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SK텔레콤 LTE가입자 200만명 돌파 "전국망 구축 효과"SK텔레콤(사장 하성민)은 자사의 LTE 가입 고객이 국내 최초로 200만명(16일 기준 208만8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LTE 가입고객은 지난해 9월 국내 최초 LTE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후 125일만에 100만명을 돌파했고, 이후 76일만에 200만명 고지를 넘어서며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SK텔레콤 관계자는 "4월부터 84개시 전국망 구축과 함께 프리미엄 콘텐츠로 서비스 차별화에 나선이후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2월 하루 평균 1만5000명, 3월 1만9000명에서 4월 들어 전월 대비 52% 증가한 하루 평균 2만9000명의 LTE 고객이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SK텔레콤은 LTE가입고객이 크게 증가하는 핵심요인으로 고객이 LTE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프리미엄 콘텐츠를 무료 제공한 것을 꼽았다.SK텔레콤은 LTE 가입자에게 매월 2만원 상당의 최신영화, 드라마, 게임. 이북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티 프리미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티 프리미움 콘텐츠는 지난 2일 서비스 개시 후 보름 만에 40만건이 이용됐다. 특히 전체 콘텐츠 내려받기 건 수 중 영상 콘텐츠가 45%를 차지하는 등 빠른 LTE망의 특성에 적합한 대용량 영상 콘텐츠 이용이 활발했다. SK텔레콤은 또 지난 1일 전체 국내 인구의 95%를 커버하는 전국 LTE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방에서도 신규가입이 전월 대비 4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유무선 속도측정 사이트인 벤치비의 이통3사 LTE속도측정 샘플 약 202만 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최근 LTE 전국 평균 내려받기 속도는 32.9Mbps로 타사 대비 최고 29%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G유플러스의 LTE 가입자는 16일 기준으로 171만명을 돌파했다. KT는 최근 LTE 가입자 6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7
- 카라, 日 싱글 6연속 골드 돌파 걸그룹 카라가 일본 음악 시장에서 연타석 흥행 안타를 날리고 있다.지난 3월 21일 발매된 카라의 일본 시장 6번째 싱글 '스피드업/ 걸스파워'가 일본레코드협회의 골드 인증을 받았다.골드는 1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돌파했을 때 부여하는 인증서이다.카라는 이번 신곡을 비롯해 일본에서 발매된 싱글을 모두 골드 음반을 기록하는 진기록 보유자가 됐다.일본에서 10회 이상 골드 인증을 받은 국내 걸그룹은 카라가 처음이며 솔로 가수 중 보아와 보이 그룹 동방신기가 이 기록을 돌파한 바 있다.카라는 지난 14일 요코하마를 시작으로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 등 5개 도시에서 10회, 10만여 명을 동원하는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6
-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금융위기보다 떨어졌다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의 아파트 매매가격 최저점이 붕괴됐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 침체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따르면 지난 달 수도권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1,188만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8년 9월(1259만원) 대비 5.6% 하락했고,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던 2009년 3월 3.3㎡당 1193만원보다도 떨어진 수준이다.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각종 대책을 내놓았고 매매가격은 한때 3.3㎡당 1242만원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반등을 기대한 수요자들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부작용으로 이어졌고, 정부는 다시 대출억제책을 내놓기 시작했다.이러한 규제와 대책이 혼전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은 가격 하락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지난 해 4월부터 9월사이에 매달 0.04~0.19% 정도씩 가격이 빠졌고 10월부터는 0.35% 나 하락했다. 지난 3월에는 2월보다 0.66%가 떨어지기도 했다.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규제 완화와 강화 정책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던 수도권 부동산 매매시장이 지난 해 하반기부터는 가격 상승 동력을 잃고 줄곧 하락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팀장은 "지난달에는 금융위기 이후 급락했던 최저점 가격마저 무너지는 악재가 더해졌다"며 "단기간에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의 매매시장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6
- BMW자동차, 1만9천대 리콜 국토해양부는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문제가 된 차량들은 배터리 케이블이 차체에 고정되지 않아 차체진동에 의해 배터리 연결부위가 느슨해지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전기저항이 증가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리콜 대상 차량은 2003년 4월 8일부터 2010년 3월 24일 사이에 독일 BMW에서 제작돼 BMW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5시리즈 17개 차종과 M5·M6 등 모두 19개 차종 1만9781대이다.해당 자동차 소유자 13일부터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BMW코리아에 문의(080-269-22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3
- 지하철서 노인끼리 폭행 사망 70대 노인 "지하철 타는데 부딪혀 밀었다"지하철에서 몸이 서로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돼 말다툼을 벌이던 노인끼리 폭행을 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광진경찰서(서장 홍영화)는 지하철 안에서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돼 말다툼을 벌이다 사과하지 않고 내리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사망케 한 오 모(70)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오씨는 지하철 7호선 도봉산행 열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군자역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 김 모(77세)씨가 지하철을 타면서 부딪쳐 밀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돼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이 일어났다는 것. 이에 오씨는 격분해 중곡역에서 내리는 피해자 김 씨를 뒤따라 내려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부위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도주했다.피해자는 이로 인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중 3월 17일 왼쪽다리 골절로 인한 폐지방 색전증과 대엽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부터 피의자 폭행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6
- 사면초가 경찰 “수사권 주장 민망” 고위간부 잇단 비리·룸살롱 황제 부실대응 비판에 발목수원 살인사건 초동대응 실패 은폐로 '본업' 신뢰 위기경찰이 총체적 위기에 몰려있다. 올해들어 고위직 간부들의 비리연루 사건이 잇따르더니 '룸살롱 황제'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던 경찰들이 최근 줄줄이 구속돼 청렴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게다가 최근 수원 20대여성 납치·살해사건의 초동대응에 실패하고 이를 은폐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본업'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태다. 수사권 강화 주장은 커녕 내부 수습에도 벅찬 분위기다.◆경찰, 잘하나 싶었는데 … = 경찰은 올해 초만 해도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의 갈등 국면에서 뚜렷한 목소리를 내며 상황을 주도하는 듯 보였다.경찰청은 지난 1월, 검·경 수사권과 관련된 개정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시행되자 "검찰의 내사지휘를 거부하라"는 내용의 수사실무지침을 일선에 하달했다. 또 수사구조개혁단을 통해 검찰과의 수사 갈등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경찰의 사건접수 거부가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단순 진정·탄원 사건은 경찰에 내사지휘를 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밀양에서 경찰관이 담당 검사를 폭언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이례적인 일도 있었다.국민들의 걱정거리도 일정부분 해소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때는 이를 방조한 교사들을 입건하는 등 근절의지를 보이고 조현오 청장이 "4월까지 학교폭력을 근절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발표하면서 경찰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다.◆총체적 내부비리에 발목 = 그러나 이런 경찰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다름아닌 내부 비리였다.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간부가 벌써 3명이다. 최근 구속기소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업소에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당시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5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고졸출신의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으며 차기 청장감으로 거명되기도 했다.주중 한국대사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박병국(50) 경무관도 같은 문제로 구속된 상태다. 박 경무관은 경찰청 보안과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모 전자업체 부사장으로부터 진급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 이 업체의 법인카드를 쓰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1억2000만원어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또 다른 모 지방청장의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사건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내부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룸살롱 사건' 신뢰도 치명타= 경찰은 검찰이 수사중인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으로 경찰의 부패와 감싸기가 만연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총 7명의 경찰관이 이씨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비리경찰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문제는 경찰이 지난 2010년 이경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경찰관들을 다수 확인하고도 솜방망이식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는 사실이다. 2010년 당시 서울경찰청은 이씨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경찰관 69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 가량은 "이씨를 몰랐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져 '불문'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감찰내용에 따르면 통화를 심야에 수십통씩 한 경찰관조차 이씨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상당수였지만 정작 사법처리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현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빤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계좌 추적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이씨가 입을 열지 않아 사법처리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에서 구속사례가 잇따르면서 부실감찰이라는 오명을 벗긴 힘들게 됐다.이경백 사건은 경찰의 수사권 강화 동력에도 적지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경찰대 1기 출신인 황 기획관은 1990년대부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며 검경 수사권 갈등 국면마다 경찰의 중추 역할을 해왔지만 이 사건 등으로 입지가 좁아졌다는 분석이다.◆차기청장, 내부수습이 과제 = 여기에 4월 발생한 수원 20대여성 납치·살해사건은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의 '본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됐다. 경찰은 피해여성의 112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도 이 사실을 덮으려 했던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에 부딪혔고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였던 조 청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 상태로는 수사권 독립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민망하다"며 "차기 청장도 임기 내내 내부수습에 급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6
- 수입물가상승률 2년만에 최저 3월 3.5% … 1년전 폭등 따른 '기저효과'1년 전 수입물가 폭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이 2년만에 가장 낮았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올 3월 수입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보다 3.5%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2010년 3월 -4.3% 이후 최저치다. 원유, 가스 등 수입원자재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수입물가 상승률이 낮은 것은 지난해 같은 달의 오름폭이 워낙 큰 탓에 올해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저효과'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수입물가는 유가급등 탓에 19.6% 폭등했다. 당시 기준으로 2년3개월만에 최고 수준이었고 지난해 가장 높은 월중 상승폭이었다. 한은 물가통계팀 박연숙 과장은 "4월 초반에는 국제유가가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조금 하락하는 추세"라며 "지난해 3~4월 수입물가 상승폭이 워낙 커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당분간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원달러환율은 0.2% 떨어졌다. 반면, 두바이유 가격은 전월보다 5.4% 올라 배럴당 122.5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원자재는 천연고무·원면 등 농림수산품이 내렸으나 원유·액화천연가스·우라늄 등 광산품이 올라 전년 동월보다 10.4% 상승했다. 중간재는 프로판가스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5% 올랐다. 그러나 1차비철금속제, 컴퓨터, 영상음향, 통신장비, 1차철강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등은 내려 전체로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하락했다.자본재는 전년 같은 달보다 1.0% 떨어졌고, 소비재는 3.9% 올랐다. 이달 수입물가는 전월대비로는 1.7% 올라 지난해 9월(3.5%) 이후 6개월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환율 변동 효과를 제거한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년 동월에 비해 3.5%, 전달에 비해선 1.9% 상승했다. 수출물가는 전년 동월대비로는 변화가 없었으나 전월대비로는 0.5% 올랐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6
- [인터뷰] 강홍기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 “도움의 손길 필요한 곳, 달려갑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한 기부보다는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갈 작정입니다."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에 위치한 KRX국민행복재단(이하 행복재단) 사무실에서 강홍기 사무국장을 만났다. 강 사무국장은 자본시장과 거래소의 성장과실을 나누겠다는 취지로 지난 3월 설립된 행복재단의 초대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아 1년간 재단을 운영해 왔다. 행복재단 설립은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010년 취임했을 때부터 약속했던 것이기도 하다. 김 이사장은 사회공헌재단 설립과 함께 임기 내 1000억원 출연 등을 약속했고, 올해 말까지 출연금 10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매년 한국거래소 당기순이익의 1%(약 25억~28억원)를 행복재단의 사업비로 출연한다.강 사무국장은 설립 초기에 흔히 있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이제 기본세팅은 어느 정도 끝내고 내실화 단계로 들어갔다고 자부했다."재단의 주요 핵심사업은 금융교육사업, 다문화가정지원, 장학사업, 글로벌나눔활동 등 4가지입니다. 금융교육과 장학사업은 우리 사회의 인재를 키우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 다문화가정지원과 글로벌나눔활동은 세계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핵심사업은 정관에 기재해서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했고 이제 사업을 내실화하는 것만 남았습니다."거래소 차원에서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글로벌 나눔 사업이다. 한국거래소가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 증권거래소 설립에 참여하는 등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단순히 증권시장을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국가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진정성'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이다. "오는 8월이면 캄보디아 프놈펜에 만들고 있는 IT직업훈련센터가 완공될 예정이고, 10월이면 학교 운영을 시작할 생각입다.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한국거래소도 IT가 강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캄보디아 IT직업훈련센터를 모델화해서 라오스나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학교를 만들 계획입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6
- 관광호텔 왜 많이 허가하나 했더니 업무시설→호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서울시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 운영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데 비해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관광호텔 건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호텔객실 부족으로 업무시설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를 위해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용도변경 사례 급증 = 최근 서울시가 업무용시설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4대문 안인 중구 저동지역 을지로3가역 인근 업무시설 구역을 관광숙박시설 구역으로 변경·결정하는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광진구 중곡동 군자역 일대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했다. 이에 앞서 2월에는 동대문구 신설동에 지상 20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안)을 수정·가결했으며, 올 1월 광화문역 사거리 종로구 당주동 29번지 일대를 업무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로 변경·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10월부터 4월 초까지 서울시는 모두 9건의 관광호텔 건립안 및 용적률 상향안을 통과시켰다. 매달 한건 이상의 관광호텔 건립안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용적률 20% 상향 지원 = 최근 업무시설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배경에는 서울시의 직접적인 지원책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기존 용적률을 최고 20%까지 상향해 주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55조 17항에 따르면 준주거지역과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4대문안 지역 포함)에서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내 중심상업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1000%인데 이를 1200%까지 허용한다. 단 4대문 안의 중심상업지역은 800%인 용적률 상한을 96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호텔 객실이 부족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고 20%까지 추가로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110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수용하려면 비지니스 호텔급 이상 숙박시설 4만4300실이 있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내에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숙박시설은 2만8900실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광호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7월부터 시행한다.◆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도 인기 = 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관광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시내 관광호텔을 확충하기 위해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를 설립해 민간사업자의 관광호텔 신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사업초기단계부터 도시계획, 시설 등록기준, 건축허가, 기금대여 등 호텔시설 건립과 관련된 사항을 상담해주고 있다. 3월 중순까지 누적 상담건수가 330여건이며 매달 30건 이상 하루 1건 이상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6
- 서울시, 관광객 유치에 적극나서 관광호텔 왜 많이 들어서나 했더니 업무시설→관광호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서울시,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 운영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데 비해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관광호텔 건립에 적극적이다. 서울시가 호텔객실 부족으로 업무시설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를 위해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용도변경 사례 급증 = 서울시에서는 업무용시설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4대문안인 중구 저동지역 을지로3가역 인근 업무시설 구역을 관광숙박시설 구역으로 변경·결정하는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광진구 중곡동 군자역 일대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했다. 이에 앞서 2월에는 동대문구 신설동에 지상 20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안)을 수정·가결했으며, 올 1월 광화문역 사거리 종로구 당주동 29번지 일대를 업무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로 변경·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10월부터 4월 초까지 서울시는 모두 9건의 관광호텔 건립안 및 용적률 상향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매달 한건 이상의 관광호텔 건립안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용적률 20% 상향 지원 = 최근 업무시설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배경에는 서울시의 직접적인 지원책이 있다. 용적률 완화와 계획안 심의 통과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기존 용적률을 최고 20%까지 상향해 주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55조 17항에 따르면 준주거지역과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4대문안 지역 포함)에서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내 중심상업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1000%인데 이를 1200%까지 허용한다. 단 4대문안의 중심상업지역은 800%인 용적률 상한을 96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호텔 객실이 부족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고 20%까지 추가로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도 인기 = 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관광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시내 관광호텔을 확충하기 위해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를 설립해 민간사업자의 관광호텔 신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사업초기단계부터 도시계획, 시설 등록기준, 건축허가, 기금대여 등 호텔시설 건립과 관련된 사항을 상담해주고 있다. 3월 중순까지 누적 상담건수가 330여건이며 매달 30건 이상 하루 1건 이상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110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수용하려면 비지니스 호텔급 이상 숙박시설 4만4300실이 있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내에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숙박시설은 2만8900실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광호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7월부터 시행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도시계획조례 55조 17항 용적률 상향 20% 인센티브 〈1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4대문안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 운영 서울시의 지원책 관광호텔 인허가 현황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호텔 객실이 부족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시내에서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고 20%까지 추가로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 관광호텔 건립시 복잡한 심의로 인해 땅 매입부터 건축허가까지 몇 년이 걸림 - 신축호텔 허가에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여 “원스톱 행정” 구현 필요 해명내용 ○ “관광호텔 건립시 복잡한 심의로 인해 땅매입부터 건축허가까지 몇 년이 걸림‘’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 현재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 구청장의 사업계획 승인,「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도로법」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관광진흥법」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호텔 건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광호텔 신규 확충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 ’12.7.27 시행예정임 ○ “신축호텔 허가에 「패스트 트랙」제도를 도입하여 「원스톱 행정」구현 필요“ 라는 보도에 대해서 - ’12.7.27 시행예정인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9조(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에는 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 소속 하에 호텔업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광호텔 건립에 관한 「원스톱 행정」이 구현될 예정임 ○ 그간 서울시는 신규호텔 건립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및 특별법 제정 건의 등을 추진하였음. - 또한, 서울시는 민간사업자 관광호텔 신축을 돕기 위해 관련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임. ○ 향후 서울시는 관광호텔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의사가 있는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임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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