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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경기확장 정책 현상 유지 “부동산은 필요한때 필요한 정책 취할 것” 청와대는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으면서 현재의 경기 확장 정책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여러 곳에서 국내 경기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반등을 확신할 수 없고 국내 소비와 투자도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재정ㆍ통화ㆍ금융ㆍ세금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뭘 하려고해서는 안 된다”면서 “변화를 줄 상황이 아니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 핵심 참모는 “출구전략을 준비는 해놓아야 하지만 아직은 거론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계 경기가 확실한 반등의 `사인''을 보낼 때까지는 재정ㆍ통화 정책의 확장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또 법인세와 소득세의 추가 인하 등 감세 정책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도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최근의 급등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사안에 따라 언제든 적절한 처방을 내린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부분은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때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에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재정과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고 거시정책 기조의 정상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경기 확장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7
- 김수종 칼럼 구로의 천지개벽 김수종 OOO스시뷔페 이용시 안내사항 1. 식사 시간은 1시간입니다. (총인원의 과반수이상 추가주문메뉴 주문시 2시간입니다) 2. 식사시간 초과시 5분마다 테이블 이용료 1,000원을 받습니다. 3. 스시&롤을 남길 경우 1개당 1,000원을 받습니다. (밥을 떼서 버리거나 남겨놓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저의 OOO스시뷔페는 고객님께 보다 신선하고 정성 가득한 음식을 제공하도록 전 직원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안내문은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 테이블에 깔아 놓은 종이 보에 인쇄된 안내문이다. 기존의 관념으로 보면 “세상인심 야박해졌다.”고 한탄할 만한 글귀들이다. 그런데 식당은 와글와글 붐비고, 그런 ‘주의’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없다. 이용객들은 시쳇말로 새파랗게 젊다.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을 만큼 식당 고객들은 분주해 보인다.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빌딩 앞에 30세 전후의 젊은이들 수십 명이 자동차를 에워싸고 구경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자동차 세일즈맨이 선전할 요량으로 갖다 놓은 전시용 승용차를 이들 젊은이들이 호기심 있게 바라보거나 만져본다.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의 거리 풍경이 이렇다. 한세대 닭장을 방불케 했던 저임 공장지대 구로공단이 이렇게 변했다. 변해도 보통 변한 것이 아니라 상전벽해라 할 만하다. 수십 층짜리 빌딩들이 제각각 모양을 달리한 채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글 간판만 없다면 종로나 강남의 빌딩 숲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거리에 서 있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다.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릴 때 비행기가 부딪칠 듯 높이 솟아 있는 건물들이 바로 이곳 구로디지털 단지라는 것을 알게 됐다. 구로가 외양으로 변한 것을 처음 본 것은 아니지만 이날 구경은 특이한 해설자가 있어서 그 변화를 새롭게 느낄 수 있었다. 대전의 대덕단지를 무대로 과학과 기술 관련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는 언론계 출신 이석봉 ‘대덕넷’ 대표와 점심을 같이 했다. 그가 구로에 나타난 것부터 특이했다. 그는 10년 전인가 잘 나가던 중앙 일간지의 기자를 던져버리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공동체의 메신저가 되겠다고 대덕단지에 둥지를 틀었다. 직원 20명을 둔 일종의 인터넷뉴스 벤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구로 디지털단지 안에 조그만 사무실을 차렸다. 그 이유인즉 이 지역이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어, 그 변화의 성격과 방향을 감지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을 모르고 한국의 기술과 산업의 흐름을 커버할 수 없다는 게 그의 관점이다. 구로 디지털단지는 그 겉모습만큼이나 그 안에서도 큰 변화가 끓고 있다. 8,000여 개의 온갖 벤처기업이 몰려 있다. 대덕 단지의 800개와 대비된다고 한다. 지금 서울에서는 벤처기업의 강남 대탈출이 진행되고 있다. 강남 테헤란밸리에서 하루에도 몇 개의 기업이 구로 디지털단지로 이동하고 있다. 강남의 비싼 전세와 임대료를 지불할 금액이면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사무실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값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업계 사람들은 이런 시장의 흐름이 눈에 보인다고 말한다. 내가 아는 중견 기업의 50대 사장도 몇 년 전 강남에서 이곳으로 이동했다. 구로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와 차를 마시며 얘기하는데, 그 역시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나서면 나는 할아버지 취급받습니다.”라고 말했다. 8천개의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모두가 20대나 30대이다. 평일에 대한민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가장 복작대는 곳이 바로 구로디지털단지이다. 빌딩마다 당구장이 즐비하고, 늦게 일하고 목욕탕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아 아침에 이곳 목욕탕들은 만원이라고 한다. 구로에서 우리의 산업문화와 소비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시식당의 시간초과 요금이나, 거리의 승용차 전시에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것은 이런 변화의 일각을 보여주는 광경이다. 이곳 벤처기업의 60%이상이 아직 영세업체들이나 지역의 잠재력은 쑥쑥 자라는 것 같다. 구로의 변화가 본격화한 것은 불과 5년 내외라고 한다. 이런 변화로 벤처기업을 잃어가는 강남과 새로운 벤처타운이 되는 구로의 지역적 역할 재조정이 흥미롭다. 산업화 시대에 숱한 노동자의 애환을 딛고 수출입국의 터전이 되었던 구로공단, 한 세대 후에 산업적 흐름의 첨단을 달리는 곳으로 변했고 이름도 디지털단지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읽을 수 있는 곳은 이제 구로라고 말하면 지나친 억측이 되는 것일까. 구로의 변화는 막혀있는 서울이 뚫리는 것 같아 시원하고 아름답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7
- 장칼럼090720-수정 제목: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 빚이 많으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근면 성실 협동보다는 한탕주의가 판친다. 파산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 있다. 또 사회가 갈등으로 치닫게 된다. 빚이 많은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 오만해지면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작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지구촌 전체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제까지 세계 제1의 대국이었던 미국의 쇠퇴는 과소비 즉 땀 흘려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쓴 것 때문이다. 개인이건 기업이건 정부건 적자거나 빚이 많아지면 큰일 난다. 적어도 번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으면 빨간불이다. 그래서 기업의 경우 불경기 때는 부채비율이 10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호경기 때 즉 투자할 때 부채비율 200%까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가계는 기업보다 더 짜임새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가계의 경우 빚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03년 3월말 499조원에서 6년 뒤인 2009년 3월에는 802조로 61% 급증했다. 특히 가계부실은 2007년 3월 757조원에서 2008년 3월 802조 5000억원으로 45조 5000억이 증가하는 등 심해졌다. 가계부실의 핵심은 바로 주거문제 즉 부동산 가격상승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은 최근 1년간 다시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빚을 지게 된 것이다. 기업부채도 같은 기간 684조에서 1208조로 77% 급증했으나 그래도 제조업 부채비율이 110%로 상대적으로 건실한 편이다. 이것은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을 투입해 기업을 살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같은 기간 세배 이상 부채가 늘었다. 100조원에서 307조로 가파르게 증가해 우리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올해 정부부채가 급증해 연말까지 36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올해만 총 51조원이 늘었다. 이는 부동산 등 부자감세와 지나친 재정지출로 인한 것이다. 개인 기업 정부의 빚은 총 2317조원으로 작년 GDP 1024조원의 2.3배에 달하는 규모가 되었다. 나라 전체도 빚투성이고 정부도 부채 증가율이 급격히 증가해 최근 국가신용부도스와프(CDS) 가산금리는 한국 425bp인데 반해 말레이시아는 305bp, 태국은 305bp로 나타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자만 연 134조(대출금리 연 5.79% 적용)에 이른다. GDP 생산의 13%에 달하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 시작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이제는 남의 돈인 부채가 많으면 항상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 CO2 소비가 넘쳐나 지구촌이 위기가 닥치고 있을 때 미국발 금융위기는 더 이상 땀흘려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결국 쇠퇴해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그래서 지구촌 전체는 기후변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내걸고 있다. 저탄소는 저소비이고 저소비는 빚을 줄이는 알뜰 살림을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누구부터 알뜰살림의 모범을 만들어야 할까. 정부부터 해야한다. 정부부터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관련 세금 등 부자증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지난날 피땀 흘린 국민 세금은 대기업과 건설업에 집중되었다. 대기업과 건설업은 고용을 줄여왔던 것이 지난 10년의 과정이었다. 방향을 180◦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의 미래는 없다. 부자감세 서민증세 재정파탄으로 나가면 우리사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서민감세를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부자증세를 통해 건전재정을 꾀해야 한다. 서민감세 부자증세 재정안정의 방향이 바로 선진국의 길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7
- 방학 자원봉사? 송파에서 쿡! 방학 자원봉사? 송파에서 쿡!송파구는 방학을 맞은 중·고생들을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단순한 활동을 넘어 자원봉사센터와 관내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특징.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통해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해보고 재미와 보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자원봉사라고 아무거나? 아니죠~자원봉사에도 적성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 송파구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자원봉사와 나아가 미래 진로까지도 생각해보는「Learning Volunteer」시간을 마련한다. 8월 13일(목) 오후2시 송파구민회관에서는 중·고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의 적성과 취미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연결해 준다.이웃 어르신·어린이들의 일일 가족이 되어라!점점 핵가족화 되어가는 요즘, 청소년들은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자라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어르신들과 말벗도 되어 드리고, 동생같은 어린이들과 놀아주며 가족의 정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방이1동에서는 8월 14일까지 학생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어르신들과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엄마와 함께 경로당을 청소하며 어르신들을 위해 구슬땀도 흘려본다. 또한 8월 27일까지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에 가면 어르신들께 책도 읽어드리고 말벗으로 외로운 어르신들의 일일 손자가 되어 드릴 수 있다.한편 하트-하트 재단에서는 7·8월중 어린이집 수업보조 활동을 할 학생들을 모집한다. 솔바람 복지센터에 가면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방과후 교실을 도울 수 있다. 또 무지개 주간보호에서 진행하는 장애아동 학습지도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우리 동네는 내가 책임진다!자원봉사를 하러 거창하게 먼 곳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 내가 사는 우리 골목부터 깨끗이 하겠다는 애향심도 가장 중요한 봉사의 마음가짐. 가까운 주민센터나 자치회관에 문의하면 우리 동네 아름답게 가꾸기와 우측보행·승용차요일제 등 캠페인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특히 풍납토성 등 문화재가 있는 풍납2동·석촌동에서는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장지천이 위치한 장지동과, 성내천이 지나는 잠실4동에서는 하천 주변 정화활동으로 특화하여 실시한다. 피서지에서 자원봉사 하기물놀이가 절정인 7월말부터 8월 11일까지 성내천 물놀이장에 설치되는 피서지문고에서 자원봉사 학생을 모집한다. 남학생들한테는 아쉽지만 여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피서지문고에서 도서도 관리하고, 물놀이 온 어린이들에게 책도 읽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번 여름방학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 확인증이 발급된다. 각 프로그램의 일정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송파구 자원봉사센터(2147-3724)로 하면 된다.2009 유스썸머페스티벌 개최송파청소년수련관은 송파구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청소년들을 위한 ‘2009 유스썸머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송파구청장(김영순)의 “청소년들이 바른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송파구의 어른들이 응원한다”는 인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인기가수인 에프터스쿨과 슈퍼키드의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했다.지역 내 청소년들이 예선을 거쳐 춤과 노래의 경연을 펼친 유스썸머페스티벌에서는 댄스부분에서 김민지 외 6명으로 구성된 Next Level junior와 윤정하 외 5명으로 구성된 DIS4기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뮤직부분에서는 김준형외 4명으로 구성된 거무가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팀은 서울시대회에 송파구 대표로 참가하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경제위기 속 나눔, 더욱 빛나송파구가 올 상반기 이웃돕기, 푸드마켓, 1사1경로당 결연 등 각종 후원사업을 결산한 결과 일반인들의 기부율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푸드마켓사업은 대기업들의 성품은 크게 줄었으나 일반인 성금후원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소액결재방식인 ‘송파푸드마켓 사랑의씨앗’ 도입 및 커피전문점, 은행, 약국, 음식점 등 관내 30군데에 설치한 소액기부함 등 소액기부시스템 구축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웃돕기성금은 벌써 지난해 총액 115%를 초과 달성했다. 이와 병행해 구는 최근 경기침체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식사, 무료안경, 무료차량 등 행복나눔사업도 적극 발굴하고 있다. 1사1경로당 결연도 올해 16개 경로당이 결연됐다. 특히 ‘1인1장학계좌갖기’ 사업은 불과 5개월 만에 6530계좌를 돌파, 현재까지 총 7억8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한 사람이 1만원씩 10명이 힘을 합쳐 1명의 경제위기가정 자녀들의 학업중단을 막자는 ‘만원의 기적’으로 불린다. 덕분에 지난 4월 그 첫 수혜자로 갑작스런 파산,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위기가정 자녀 총 103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가든파이브 행정구역 경계정비송파구는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조성 사업부지내에 위치한 가든파이브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정비에 나섰다. 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브 한 동의 건물이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을 감안한 결과다. 구는 2003년 7월 송파구 문정동 280번지 일원에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했다. 6년에 걸친 대대적인 사업시행으로 총 8300여개 점포가 입점할 예정인 전문상가(가든파이브) 가, 나, 다 블록은 지난해 12월에 모두 준공된 상태.하지만 가든파이브는 문정동과 장지동이라는 두개의 법정동에 걸쳐 준공돼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줄곧 대두됐다. 전문상가 가 블럭(가든파이브 라이프)은 행정구역상 법정동이 장지동에 속하고, 나 블럭(가든파이브 웍스)은 문정동과 장지동에 걸쳐있으며, 다 블럭(가든파이브 툴)은 문정동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민생활 및 입주업체의 불편과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새로 정비된 장지천을 행정구역경계의 기준으로 삼고 올 2월부터 행정동(문정2동) 경계조정 없이 법정동 경계와 지번만 새로 정하는 행정구역(법정동) 변경 업무를 추진했다. 이번 행정구역변경으로 가든파이브 3개 전문상가가 모두 문정동에 속하게 된 셈. 이에 따라 구는 최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를 공포하고 동시에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를 시행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향후 입주민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관련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와 등기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물놀이하며 책도 읽는 곳, 장지천여름철 물놀이장으로 정착한 성내천이 독서문화를 만들어가는 피서지로 탈바꿈했 2009-07-25
- [신문로]출구전략과 거시경제 운용(전성인 2009.07.24) 출구전략과 거시경제 운용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 최근 주식시장이 달아오르고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출구전략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므로 그동안에 풀린 과잉 유동성을 거둬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그것이다. 특히 현재 서민의 마음을 건드리는 인화물질은 아파트 가격의 급등이다. 재건축 아파트 4채 중 1채 꼴로 작년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거나 심지어 그 수준을 상회하게 되었다는 뉴스는 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그 이유는 순전히 “사촌이 땅 사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배아픔”일 수도 있고, 자신이 사고 싶은 아파트 가격이 자꾸만 올라가는 데에 대한 한숨일 수도 있다. 그것이 어느 경우이건 이런 불편함은 출구 전략에 대한 심정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출구전략이 논의되는 이론적 배경은 현 상황이 초래할 지도 모르는 경제적 불안정 때문이다. 다시 말해 출구전략은 일반 서민이 특별히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아마 대부분은 속으로 기분 좋아 할 가능성이 큰 주식시장의 활황 현상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나친 자산 가격의 상승이 거품을 야기하고 그것이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은 주식시장의 과열이나 부동산 시장의 급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비록 출구전략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급등에 의해 표면화된 측면이 많기는 하지만, 과연 출구전략을 입안하고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자산 시장 전반의 동향과 출구전략의 비용을 잘 비교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참 어려운 작업이다. 재건축아파트값 폭등이 촉발 먼저 현재 여러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이 과연 과잉 유동성에 의해 촉발되었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M1(통화)이 M2(총통화)보다 훨씬 빨리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시중에 단기 유동성이 지나치게 많이 풀렸고 이것이 자산가격 급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최근만 보면 M1이 M2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조금만 눈을 과거로 돌려 보면 M1의 증가율이 현저하게 낮았던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작년 하반기를 보면 증권시장의 활황과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에 따른 증권계좌의 자금이체업무 허용 등의 광고에 힘입어 자금이 은행권에서 증권권으로 급속하게 이탈했고 이에 따라 M1의 증가율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낮았던 적이 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최근에 나타나는 M1의 가파른 상승세는 일종의 회복국면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오히려 문제는 M2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는 않지만 M2는 꾸준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해 왔고 이것이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경제를 휘젓고 다니기 시작하면 충분히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M2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문제는 이것이 현재 서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강남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을 저지하는 맞춤형 즉효약은 아니라는 점이다. 통화 총량에 대한 통제는 경제의 신용을 전반적으로 위축시켜 경제활동 전반의 속도를 늦추고 그 결과로 자산시장의 활황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는 있지만, 다른 부문에는 아무런 악영향 없이 아파트 값만 딱 붙들어 매는 특효약은 아니다. 개발이익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따라서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 확보와 속도조절을 위해 통화의 총량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정말로 아파트값 상승을 확실하게 막으려면 다른 조치를 써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인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결국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거나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개별적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범용적인 안정화 정책과 특수 용도의 부동산 정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유능한 목수가 좋은 연장을 골라서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4
- 순천신대지구 3백만㎡ 택지 공급 순천신대지구 3백만㎡ 택지 공급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 3만명 거주 계획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되고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순천 신대배후단지(신대지구)의 공동택지와 상업용지 분양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순천 신대지구는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에 299만㎡ 규모로 지난해 3월 착공했다. 민간자본 5300억원이 투자돼 2011년 말까지 1단계 개발계획이 완료될 예정이다. 순천시와 중흥건설, 중흥건설산업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순천에코밸리가 사업을 맡는다. 대지구는 택지전체를 순환하는 폭 30m, 길이 6km 건강생태 회랑을 갖추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 학교, 병원 등을 유치키로 했다. 1만1000가구, 3만명이 거주할 주택용지를 비롯해 18홀 골프장과 상업·쇼핑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9필지, 상업ㆍ업무시설 용지 64필지, 단독주택 118필지, 준주거용지 46필지, 유치원, 주유소, 주차장, 문화시설, 종교시설 등 총 258필지 44만9166㎡다. 감정가 이상 최고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하며 다음 달 2일 공고를 거쳐 14~16일 입찰 보증금과 신청접수를 한 뒤 17일 입찰 및 낙찰자 발표를 한다. 분양가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3.3㎡당 200만~210만원 선이며 상업용지는 500만원선이다. 계약 체결 후 곧바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권종문 순천에코밸리(주) 대표는 “여수, 순천의 경우 지난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발표이후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대부분 해소한 사례가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인근지역에 수년간 주택분양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061-722-722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1
- [신영수 칼럼]중국에 만연하는 ‘GDP주의’(신영수 2009.07.24) 중국에 만연하는 ‘GDP주의’ 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 오늘날 세계는 그야말로 GDP(국내총생산) 경쟁 시대다. 개혁개방 30년간 초고속 경제성장을 구가해온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6일 중국정부는 중국이 금년 2분기 중 작년 동기대비 7.9%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GDP 성적표를 발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은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마이너스 성장의 폭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판국에 나온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전 세계가 중국을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보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중국은 올해 성장목표인 8%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상보다 높은 GDP 성장이 현실화되면서 중국의 분위기는 지금 대단히 고무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에는 금융위기란 것이 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기고만장한 주장이 존재하던 터였다. 올해 안에 중국의 GDP 규모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보도가 각광을 받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중국의 GDP가 미국을 앞지르게 되는 시간표까지 작성되고 있을 정도다. GDP 세계 1위인데도 패전 그러자, 중국이 GDP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GDP주의’ 풍조를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가 최근 중국 언론에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22일자 신문에 ‘GDP주의의 재현을 경계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GDP는 진정 강대국의 지표가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따이쉬(戴旭)라는 전략문제 칼럼니스트가 쓴 이 기고문은 1840년 아편전쟁 당시 청국(淸國)의 GDP가 전 세계의 33%를 차지하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든다. 이는 당시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자랑하던 영국의 GDP는 고작 세계 전체의 5%에 불과했다. 그러면, 이런 막대한 GDP를 보유한 당시의 청국이 유럽을 잠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잠식당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후 1894년까지 쇠락의 길을 걸으면서도 당시 일본 GDP의 9배에 해당했던 중국이 일본에게 패배해 타이완(臺灣)을 식민지로 할양하고 당시 일본 GDP의 7배에 상당하는 은을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기서 GDP는 과거 중국에게 있어 강대국의 지표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필자는 강조한다. 이에 반해, 오늘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2위의 일본, 그 다음의 EU(유럽연합) 국가들은 국력의 정도가 GDP의 규모와 정확히 비례한다. 그러면, GDP라는 숫자가 중국에게는 강대국의 지표가 되지 못하고 미국·일본 및 EU에게는 그 지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의 GDP ‘맹신’을 비판하는 이 기고문은 GDP의 ‘실질’에 그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숫자와 실질이 함께 높은 함량을 갖출 때 GDP는 비로소 강대국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국가경제가 주로 군수산업에 의해 지탱되며, 이는 다시 자동차·조선·항공·전기와 같은 전통적 전략공업과 새로운 IT·우주산업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중국의 GDP는 주로 부동산·완구·섬유제품 및 술·담배 등으로 구성돼 있고, 그중에서도 부동산의 비중이 가장 크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된 국가들은 모두 해외의 재부를 사용하고 지배함으로써 그 지위를 쟁취했다. 그 방법은 무력으로 약탈하든지 앞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오늘날 중국 GDP의 주력은 해외로 진출하지도 못하고 해외로 진출해도 가장 낮은 이윤에 만족해야 하고 자칫 외국의 첨단기술제품에 밀리기 일쑤다. 수량 보고 실질 외면해선 곤란 물론 국력의 축적과 취업의 고려에서 일정한 GDP 수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GDP의 수량만 보고 그 실질을 외면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중국은 근현대사를 통해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수탈을 당하고 빈곤국으로 전락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 중국이 오늘날 급속히 부유해지고 강대해지고 있다고 해서 그 성공을 내세우기에 급급할 계제가 아니다. 현재 중국경제가 금융위기의 먹구름을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GDP주의’의 재현에 대해서는 고도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기고문의 결론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4
- 칼럼 중국에 만연하는 ‘GDP주의’ 풍조 신영수(베이징저널 발행인) 오늘날 세계는 그야말로 GDP(국내총생산) 경쟁 시대다. 개혁개방 30년간 초고속 경제성장을 구가해온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6일 중국정부는 중국이 금년 2분기 중 작년 동기대비 7.9%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GDP 성적표를 발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은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마이너스 성장의 폭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판국에 나온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전 세계가 중국을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보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중국은 올해 성장목표인 8%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상보다 높은 GDP 성장이 현실화되면서 중국의 분위기는 지금 대단히 고무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에는 금융위기란 것이 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기고만장한 주장이 존재하던 터였다. 올해 안에 중국의 GDP 규모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보도가 각광을 받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중국의 GDP가 미국을 앞지르게 되는 시간표까지 작성되고 있을 정도다. 그러자, 중국이 GDP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GDP주의’ 풍조를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가 최근 중국 언론에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22일자 신문에 ‘GDP주의의 재현을 경계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GDP는 진정 강대국의 지표가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따이쉬(戴旭)라는 전략문제 칼럼니스트가 쓴 이 기고문은 1840년 아편전쟁 당시 청국(淸國)의 GDP가 전 세계의 33%를 차지하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든다. 이는 당시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자랑하던 영국의 GDP는 고작 세계 전체의 5%에 불과했다. 그러면, 이런 막대한 GDP를 보유한 당시의 청국이 유럽을 잠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잠식당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후 1894년까지 쇠락의 길을 걸으면서도 아직은 일본 GDP의 9배에 해당했던 중국이 일본에게 패배해 타이완(臺灣)을 식민지로 할양하고 당시 일본 GDP의 7배에 상당하는 은을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기서 GDP는 과거 중국에게 있어 강대국의 지표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필자는 강조한다. 이에 반해, 오늘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2위의 일본, 그 다음의 EU(유럽연합) 국가들은 국력의 정도가 GDP의 규모와 정확히 비례한다. 그러면, GDP라는 숫자가 중국에게는 강대국의 지표가 되지 못하고 미국·일본 및 EU에게는 그 지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의 GDP ‘맹신’을 비판하는 이 기고문은 GDP의 ‘실질’에 그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수자와 실질이 함께 높은 함량을 갖출 때 GDP는 비로소 강대국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국가경제가 주로 군수산업에 의해 지탱되며, 이는 다시 자동차·조선·항공·전기와 같은 전통적 전략공업과 새로운 IT·우주산업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중국의 GDP는 주로 부동산·완구·섬유제품 및 술·담배 등으로 구성돼 있고, 그중에서도 부동산의 비중이 가장 크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된 국가들은 모두 해외의 재부를 사용하고 지배함으로써 그 지위를 쟁취했다. 그 방법은 무력으로 약탈하든지 앞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오늘날 중국 GDP의 주력은 해외로 진출하지도 못하고 해외로 진출해도 가장 낮은 이윤에 만족해야 하고 자칫 외국의 첨단기술제품에 밀리기 일쑤다. 물론 국력의 축적과 취업의 고려에서 일정한 GDP 수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GDP의 수량만 보고 그 실질을 외면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중국은 근현대사를 통해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수탈을 당하고 빈곤국으로 전락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 중국이 오늘날 급속히 부유해지고 강대해지고 있다고 해서 그 성공을 내세우기에 급급할 게제가 아니다. 현재 중국경제가 금융위기의 먹구름을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GDP주의’의 재현에 대해서는 고도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기고문의 결론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4
- 신문로 출구전략과 거시경제 운용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1,925자(10.1매) 최근 주식시장이 달아오르고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출구전략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므로 그동안에 풀린 과잉 유동성을 거둬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그것이다. 특히 현재 서민의 마음을 건드리는 인화물질은 아파트 가격의 급등이다. 재건축 아파트 4채중 1채 꼴로 작년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거나 심지어 그 수준을 상회하게 되었다는 뉴스는 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그 이유는 순전히 “사촌이 땅 사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배아픔”일 수도 있고, 자신이 사고 싶은 아파트 가격이 자꾸만 올라가는 데에 대한 한숨일 수도 있다. 그것이 어느 경우이건 이런 불편함은 출구 전략에 대한 심정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출구전략이 논의되는 이론적 배경은 현 상황이 초래할 지도 모르는 경제적 불안정 때문이다. 다시 말해 출구전략은 일반 서민이 특별히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아마 대부분은 속으로 기분 좋아 할 가능성이 큰 주식시장의 활황 현상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나친 자산 가격의 상승이 거품을 야기하고 그것이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은 주식시장의 과열이나 부동산 시장의 급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비록 출구전략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급등에 의해 표면화된 측면이 많기는 하지만, 과연 출구전략을 입안하고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자산 시장 전반의 동향과 출구전략의 비용을 잘 비교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참 어려운 작업이다. 먼저 현재 여러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이 과연 과잉 유동성에 의해 촉발되었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M1(통화)이 M2(총통화)보다 훨씬 빨리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시중에 단기 유동성이 지나치게 많이 풀렸고 이것이 자산가격의 급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최근만 보면 M1이 M2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조금만 눈을 과거도 돌려 보면 M1의 증가율이 현저하게 낮았던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작년 하반기를 보면 증권시장의 활황과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에 따른 증권계좌의 자금이체업무 허용 등의 광고에 힘입어 자금이 은행권에서 증권권으로 급속하게 이탈했고 이에 따라 M1의 증가율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낮았던 적이 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최근에 나타나는 M1의 가파른 상승세는 일종의 회복국면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오히려 문제는 M2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는 않지만 M2는 꾸준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해 왔고 이것이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경제를 휘젓고 다니기 시작하면 충분히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M2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문제는 이것이 현재 서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강남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을 저지하는 맞춤형 즉효약은 아니라는 점이다. 통화 총량에 대한 통제는 경제의 신용을 전반적으로 위축시켜 경제활동 전반의 속도를 늦추고 그 결과로 자산시장의 활황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는 있지만, 다른 부문에는 아무런 악영향 없이 아파트 값만 딱 붙들어 매는 특효약은 아니다. 따라서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 확보와 속도조절을 위해 통화의 총량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정말로 아파트값 상승을 확실하게 막으려면 다른 조치를 써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인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결국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거나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개별적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범용적인 안정화 정책과 특수 용도의 부동산 정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유능한 목수가 연장을 골라서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4
- 하반기 경제 5대복병 몰려온다 경제기표들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경제에 부담을 줄 만한 복병들이 여기저기 숨어있어 우려된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회복속도를 늦출 수 있다. 환율, 물가, 원자재가격 등 경제적 변수들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물가도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놓고 있다.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처럼 급등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반면 비경제적 요소들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정책과 국회 공전, 남북관계, 자연재해 등은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 게다가 우리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외부변수가 많다는 점도 부담이다. ①자산가격 버블 저금리에 따른 과잉유동성이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1500선을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말보다 30~40% 뛰었다. 시장에서는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00선을 넘어설 가능성보다는 버블붕괴에 따른 급락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부동산가격 상승도 버블세븐에서 빠르게 전염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센터 소장은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부동산 가격상승이 강남3구에서 시작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규제완화, 한시적인 세제혜택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종우 에이치엠씨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원동력은 실질금리 0%의 저금리에 따른 것으로 물가가 오를 위험이 적어 금리를 올리는 출구전략은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저금리기조가 이어갈 것”이라며 “갈 데 없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버블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산가격 상승을 지금은 정부가 싫어하지 않는 표정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노무현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만큼 추가적으로 자산가격이 오르게 되면 정부로서도 재보선 선거 등을 앞두고 안정화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학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출구전략을 통해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 하반기에 자금부족으로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②태풍 등 자연재해 유달리 비가 많이 내리는 올해, 우리나라에 대규모 수해가 찾아오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진다. 98년엔 외환위기에 따른 세수부족 보전과 재해대책 지원을 위한 13조9000억원의 예산이 더해졌고 99년에도 집중호우와 태풍재해대책 지원자금으로 2조7000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2000년에는 4조1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재해대책자금으로 사용됐고 2001년에도 5조1000억원규모의 1차 추경을 통해 지역건강보험 지원확대와 함께 재해에 따른 지원을 단행했다. 2002년에도 태풍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4조1000억원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3년에도 태풍 매미의 재해대책을 위해 3조원의 2차 추경이 이뤄졌다. 2006년에도 재해복구비 등을 위해 2조2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됐다. 기상청에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태풍, 호우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임장호 기상청 통보관은 “올해 장마는 다른 때와 달리 강수량이 많고 국지성 호우가 잦다”며 “장마전선이 뚜렷하고 수증기와 에너지가 많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주세력으로 작용하는데다 중국발 저기압까지 몰린 탓”이라고 설명했다. 또 “엘리뇨현상과 지구온난화는 대기온도와 수증기량을 높여 폭우를 만들어낸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가 올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예년과 다른 집중호우 등이 많은데다 최근 몇 년동안 큰 태풍이 거의 없는 바람에 대비태세가 잘 안 돼 있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올해 3개 정도의 큰 태풍이 예정돼 있으며 이제 시작이니까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재해로 2차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더 나빠지고 내년 재정운용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엔 올해보다 적자규모가 크진 않겠지만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재정운용이 올해만큼 넉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③경직된 남북관계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강경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실용’을 중시한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어 조만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국면은 예년과 달리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우려된다. 과거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6자회담 등을 통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북한에서 사실상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밝힘에 따라 조율창구가 사라져 긴장국면을 해소할 방법이 요원하다. 이러한 긴장된 남북관계가 장기화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위험도가 높아지고 주식시장도 출렁일 수밖에 없다. 한때 남북경색국면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외평채 가산금리가 급등하기도 했다. 또 김정일 췌장암설이 나돌자 주가가 급락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기은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은 “하반기 북핵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북핵 뿐만 아니라 김정일 위기설 등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북관계가 장기간 긴장상태가 이어지면 주가와 환율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기업 수출 쪽에도 영향을 미쳐 수입상들이 안정적인 수입처를 찾아 떠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된 긴장조성은 신용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 외평채 발행이나 자금 조달비용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는 “북핵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 내부에서보다 바깥에서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④신종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H1N1)가 하반기 세계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올 4월에 멕시코에서 시작한 신종플루가 유럽 남미 아시아 등 세계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스에 비해 확산속도가 빠르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달에 신종인플루엔자 경보단계를 최고수준인 6단계로 올려놨다. 이달 6일 현재 세계 확진환자는 135개국 9만4512명이며 19개국에서 429명이 사망했다. 한달전인 6월8일 현재 환자가 발생한 나라는 73개국에 그쳤고 감염자도 2만5288명이었다. 사망자는 139명에 그쳤다. WHO는 올 가을 제2차 대유행 가능성을 예견하며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확진환자가 이미 1000명을 넘어섰다. 13일 48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일만에 배이상 증가한 셈이다. 게다가 무료예방접종을 위한 예방백신을 오는 11월에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종플루의 가을 대유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곳곳에서 경고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대유행병 전문가인 네일 페르구슨 교수는 “이번 신종플루가 세계 300만~400만명의 사망자를 낸 57년 대유행병만큼 심각할 수 있다”며 “향후 6~9개월간 전세계로 퍼질 경우 세계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코트 릴리브라지 박사 등 일부 과학자들도 “4000만명의 사망자를 낸 18년 대유행병도 발생초기인 봄엔 완만하게 확산되다가 여름에 사라졌지만 8월경 엄청난 속도로 재차 확산됐다”고 경고했다. 18년부터 2년간 유행한 스페인독감은 신종플루와 같은 병원체에서 비롯됐으며 2000~5000만명의 청장년층이 죽는 등 GDP가 16.9%나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 57년 아시아독감 역시 성장률을 3.5% 축소시켰고 68년 홍콩독감은 0.4% 떨어뜨렸다. 국제금융센터 안남기 연구원은 “신종플루가 대규모로 확산되면 노동력 감소, 소비 투자위축, 물가상승, 교역감소, 관광 등 특정업종 타격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성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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