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민아파트 전세금 부담 커졌다 2년 전 대비 강북 상승폭이 강남보다 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이 2년 전보다 상승해 2년 주기로 재계약하는 세입자들의 전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특히 강남권보다는 전세금이 싼 비강남권의 상승폭이 커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3.3㎡당 634만2천원으로 2년 전 619만7천원에 비해 2.3% 올랐다. 전세는 계약이 통상 2년 주기여서 2년 전에 전세계약을 맺고 만기가 된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전세금을 올려줘야 한다.지역별로는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강북 등 비강남권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종로구의 전세금은 2년 전 3.3㎡당 626만1천원에서 현재 708만8천원으로 13.2% 올랐다.또 강서구는 3.3㎡당 533만8천원으로 2년 전(500만원)에 비해 6.8% 상승했고, 은평구는 6.9%, 중랑구 4.8%, 동대문구 4.3%, 노원구 3.8%, 구로구가 3.5% 오르는 등 주로 서민 아파트 밀집지역의 오름폭이 컸다.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싼 매매 물건이 소화되고 난 뒤 주택 구입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전세로 돌아서면서 전세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만기가 된 사람들은 500만~1천만원을 올려주면서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말했다. 이에 비해 강남권의 전세금은 2년 전 수준이거나 낮은 편이다. 최근 강남 학군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뛰고 있지만, 지난해 잠실, 반포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입주로 내려갔던 가격만큼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셈이다. 강남구의 전세금은 현재 3.3㎡당 973만원으로 2년 전(975만원)보다 0.2% 낮고, 서초구는 862만2천원으로 2년 전(865만2천원)에 비해 0.3% 하락했다.강동구는 2년 전 3.3㎡당 564만원에서 현재 549만6천원으로 2.6% 하락했고 용산구(-2.2%), 양천구(-0.03%)도 2년 전보다 싸다.강남권에서는 송파구만 2년 전보다 8.7%(3.3㎡당 698만원→759만원) 상승했다. 송파구는 잠실 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레이크 팰리스(2천678가구)가 2006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해 2년 전에도 전세금이 안정세를 보인 까닭이다. 다만, 강남에서도 학군 인기지역의 일부 아파트 전세금은 2년 전 시세를 웃돌고있다. 대치 은마아파트 102㎡는 최근 전세금이 2억7천만원으로 2년 전보다 1천만원 높다. 수도권은 2년 전 3.3㎡당 340만원에서 현재 343만2천원으로 1% 가량 상승했다. 동두천시(33.6%), 양평군(27.7%), 여주군(42.8%), 연천군(26.5%), 파주시(14.1%), 과천시(12.5%) 등의 상승폭이 컸다.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최근 전세금 상승세는 수요가 늘었다기보다는 대규모재건축 단지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1~2년 전에 비해 절대 공급량이 줄어든 때문"이라며 "강남의 싼 전세들이 모두 소진된 후 강북 전세금이 동반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0
- 은행.개인 "돈 굴릴 데 없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조재영 기자 = 최근 은행과 개인 모두 자금을 운용할 데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예금을 조달해 대출로 운용하는 은행들은 `여신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애를 먹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중기대출 의무 비율이 완화된데다 중기대출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틈새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가장 확실한 대출 영역이었던 주택담보대출도 정부의 규제 강화로 다시 막힌 상황이다. 대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은행에 굳이 손을 벌릴 필요가 없다. 개인 투자자들도 갈 곳을 몰라 방황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식시장은 혼조 양상을 보이고, 부동산 규제는 더욱 강화될 기미가 보이자 은행의 단기예금에 돈을 묵혀두고 있다. ◇ 은행들 "어디 돈 굴릴 데 없소?"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외환은행 등 6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15일 기준 약 309조4천402억 원으로 6월 말보다 2조902억 원감소했다.이들 은행의 전월 대비 중기대출 증감액은 지난 5월 2조2천998억 원 증가에서 6월 4천792억 원 감소로 돌아선 뒤 7월까지 두 달 연속 줄어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도 지난달 1조8천415억 원 늘어났으나 7월에는 보름 동안 7천406억원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 대출 수요는 더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대출 잔액은 대부분 은행이 6월보다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했다. 다만 외환은행과 국민은행은 증가세를 보였다. A은행 자금담당 부장은 "지금 중기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어느 것 하나 늘리기가 쉽지 않다"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운용이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B은행 자금담당자는 "작년 말에는 돈 구하기가 어려웠다면 이제는 조달비용과 운용 수익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고민"이라며 "현재 대부분 은행이 돈만 쌓아놓고 자금운용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과거처럼 높은 금리를 주고 자금을 적극적으로 조달하려 하지 않는다고 은행들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만 자금이 맴도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한국은행이 이달 2일과 9일 실시한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에는 각각 43조 원와 29조 원이 넘는 돈이 몰려 이 중 13조 원씩만 낙찰됐다. 낙찰 금리는 2.0%로, 은행들이 단기자금이 넘쳐 기준금리 정도 수준의 이자만 받고 돈을 한은에 예치하려 했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경기가 확실하게 상승세로 돌아서 기업 투자 수요가 늘어나야 금융권에 묶여 있는 자금도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개인 투자자도 방황강우신 기업은행 강남PB센터장은 "요즘 주식, 부동산 시장 전망이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 5억 원 이상의 현금을 쥔 부자들이 자금을 묶어두고 있어 PB들이 일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자산가 중에는 연 3%의 확정금리라도 받으려고 예.적금에 돈을 묶어두거나 아니면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면서 머니마켓펀드(MMF)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환매조건부채권(RP) 같은 단기성 자금에 넣어두는 두 부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주가 상승으로 원금을 회복한 일부 펀드 투자자들은 자금을 환매해 은행 예금에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6개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15일 현재 289조7천188억 원으로 6월 말보다 5조5천511억원 급증했다. 6월의 증가액은 2천408억 원에 불과했다. 은행들은정기예금의 상당 부분이 만기가 6개월 미만의 단기성 자금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MMF에도 이달 15일까지 5조5천16억 원이 유입됐으며 6월 중 감소세를 보였던 CMA 잔액도 이달 중 1조3천161억 원 증가했다.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특정 투자처에 정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indigo@yna.co.krfusionjc@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0
- [내일시론]양극화 속도 너무 빠르다(홍장기 2009.07.20) 양극화 속도 너무 빠르다 양극화 문제가 국가재정 건전성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을 임기 내내 괴롭힐 정책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부자감세를 철회한다든지 하는 식의 정책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떡볶이 집을 들른다고 이명박정부의 ‘강부자’ 이미지를 지우기는 어렵다. 양극화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한 향후 정국흐름에서 여권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 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올해 소득양극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내일신문 분석에 따르면 10년전 외환위기 수준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 상위 20%층과 하위 20%층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도시가구의 5분위배율이 지난해 1분기 7.68배보다 0.9배나 늘어난 8.58배를 기록했다. 1998년 1분기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격차는 0.71배 늘어났다. 전무후무한 자영업층 몰락의 통계청 가계조사 도시 자영업자의 추락은 정말 심각하다. 근로자 이외의 도시가구 5분위배율이 지난해 10.87배에서 13.38배로 급등했다. 1년새에 무려 2.51배나 늘었다. 하위 20%층 소득이 20.6%나 감소한 결과다. 그야말로 영세자영업층이 ‘몰락’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특정계층이기는 하지만 역대 통계청 가계조사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은커녕 팔짱만 끼고 방관하거나 부추기는 정책을 펴고있다는 사실이다.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슈퍼수퍼마켓이 지방상권과 도시의 골목골목을 파고들어도 이를 규제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4년간 대형마트의 매출이 9조원 늘어나는 동안 재래시장은 9조원이 줄었는데도 정부는 규제가 어렵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헌법 119조 2항은 대형유통점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상권을 장악해야 서비스업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귀에 구멍가게와 일반 마트의 비명이 들릴 리가 없다.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가 소득양극화를 촉진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세금과 국민연금과 같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있는 비소비지출이 올 1분기에 상위 10%층은 7만원 정도 줄었다. 반면 하위 10%층은 4만원 가까운 액수(22.4%)가 늘었다. 소득을 재분배해야 할 정부가 되레 부자들에게 부를 집중시키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소득뿐 아니라 자산의 양극화도 걱정이다. 종부세와 재건축 규정을 완화하는 등 노무현정부 시절 묶었던 규제를 잇따라 풀면서 서울 강남 집값이 춤추고 있다. 지방은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동안 시중의 부동자금이 버블세븐의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의 계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1700조원 가운데 강남3구가 264조원을 차지한다고 한다. 경제 양극화는 사회와 정치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때 문상한 500여만명의 인파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명박정부의 친기업 부자정책에 대한 반발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경제위기로 삶이 팍팍해진 사람들이 서민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정치적 에너지가 분출했다는 얘기다. 상당히 의미있는 사회현상이 아닐 수 없다. 부자감세 그대로 둔 채 서민정치 성공 어려워 양극화는 앞으로 한국정치에 있어 중요한 상수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최근 한 정치학자는 “지역주의는 한국정치가 만들어낸 현상”으로 분석했다. 지역주의가 시작된 70년대는 가난한 사람이 여당을 찍는 고무신·막걸리 선거의 시대였다. 그러나 양극화 시대에는 부의 수준과 불평등이 한국정치를 만들어내게 된다. 뒤늦게 이명박 대통령은 이같은 양극화의 정치학을 알아챈 것 같다. 부랴부랴 재래시장과 떡볶이 집을 방문하는 등 서민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이라고 해서 하반기에 2조원을 풀겠다며 ‘따뜻한 시장경제’를 다짐했다. 그렇지만 임기중 부자감세액 88조원을 그대로 둔 채 이미지만 바꾸는 서민정치가 성공할지는 회의적이다. 홍장기 편집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0
- [지방부동산 시장은 지금] ⑤ 경기 광주 공급 적어 희소성 높아 … 제2경부고속도로 수혜지로도 관심 경기도 광주지역은 최근 인근 용인과 분당, 수원 등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주목받는 곳이다. 광교신도시의 높아진 청약열기와 더불어 분당선 연장선과 신분당선 연장선,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 개통 등의 개발호재로 용인과 수원지역이 연초에 비해 호가가 올랐다. 또 고속화도로 및 복선전철이 예정돼 있는데다가 광주지역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에 따른 희소가치도 높다. ◆잇단 교통여건 개선 = 경기도 광주지역 아파트는 많지 않다.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돼 있어 아파트 건설 허가는 물론 공해배출 공장과 혐오시설 허가가 나지 않던 지역이다. 더욱이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 2001년 이후 아파트 공급이 뜸했다. 그만큼 수도권에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희소성과 자연환경으로 인해 다른 지역 아파트와 차별화됐다고 봐도 된다. 여기에 교통여건이 잇달아 개선돼 광주지역의 주거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우선 성남~여주 복선전철(50.9㎞)은 성남 판교와 분당 이매동을 거쳐 삼동~광주~곤지암~이천~여주로 이어진다. 판교~분당 2.9km 구간은 판교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2007년 말 우선 착공됐으며, 분당~여주 50.9㎞ 구간도 용지 매입을 거쳐 올해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체 구간이 개통되면, 광주에는 삼동역 광주역 쌍동역 곤지암역 등 4곳의 역사가 들어서게 된다. 국토해양부의 실시계획 고시에 따르면 복선전철 개통 후 광주·이천·여주 주민들은 판교·이매역에서 각각 신분당선, 분당선과 환승해 강남까지 30분~1시간 안에 닿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남(판교)~여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광주는 분당~판교 주거벨트로 본격 편입될 수 있다. 또 인근 분당과 용인, 수원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점, 안정적인 가격 형성도 특징이다. KB국민은행연구소 부동산연구팀이 매주 집계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지역의 올 3~6월 아파트 매매 시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9~98.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근의 용인과 분당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온탕과 냉탕 오고가기를 반복한 것에 비해서는 안정적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경기 남부권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고 분당과 용인지역 진입이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면 광주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해볼만한하다. 장윤정 부동산뱅크 연구원은 “용인 동부와 안성 중부와 함께 경기도 광주지역은 제2경부고속도로의 직접적 수혜지로 꼽힌다”며 “서울과의 거리도 인접한데다가 성남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수요 파급효과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신규공급은 400가구 = 경기도 광주지역의 올해 신규 공급은 미진했다. 하지만 진흥기업이 올 10월경 태전동에 ‘광주태전 더루벤스’를 신규 공급한다. 진흥기업은 구체적인 일정이나 물량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84.95㎡ 178가구, 125.64㎡ 239가구 등 417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광주지역에 미분양 아파트는 많지 않은 편이다. 대부분 물량이 해소된 데다가 실수요자 중심의 문의가 많아 건설사들도 여유 있는 모습이다. 우림건설이 태전동에 분양 중인 ‘태전동 우림필유’는 지하2~지상 20층 8개동 규모로 모두 475가구를 공급한다. 평균 분양가는 1200만원선이다. 계약금 10%중 5%로 먼저 계약을 하고 나머지 5%에 대해서는 1개월 후 납입할 수 있다.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이자후불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벽산건설이 장지동에 분양중인 벽산블루밍은 115㎡~250㎡까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3번국도와 45번 국도가 만나는 장지IC에 인접해 있어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중부고속도로 접근이 빠르다. 현진은 실촌읍 일대에 ‘곤지암 2차 현진에버빌’을 공급하고 있다. 116~149㎡ 중대형 376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경사지를 이용한 데크형 주차장을 조성했다. 평균분양가는 3.3㎡당 81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경남기업은 탄벌 일대에 ‘탄벌 경남아너스빌’ 855가구 중 잔여세대를 분양중이다. 잔여세대의 경우 계약금은 5%선이다. 단지내 원어민 영어마을(입주 후 1년간 무상지원)을 세우기로 해 주목을 끈다. 109∼161㎡ 198세대로 구성된 성원건설의 ‘광주 쌍령 상떼빌’은 지하1층에서 지상15층 규모로 5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초기 분양이 90%에 달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던 곳이다. 잔여 세대에 대해 동 및 호수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세대에 한해 계약금 정액제 (1000만원), 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우림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산15-3번지 일대에 ‘송정동 우림필유’를 분양중이다. 지하 3~지상 15층 규모로, 공급면적 기준 109㎡ 250가구, 149㎡ 118가구 총 368가구를 공급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970만원선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선이며 중도금 60%를 이자후불제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인근 지역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주변에 복합행정타운이 건설됨에 따라 공공시설을 비롯해 각종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림산업이 오포읍 신현리 일대에 공급중인 ‘광주 오포e-편한세상’은 지하1층, 지상 13~15층 6개동, 160~194㎡ 248가구로 구성돼 있다. 44%에 이르는 조경면적을 확보해 녹지공간을 극대화했고 용적률도 149%에 불과하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0
- 양극화 속도 너무 빠르다 양극화 문제가 국가재정 건전성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을 임기 내내 괴롭힐 정책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부자감세를 철회한다든지 하는 식의 정책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떡볶이 집을 들른다고 이명박정부의 ‘강부자’ 이미지를 지우기는 어렵다. 양극화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한 향후 정국흐름에서 여권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 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올해 소득양극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내일신문 분석에 따르면 10년전 외환위기 수준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 상위 20%층과 하위 20%층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도시가구의 5분위배율이 지난해 1분기 7.68배보다 0.9배나 늘어난 8.58배를 기록했다. 1998년 1분기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격차는 0.71배 늘어났다. 전무후무한 자영업층 몰락의 통계청 가계조사 도시 자영업자의 추락은 정말 심각하다. 근로자 이외의 도시가구 5분위배율이 지난해 10.87배에서 13.38배로 급등했다. 1년새에 무려 2.51배나 늘었다. 하위 20%층 소득이 20.6%나 감소한 결과다. 그야말로 영세자영업층이 ‘몰락’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특정계층이기는 하지만 역대 통계청 가계조사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은커녕 팔짱만 끼고 방관하거나 부추기는 정책을 펴고있다는 사실이다.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슈퍼수퍼마켓이 지방상권과 도시의 골목골목을 파고들어도 이를 규제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4년간 대형마트의 매출이 9조원 늘어나는 동안 재래시장은 9조원이 줄었는데도 정부는 규제가 어렵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헌법 119조 2항은 대형유통점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상권을 장악해야 서비스업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귀에 구멍가게와 일반 마트의 비명이 들릴 리가 없다.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가 소득양극화를 촉진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세금과 국민연금과 같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있는 비소비지출이 올 1분기에 상위 10%층은 7만원 정도 줄었다. 반면 하위 10%층은 4만원 가까운 액수(22.4%)가 늘었다. 소득을 재분배해야 할 정부가 되레 부자들에게 부를 집중시키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소득뿐 아니라 자산의 양극화도 걱정이다. 종부세와 재건축 규정을 완화하는 등 노무현정부 시절 묶었던 규제를 잇따라 풀면서 서울 강남 집값이 춤추고 있다. 지방은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동안 시중의 부동자금이 버블세븐의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의 계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1700조원 가운데 강남3구가 264조원을 차지한다고 한다. 경제 양극화는 사회와 정치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때 문상한 500여만명의 인파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명박정부의 친기업 부자정책에 대한 반발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경제위기로 삶이 팍팍해진 사람들이 서민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정치적 에너지가 분출했다는 얘기다. 상당히 의미있는 사회현상이 아닐 수 없다. 부자감세 그대로 두고 서민정치 성공하기 어려워 양극화는 앞으로 한국정치에 있어 중요한 상수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정치학자는 “지역주의는 한국정치가 만들어낸 현상”으로 분석했다. 지역주의가 시작된 70년대는 가난한 사람이 여당을 찍는 고무신·막걸리 선거의 시대였다. 그러나 양극화 시대에는 부의 수준과 불평등이 한국정치를 만들어내게 된다. 뒤늦게 이명박 대통령은 이같은 양극화의 정치학을 알아챈 것 같다. 부랴부랴 재래시장과 떡볶이 집을 방문하는 등 서민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이라고 해서 하반기에 2조원을 풀겠다며 ‘따뜻한 시장경제’를 다짐했다. 그렇지만 임기중 부자감세액 88조원을 그대로 둔 채 이미지만 바꾸는 서민정치가 성공할지는 회의적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0
- 지방부동산은 지금 - 경기 광주 지방부동산은 지금 - 경기 광주 제2경부고속도로 수혜지로 관심 성남재건축 수혜 … 가격 급락하지 않기도 경기도 광주지역은 최근 인근의 용인과 분당, 수원 등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광교신도시의 높아진 청약열기와 더불어 분당선 연장선과 신분당선 연장선, 영덕-양재 간 고속화 도로 개통 등의 개발호재로 용인과 수원지역이 연초에 비해 호가가 올랐다. 또 고속화도로 및 복선전철이 예정돼 있는데다가 광주지역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희소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잇단 교통여건 개선 = 경기도 광주지역 아파트는 많지 않다.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돼 있어 아파트 건설 허가는 물론 공해배출 공장과 혐오시설 허가가 나지 않던 지역이다. 더욱이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 2001년 이후 아파트 공급이 뜸했다. 그만큼 수도권에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희소성과 자연환경으로 인해 다른 지역 아파트와 차별화됐다고 봐도 된다. 여기에 교통여건이 잇달아 개선돼 주거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우선 성남~여주 복선전철(50.9㎞)은 성남 판교와 분당 이매동을 거쳐 삼동~광주~곤지암~이천~여주로 이어진다. 판교~분당 2.9km 구간은 판교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2007년 말 우선 착공됐으며, 분당~여주 50.9㎞ 구간도 용지 매입을 거쳐 올해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체 구간이 개통 되면, 광주에는 삼동역 광주역 쌍동역 곤지암역 등 4곳의 역사가 들어서게 된다. 국토해양부의 실시계획 고시에 따르면 복선전철 개통 후 광주·이천·여주 주민들은 판교·이매역에서 각각 신분당선, 분당선과 환승해 강남까지 30분~1시간 안에 닿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남(판교)~여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광주는 분당~판교 주거벨트로 본격 편입될 수 있다. 또 인근 분당과 용인, 수원 등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점, 안정적인 가격 형성도 특징이다. KB국민은행연구소 부동산연구팀이 매주 집계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지역의 올 3~6월 아파트 매매 시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9~98.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근의 용인과 분당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온탕과 냉탕 오고가기를 반복한 것에 비해서는 안정적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경기 남부권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고 분당과 용인지역에 진입하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면 광주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해볼만한 곳이다. 장윤정 부동산뱅크 연구원은 “용인 동부와 안성 중부와 함께 경기도 광주지역은 제2경부고속도로의 직접적 수혜지로 꼽힌다”며 “서울과의 거리도 인접한데다가 성남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수요 파급효과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신규공급은 400가구 = 경기도 광주지역의 올해 신규 공급은 미진했다. 하지만 진흥기업이 올 10월경 태전동에 ‘광주태전 더루벤스’를 신규 공급한다. 진흥기업은 구체적인 일정이나 물량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84.95㎡178가구, 125.64㎡ 239가구 등 417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광주지역에 미분양 아파트는 많지 않은 편이다. 대부분 물량이 해소된 데다가 실수요자 중심의 문의가 많아 건설사들도 여유 있는 모습이다. 우림건설이 태전동에 분양 중인 ‘태전동 우림필유’는 지하2~지상 20층 8개동 규모로 모두 475가구를 공급한다. 평균 분양가는 1200만원선이다. 계약금 10%중 5%로 먼저 계약을 하고 나머지 5%에 대해서는 1개월 후 납입할 수 있다.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이자후불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벽산건설이 장지동에 분양중인 벽산블루밍은 115㎡~250㎡까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3번국도와 45번 국도가 만나는 장지IC에 인접해 있어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중부고속도로로 접근이 빠르다. 현진은 실촌읍 일대에 ‘곤지암 2차 현진에버빌’을 공급하고 있다. 116~149㎡ 중대형 주택형 376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경사지를 이용한 데크형 주차장을 조성했다. 평균분양가는 3.3㎡당 81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경남기업은 탄벌 일대에 ‘탄벌 경남아너스빌’ 855가구 중 잔여세대 (1단지(165㎡), 2단지(162A㎡, 163B㎡, 192㎡))를 분양중이다. 잔여세대의 경우 계약금은 5%선이다. 단지내 원어민 영어마을(입주 후 1년간 무상지원)을 세우기로 해 주목을 끈다. 성원건설이 109∼161㎡ 198세대로 구성된 ‘광주 쌍령 상떼빌’은 지하1층에서 지상15층 규모로 5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초기 분양이 90%에 달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던 곳이다. 잔여 세대에 대해 동 및 호수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세대에 한해 계약금 정액제 (1000만원), 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우림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산15-3번지 일대에 ‘송정동 우림필유’를 분양중이다. 지하 3~지상 15층 규모로, 공급면적 기준 109㎡ 250가구, 149㎡ 118가구 총 368가구를 공급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970만원선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선이며 중도금 60%를 이자후불제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인근 지역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변에 복합행정타운이 건설됨에 따라 공공시설을 비롯해 각종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림산업이 오포읍 신현리 일대에 공급중인 ‘광주 오포e-편한세상’은 지하1층, 지상 13~15층 6개동, 160~194㎡ 248가구로 구성돼 있다. 44%에 이르는 조경면적을 확보해 녹지공간을 극대화했고 용적률도 149%에 불과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0
- 소득 상위 20%-하위 20% 가계부 보니 상위 20%, 세제혜택 늘고 하위 20%, 근로소득 줄어 소득상위 20%는 세제혜택이 늘어난 반면 하위 20%는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주는 등 소득감소가 눈에 띄어 소득차를 더욱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도시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20%는 월평균소득이 134만6395원으로 1년전에 비해 5.37%(7만6449원) 줄었다. 이는 근로소득이 6.87%인 8만4164원 감소한 113만9426원으로 내려앉은 탓이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뿐만 아니라 비경상소득도 소폭 늘었지만 근로소득의 큰 폭 하락을 메우진 못했다.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13만4345원(1.66%)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9만784원(1.36%) 준데 이어 사업소득, 재산소득도 쪼그라들었지만 이전소득이 24만3854원이나 증가하며 51만8209원이나 들어왔다. 종합부동산세 환급 등 정부로부터 들어온 이전소득이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메운 셈이다. 비경상소득으로도 13만3854원 늘어난 78만7957원을 확보했다. ◆감세혜택은 부자에게로 = 소득상위 20%는 비소비지출에서 4만1884원 증가한 162만1145원을 썼다. 사회보장비 연금 대출이자비용 등 대부분 항목에서 모두 늘었지만 경상조세부문은 5만453원이나 줄었다. 경상조세는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직접세를 말한다. 1분기엔 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12월 과표구간 120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8%에서 6%로 2%p를 낮추고 1200~4600만원까지와 4600~8800만원까지는 각각 17%, 26%에서 1%p씩 일괄 하향조정했다. 하위20%는 1015원의 조세감면혜택을 받았다. 전체소득 중 조세감면비중은 상위 20%가 0.61%였던 데 반해 하위 20%는 0.07%에 지나지 않았다. ◆소비성향은 하위 20%만 높아져 = 전국 근로자가구 중 소득상위 20%는 소비지출을 지난해 1분기에 비해 3.5% 줄이고 비소비지출은 0.4% 늘렸다. 소득이 1.1% 늘었지만 비소비지출이 적게 늘어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1.3% 증가한 603만3500원을 기록했다. 반면 하위 20%는 비소비지출이 15.6%나 늘고 소득은 5.1% 감소하면서 처분가능소득이 10.6%나 축소됐다. 이에 따라 상위 20%는 8.5% 늘어난 256만4100원을 매월 저축한데 반해 하위 20%는 매월 내야 하는 빚이 13.2% 늘어나 50만4700원에 달했다. 필수 생활필수요건 중심으로 지출하고 있어 경기침체에도 소비지출을 크게 못 줄이는 바람에 소득으로 소비를 메울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상위 20%는 평균소비성향이 1년전보다 2.8%p 상승한 57.5%를 기록한 반면 하위 20%는 16.7%p 상승한 179.6%를 기록했다. 소비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백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추가적인 자금유입이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계층에 지원을 해줘야 소비회복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부자감세의 실효성 저하와 서민계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0
-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 첫단추 전북 군산 고군산군도를 국제해양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 미국 페더럴사와 신시도를 공동개발하기 위한 투자협약(MOA)을 했다. 신시도는 새만금방조제와 연결된 고군산군도의 주출입구 격이어서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9219억원을 투자해 신시도와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일원 4.36㎢를 동북아 제1의 휴양형 복합해양리조트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페더럴사와 체결한 투자협약은 고군산군도 4개섬 가운데 신시도를 우선 개발하는 것으로, 새만금 경자청은 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페더럴사는 오는 2012년까지 3680억원을 투자해 신시도에 리조트 호텔과 부티크 호텔 콘도 오션마켓 관광 어시장 5개 시설을 직접 건설할 계획이다. 투자협약에 따라 페더럴사는 2개월 이내에 이행보증금 200만달러를 예치해야 한다. 예치가 이뤄지면 6개월 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MDA)을 맺게 된다. 따라서 이행보증금 예치는 이번 투자협약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이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페더럴사는 미국 10위권의 부동산개발 전문업체로 지난해 7월 존 인판티노 사장이 전북도를 방문해 투자의향을 밝힌 후 1년여 협상 끝에 협약을 맺게 됐다. 페더럴사는 사업비 25%를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에서 유치해 개발에 나선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에 따른 보조금과 조세감면 등 혜택을 받으며 원스톱 인·허가 처리 등 지원을 받는다. 이춘희 새만금 경자청장은 “앞으로 토지매입문제 등의 과제가 해결된다면 가장 주목받는 성공적인 투자유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7
- MB인사에 비어있는 두가지 ‘검증’ ‘적재적소’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서민행보를 내건 이후 ‘쇄신인사’의 시발점으로 단행한 고위공직자 3명의 인사가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집권 1기 인사가 ‘고소영’ ‘강부자’라는 비판에 휩싸였던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쇄신에 무게를 두고 인사안을 꺼냈지만 시작부터 “검증이 안됐다” “엉뚱한 인사를 배치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권위원장 종증조부 친일거물 = 이 대통령은 16일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현병철 한양사이버대학장을 내정했다. 인권위법은 위원장 자격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현 내정자가 인권분야에서 연구나 사회활동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 법을 전공한 것 외엔 인권분야와 연결시킬만한 아무런 고리가 없다는 비판이다. 민노당은 논평을 통해 “(인권에 대한) 전문지식도 경력도 없는 사람을 졸속내정한 것은 인권위를 무력화시키고 정권의 발 밑에 두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현 내정자가 친일경력자의 후손이라는 점도 부적절한 이유의 하나로 꼽힌다. 현 내정자의 종증조부 현준호는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광복회와 함께 선정한 ‘친일파 708인 명단’에 올라있다. 현준호는 호남은행을 세운 대부호로 △전남 참사 △전남평의회 의원 △중추원 참의 등 일제시대 요직을 거쳤다. 학도병 지원을 독려하는 강연반에 참여했다는 게 학계의 연구다.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올들어 현준호의 땅 3만2000㎡(시가 10억원)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현 내정자는 17일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인권과 정의를 최상의 가치로 추구하는게 법이고 난 법학자로서 30년을 지냈는데 왜 전문성이 없다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친일후손 논란에 대해선 “종증조부는 창씨개명을 거부했고 호남은행에도 조선인만 채용한만큼 친일논란은 적절치않다”고 해명했다. ◆백 국세청장, 세무엔 ‘문외한’ = 앞서 내정한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스폰서’ 논란 끝에 자진사퇴했다. 천 내정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업가로부터 15억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 고가아파트를 구입하고 사업가와 해외골프여행을 다녔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청와대의 사전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도 10여년간 부동산을 수십차례 거래하면서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둔게 논란이 됐다. 역시 검증과정에선 “문제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백 내정자가 복잡한 세정에 대해 경험이 없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집권 2년차 인사를 놓고 여권에서조차 “검증도 안되고 적재적소라는 느낌도 없는 구태의연한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중진의원은 “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비선이나 측근이 아닌 공식시스템을 통한 인사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7
- MB인사에 없는 두가지(작게처리) 검증과 적재적소(크게 처리) 현병철 인권위원장 ‘인권문외한’ ‘친일 후손’ 논란 천성관·백용호 도덕성 시비 … ‘근원적 대책’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서민행보를 내건 이후 ‘쇄신인사’의 시발점으로 단행한 고위공직자 3명의 인사가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집권 1기 인사가 ‘고소영’ ‘강부자’라는 비판에 휩싸였던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쇄신에 무게를 두고 인사안을 꺼냈지만 시작부터 “검증이 안됐다” “엉뚱한 인사를 배치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MB식 인사에 ‘근원적 문제’가 드러난만큼 ‘근원적 대책’이 따라야한다는 지적이다. ◆인권위원장 종증조부 친일거물 = 이 대통령은 16일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현병철 한양사이버대학장을 내정했다. 인권위법은 위원장 자격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명시했다. 문제는 현 내정자가 인권분야에선 연구나 사회활동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 법을 전공한 것 외엔 인권분야와 연결시킬만한 아무런 고리도 없다는 비판이다. 민노당은 논평을 통해 “(인권에 대한) 전문지식도 경력도 없는 사람을 졸속내정한 것은 인권위를 무력화시키고 정권의 발 밑에 두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현 내정자는 친일경력자의 후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 내정자의 종증조부 현준호는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광복회가 함께 선정한 ‘친일파 708인 명단’에 올라있다. 현준호는 호남은행을 세운 대후보로 △전남 참사 △전남평의회 의원 △중추원 참의 등 일제시대 요직을 거쳤다. 학도병 지원을 독려하는 강연반에 참여했다는게 학계의 연구다.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올들어 현준호의 땅 3만2000㎡(시가 10억원)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현 내정자는 17일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인권과 정의를 최상의 가치로 추구하는게 법이고 난 법학자로서 30년을 지냈는데 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친일후손 논란에 대해선 “종중조부는 창씨개명을 거부했고 호남은행에도 조선인만 채용한만큼 친일논란은 적절치않다”고 해명했다. ◆백 국세청장, 세무엔 ‘문외한’ = 앞서 내정한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스폰서’ 논란 끝에 자진사퇴했다. 천 내정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업자로부터 15억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 고가아파트를 구입하고 업자와 해외골프여행을 다녔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청와대의 사전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도 10여년간 부동산을 수십차례 거래하면서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둔게 구설수에 올랐다. 역시 검증과정에선 “문제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백 내정자는 복잡한 세정에 대해 경험이 없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칫 세무관료들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집권 2년차 인사를 놓고 여권에서조차 “검증도 안되고 적재적소라는 느낌도 없는 구태의연한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중진의원은 “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비선이나 측근이 아닌 공식시스템을 통한 인사를 중심에 둬야한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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