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터뷰- ‘생계비 대출’ 설계한 홍정기 복지부 과장 자활의지 북돋워주는 제도 자신의 재산으로 지원 받아 … 이자 정책금융중 가장 낮아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은 이용자의 자활의지를 북돋워주는 제도입니다.” 홍정기 보건복지가족부 사회통합전략과장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을 이와 같이 설명했다. 그는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복지사업은 처음”이라며 “보유재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등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여러 금융기관을 찾아다니지만 대부분 이자부담이 만만치 않고 주택담보 한도에 걸려 만족할 만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제도는 담보가 작아도 신용보증으로 만족할 만한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휴폐업을 하거나 실직한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는 것이다. 기존 복지정책과 차이점에 대해서 홍 과장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것은 돈을 상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다”며 “기존 지원방식이 정부의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대출지원정책은 수혜자의 자활의지를 북돋워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다른 복지제도와 차이가 있는 점이다. 시행에 들어간 뒤 몇가지 개선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6월말부터 신용보증으로 담보가 가능해지도록 했으며 분할지급이 아닌 일시지급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심이 더욱 늘었다는 게 홍 과장의 설명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3
- 수원 권선 SK뷰 단지내 상가 특별분양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권선 ‘SK 뷰’ 아파트 1018가구 단지 내 상가가 선착순 분양 중이다. 이 상가는 현재 시공이 마감돼 분양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총 분양 규모는 연면적 1529㎡로 상가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층별 권장업종으로는 1층은 약국, 부동산, 제과점, 생필품점, 슈퍼 등, 2층은 학원, 미용실, 클리닉 등이다. 분양가는 기존 분양가에서 10% 할인된 3.3㎡당 800만~2400만원 선이다. 문의 031-222-4995.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마주잡은 손 희망 만들기 2. ''가뭄에 단비'' 생계비 대출 재산 있는 저소득층 20만 가구 혜택 1000만원까지 일시 대출 가능 … 한시적 생활안정에 기여 김영순(여·46·경기도)씨는 홍삼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경기가 안 좋은지 건강식품인 홍삼이 팔리지 않아 생활비 마련에 애를 먹었다. 김씨는 살고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생계비 융자를 신청했다. 500만원을 대출받아 아이들 밀린 교육비를 내고 생활비에 보탤 수 있었다. 김씨처럼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대출받아 생활안정을 찾는 소액 대출이 저소득층의 주목을 끌고 있다. 2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5월25일부터 시작됐다. 최근 보건복지콜센터에 매주 1200건의 상담전화가 걸려올 정도로 관심이 높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재산기준 때문에 소득은 낮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다. 정부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이 전국적으로 20만가구에 4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담보재산은 주택이나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이다. 부채를 뺀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시생계보호지원자는 재외된다. 융자한도는 1000만원까지이며 분할지급이나 일시지급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7%이지만 대출자 부담은 3%이며 2년 거치 5년 상환조건이다. 중도상환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정부가 나머지 4%를 지원한다. 대출을 원하는 경우 전국 새마을 금고나 신용협동조합, 45개 저축은행을 찾아 신청을 하면 된다. 지자체가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별한 뒤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신청에서 대출까지 3주정도 걸린다. 일용직 근로자 이 모(50)씨는 아내, 고교생 딸과 살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져 일감이 줄었다. 생계비 융자사업 소식을 듣고 신청하려고 했으나 작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많아 300만원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했다. 이씨처럼 저소득층 대부분은 여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각종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30일부터 담보할 재산이 없는 경우 정부가 신용보증을 지원해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용보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신용등급이 1~10등급으로 담보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 무등록업자 특례보증 대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신용보증 대출금액은 재산담보 대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재산을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한 경우, 신용보증으로 5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앞에 예를 든 이씨는 나중에 다시 금융기관을 방문해 재산을 담보로 300만원, 신용보증으로 300만원, 모두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매달 108만원씩 5개월간 지급받게 돼 당분간 생활비 걱정은 덜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은 오는 12월9일까지이다.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외에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소액대출로는 △희망홀씨 나누기 캠페인 △마이크로 크레디트 △희망드림뱅크사업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대출 등이 있다. 폐업하는 가게 크게 늘어 경기가 악화되면서 올해 문을 닫은 가게가 크게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자영업자는 580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7000명이 줄었다. 전체 자영업자의 4.6%가 가게 문을 닫은 것이다. 새로 문을 연 가게를 고려하면 문을 닫은 곳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원 없이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는 ‘1인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폐업하고 있다. 지난 6월 현재 1인 자영업자는 28만9000명이 문을 닫았다. 이는 91년 4월 30만4000명이 폐업을 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이들의 상당수는 장사가 되지 않아 생계를 꾸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거품이냐 불황이냐” … 유동성 회수속도 논란 KDI는 유동성 회수시점을 놓치면 거품의 나락에 빠질 것을 우려했다. 위기 이후 금리를 제때 올리지 못해 부작용이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강조했다. 그러나 자생적 경기회복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유동성 회수가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KDI는 먼저 금리인상의 필요성에 무게중심을 옮겼다. KDI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001~2002년, IT버블 붕괴와 9·11 테러를 치유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2003년이후까지 이어와 결국 주택가격 버블을 크게 심화시켰고 이번 경기침체의 원인이 됐다. 또 일본 중앙은행이 85년 플라자협정이후 엔화가치 급상승으로 인한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으나 88년이후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 ‘잃어버린 10년’을 일으킨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냈다. 재정건전화도 주문했다. 70년대 중반 1차 석유파동때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의 결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기조가 아직도 망령으로 남아 있으며 지금껏 재정운용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조세연구원은 그러나 섣부른 정책금리 인상과 증세가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낸 일본을 타산지석 삼을 것을 주장했다. 일본은 2006년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자마자 섣부르게 정책금리와 소비세율을 올려 민간경제의 자생적인 회복력만 약화시켰다. ◆경기회복 기대감 확산 = 정부 내에서 경기회복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들도 사견을 전제로 “다른 나라보다 회복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내놓고 있다. 신중론에서 벗어난 느낌이다. 정부는 하반기경제운용방향에서 “우리 경제가 확정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 예상된다”며 올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KDI 역시 “올 2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하락 위험이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경기와 자산시장의 상승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장신호와 속도 = 전문가들도 출구전략을 ‘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은행에 지원했던 일반 외화유동성을 다음달까지 회수하겠다는 게 ‘출구전략’으로 이해돼 시장의 오해를 샀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재정부족으로 올 하반기에 경기회복속도가 상반기처럼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결국 속도의 문제다. KDI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요구하면서 우선 소폭의 금리인상으로 시장에 신호를 먼저 줄 것을 주문했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단지 다양한 출구전략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씨티그룹은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기준금리를 0.25%p씩 올릴 것을 예상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반드시 공개 지난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 최종 확정·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일반 분양아파트의 관리비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공동주택 관리 주체도 매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이와 함께 주택관리업, 주택건설사업, 부동산중개업 등 14개 업종이 지난 1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이달부터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카드 작성 등 입주민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관련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됐다.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관리주체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하고 이용목적 달성, 보유·이용기간 종료 때는 개인정보를 바로 파기해야 한다.김영희 리포터 beauty02k@hanmail.net 2009-07-22
- “손 퉁퉁 붓고 한심한 생각 들지만 내 한몸 건사할 수 있으니 괜찮아” 상품권 지급 불만25일 오후 2시, 동대문구 이문동 중랑천변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가자 90여명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잡풀을 뜯고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 중랑천변에서 잡풀을 뜯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가자들 사진 송현경 기자보통 50~60대인 이들은 뙤약볕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머리 수건을 쓰고 호미로 잡풀을 캐 양동이에 넣었다. 작업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서인지 이들의 손놀림은 제법 능숙하고 빨랐다. 이들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퉁퉁 부어 주먹이 쥐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일손을 놓지 않았다.한창 작업 중인 임영화(68)씨는 돈을 아끼려 청량리에서 중랑천변까지 걸어서 출퇴근을 한다고 말했다. 걷는 시간은 약 1시간 20분. 때문에 임씨는 오전 5시에 일어난다. 원래 임씨는 식당일로 먹고 살았다. 그는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니 써 주는 데가 없더라. 집세를 못내 월세로 옮겼는데, 마침 공고가 나서 지원했다”면서 “가족들은 다 떠났다. 이 나이에 이러고 있는 게 한심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살아서라도 한 몸 건사하니 ‘괜찮다’는 생각도 든다”며 웃었다.옆에서 일하던 이영희(64)씨는 “전업주부로만 지내다 일이 처음이라 너무 힘들다”면서 “자식들은 있지만 결혼해 손자들이 생기니 먹고 살기 바쁘더라. 나이가 있어 취직할 수도 없다”고 처지를 설명했다. 심 모(57)씨는 “형편이 안 좋아 이일, 저일 하며 먹고 살았다. 최근엔 부동산중개소 보조 일을 했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자기네 가족끼리 하려고 하더라”면서 “다들 어려우니 어쩌겠나”고 말했다. 모든 참가자들은 도시락을 싸와 점심을 해결한다고 말했다. 밥에 찬이라곤 김치와 밑반찬이 전부다. 적은 돈이나마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다. 이들은 일이 힘든 건 벌어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지만 상품권으로 일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너무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임씨는 “상품권으로는 밀린 전기세 등 공공 요금도 못 낸다. 집에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며 정책을 원망했다.같은 날, 동대문구 이문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참가자 3명은 하수도를 막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제거하고 있었다. 하수구 뚜껑을 열고 삽으로 쓰레기를 퍼내던 한상범(67)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2월까지 일하다가 일거리가 너무 없어 그만뒀다”면서 “집이 가까워서 일하기 좋다. 점심은 집에 가서 먹고 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럽다고 생각하면 못 한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며 한다”면서 “열심히 하니까 잘 치워준다면서 한 점포 주인이 커피를 갖다 주더라. 이런 맛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6
- 부동산칼리지, 재테크 강좌 부동산 재테크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부동산칼리지(koreacollege.co.kr)는 24일까지 53기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과정을 무료로 개설했다. 강의내용은 하반기 유망지역 분석 및 도시형 생활주택 바로알기, 경매부동산 투장, 신설 9호선 상권분석 등이다. 실무경험이 많은 교수진들이 강의하며 매일 오후 2시, 7시 2회로 강좌를 연다. 전화예약을 통해 선착순 50명에게 수강기회를 준다. 문의 02-582-6673.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1
- 서울지역 고급빌딩도 공실률 늘었다 서울지역 고급빌딩도 공실률 늘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7%p 증가 … 매매시장은 회복기미 보여 올 상반기 서울시내 고급 빌딩들은 경기불황과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다국적 부동산 관리업체인 존스랑라살르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지역 고급 빌딩의 평균 공실률은 1분기보다 0.8%p 상승한 3.0%를 기록했다. 서울의 고급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2008년 3분기 0.3%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여의도 지역의 경우 2%대의 낮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빌딩 전체면적은 1490만㎡로 이중 고급 빌딩은 76곳 450만㎡에 달한다. 고급 빌딩은 서울 강북 도심권과 여의도권, 강남권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비중은 39.1%, 20.6%, 40.3%다. 도심권에서는 종로의 SC제일은행이 7.31%, 종로타워가 13.97%로 높은 공실률을 기록했다. 공실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빌딩은 공실률이 현격히 낮은 편이다. 도심 내 주요빌딩 중에는 한화장교빌딩과 교보생명빌딩, 광화문빌딩 등이 공실률 ‘제로’(0)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 영풍빌딩과 서울파이낸스센터가 각각 0.28%와 0.37%의 공실률을 보였다. 공실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시 임대료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프라임급 오피스를 기준으로 할 때 2009년 1분기 세 개 주요업무지구의 전용면적 임대비용은 전 분기 대비 1.92% 상승했다. 도심의 경우 3.3㎡당 공시임대료는 월 17만811원으로 1분기보다 1%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공실률이 늘자 대부분 임대인들이 공시된 임대료 외에 무상임대차 기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어 실질 임대료는 2.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실률 증가와 실질임대료는 감소했지만 고급 빌딩 매매시장은 살아나는 모습이다. 아시아 전체 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는데다가 고급 빌딩을 중심으로 공실률 충격이 크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최근 부동자금이 빌딩으로 몰리는 점도 특징이다. 올해 초 3.3㎡ 당 1200만원대 가격이 예상됐던 극동빌딩가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이 100%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지이엔피에스 제1호’가 극동빌딩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극동빌딩은 3100억원에 매각될 예정이다. 이는 3.3㎡ 당 1400만원이라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으로 올 상반기 최고의 대형계약으로 기록됐다. 존스라라살르 관계자는 “최근 원화가치가 2007년보다 26.3% 떨어지고 외국인들의 국내 오피스빌딩 투자가 다시 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아시아 전체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오피스빌딩 시장도 조만간 정상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1
- 수원 권선 ‘SK뷰 단지 내 상가’ 특별분양 수원 권선 ‘SK뷰 단지 내 상가’ 특별분양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권선 ‘SK 뷰’ 아파트 1018가구 단지 내 상가가 선착순 분양 중이다. 이 상가는 현재 시공이 마감되어 분양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총 분양 규모는 연면적 1529㎡로 상가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층별 권장업종으로는 1층은 약국, 부동산, 제과점, 생필품점, 슈퍼 등, 2층은 학원, 미용실, 클리닉 등이다. 단지 내 1018가구 외에 세곡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약 2000가구 규모의 다가구, 연립주택을 배후에 두고 있다. 분양가는 기존 분양가에서 10% 할인된 3.3㎡당 800만~2400만원 선이다. 문의 031-222-499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기고-행정 세상의 변화, 생활정치로부터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지난 4월, 구청장실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청장님,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문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 편지엔 오랫동안 심장병과 노인성 질환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홀로 사는 할머니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얼마 전 동사무소로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월 40만원 남짓한 돈으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고마움을 표했다. 순간,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 바로 이게 정치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6월 23일,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의미있는 출발을 알리는 심포지엄이 있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가하는 생활정치연구소가 첫 닻을 올렸다. 이날 나도 자치단체장의 자격으로 ‘생활정치와 지방정치’ 관련 주제 발표에 참여했고, 연구소의 가족이 되었다. 지금은 이른바 ‘생활정치의 시대’다. 과거 우리 정치가 체제와 이념, 권력 중심으로 일관해왔다면 지금의 생활정치는 개개인의 생활을 개선하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데 지향점을 둔다. 우리 강동구에서도 올해 3월부터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폐식용유로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구청 차량에 활용한다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老-老상담센터를 비롯해 전국 최초로 각 주민센터 내에 열린 보건소인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정치는 예산과 조직의 운용에 있어 중앙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또한 한계가 많아 일선에서 생활정치를 구현하는데는 많은 제약요인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도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 주민 삶의 질에 차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세 세목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 강동구의 예를 보더라도 의존재원의 비율이 50%를 넘고, 재정자립도는 48.97%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올해 약 112억원의 재산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지자체와 매칭펀드 방식의 정부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구비 분담률은 2005년 6.9%에서 2009년에는 10.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는 각 지자체와 교육경비 보조금의 격차, 자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예산 차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10~20%)를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소득액의 일정비율을 독립과세하고 상속과 증여에 따른 소득을 포함하는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권한이 없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권한을 이양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서울시나 광역시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도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건축사업 기본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해 서울시에서 승인절차를 밟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자치조직권이 확대되야 한다.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는, 행정서비스가 기업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만을 가지고 조직의 효율성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총액인건비 10~20% 정도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증원에 대한 책임도 지자체가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난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주민과의 소통과 시민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의견이나 정책제시가 생활정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방정치 문화를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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