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세청, 고위직 인사 국세청은 23일 고위직 16명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 차장에 이현동(행시24회) 서울청장, 서울청장에 채경수(행시23회) 본청 조사국장, 중부청장에 왕기현(7급공채)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부산청장에는 허장욱(행시23회) 본청 납세지원국장, 대전청장에는 김영근(행시23회) 본청 근로소득지원국장, 광주청장에는 임성균(행시24회) 본청 감사관, 대구청장에는 공용표(행시24회) 본청 개인납세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본청 조사국장에는 행시 27회인 송광조 서울청 조사1국장, 근로소득지원국장에 김문수(행시25회) 서울청 납세지원국장, 기획조정관에 김덕중(행시27회) 대전청장, 법무심사국장에 조홍희(행시24회) 법인납세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개인납세국장에 이종호(행시27회) 법무심사국장, 법인납세국장에 이전환(행시27회) 기획조정관, 부동산납세국장에 원정희(군특채:육사 36기)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에 임환수(행시28회)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에 하종화(9급공채) 중부청 조사2국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경북 청도 출신인 이현동 신임 차장은 대구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을 거쳐 현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으며 본청 조사국장을 지냈다. 부산 출신인 채경수 서울청장은 서울청 조사2국장, 대구청장을 거쳤고, 전북 남원 출신인 왕기현 중부청장은 중부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등을 지냈다.채 신임 서울청장은 23일 오전 취임식을 가졌다. 국세청은 다음주에 지방청 국장과 세무서장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3
- 롯데백화점，러시아 중국 이어 베트남 진출 2013년 하반기 하노이에 65층 규모 복합단지 조성 롯데백화점의 글로벌화 작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22일 롯데백화점은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점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롯데 베트남 하노이점은 2013년 하반기 문을 열 계획이다.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해외 4번째 점포가 될 ‘롯데백화점 베트남 하노이점’은 연면적 4만6635㎡(1만1407평), 영업면적 2만2258㎡(6733평)으로 지상 1층부터 5층(6층은 식당가와 호텔 연회장)규모다. 롯데백화점 하노이점은 롯데그룹이 건설할 예정인 하노이 시티 콤플렉스에 들어설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이날 지상 65층 높이의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을 위해 토지 사용권과 사업권을 가진 룩셈부르크의 부동산 투자사인 코랄리스와 지분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하노이 시티 콤플렉스는 연면적 25만282㎡(7만5710평), 부지면적 1만4094㎡(4263평) 지하 5층 지상 65층 규모로 백화점 이외에도 호텔, 오피스, 레지던스 등이 입점하는 대규모 복합단지로 건설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국내에서 축적한 유통 노하우, 모스크바·베이징점 운영 및 베트남 현지 다이아몬드 백화점 수탁경영을 통해 얻은 개발능력을 접목시켜 베트남 하노이점을 주변 백화점들과 차별화된 고급백화점으로 꾸밀 계획이다. 특히 한국의 높은 서비스 수준과 타깃 마케팅을 바탕으로 베트남 고객 특성에 맞는 매장구성 및 상품구색, 상품소싱 노하우, 이벤트 등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하노이 소비자들을 공략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박금수 해외사업부문장은 “롯데백화점은 글로벌 초우량 유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VRICs(베트남,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베트남 진출은 제 3세계 국가로 진출한 글로벌 백화점으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한국 백화점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해외에 알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3
- 어깨> 한은 출구전략(유동성 회수)에 나서나 외환스와프 달러 다음달 회수완료주택담보대출 추가규제 여부 내달 결정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축소, 지급준비율 상향조정 등 유동성 흡수 방안의 시행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 한은은 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은행에 공급한 달러를 다음 달에 모두 회수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수도권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재의 50% 수준에서 더 낮추거나 강남 3구에 해당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대상을 확대할지여부에 대해 다음 달 말에 결정할 방침이다. 23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국은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단계는 아니지만 다양한 유동성 회수 방안들의 시행 시기와 방법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한은은 10조원에 이르는 총액한도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시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한은 관계자는 "위기극복 차원에서 확대했던 총액한도대출을 축소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면서 "원래는 4분기 대출규모를 정하기 위해 9월에 논의를 해야하지만 경기상황에 따라 그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6조5천억원이었던 총액한도대출을 지난 10월 9조원으로 확대했고 올해 3월에는 10조원으로 증액했다.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한도를 정해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연계해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배정해 주는 제도다. 한은은 지급준비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에 앞서 지준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당국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작년 위기 당시에 지준율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지준율을 올리는것은 출구전략에 해당되지 않지만 유동성을 흡수하는 통화정책 수단으로 완전히 포기한 카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준율 인상은 은행-제2금융권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데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 쉽게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고 밝히고 "그러나 다른 수단이 없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준율은 은행들이 한은에 예치하는 자금의 수신액대비 비율로, 이 비율이 올라가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시중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다. 한은은 외화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정리단계에 들어갔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로 돼 있는 한미스와프 협정은 현재로서는 더이상 연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미국 연준의 대출금의 가장 늦은 만기가 10월인데, 더이상 롤오버(만기연장)가 필요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더이상 롤오버를 하지 않는다면 10월에 미국 연준의 대출금은 모두 상환되지만 아직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말까지 신학기를 앞둔 이사철 주택가격 동향을 보고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지역의 LTV를 현재의 50%에서 더 낮추거나 강남 3구에만 적용하는 DTI(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액 결정)를 수도권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연합뉴스 금융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3
- 공급부족, 전셋값 상승 확산 서울 강남서 수도권으로 확대 …내년까지 오름세 지속 우려 경기침체와 여름철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전세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 올해 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급락하는 역전세난까지 터졌지만 현재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전세가격 상승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서민들로서는 ‘갈데가 없다’는 푸념이 나올만하다. KB국민은행연구소가 지난 17일 발행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가격은 15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도 13주간 상승하고 있으며 경기남부 지역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송파구의 경우 지난해말과 비교해 전세가격이 12.8% 상승했다. 다음으로는 강동구(8.3%), 광진구(6.7%) 서초구(5.9%) 강서구(5.3%) 순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가 2년전과 현재 전세가격을 비교한 결과 동두천시게 150만원에서 199만원으로 32.7%가 늘었다. 다음으로는 여주군이 28.4%(201만원→258만원), 포천시 27.5%(189만원→241만원), 양주시 23.2%(181만원→223만원), 파주시 15.4%(221만원→255만원), 이천시 14.2%(247만원→282만원)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 주요요인은 공급부족에 있다. 나찬휘 KB국민은행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올해 서울의 아파트 공급물량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6만호의 절반 가량인 3만3000호에 불과하다”며 “공급부족이 전세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과장은 “현재 서울지역의 수요가 많은 상황은 아니지만 입주물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전세시장은 2년 단위로 움직이는데 2007년과 비교해 공급되는 물량이 적어 전세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999년~2008년간 서울지역에 지어진 주택물량(단독 및 공동주택 포함)은 총 81만1380가구로 연평균 8만1138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는 연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실제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급은 6월말 현재 6846가구에 불과하다. 공급부족에 이어 현재 경제상황이 전세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 전세수요자들은 가을 신학기를 앞두고 2년전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전셋집을 물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올초 경제상황을 이유로 이사를 뒤로 미룬 수요도 만만치 않다. 2분기 경제상황이 바닥을 쳤다는 심리로 미룬 이사를 하는 수요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실수요자들의 현금성 자산 선호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제상황이 불투명하자 지금 집을 장만하기는 부담스럽고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이나 큰 평수로 갈아타기 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입주물량 감소와 맞물려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판교의 100㎡(33평형)안팎 아파트의 경우 싸게는 1억5000만~1억6000만원에 전세를 구할 수 있지만 반포는 올해 3억원 하던 전세가격이 4억~5억원을 넘어가고 있다”며 “입주물량이 감소해 주택소유자들이 전세가격 부담이 클 때 매입해 가격이 높이는 것도 가격상승의 요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전세가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급부족 상황이 해소될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나찬휘 팀장은 “내년도 입주 예정 물량도 올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 상반기도 전세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 소장도 “내년에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 서울 잠실 등 일부 단지의 경우 2년전과 비교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격을 놓고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정 부동산뱅크 연구원은 “하반기 역시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일반분양분이 얼마 없는 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트가 중심이기 때문에 향후 집값 상승요인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가 크게 늘어나 전세가격 상승 및 집값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3
- 신문로 내일신문 2009.06.30자 / To csy@naeil.com [정세용 선생님께]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 / 또는/ 어쩌면 정책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 우리 사회의 갈등수준이 위험수위를 넘어 서고 있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양극화 문제나 빈부격차의 악화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고, 경제가 나빠지면 사회적 갈등이야 커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최근에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다. 늘상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과 돈을 자유롭게 풀어주어 시장이 활성화되면 양극화나 분배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것이고, 또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 주면 결국에는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우리사회의 주류로부터 경고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력 보수 언론의 대표 논객들이 해결책없는 양극화의 결과를 우려하고, ‘만인이 만인의 적(敵)’이 되는 상태로 우리사회가 들어섰음을 경고하는 의견들을 피력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재계의 대표적 연구소가 사회갈등의 경제적 비용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반향을 일으켰다. 집권당은 쇄신특위를 만들어 ‘중도실용’이라는 가치를 다시 내세우려 한다고 하며, 대통령은 ‘중도강화론’을 새로운 정치 아젠다로 내놓았다. 청와대 실무진의 해명에 따르면 이제부터 양극화를 막고 중산층을 늘려나가겠다는 뜻이라 했다. 이에 맞춰 집권당도 이전과 다르게 하반기경제운용 방안에 대해서 ‘서민중심’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혹자는 ‘중도강화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정치적 계산을 염두에 두고 “민심이 심상치 않아 선택한 궁여지책”으로 폄하하기도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 변화는 작은 것이 아닐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실행될지는 두고 보아야 알 일이긴 하지만, 최소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정책변화의 제목만을 보면 그렇다. 재정·세금·교육 등에서 친서민, 친중소기업 정책으로 전환하고, 마이크로크레딧 같은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며,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나 세감면을 크게 축소하고, 부동산 규제를 재강화하며,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등 몇 가지만 나열해 보아도 집권이후 지금까지 그토록 폐기하려고 애썼던 정책들을 다시 살려내는 느낌이다. 이러한 것들이 누구 말마따나 나중에 민심이반에 대응하는 정치적 술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민심의 위기를 느낀 점 자체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위기의식으로부터 비로소 변화의 실마리가 잡히는 법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낙오자는 혼자 떠나라”로부터 “낙오자도 같이 살아야 한다”로 우리사회의 정책이념이 변화하기를 바라기에 하는 말이다. 마침 정책이념의 변화를 위한 국제적 여건도 좋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경제위기는 더 이상 ‘시장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이다’라는 낡은 믿음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 대신에 ‘시장은 불안정하며 못하는 일이 많다’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경영·경제학계내에서도 노동자의 삶을 희생하더라도 최고경영자와 주주의 부를 키우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믿음이 깨어졌고, 오히려 노동자의 삶을 안정시키지 않고는 사회건 기업이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새로운 경영이념을 모색하는 노력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사회갈등의 처리방식과 사회적 신뢰수준이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내용이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OECD나 세계은행이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을 전망하고 있지만, 그 예측이 맞아 떨어져 경제성장률이 0.5%나 1~2% 높아진다한들 현재와 같이 적대감에 이를 정도의 사회갈등을 안고서는 만사 헛일이다. 정책에 대한 불신은 정부의 조정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들며, 삶의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로부터 창의사회, 지식사회의 비젼을 바라는 것은 허상이다. 이번에야 말로 어쩌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권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금석이 될 만한 것이 비정규직법안, 용산참사, 쌍용차 문제 등이다. 그 중에서 쌍용차문제만 보면 지역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도 의원한명 목숨을 걸고 문제해결에 매달리지 않고, 정부나 국회는 개별 기업의 문제라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제발 가정 경제를 꾸릴 수 있게 해달라”는 어느 노동자의 절규를 전 정치역량을 쏟아 부어서라도 해결할 때 국민의 신뢰는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는다. 유철규(성공회대학교, 경제학).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30
- 기초단체장들 “감사원이 인사권·자율행정권 침해” 시군구협 회장단 회의서 결의 … 정당공천제 폐지는 ‘유야무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감사원이 입법예고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30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29일 오후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최근 감사원에서 입법예고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회장단은 이 법이 공공기관의 자체감사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감사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감사원에 집중시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과 자율행정권 등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감사원이 감사 전반에 지나치게 관여할 경우 지방행정이 위축되고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이 만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감사원이 입법 예고한 법률안이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만큼 개선 및 법안의 전면수정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장단은 그동안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적극적이었지만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쏙 들어간 것. 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의 위력 앞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회장단은 또 전국 시·군·구를 60~70개로 자율통합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의 발의된 것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시·군·구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한 뒤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회장단은 당초 이날 선임키로 한 민선4기 4차연도 대표회장 및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등 신임회장단은 다음달 초 선임키로 합의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30
- 인천 연수 푸르지오 주상복합 상가 분양 인천 연수 푸르지오 주상복합 상가 분양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주상복합 ‘연수 푸르지오’ 상업시설을 분양 중이다. 시공은 대우건설, 시행은 두손건설과 다옴종합건설이 맡았다. 연수 푸르지오는 최고43층으로 연수구 지역내 최고층 높이를 자랑하며 4개 단지 7개 동에 아파트 436세대와 오피스텔 235실 등 67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송도국제도시와 가깝고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 및 문학 IC와 인접해 있다. 상가는 지상1층~지상3층이며 1층은 약국, 베이커리, 부동산, 이동통신 매장, 금융, 편의점, 의류, 쥬얼리샾, 화장품 등이, 2층은 병원, 한의원과 클리닉, 미용•뷰티, 전문식당 등, 3층은 전문입시학원과 외국어학원, 디자인스쿨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지상1층 1900만~2300만원선, 지상2층 400만원~700만원선, 지상3층 450만원선으로 2011년 5월 준공 예정이다. 문의 032-811-9876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 “대통령 왔다간다고 장사 잘되나” 지난 27일 오후 5시,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방문했던 동대문구 이문동 골목 재래시장. 이 곳은 슈퍼마켓, 부동산, 금은방, 야채 가게 등 작은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전형적인 동네 시장 골목이다. 토요일 저녁이지만 골목에는 10여명의 사람들이 다닐 뿐, 한적했다. 상인들은 대통령이 찾아와 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대통령이 한번 들른다고 갑자기 장사가 잘 되겠냐며 대형 마트가 들어선 후로 상권이 죽어 가고 있다며 분노했다.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구상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어빵’가게를 하는 박 모(55)씨는 “대로변에 가게를 내면 좋겠지만 권리금 등이 비싸 골목으로 들어왔다”면서 “3개월밖에 안 돼 아직 자리 잡는 단계지만 잘 되지는 않는다. 막내가 대학생인데 등록금을 주고 나면 용돈은 최소한으로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대통령이 다녀가신 후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면 ‘상권 다 죽여 놓고 온다니까 상대하기도 싫더라’는 내용의 글이 많다”면서 “인근에 야채 가게가 생겼었는데 몇 달 만에 문을 닫았다. 여론조사, 시장조사 등을 통해 소자영업자를 살릴 정책을 단계적으로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을 하는 김인순(41)씨는 “외대 학생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 방학인 6월에는 괜찮은 편”이라면서도 “남편이 건설 시행사 쪽에 있었는데 실직을 했다. 경제가 안 좋고, 실업 상태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대통령이 와도 얼굴 보기 싫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슈퍼마켓 주인은 작년 대비 매출이 50~60% 정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가 주 수입원이었는데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잘 팔리지 않는다. 소주도 며칠 전에 진열해 놓은 것이 그대로 있다”면서 “대형 마트들은 상품을 싸게 팔기 때문에 손님들은 다 그 쪽으로 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요즘 장사가 잘 안 니까 짜증이 늘었다. 대통령께서 들렀을 때도 고맙긴 한데, 짜증이 나니까 이런 저런 얘기도 제대로 못 했다”면서 “이제라도 대형 마트들은 외곽으로 내보내는 정책 같은 것을 펼 수는 없나”며 탄식했다. 분식집을 하는 손옥순(53)씨는 “고기집을 하다가 잘 안 돼 업종을 바꾸었다. 인건비를 줄이려 식구들끼리 운영한다”면서 “딸이 대학 졸업한 지 2년이 됐는데 취직이 안 된다. 남편도 마땅히 할 게 없어 함께 가게를 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 금호, 대우건설 되판다 대우건설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 나서게 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8일 대우건설 인수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를 해결하지 못한 채 대우건설을 되팔기로 결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대우건설 풋백옵션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에서 분리한 뒤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6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한지 만 3년만이고, 대우건설로는 2000년 모그룹 해체 이후 10년만에 새주인을 찾아야 한다. 당초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풋백옵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3의 투자자 유치에 힘써 왔다. 하지만 부채 증가로 이어져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제기되자 매각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매각 규모는 손실 최소화 및 인수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게 된다. 우선 △재무적 투자자 보유지분 39% + 경영권 △50% + 1주 △72%(투자자 39% + 그룹보유 33%) 전량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대우건설을 공개매각 하는 방안과 산업은행이 사모주식펀드(PEF)를 조성해 인수해주는 방안 등을 재매각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에 따라 곧바로 대우건설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고, 주채권은행과 매각 방식을 협의해 공개 매각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매각 일정과 방식은 시장 환경을 감안해 주채권은행 및 자문사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자로는 LG그룹과 포스코그룹, 롯데그룹, 효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관심 없다’며 인수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대우건설이 2006년부터 3년 연속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 1위를 지켜왔고, 주택 및 토목,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두권에 있기 때문에 인수 여부를 놓고 기업간 탐색전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 침체 등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인수금액이 커 매각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상황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 10년간 수차례 위기를 겪어 왔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모그룹 해체 이후 워크아웃과 금호아시아나그룹 피인수 등 이미 비슷한 과정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며 “하반기 경영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승완 구본홍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 송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란 정부가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내에서 추진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국제학교 개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부동산 거품 재현을, 국제학교는 내국인만을 위한 귀족학교 전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성격을 ‘선도지역’이 아니라 ‘외국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특수지역’으로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안마다 대립으로 제자리걸음 =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 추진은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결정됐다. 대표적인 지역이 인천 송도로 거론됐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어렵더라도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가 주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어났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인천 송도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주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도국제학교 개교 역시 입장이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당초 올 9월 개교를 목표로 했던 송도국제학교는 입학할 외국인 학생이 부족해 운영업체가 손을 떼는 등 파행을 겪어야 했다. 결국 외국인 학생의 30%로 돼 있던 내국인 학생 비율을 한시적으로 정원의 30%로 늘렸다. 이로 인해 당장 숨통이 틔었지만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당초 외국인을 위해 만든 송도 국제학교에 자칫 내국인 학생만 입학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용우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감당할 내국인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결국 송도 국제학교는 국내 부자만을 위한 귀족학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를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6월 임시국회 자체가 여야간 대립으로 공전하는데다 개정안을 시민단체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송도국제학교 개교는 일단 9월로 정해졌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심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며 “최근 입학요강을 학교측에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넘어 전국 확산 우려 = 경제자유구역 관련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두 가지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특정지역을 선정해 실험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한 후 전국에 확산시키는 선도지역과 일부지역에 예외적인 시스템을 운영해 외국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 특수지역이 그것이다. 문제는 선도지역론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다. 일부 지역에서 시장경제 모델을 세우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방식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측은 이른바 ‘선도지역론’을 의심하고 있다. 현 정부가 처음엔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을 추진하지만 이후 전국에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나 교육에 대한 우려는 크다. 자칫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인천발전연구원 허동훈 박사는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하나 바꾸려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부부처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며 “결국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선도지역론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 박사는 “좋은 일부 모델은 전국에 확산시켜야겠지만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만 제한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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