률협회 주최 `제35회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 주제강연문에서 "정부는 확장적인 경기대책의 종료를 선언할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내년 예산부터 신 빈곤층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제외한 재정 투ㆍ융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보증 등을 축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구전략'' 논의와 관련, "올해 3분기 말까지는 기존의 위기대응 정책을 유지하되 아직 시행하지 않은 정책은 유보하는 `수동적 출구전략''을, 바닥 탈출이 확인되면 유동성 회수부터 시작하는 `적극적 출구전략''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감세 정책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기침체 국면보다 불확실성이 낮은 경기상승 국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만큼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며 "경기가 선순환하더라도 증세보다는 지출삭감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위기 이후에는 거품과 고용대란이 예상된다"며 "정부ㆍ지자체의 건축규제 완화로 시중유동성이 흡수되면서 국지적으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내년부터 고용난도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성장잠재력의 원천은 총요소생산성이고, 이를 늘리려면 법과 질서를 바로잡아 불확실성을 낮추고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와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및 외환시장 제도 개편 ▲노동시장 유연성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구조조정 등을 위기이후에 추구해야할 과제로 제시했다. zhe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출구전략, 경기회복 맞춰 점진적으로” 윤증현 장관 … “일반 외환유동성 8월말까지 회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구전략에 접근하는 정부의 시각과 윤곽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출구전략의 실행 시점보다는 경기회복의 가시화 수준에 맞춰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장관은 2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경영인클럽 강연에서 “최근 제기되는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나 출구전략은 경기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정책기조 전환이 너무 빠르면 더블딥에 빠질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자산시장 버블을 유발해 조심스러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단계로서는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는 수준이며 언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면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 “세계경제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지만 여러 가지 하방위험요인이 남아있어 2010년 이후에나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면서 “올 하반기중 국내 경제는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족한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고려할 때 경제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엔 미흡한 측면이 많다”면서 “착시현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균형감각과 객관적 시각을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반기 경제 운영과 관련해 “경기 회복시까지 재정·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하면서 “M&A펀드 조성, 우량 공기업의 조기상장 추진 등을 통해 시중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구조조정기금을 토대로 금융권의 부실채권 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외환시장의 경우 수출입 금융에 대한 외화 유동성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정부와 한은이 지원한 일반 외환유동성은 8월 말까지 회수하겠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부는 주택가격과 거래량,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시장불안이 우려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겠다”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비정규직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 효율성을 위해 한국토지신탁 등 24개 민영화 대상기관의 매각준비도 올해 끝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업 투자 유도를 위해 “앞으로 경제활성화에 부담되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일몰제를 확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7
- <''복덕방'' 개인정보로 돈벌이 30대 집유>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고령자들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머니를 사고팔며 생활비를 충당해 온 30대 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박모(35)씨는 작년 초 건설사에서 퇴직하고서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자폐증을 앓는 딸(6)을 둔 박씨에게 딸의 치료비는 커녕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다 우연히 방을 구하러 부동산중개업소에 간 박씨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업소에 걸린 자격증에 적혀 있는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본 박씨는 이 개인정보로 인터넷 게임머니를 샀다 되팔아 돈을 벌어보기로 한 것. 박씨는 작년 9월 중랑구 상봉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들어가 집을 구하려는 것처럼 행세하며 김모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아냈다.컴퓨터를 잠시 빌려 쓰겠다며 김씨의 컴퓨터 앞에 앉은 박씨는 인터넷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 접속해 김씨 이름으로 회원에 가입하고 이 업소의 전화요금으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1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샀다. 이렇게 사들인 게임머니를 되팔아 수수료를 제외하고 박씨 수중에 들어온 돈은 6만5천원. `꽤 괜찮은 돈벌이가 되겠다''고 생각한 박씨는 이때부터 올 3월까지 6개월간 60여 차례에 걸쳐 중랑구, 동대문구 등지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돌며 모두 1천200여만원어치의 게임머니를 구입해서 되파는 수법으로 돈을 벌었다. 박씨는 고령자들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노리고 주로 60대 이상이 운영하는 업소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지만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에 꼬리가 잡혀 4월 구속됐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노인이 운영하는 업소만 골라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자폐증을 앓는 딸을 두고 있고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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