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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성장률전망치 -1.5%로 상향<1단그래프> <2009년 하반기경제운용방향>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0.5%p 상향조정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3.0%,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2%보다 높은 것으로 주목된다. 대규모 재정집행 효과로 보인다. 내년 전망치는 4%대로 제시했다. ▶관련기사 8·9면 25일 정부는 “2분기 성장률이 생산호조세,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에 따른 일시적 소비확대 등으로 예상보다 높아질 전망이며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전기대비 1.0%씩 성장, 올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0.5%p 상승한 -1.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취업자감소폭은 20만명에서 10만~15만명으로 줄였다.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추경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상반기 200억달러와 달리 하반기에는 50억달러 내외로 줄어 연간으로 25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자 물가는 2%대 후반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봤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 내외를 유지했다. 취업자수는 15만명 늘고 경상수지는 수입의 빠른 회복으로 8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올해 -1.3%, 내년 2.4%, 환율은 1200~1250원 수준으로 봤다. 유가는 애초 계획보다 연평균 배럴당 10달러 올린 60달러를 제시했다. 특히 하반기엔 7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세계경기 위축으로 경기회복속도가 느리고 불확실성도 커 출구전략을 쓰기보다 지속적으로 재정확대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느린 세계경제 회복과 유가상승이다. 올 4분기 이후에는 기저효과로 수출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봤지만 회복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 중에는 유가하락이 ‘효자’였으나 하반기부터는 발목잡는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에는 재정정책효과가 약화돼 자생적 성장이 가능할 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국내외 위험요소들이 많은 만큼 재정확장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59.4%는 현재 상황을 ‘어려운 국면 지속 중’으로 봤고 경제회복시기도 37.0%가 ‘2011년 이후로 잡았’다. 하반기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물가와 부동산 안정’(42.4%)을 꼽았고 중산 서민층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는 일자리창출(39.4%)을 짚었다. 경기가 다소 완화되고 있고(63.1%), 내년 상반기(44.5%)부터 회복할 것으로 보는 기업인 교수 등 전문가(263명)에 비해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경기회복 노력(53.2%)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요구해 국민들과 차이를 보였지만 중산 서민층을 위해 일자리창출(67.3%)이 중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9-06-25
- 일반국민 절반 이상 “어려운 국면 지속” 현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전망은 어두웠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교수 · 기업인 등 전문가 263명, 일반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59.4%가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답했다. ‘다소 완화’됐다고 한 비율은 31.2%였다. 언제 경제가 회복될지에 대해서도 2011년 이후로 보는 비율이 37.0%로 가장 높았다.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회복될 거라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26.0% 26.1%를 기록했다. 올 하반기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물가·부동산 안정’을 꼽은 비율이 42.4%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전문가들의 인식과 전망은 일반인보다 다소 낙관적이었다. 전문가는 현 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다소 완화’됐다고 답한 비율이 63.1%였다. 지속되고 있다는 비율은 28.1%였다. 경제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80% 가까이가 내년 중 회복을 예상하고 있었다. 44.5%는 상반기, 35.7%가 하반기로 다. 2011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1.8%에 불과했다. 올 하반기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53.2%가 ‘경기회복 노력’이라고 응답했다. 중산·서민층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일반인의 39.4%가 전문가의 67.3%가 일자리 창출을 가장 긴요한 과제로 꼽았다. 한편 전문가의 46.4%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관련 법제도 개혁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5
- 김진동칼럼 김진동칼럼 부자감세 서민증세 이명박정부 집권공약의 한 축이었고 MB노믹스 핵심 줄기인 감세정책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무리하게 감세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나라 곳간이 텅 비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후반기에 양극화 고령화 등 점점 심각해져가는 과제를 해소할 재원 확충방안으로 증세를 제시했다. 가뜩이나 취약하고 인기도 없는 정권이었으면서도 더욱 인기를 추락시킬 수 있고 반대세력의 비판을 자초할 증세정책을 들고 나왔다. 증세의 무게중심은 부자증세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 정권의 정책은 깡그리 뒤집혀졌다. 증세정책도 그랬다. 참여정부 때의 저성장이 과대세금과 과잉복지 탓이라고 몰아붙인 정부는 증세에서 감세정책으로 선회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까닭은 세율이 높았기 때문이며 대폭 감세만하면 금방이라도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감세예찬론을 펴왔다. 때마침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는 감세 드라이브에 날개를 달아줬다. 감세를 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내수도 활력을 찾게 되리라는 논리를 앞세웠다. 강만수 전 재정기획부 장관이 선두에 서서 감세정책을 몰고 갔다. 법인세수가 최근 급증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 기업이익 이상으로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이었다며 감세를 하지 않으면 기업도 죽고 경제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감세애정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감세만큼 인기 있는 정책도 없다.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감세정책 덕에 정부는 인기몰이를 했다. 그러나 감세혜택이 골고루 가지 않고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등 가장 많은 혜택은 고소득층에 돌아갔다. 부자감세는 MB정권 5년 동안에 8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 결과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11조6000억원에 이어 내년엔 13조2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세수가 줄면 재정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관리대상 적자규모는 51조원, 1분기에만 2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악화 속도가 G20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분석이다. 재정적자의 확대는 곧 국가채무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국가채무는 366조원에 이르게 된다. 1년 새 60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셈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0.1%에서 올해 35.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국가들에 비해 양호하다고는 하나 7년 전 20%에도 미치지 못했던 데 비춰보면 무서운 상승 속도다. 재정건전성에 위기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이미 예견된 감세의 덫이다. 정부가 무지했거나 알고도 눈 감았던 탓이다. 만각(晩覺)이다.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서야 증세 불가피론의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기존의 감세조치를 연기하거나 세율을 높일 계획은 없다고 버틴다. 감세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말이다. 감세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세제합리화 명분으로 부자감세를 밀어붙여놓고선 뒤늦게 꽁지에 불이 붙어서야 증세로 돌아서려니 꾀나 부끄러워진 모양이다. 증세기조로 전환하되 부자감세인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서민증세로 나타날 깃털만 손질해볼 요량으로, 할당관세 품목을 축소하고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엊그제 국무회의는 밀가루 자전거 등 32개 품목에 적용됐던 관세혜택을 없애기로 의결했다. 할당관세 품목의 축소는 축산농가 중소기업 서민 부담증가로 이어진다. 에너지 과소비 제품과 심지어는 술 담배 등의 세금도 인상할 계획이다. 부자감세 분을 빼고 세금이 나올만한 곳은 전부 뒤지고 있는 꼴이다. 이로 인한 세금증가 역시 서민과 중소기업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고소득층과 일부 대기업은 더욱 살찌우고 서민과 영세기업은 더욱 쥐어짜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볼멘소리가 크게 울린다.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을 서민 등 취약계층에서 거둬 메꾸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조차도, 서민증세가 소득격차와 위화감을 심화시켜 민심이반을 부추길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을 깔고 있기는 하지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서민증세로 메우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면부터 축소하고 서민에 대한 지원은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증세방향이라도 바로잡아야 국민이 납득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5
- 금융위기 이후를 준비한다 ① 금융위기 끝이 보이나 경기바닥 근접 ... 지루한 회복, 체감 안 돼 2010년 회복 기대감 확산 ... 선진국 부진, 재정적자 ‘악재’ 추락하던 세계경제가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회복속도는 매우 느릴 전망이다. “출구전략을 쓸 때가 아니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내년에도 긴축보다는 재정확장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유럽경제 부진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 재무건전성 악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똬리를 틀고 있다. 지루한 회복기간은 ‘포스트금융위기’ 이후에 대한 많은 논의와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저점 벗어나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올해말 세계경제가 경기저점을 지나 내년부터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 3월보다 0.5%p 상향조정한 -2.2%로 예상했다. OECD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는 -4.3%에서 -4.1%로 소폭 올리는 데 그쳤다. 신흥시장이 세계경제 회복을 끌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아시아의 빠른 회복세가 눈에 띈다. IMF는 한 달 이내에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p정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종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아시아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돌아서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아시아 주도의 세계경제 반등을 조심스럽게 점쳤다. OECD는 내년에는 선진국들이 모두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서면서 세계경제도 3개월전 예측치보다 1.1%p 높은 2.3%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유로지역과 일본은 -0.3%, -0.5%에서 각각 0.0%, 0.7%로 상향조정됐다. ◆선진국의 여전한 부진 = 아시아 경제의 회복속도가 빠르더라도 선진국의 부진이 이어지는 한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워보인다. OECD는 OECD전체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4.1%로 3개월전보다 0.2%p 낮추면서 유로지역에 대해서는 -4.1%에서 -4.8%로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역시 -6.6%에서 -6.8%로 내려잡았다. 미국 전망치가 -4.0%에서 -2.8%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 게 그나마 호재였다. 선진국 시장이 이렇게 호전되지 않게 되면 아시아 등 신흥국들의 빠른 회복세도 힘을 얻기 어렵다. 이종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 위기 끝나지 않았다 = 전문가들은 현재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출구전략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사이먼 존슨 미국 MIT 슬론 비즈니스스쿨 교수는 “세계 금융시장에 자신감이 회복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위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상황을 유발한 여건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악화했다”고 우려했다.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 역시 “현재 영국,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으며 선행 경제지표 또한 하락세가 진정된 것이지 멈춘 것은 아니다”면서 “실업률이 진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 연체율이 안정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고 설명했다. 유럽권의 금융불안도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목했다. 그는 “지금부터 출구전략을 걱정해 미리 거둬들이기 시작하면 미국 대공황 당시처럼 경기가 살았다가 다시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우를 범하면 회복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OECD는 상업용부동산 부문의 부실과 유가 등 원자재가격상승을 우려했다. ◆재정적자, 내년에 더 확대 = 국가 부채가 ‘최대 장애물’로 부상했다. OECD는 OECD국가들의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7.7%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3개월전 전망치보다 0.4%p 높아진 수치다. 2008년 적자규모 3.2%에 비하면 배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2010년에는 이보다 심각해져 GDP대비 8.8%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도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2008년 5.9%에서 올해는 8.5%로 상승하고 내년엔 9.8%로 두자릿수를 눈앞에 둘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OECD국가의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해 고용사정이 악화될 전망”이라며 “재정수지 또한 GDP대비 8%대까지 오르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이후, 어떻게 바뀔까 = 위기이후의 세계경제 특히 금융시장의 그림에 대해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지만 확신하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다. 금융을 포함한 각종 규제강화, 보호주의 확산, 미국 중심체계의 유지, 신흥국의 목소리 확대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저스틴 린 세계은행(WB) 부총재는 린 부총재는 “실업률 증가, 디플레이션 압력, 생산능력 과잉 등의 문제가 있어 금융규제에 고삐를 늦추면 안된다”면서 “전세계 금융규제를 통해 위기 재발을 막아야 하고 잘 정리된 경기 부양책을 통해 과잉 현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4
- 과태료 안내면 골프회원권 압류 과태료 안내면 골프회원권 압류 서울 강남구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골프회원권을 압류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20일부터 골프회원권을 포함, 콘도회원권이나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을 압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원권을 압류하면 체납자는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회원권을 처분할 수 없다. 구는 이를 공매 등 강제매각해 밀린 과태료를 받아낼 수 있다. 강남구가 이번에 회원권을 압류한 대상은 14명.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 체납액은 총 5300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고액 과태료 체납자들이 ‘납부 버티기’를 하면서 체납률이 높아졌다”며 “앞으로 카드매출채권 압류나 5년 이상 경과된 차량압류를 대체할 부동산압류, 과태료 분할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과태료 체납자 재산 중 압류대상은 주로 자동차였다. 그러나 자동차는 압류해제 없이 명의이전도 가능하고 차령초과말소나 폐차말소 등이 가능해 온전한 채권확보가 어려웠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0
- 부동산캘린더 화성산업, 김포한강신도시 648가구 분양 계절적 비수기와 장마철 여파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고,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2곳, 당첨자 발표 7곳, 당첨자 계약 8곳, 견본주택 개관 1곳 등이 예정돼 있다. 21일 화성산업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 Ab16블록 ‘화성파크드림’ 청약을 접수한다. 공급면적 109㎡, 648가구로 구성되며, 2012년 6월 입주예정이다. 김포한강신도시는 지하철 9호선과 환승되는 경전철(2013년 예정) 개통호재가 있다. 또 한강변을 따라 김포고속화도로(고촌~운양IC, 11.0km)를 신설하고, 올림픽대로 일부구간(1.6km)도 현행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이다. 22일 대한주택공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택지지구 6,8단지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을 받는다. 공급면적 57~86㎡, 1942가구로 구성된다. 2010년 9~10월 입주할 예정이다. 24일 삼환기업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삼환나우빌’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공급면적 84~148㎡, 419가구로 구성된다. 2012년 중반에 입주할 예정이다. 주변에 초·중·고 교육시설이 풍부하고, 비둘기공원과 시흥세무서가 가깝다. 인근에 위치한 신천IC와 안현분기점을 통해 수도권 주요지역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0
- [자녀들과 함께 하는 박철의 금융교실]가계부로 하는 경제교육 경제위기로 가정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있다. 서민들의 살림이 너무 어렵다.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는데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뿐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런 어려움을 모른다. 요즘 용돈 때문에 아이와 갈등을 겪는 부모들이 늘어났다. 경기불황의 한파와 치솟는 물가로 집안살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아이들 학원비·공과금·대출이자 등 갈수록 늘어만 가는 생활비 걱정에 부모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는데 아이들의 씀씀이는 줄어들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즐겨 찾는 인터넷 게시판에는 요즘도‘용돈 더 타내는 방법’이 부동의 인기검색어가 되고 있다. 아이들은 집안형편과는 별개로 소비를 한다. 부모사정은 아랑곳없이 손을 벌린다. 빚쟁이도 그런 무서운 빚쟁이가 없다. 하지만 아이만을 탓할 문제도 아니다. 부모들이 얘기해주지 않으니 아이들이 알 턱이 없지 않은가! 어느 정도는 가정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알아야 아이들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공유할 수 있다. 가계부를 설명해주라 그렇다면 가정경제를 아이와 공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계부를 앞에 놓고 설명해 주는 것이다. 가정의 살림살이가 망라된 가계부는 가정경제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가계부를 통해 소득의 흐름을 알려주고 또 그에 비추어 지출규모는 적정한지를 살펴보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이가 함께 고민해 보자. 특히 소득을 얘기할 때는‘가처분 소득’의 개념을 알도록 해야 한다. 즉 모든 소득에는‘세금’이 붙기 때문에 번 돈을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교육비·저축 등의 ‘고정비용’까지 빼고 나면 빠듯한 살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런데 말로만 설명해주면 아이에게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이에게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가정의 한 달 수입을 1만원 권으로 바꾸어서 아이 앞에 펼쳐 놓는다. 다음은 아파트관리비·아이학원비·보험료·각종 세금 등 지출 항목별로 봉투에 나눠 넣는다. 아이는 지출항목이 늘어날 때마다 돈이 쑥쑥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다. 아마 돈은 바닥을 드러냈는데 빈 봉투는 잔뜩 쌓여있는 경우도 종종 생길지 모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부모가 무한정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며, 가정경제를 꾸려가는 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리고 계획적 지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가계부를 함께 살펴보면서 부모는 아이에게 가정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시키고 자연스럽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또 가계부를 통해 경제활동의 피드백, 즉 기록과 사후점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보채면 가계부로 설명 가계부는 불필요한 소비욕구를 억제하는 데도 아주 유용하다. 아이가 비싼 물건을 사달라고 조를 때도 그냥 윽박질러서는 아이의 반발심만 불러 일으키기 십상이다. 이럴 때 가계부를 보여주면서 이번 달에는 지출이 많아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한두 달 정도 생활비를 아껴 사자고 얘기하면 아이들을 설득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 이렇게 하면 가족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집안사정을 살피는 가족문화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아이는 가정경제를 꾸려가는 데 ‘방관자’가 아니라 ‘든든한 협력자’가 된다. 가계부를 통해 아이는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지를 실감하게 되고, 원하는 대로 모두 사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집안형편이 어떤지,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되면 아이들도 더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의 절약하는 습관은‘덤’으로 얻는 선물이 된다. 가정경제를 알려줌으로써 갖고 싶은 걸 참을 줄도 알고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려 애쓰는 든든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것이다. 가계부로 하는 경제교육의 진가가 바로 여기에서 발휘된다. 국민은행 연구소 박철 연구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7
- 과태료 안내면 골프회원권 압류 서울 강남구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골프회원권을 압류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20일부터 골프회원권을 포함, 콘도회원권이나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을 압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원권을 압류하면 체납자는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회원권을 처분할 수 없다. 구는 이를 공매 등 강제매각해 밀린 과태료를 받아낼 수 있다. 강남구가 이번에 회원권을 압류한 대상은 14명.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 체납액은 총 5300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고액 과태료 체납자들이 ‘납부 버티기’를 하면서 체납률이 높아졌다”며 “앞으로 카드매출채권 압류나 5년 이상 경과된 차량압류를 대체할 부동산압류, 과태료 분할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과태료 체납자 재산 중 압류대상은 주로 자동차였다. 그러나 자동차는 압류해제 없이 명의이전도 가능하고 차령초과말소나 폐차말소 등이 가능해 온전한 채권확보가 어려웠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0
- 소득양극화 속도 ‘환란 수준’ 1분기 영세자영업 소득 20% 감소부자감세로 상위 10%는 소득증가올해 양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환란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선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자들의 소득감소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의 침체와 폐업이 잇따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자감세 등 대기업 고소득자 중심의 정책에서 서민들이 소외된 결과라는 지적도 많다. ▶관련기사 9면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가구 5분위배율은 8.67배로 전년도 8.14배보다 0.53배 높아졌다. 5분위배율은 2005년 1분기 8.25배에서 2006년 0.06배, 2007년 0.02배에서 지난해 일시적으로 0.19배 하락했으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반등했다. 5분위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도시에서 양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됐다. 도시 전가구의 올 1분기 5분위배율은 8.57배로 전년동기에 비해 0.89배나 뛰어올랐다. 2005년 이후 유지해온 7배 수준을 단번에 뛰어넘었다. 도시근로자가구 역시 지난해 1분기 5.67배에서 1년만에 6.09배로 0.42배 상승하며 처음으로 6배대로 올라섰다. 98년 1분기에 전년 동 분기 4.81배에서 5.52배로 0.71배 상승한 이후 가장 빠르게 치솟았다. 특히 정부에서 환란때 통계를 내지않은 도시 전 가구나 전국 전 가구의 양극화속도는 환란수준에 근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빠르게 줄고 문닫는 이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가 주로 포함된 전국 근로자외 가구의 올 1분기 5분위소득배율은 13.52배로 전년 동기에 비해 2.20배 뛰었다. 도시 근로자외 가구 역시 1년만에 2.5배 상승한 13.37배를 기록했다. 전국 근로자외 가구의 지난 1분기 하위 20%의 소득은 전년동기보다 9만2482원, 16.75% 줄었지만, 상위 20%의 자영업자들은 3만5792원, 0.57%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하위 20%의 도시 근로자외 가구는 12만2462원, 상위 20%는 14만9453만원 줄었지만 감소율은 각각 20.6%, 2.3%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와 함께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의 정책이 양극화 속도를 높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SSM(기업형 수퍼마켓) 허용 등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왔으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등 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감세혜택을 주는 제도를 단행했다. 정부는 부자감세로 올해 10조1800억원을 대기업과 고소득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내년에도 13조23000억원의 감세가 예정돼 있다.금융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환란때 근로자층이 무너졌다면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붕괴가 심각해지는 만큼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0
- 소득양극화 속도 '환란 수준' (그래프 1단짜리 길게) 올해 양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환란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선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자들의 소득감소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의 침체와 폐업이 잇따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자감세 등 대기업 고소득자 중심의 정책에서 서민들이 소외된 결과라는 지적도 많다. ▶관련기사 9면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가구 5분위배율은 8.67배로 전년도 8.14배보다 0.53배가 높아졌다. 2005년 1분기 8.25배에서 2006년 0.06배, 2007년 0.02배 오르다가 지난해 일시적으로 0.19배 하락했으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반등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가 되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배수가 높을수록 소득격차가 큰 것을 의미한다. 도시에서 양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됐다. 도시 전가구의 올 1분기 5분위배율은 8.57배로 전년동기에 비해 0.89배나 뛰어올랐다. 2005년이후 유지해온 7배 수준을 단번에 뛰어넘었다. 도시근로자가구 역시 지난해 1분기 5.67배에서 1년만에 6.09배로 0.42배가 상승하며 처음으로 6배대로 올라섰다. 98년 1분기에 전년 동 분기 4.81배에서 5.52배로 0.71배 상승한 이후 가장 빠르게 치솟았다. 특히 정부에서 환란때 통계를 내지않은 도시 전 가구나 전국 전 가구의 양극화속도는 환란수준에 근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빠르게 줄고 문닫는 이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가 주로 포함된 전국 근로자외 가구의 올 1분기 5분위소득배율은 13.52배로 전년 동기에 비해 2.20배 뛰었다. 도시 근로자외 가구 역시 1년만에 2.5배 상승한 13.37배를 기록했다. 전국 근로자외 가구의 지난 1분기 하위 20%의 소득은 전년동기보다 9만2482원, 16.75% 줄었지만, 상위 20%의 자영업자들은 3만5792원, 0.57%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하위 20%의 도시 근로자외 가구는 12만2462원, 상위 20%는 14만9453만원 줄었지만 감소율은 각각 20.6%, 2.3%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와 함께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의 정책이 양극화 속도를 높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SSM(기업형 수퍼마켓) 허용 등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왔으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등 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감세혜택을 주는 제도를 단행했다. 정부는 부자감세로 올해 10조1800억원을 대기업과 고소득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내년에도 13조23000억원의 감세가 예정돼 있다. 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환란때 근로자층이 무너졌다면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어려울 때는 저소득층의 붕괴가 심각해지는 만큼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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