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사업소세 가산세 내지 마세요” 서초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를 돕기 위해 납세자가 의무 불이행으로 부담하는 가산세를 없애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납세자 및 사업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9년 7월말 까지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업자는 ㎡당 250원의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작년의 경우 총3782개 대상 사업자 중 500여개 사업자가 이를 몰라서 가산세 부담을 하였다. 서초구는 관내 기업체 및 주민의 이러한 가산세 부담을 없애고자, 납세자에 대한 세무 행정서비스를 이 부분에 집중하고 초보사업자도 알기 쉬운 사업소세 길라잡이를 제작, 배포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관련 세법 개정내용을 정리하여 구민에게 배부하고, 매년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세무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세금 ‘납기마감 알림’서비스와 사업소세 건물사용명세서 인터넷 신고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소세 길라잡이’ 및 ‘부동산관련 세법 개정내용 정리’ 요약서가 필요할 경우 서초구청 세무2과 사업소세팀으로 연락하면 전국 어디든 우편으로 발송해 준다. 문의 (02)2155-6272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5
- 투기지역 아니어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위례신도시 등 공급확충방안 차질없이 추진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앞으로는 주택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의 주택가격 및담보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 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60일이던 것이 15일로 단축돼 가격동향을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체크할 수 있게 되며 주택구입자들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해 투기수요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내에서만 지정하도록 규정돼투기지역 지정을 하지 않고서는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금자리주택건설, 위례신도시 사업 등 이미 발표된 공급확충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지난 6일 이루어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치가 국지적인 주택불안 양상과 주택담보대출 급증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취해진 적절한 조치였다는데 인식을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atw@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1
- [마주잡은 손 희망 만들기]1.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 44만명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인데 부동산 때문에 복지혜택 없어… 생계비 지원 절실 서정훈(가명·42·경기도)씨는 서울에서 인쇄 관련 자영업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그러다 경기불황으로 수지가 맞지 않아 가게를 접었다. 최근에 물류창고에 취업해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이마저 그만두게 됐다. 아이 둘 포함 네 가족 생계비가 걱정이다. 서씨는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이상이어서 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다. 지난해 시작된 경기침체이후 빈곤층이 더욱 증가했다.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모두 상승해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처럼 빈곤층으로 떨어진 중간층이 늘고 있으며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국가로부터 마땅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빈곤 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대적 빈곤층 비율은 14.3%였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보다 높은 수치다. 상대빈곤율은 빈곤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각 연도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도시가계 4인 가구의 빈곤선은 177만원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중위값은 354만원이다. 상대빈곤율은 절대빈곤이 낮은 국가들, 주로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되며, 소득불평등도가 커지면 상대빈곤율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상대빈곤율이 높아졌다면 소득불평등도가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상대빈곤율 최고치 = 우리나라 상대빈곤율은 1982년 이후 1992년까지 감소했다가 1993년부터 증가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2.8%로 가장 높았다. 이후 2000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해 지난해 최고수치를 기록했다. 중위소득 50~150%의 중산층 비율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71.5%에서 2000년 68.5%로 낮아졌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3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해 지난해 63.3%를 기록했다. 중위소득 150% 초과에 해당하는 상류층은 외환위기 직전 18.6%에서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도리어 늘어나 2000년 21%였다. 이후 조금씩 늘어 지난해 22.4%를 기록했다. 지난해를 2000년과 비교하면 중산층이 5.2% 줄었고 빈곤층이 3.8% 늘었으며 상류층은 1.4% 늘었다.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이 가장 불평등이 심한 상태다)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0.323으로 불평등이 가장 심화됐다. 이후 0.299(2003년)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다시 오르기 시작해 지난해 0.321을 기록했다. 지니계수 증가보다는 상대빈곤율의 증가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에 소득불평등 문제보다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하위 소득격차 11배 =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는 OECD 평균 정도이나 상대빈곤율은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나라로 분류됐다. 또다른 지표로 활용되는 절대빈곤율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절대빈곤율(소득이 빈곤선 아래인 가구)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 급속한 성장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7%초반까지 하락했다. 외환위기 이후 16%대까지 상승한 뒤 2002년 8.5%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9%대에서 정체돼 있다. 올 1분기에는 11.2%로 전년 1분기 9.9%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했다. 빈곤층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상하위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상위 10%계층인 10분위 월평균소득이 1023만7000원으로 소득 하위 10%인 1분위의 95만원9000원보다 11배 많았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이 늘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평균 체납액은 1800억원에 달한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료 체납도 증가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장기체납액은 2006년 1457억원에서 2007년 1670억원, 2008년 2175억원으로 늘었다. 소득이 줄어들면서 제1, 2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불법 사채를 쓰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급증했다. 실직을 하거나 수입이 줄어 신용이 낮은 저소득층이 사채를 쓰게 되는 일이 많아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자율과 관련 구체적인 피해사례 1501건을 분석한 결과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피해 상담이 전체 불법사금융 상담의 77.2%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하 대출금액에 대한 피해상담도 22.4%나 됐다. 결국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대부분이 소액대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는 연 100%이상이 전체 80.9%였다. 이들은 제도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인 경우여서 ‘생계형 대출제도’가 절실한 상태이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피해상담은 지난해 2분기 962건, 3분기 973건, 4분기 1040건, 올 1분기 1055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상태다. 정부는 이와 같이 소액대출이 필요한 서민에게 맞는 몇가지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제 좋아질때까지 생활 안정 찾는데 도움”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재산을 담보로 최고 1000만원까지 생계비를 저리에 대출하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이 있다. 허리를 다쳐 소득이 거의 없는 서정훈씨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해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당장 공과금 등 생활비와 아이들 학원비를 낼 수 있게 됐다. 나 모(57·경기도)씨는 최근 퇴직한 상태인데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계비 부담이 컸다. 큰 아이가 대학생이어서 당장 등록금 마련이 문제였다. 나씨는 최근 1000만원을 대출받아 당장의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이외에 재산이 없어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에게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인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이 있다. 또 신용이 낮은 근로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생계비를 대출하는 사업이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저신용 근로자 16만7000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담보가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를 위한 보증지원도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홍정기 사회통합전략과장은 “경제위기로 당장 생계가 어려우신 분이 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신용이 낮거나 금리가 높아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저리의 생계비 대출지원이 필요하다”며 “생계비 대출로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재산·근로능력 따라 생계지원 다양 복지사각지대 410만명 중 240만명 대상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은 200만가구 410만명이다. 이들 구성을 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월 133만원)에 못미치는 가구는 모두 340만명으로 추정된다. 부양의무자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지 않는 가구는 60만가구 100만명이며 240만명은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4인가구 월 159만원)이며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30만가구 70만명이다. 이들을 모두 더하면 200만가구 410만명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재산과 근로능력에 따라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지원제도로 올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을 100만가구 16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장의 실직이나 중병,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어든 위기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은 4만가구 10만명으로 보고 있다. 가구소득이 4인기준 월 133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이하인 저소득층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를 이용하면 된다. 이 조건에 들어있는 가구는 2009-07-20
- 기부문화, 강남은 ‘이미 대세’ “강남여자들이 경제력으로 아이 교육에만 올인 한다구요? 불씨만 던져 보세요. 자식사랑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으로 확산돼 활활 타오릅니다. 그 증거가 지난해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 1%를 기부하는 십시일반(十匙一飯) 행사에 3000만원을 순식간에 모금해서 여성가장의 창업을 도와 준 거지요.” 강남구 여행(女幸)포럼 윤화자 위원장의 말이다. 인색한 기부문화로 알려진 강남사람들이 사실은 따뜻한 손길로 나눔의 열기를 덥히는 화롯불임을 강남에서 모금해본 사람은 다 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남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은 요즘이지만 강남 지자체 연도별 기부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기부문화는 확산되고 있다. 어려울수록 더 따뜻한 사랑 나눔 서초구의 2006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접수된 기부 총액은 총 181억4139만원으로, 해마다 기부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기부채납을 제외한 순수 기부금은 2006년 5억8780만원, 2007년 22억6240만원, 2008년 33억8100만원으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약 50%가량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희망-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의 모금액도 2006년 17억1457만원, 2007년 23억9700만원, 2008년 27억3418만원 등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날로 팍팍해지는 경기 속에서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지역주민의 따뜻한 손길은 오히려 잦아진 셈”이라며 “누적 기부액이 1천만원을 넘는 고액기부자도 총 69명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참여가 끊이지 않았던 점이 기부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에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흔히 기부라고 하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기부는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 한국기능미화자원봉사 강남지회 112명 회원은 테헤란로 대로변에 위치한 구두닦이 부스에서 구두를 닦아 불우한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이 모임의 정찬철 봉사대장은 “불우하게 자라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구두 일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난해 2000만원의 장학금에 이어, 올해도 열심히 활동해서 더 많은 소외계층을 돕고 싶다”며 웃었다. 오블리제 실천으로 노블레스가 된다 기부방식도 다양하다. 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쌀, 의류, 생필품 등 물품지원이나 지식, 노력, 소비 형태의 지원도 많다. 강남에서 기부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복합문화공간 Kring의 ‘자율기부제’=대치동 사거리를 지나 휘문고 방향으로 내려오는 곳에 위치한 크링은 전 층을 모두 이용,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구비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특히 1층의 영화관 ‘크링 시네마’는 64석 규모의 소규모 영화관으로 관람객이 기부한 입장료 전액은 영화계를 비롯해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쓰여 나눔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7월에는 홍상수 감독 특별전을 마련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해변의 여인’ ‘밤과 낮’ 등을 상영하고, 주말에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가족을 위한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 ‘피아노의 숲’ 등을 상영할 예정이다. 2층 라운지 입구에 위치한 ‘테마카페’에서는 갓 볶은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으며, 자율기부를 통해 모금된 돈으로 소아암협회와 홀트아동복지회에 전액 기부하고 있다. ▶강남구 여행(女幸)포럼의 ‘해외동포에게 한복 보내기’=강남구 여행(女幸)포럼은 올 추석을 맞아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 중국 등 한인교포에게 ‘장롱 속 묵은 한복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한복과 함께 편지와 책도 넣어 민족 사랑을 듬뿍 해외동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강남푸드마켓 미소(美所)=강남구 개포동 장애인복지관 지하에 위치한 강남구 푸드마켓 미소. 160여가지의 식생활용품이 비치돼 있어 저 소득층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 각자 한도내에서 생활용품을 선택해 무료로 가져가는 매장형태의 식품기부시설이다. 이용대상자는 홀몸노인, 중증장애인 2인 이상가구, 조손가정 등으로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백정연 팀장은 “푸드마켓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개인들이 정기적으로 식품 나눔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며 식품 기부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을 당부했다. 이곳에서는 중고 옷이나 도서 등의 벼룩시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객석기부 2171석’=예술의전당은 화재로 복구 공사를 끝내고 재개관한 오페라극장의 2171석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50만∼200만원의 금액을 기부하면 자신이 지정한 객석 의자 뒤편에 기부자의 이름과 남기고자 하는 문구를 새겨주고 공연 관람 시 기부 좌석에 대한 우선예약권을 주는 캠페인을 지난 1월 말부터 시작했다. 2000만원의 발코니석(4∼5석)은 이미 기부가 완료됐으며 일반 객석은 다음 리노베이션까지, 발코니석은 10년간 명판이 유지된다. ▶서초 금요문화마당의 ‘상설모금함’=서초구는 클래식, 국악, 뮤지컬, 연극, 무용 등 수준 높은 문화산실 역할을 하고 있는 금요문화마당 공연장 입구에 모금함을 설치해서 관객들이 자율적으로 성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해 동안 모인 성금은 연말 송년음악회 때 액수가 공개되고 연말연시 불우이웃들을 위해 쓰이게 된다. ▶나눔과 베품이 삶인 공간 행복나누미 홈페이지=서초구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복지포털 사이트 ‘행복나누미(http://happy.seocho.go.kr)’를 운영하고 있다. 또 후원금품 접수 및 배분현황을 실시간 공개해 투명한 기부문화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소외계층 1:1 희망나눔, 디딤돌 사업=강남구와 서초구 복지정책과는 홀몸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같은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기업, 공공기관, 개인후원자가 1:1로 ‘나눔의 울타리’를 만들어 돕는 ‘소외계층 1:1 희망나눔’ 사업을 전개한다. 또 지역내의 학원, 음식점, 미용실, 목욕탕, 극장 등이 자율적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기부하여 ‘나눔공동체’로 만드는 ‘디딤돌 사업’을 시행한다. ▶칼로리 나눔 캠페인=365mc 비만클리닉은 기부행위를 통한 동기부여가 살을 빼는 데에도 훌륭한 효과가 있음을 이용, 신청자가 뺀 살만큼 신청자의 이름으로 쌀을 저소득층가정이나 결식아동에게 전달하는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비만치료를 받는 고객이 1kg 뺄 때마다 쌀 1kg에 해당되는 2500원을 결식아동지원기금으로 적립, 지금까지 208명이 감량한 체중 940.16kg이 쌀로 전환됐다. 정옥선 리포터 okse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0
- [부동산 캘린더]7월 넷째주 계절적 비수기와 장마철 여파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고,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2곳, 당첨자 발표 7곳, 당첨자 계약 8곳, 견본주택 개관 1곳 등이 예정돼 있다. 21일 화성산업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 Ab16블록 ‘화성파크드림’ 청약을 접수한다. 공급면적 109㎡, 648가구로 구성되며, 2012년 6월 입주예정이다. 김포한강신도시는 지하철 9호선과 환승되는 경전철(2013년 예정) 개통호재가 있다. 또 한강변을 따라 김포고속화도로(고촌~운양IC, 11.0km)를 신설하고, 올림픽대로 일부구간(1.6km)도 현행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이다. 22일 대한주택공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택지지구 6,8단지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을 받는다. 공급면적 57~86㎡, 1942가구로 구성된다. 2010년 9~10월 입주할 예정이다. 24일 삼환기업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삼환나우빌’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공급면적 84~148㎡, 419가구로 구성된다. 2012년 중반에 입주할 예정이다. 주변에 초·중·고 교육시설이 풍부하고, 비둘기공원과 시흥세무서가 가깝다. 인근에 위치한 신천IC와 안현분기점을 통해 수도권 주요지역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0
- 진동수 "은행권 재편, 올해는 어렵다"(종합) >"정책기조 유지..금융부문 미세조정"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최근 일고 있는 은행들의 인수.합병(M&A) 논의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이 제동을 걸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취임 6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권 재편을 논의하려면 적절한 환경이 돼야 하는데 적어도 올해는 은행들이 수익구조와 외화차입구조 등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은행들의 영업 쏠림이) 중소기업대출로 갔다가, 주택담보대출로 갔다가 하는데 안정적인 (영업) 국면으로 가면서 재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과 KB금융지주에 이어 농협의 외환은행 인수설 등 각종 M&A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진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와 관련, "어떻게 하면 적절한 시기에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금융에서 고민하고 있고 정부는 필요한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 "이는 부동산정책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며 "(규제 강화 여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시장 흐름을보면서 금융회사 건전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세계경제 흐름 및 국내 실물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정책기조 전환을 지금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금융부문에서는 제반시장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미세조정을 통해 거시정책의 효율성을 보완해 나갈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비투자펀드의 조성 등과 같이 금융 측면에서 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는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진 위원장은 향후 정책과제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보완을 통한 위기대응력 강화 ▲국제금융 질서의 변화에 맞는 효율적 금융 규제와 감독 방향의 정립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전과 전략 수립을 제시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규제 완화 흐름이 (국제 금융위기 이후) 다른 쪽(규제 강화)으로 바뀌고 있다"며 "우리가 선진국과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어떤 비전을 갖고 할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서민금융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 신용신대출) 제도를 개발해 정착시키고 기존 서민금융기관도 서민금융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사모펀드(PEF)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국회 입법이 늦어진다고 판단되면 차선책으로 자본시장을 활용할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과거 우리은행의 투자 손실과 관련한 전현직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 여부와 관련,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예보는 우리은행을 상품성이 있게 만드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kms123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1
- [김진동 칼럼]부자감세 서민증세(김진동 2009.06.25) 부자감세 서민증세 김진동 (본지 객원 논설위원) 이명박정부 집권공약의 한 축이었고 MB노믹스 핵심 줄기인 감세정책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무리하게 감세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나라 곳간이 텅 비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후반기에 양극화 고령화 등 점점 심각해져가는 과제를 해소할 재원 확충방안으로 증세를 제시했다. 가뜩이나 취약하고 인기도 없는 정권이었으면서도 더욱 인기를 추락시킬 수 있고 반대세력의 비판을 자초할 증세정책을 들고 나왔다. 증세의 무게중심은 부자증세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 정권의 정책은 깡그리 뒤집혀졌다. 증세정책도 그랬다. 참여정부 때의 저성장이 과대세금과 과잉복지 탓이라고 몰아붙인 정부는 증세에서 감세정책으로 선회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까닭은 세율이 높았기 때문이며 대폭 감세만하면 금방이라도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감세예찬론을 펴왔다. 때마침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는 감세 드라이브에 날개를 달아줬다. 감세를 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내수도 활력을 찾게 되리라는 논리를 앞세웠다. MB정부 5년동안 96조 감세 강만수 전 재정기획부 장관이 선두에 서서 감세정책을 몰고 갔다. 법인세수가 최근 급증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 기업이익 이상으로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이었다며 감세를 하지 않으면 기업도 죽고 경제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감세애정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감세만큼 인기 있는 정책도 없다.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감세정책 덕에 정부는 인기몰이를 했다. 그러나 감세혜택이 골고루 가지 않고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등 가장 많은 혜택은 고소득층에 돌아갔다. 부자감세는 MB정권 5년 동안에 9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 결과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11조6000억원에 이어 내년엔 13조2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세수가 줄면 재정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관리대상 적자규모는 51조원, 1분기에만 2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악화 속도가 G20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분석이다. 재정적자의 확대는 곧 국가채무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국가채무는 366조원에 이르게 된다. 1년 새 60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셈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0.1%에서 올해 35.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국가들에 비해 양호하다고는 하나 7년 전 20%에도 미치지 못했던 데 비춰보면 무서운 상승 속도다. 재정건전성에 위기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이미 예견된 감세의 덫이다. 정부가 무지했거나 알고도 눈 감았던 탓이다. 만각(晩覺)이다.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서야 증세 불가피론의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기존의 감세조치를 연기하거나 세율을 높일 계획은 없다고 버틴다. 감세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말이다. 감세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세제합리화 명분으로 부자감세를 밀어붙여놓고선 뒤늦게 꽁지에 불이 붙어서야 증세로 돌아서려니 꽤나 부끄러워진 모양이다. 증세기조로 전환하되 부자감세인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서민증세로 나타날 깃털만 손질해볼 요량으로, 할당관세 품목을 축소하고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22일 국무회의는 밀가루 자전거 등 32개 품목에 적용됐던 관세혜택을 없애기로 의결했다. 할당관세 품목의 축소는 축산농가 중소기업 서민 부담증가로 이어진다. 에너지 과소비 제품과 심지어는 술 담배 등의 세금도 인상할 계획이다. 부자감세 분을 빼고 세금이 나올만한 곳은 전부 뒤지고 있는 꼴이다. 이로 인한 세금증가 역시 서민과 중소기업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증세 방향이라도 바로잡아야 그래서 고소득층과 일부 대기업은 더욱 살찌우고 서민과 영세기업은 더욱 쥐어짜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볼멘소리가 크게 울린다.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을 서민 등 취약계층에서 거둬 메꾸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조차도, 서민증세가 소득격차와 위화감을 심화시켜 민심이반을 부추길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을 깔고 있기는 하지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서민증세로 메우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면부터 축소하고 서민에 대한 지원은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증세방향이라도 바로잡아야 국민이 납득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5
- [포스트금융위기를 준비한다] ① 금융위기 끝 보이나 2010년 회복 기대감 확산 … 선진국 부진, 재정적자 ‘악재’ 추락하던 세계경제가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회복속도는 매우 느릴 전망이다. “출구전략을 쓸 때가 아니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내년에도 긴축보다는 재정확장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유럽경제 부진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 재무건전성 악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똬리를 틀고 있다. 지루한 회복기간은 ‘포스트금융위기’ 이후에 대한 많은 논의와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저점 벗어나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올해말 세계경제가 경기저점을 지나 내년부터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 3월보다 0.5%p 상향조정한 -2.2%로 예상했다. OECD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는 -4.3%에서 -4.1%로 소폭 올리는 데 그쳤다. 신흥시장이 세계경제 회복을 끌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아시아의 빠른 회복세가 눈에 띈다. IMF는 한 달 이내에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p정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종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아시아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돌아서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아시아 주도의 세계경제 반등을 조심스럽게 점쳤다. OECD는 내년에는 선진국들이 모두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서면서 세계경제도 3개월전 예측치보다 1.1%p 높은 2.3%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유로지역과 일본은 -0.3%, -0.5%에서 각각 0.0%, 0.7%로 상향조정됐다. ◆선진국의 여전한 부진 = 아시아 경제의 회복속도가 빠르더라도 선진국의 부진이 이어지는 한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워보인다. OECD는 OECD전체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4.1%로 3개월전보다 0.2%p 낮추면서 유로지역에 대해서는 -4.1%에서 -4.8%로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역시 -6.6%에서 -6.8%로 내려잡았다. 미국 전망치가 -4.0%에서 -2.8%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 게 그나마 호재였다. 선진국 시장이 이렇게 호전되지 않게 되면 아시아 등 신흥국들의 빠른 회복세도 힘을 얻기 어렵다. 이종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 위기 끝나지 않았다 = 전문가들은 현재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출구전략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사이먼 존슨 미국 MIT 슬론 비즈니스스쿨 교수는 “세계 금융시장에 자신감이 회복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위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상황을 유발한 여건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악화했다”고 우려했다.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 역시 “현재 영국,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으며 선행 경제지표 또한 하락세가 진정된 것이지 멈춘 것은 아니”라면서 “실업률이 진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 연체율이 안정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고 설명했다. 유럽권의 금융불안도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목했다. 그는 “지금부터 출구전략을 걱정해 미리 거둬들이기 시작하면 미국 대공황 당시처럼 경기가 살았다가 다시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우를 범하면 회복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OECD는 상업용부동산 부문의 부실과 유가 등 원자재가격상승을 우려했다. ◆재정적자, 내년에 더 확대 = 국가 부채가 ‘최대 장애물’로 부상했다. OECD는 올해 OECD국가들의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7.7%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3개월전 전망치보다 0.4%p 높아진 수치다. 2008년 적자규모 3.2%에 비하면 배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2010년에는 이보다 심각해져 GDP대비 8.8%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도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2008년 5.9%에서 올해는 8.5%로 상승하고 내년엔 9.8%로 두자릿수를 눈앞에 둘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OECD국가의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해 고용사정이 악화될 전망”이라며 “재정수지 또한 GDP대비 8%대까지 오르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이후, 어떻게 바뀔까 = 위기이후의 세계경제 특히 금융시장의 그림에 대해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지만 확신하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다. 금융을 포함한 각종 규제강화, 보호주의 확산, 미국 중심체계의 유지, 신흥국의 목소리 확대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저스틴 린 세계은행(WB) 부총재는 린 부총재는 “실업률 증가, 디플레이션 압력, 생산능력 과잉 등의 문제가 있어 금융규제에 고삐를 늦추면 안된다”면서 “전세계 금융규제를 통해 위기 재발을 막아야 하고 잘 정리된 경기 부양책을 통해 과잉 현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나홀로 빠른 회복? =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2%로 내다보면서도 내년에는 3.5%로 올라서면서 OECD국가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세계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시장보다 월등하게 빠르게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외부 충격에 민감해 경기가 하강할 때 더 빠르고 회복할 때도 더 빠를 수 있다”면서 “세계경제 회복이 느리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어 한국처럼 외부에 민감한 나라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5
- [기고]시프트, 주거문화의 새로운 변화 시프트(SHift)는 서울시 SH공사에서 짓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시프트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7년부터 도입되었다. 당시 다양한 형태의 반값 아파트 등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아이디어가 백출하면서 각각의 실효성 및 실천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던 가운데 서울시의 장기 전세주택 또한 계획대로 보급이 될지, 실익이 있을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컸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서도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고, 그 결과는 다른 서민대책의 실패와는 달리 예상외의 성과를 보여 왔다. 최초로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이 소득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그 이후로도 매년 높은 경쟁률을 갱신하여 올해 초 관악 청광플러스원은 15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놀랄만한 수치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주택수요가 크게 축소된 가운데 16만호가 넘는 막대한 미분양 물량에 대다수 건설사들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프트가 보여준 높은 경쟁률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에서 전세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보장한다. 저렴한 가격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품질 면에서 다른 아파트와 차이가 없으면서도 최장 20년을 보장하는 계약 조건으로 전세 및 임대수요자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프트는 서울 및 수도권 주택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직도 100%를 하회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성과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아울러 기존에 공급되었던 소형 신도시 임대주택들과 비교할 때 기존 택지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에 공급되었던 점도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급이 예정된 물량의 상당 부분이 역세권에 계획되고 있어 도심공동화 억제대책은 물론 직주근접형 토지이용으로 서민 삶의 질을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시프트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주거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시프트를 기존 서민임대주택의 새로운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서민층에 한정하여 공급된 임대주택은 개발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저소득 영세민만이 모여 사는 슬럼가로 발전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시프트를 통해 추구하는 주거문화는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하여 소유 없이 안정적인 장기 주거수단으로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프트는 다양한 사회계층 통합(Social Mix)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다소 비판이 수반되는 중산층을 포함한 장기 전세주택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까지 장기 전세주택시장에 끌어들여 주거문화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우수한 입지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개발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소형평수 의무비율을 유지하는 한편 증가한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규 택지의 공급이 어려운 서울시 입장에서 재고 택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양질의 주택 공급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규제는 민간 주택공급업자들에게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임대주택이라는 이름만으로 홀대받는 후진적 주거문화를 개선하여 보다 나은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기적인 불편을 서로 양보할 필요가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5
- “미등록 섬 찾아 국토면적 넓힌다” 국토부가 우리나라 영해의 등록되지 않은 섬을 찾아내 영토를 늘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첨단측량기술을 이용 신규등록측량을 실시하는 ‘전국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미등록 섬은 1419개로 등록작업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진행한다. 우리나라 지적공부는 1910년대 일제가 작성한 것으로 당시의 열악한 측량기술로 정확한 지적공부를 만들 수가 없었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섬도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았다. 최근 경관이 수려한 미등록 섬은(대부분 무인도서) 관광지나 레저산업 발달로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전남 흑산면 홍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섬이 가장 많은 전남지역을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모든 미등록 도서는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재산법 제8조 (무주부동산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영해내의 도서 중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면적 1㎡ 이상의 모든 도서와 위치가 부정확하게 등록된 도서는 GPS측량으로 정확한 좌표를 구해 위치를 정정한 뒤 등록하게 된다. 미등록 도서의 조사는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련 기관에서 보유한 위성영상 및 수치지형도 등을 활용한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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