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7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공무원 교육훈련 연간 100시간 의무화 200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4급 이하 대상 내년부터 4급 이하 국가공무원이 연간 10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못하면 승진 심사나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역량개발과 상시학습을 독려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2008년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자격을 가지려면 2007년 이후 연간 100시간 이상 교육훈련 또는 개인학습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교육훈련기관 이수실적은 직무와 관련된 세미나 참석, 전문서적 연구, 논문저술, 연구모임 및 TF 참여 등도 인정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의무교육시간 등을 부처별 자율 결정토록 했다”면서 “당분간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2
- [신문로]교육평준화 틀 속에 다양성 수용해야 교육평준화 틀 속에 다양성 수용해야 배 규 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산업경영학) 미국과 영국에서도 학부모들의 교육열 때문에 좋은 공립학교 근처의 집값이 다른 곳 보다 훨씬 높은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내가 살았던 영국 코벤추리에서도 좋은 학교 근처에는 세놓는 집이 거의 없었고, 있으면 나오기가 무섭게 나가곤 했다. 자녀 교육을 향한 교육열은 다른 나라라고 예외가 아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대학입학에 기준이 되는 SAT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한 개별과외와 입학을 위한 에세이와 원서를 잘 쓰도록 지도하는 교육자문서비스업이 뜨고 있다고 한다. 우리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학원수강을 하고 있다. 학원에서의 선행학습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졸고 있다. 이런 비생산적인 과외경쟁을 벗어나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부유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해외에 유학 보내고 있다. 서울 강남에는 5월말 6월초부터 미국에 조기유학을 갔다가 방학동안 귀국한 중·고등학교 유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SSAT(사립고등학교 준비시험), SAT, TOEFL, AP시험을 겨냥한 학원들이 성업을 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논란, 사회적 갈등 서방 선진국들에서 기회균등과 평등한 교육성과를 강조해 온 평준화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학교선택권, 경쟁, 차별화, 학생평가 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평준화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평준화폐지, 자립형 사립학교의 대폭 확대, 각 지방자치체들의 외국어고등학교의 더 많은 설립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외국어고 26개, 과학고 18개와 자립형 사립학교 6개를 합쳐서 51개 고등학교에 한 학년 1만965명이 다니고 있어 고등학교 평준화의 틀은 이미 크게 흐트러졌다. 이처럼 변화된 교육환경에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당국이나 일선 교사들은 가르칠 의욕을 상실하거나 당황하고 있다. 참교육을 공언해 온 뜻있는 교사들도 공교육 살리기, 교사들의 이익 옹호,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개혁 사이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교육당국과 충돌하고 때로는 학부모들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개혁을 둘러싸고 부유한 학부모, 가난한 학부모, 사학, 교사, 교육당국 등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교육문제 해법을 달리 바라보고 있다. 서방 선진국들의 경험을 교훈삼고 우리의 특수한 맥락 및 교육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평준화와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방향을 짚어보자. 우선, 평준화의 기본 틀을 깨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공립학교가 초중고 교육의 기본적 틀로 남아 있다. 높은 수업료를 받는 사립학교가 발달한 영국에서도 2500개의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7%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학원과의 경쟁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 공교육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공교육의 질은 교사들의 질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교사평가와 재교육을 통해 교사들의 질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 무능력 교사나 부도덕한 교사들을 퇴출하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교원노조는 여기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요즘에 평가를 받지 않는 민간기업, 공공부문이 있을 수 없다. 저학력 학생 특별교육 절실 셋째, 교육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학교선택권, 경쟁 그리고 학생평가를 통해 기존 평준화체제가 수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교육, 수월성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동식 수업 등을 공립학교의 평준화시스템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저학력 학생들에 대해서도 특별교육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생들이 사회로 나올 경우 실업, 사회부적응, 빈곤 등으로 인해 사회가 상당한 비용을 물게 된다. 미국 부시대통령이 ‘No child left behind’정책으로 학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읽고 쓰기능력(literacy)과 기초계산력(numeracy)을 강조해 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1
- 사이버폭력 추방 캠페인 벌여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다음 달 9일가지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게 ’와 함께 사이버폭력 추방을 위한공동캠페인을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야후, 네오위즈, 다음, 네이버, 넥슨, 네이트 등 13개 인터넷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익명성을 통해 행해지는 사이버폭력 또한 신체폭력 못지않게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폭력임을 강조하기 위해 ‘폭력, 모두에게 상처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네티즌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이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간이 방학 기간인 점을 활용, 보다 많은 네티즌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13개 인터넷 사이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된다. 캠페인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사이버폭력 추방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그린 리본 아이템 배포 △사이버폭력 추방에 대한 우수 댓글에 경품 지급 △서명운동 등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런 행사 내용이 네티즌에게 알리기 위해 별도의 웹페이지를 제작, 누구나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사이버폭력에 관한 교육자료를 탑재하기로 했다. 청소년위 관계계자는 “13개 인터넷 포털 및 게임 업체와 함께 전개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네티즌들의 사이버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폭력없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네티즌 스스로가 사이버폭력 추방을 위한 자정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대한 내용은 청소년위 홈페이지(www.youth.go. kr)에 자세히 소개돼있고 홈페이지에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자료도 게재돼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1
- 경기도 ‘뉴타운 개발계획’ 겉돈다 실질적 지침 없이 진행 … 도 “장단점 분석해 신청해야” 시·군 “도가 나서 선정하는 게 일반 재개발에도 도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민선 4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이 구체적인 지침이나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겉돌고 있다. 김 지사는 임기 동안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뉴타운 개발사업을 꼽고 4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시군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기획단 설치 이외에는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당선자 시절에 신·구 도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내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 12곳을 선정해 뉴타운을 개발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계획의 전부다. 다만 몇 번의 토론회를 통해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제시됐다. ◆장점 많지만 시간 지연이 걸림돌 = 우선 뉴타운 개발은 노후, 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선 계획, 후 개발’하고 상업,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등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과 신도시개발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경기도 특성에 맞는 자족기능 과 편익시설을 갖춰 신·구시가지가 연계된 개발을 하고 민간주도의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해소를 위해 계획적인 광역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실제 뉴타운 개발에 필요한 실질적 지침은 아니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인 수원, 성남, 고양 등의 7개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도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200개가 넘는 재건축, 재개발지역은 정해진 절차를 밟아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15만평 이상 대규모로 개발되는 뉴타운과 달리 도정법에 따라 개발되는 재건축, 재개발지역은 수 천평에서 크게는 수 만평 정도다. 뉴타운에 비해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안양은 가장 적은 곳이 3000평, 가장 큰 곳이 7만평 정도다. 일반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달리 뉴타운 정비사업은 지난해 12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국비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처음 뉴타운을 추진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문제는 도정법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구역과 도촉법에 따른 뉴타운 사업지구가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주도의 획일적인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광역적인 개발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몇 개의 재건축, 재개발지역을 묶어 도촉법에 따른 촉진지구를 지정해 뉴타운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개발밀도를 높일 수 있고 국·도비 지원이 가능해져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다는 것은 장점이다. 걸림돌은 시간이다. 보통 도정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승인 받고 나서도 정비구역 지정, 조합 구성 및 시공자 선정, 사업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에 이르기까지 2년 이상 걸린다. 몇 군데를 묶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규제가 강화되는 여건에서는 뉴타운 개발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꺼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는 원론적 답변만 고수하고 있다. 도가 나서 정비기본계획 승인 전에 뉴타운 사업지구를 추려내고 도정법에 따라 추진할 지역을 결정해 줘야 하는데 시·군이 신청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처럼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상향식으로 올라와야 한다”며 “자치단체와 주민이 장단점을 잘 분석해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도에서 뉴타운 사업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역여건이 모두 달라 뉴타운 사업지구가 유리할 수도 있고, 일반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군과 협조해 선정 서둘러야 = 반면 일선 시·군은 도가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해 뉴타운 사업지구를 시급히 선정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뉴타운뿐 아니라 일반 재건축, 재개발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신도시만큼은 안되더라도 규모가 있는 뉴타운을 조성하면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 도시 전체로서는 유익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에서 용역을 줘 뉴타운 사업지구를 검토하겠지만 그 전에라도 시·군과 협조해 사업지구를 선정하면 뉴타운 개발과 일반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양시는 이미 도에 상정한 33개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역 중 뉴타운 사업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자체적으로 검토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성남 옛 시가지를 부천 소사구와 같이 뉴타운 시범지구로 거론하는데 주민들 이해관계가 첨예해 쉽게 판단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뉴타운 개발때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성남 같은 지역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여건과 도정법 도축법의 장단점을 비교해봐야 뉴타운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를 위해 도가 뉴타운 사업지구 선정 용역을 시급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는 10월 중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때는 이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난 후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1
- 부천 자매도시 하얼빈시에 ‘안중근 의사 홍보관’ 경기 부천시가 국제교류도시인 중국 하얼빈시와 꾸준한 협상을 벌여 하얼빈 역사에 안중근 의사 홍보관을 설치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부천시는 “하얼빈시와 2년 넘게 심도 있는 협상을 벌인 결과 안중근 의사 홍보관을 설치하게 됐다”며 “중·일간 외교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지방도시간 외교 모델이 될 만한 큰 성과”라고 밝혔다. 하얼빈 역사에 안중근 의사 홍보관이 설치됨에 따라 안중근 의사 기념물은 조선민족예술관 1층에 있는 기념관과 조린공원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비까지 하얼빈시에서만 3개로 늘어났다. 부천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중동신도시 중앙공원에 있는 하얼빈 동산에 안중근 의사 동상을 건립,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중국 하얼빈시는 ‘2006 중국 하얼빈 한국주’ 행사를 개최했으며 부천시는 서효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을 꾸려 행사에 다녀왔다. 방문단에 따르면 안중근 의사 홍보관 설치 외에도 하얼빈 한국교민·상공인의 염원인 ‘한인상회’가 북경, 상해에 이어 중국에서 세 번째로 지난 4월 하얼빈시 민정국에 정식법인으로 등록했으며, 이번 행사기간 중에 하얼빈시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1000평 규모의 한인상회관 개관식도 열렸다. 부천 곽태영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1
- 대교, 창립 30주년 맞아 비전선포(사진글) 교육전문기업 대교(회장 송자)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8일 오후 18시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 송자 회장 등 임직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갖고 2010년 매출액 3조원을 달성해 ‘세계적인 교육·문화 기업·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영비전을 선포했다.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대교를 교육업계 선두기업으로 발전시킨 눈높이교사를 비롯한 조직원, 고객인 학부모에게 감사드린다”며 “세계의 모든 어린이에게 대교의 철학과 경영이념을 전파해 제2의 눈높이 신화를 창조하자”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1
- 경기도 뉴타운 개발 겉돌아 김문수 경기지사가 민선 4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이 구체적인 지침이나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겉돌고 있다. 김 지사는 임기 동안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뉴타운 개발사업을 꼽고 4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시군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사업에 박차를 가해 왔으나 기획단 설치 외에는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당선자 시절에 신구 도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내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 12곳을 선정해 뉴타운을 개발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계획의 전부다. 다만 몇 번의 토론회를 통해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제시됐다. 우선 뉴타운 개발은 노후, 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선 계획- 후 개발하고 상업,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등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과 신도시개발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 경기도 특성에 맞는 자족기능 및 편익시설을 설치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연계된 개발을 하고 민간주도의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해소를 위해 계획적인 광역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점 많지만 시간 지연이 걸림돌 = 하지만 실제 뉴타운 개발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침은 아니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인 수원, 성남, 고양 등의 7개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도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200개가 넘는 재건축, 재개발지역은 정해진 절차를 밟아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15만평 이상 대규모로 개발되는 뉴타운과는 달리 도정법에 따라 개발되는 재건축, 재개발지역은 수 천평에서 크게는 수 만평 정도다. 뉴타운에 비해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안양은 가장 적은 곳이 3000평, 가장 큰 곳이 7만평 정도다. 일반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달리 뉴타운 정비사업은 지난해 12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국비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처음 뉴타운을 추진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문제는 도정법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구역과 도촉법에 따른 뉴타운 사업지구가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주도의 획일적인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광역적인 개발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몇 개의 재건축, 재개발지역을 묶어 도촉법에 따른 촉진지구를 지정해 뉴타운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개발밀도를 높일 수 있고 국·도비 지원이 가능해져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다는 것은 장점이다. 걸림돌은 시간이다. 보통 도정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승인 받고 나서도 정비구역 지정, 조합 구성 및 시공자 선정, 사업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에 이르기까지 2년 이상 걸리는데 몇 군데를 묶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규제가 강화되는 여건에서는 뉴타운 개발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꺼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도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고수하고 있다. 도가 나서 정비기본계획 승인 전에 뉴타운 사업지구를 추려내고 도정법에 따라 추진할 지역을 결정해 줘야 하는데 시·군이 신청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처럼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상향식으로 올라와야 한다”며 “자치단체와 주민이 장단점을 잘 분석해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도에서 뉴타운 사업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역여건이 다 달라 뉴타운 사업지구가 유리할 수도 있고, 일반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군과 협조해 선정 서둘러야 = 반면 일선 시·군은 도가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해 뉴타운 사업지구를 시급히 선정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뉴타운뿐만 아니라 일반 재건축, 재개발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신도시만큼은 안되더라도 규모가 있는 뉴타운을 조성하면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 도시 전체로서는 유익하다”며 “도에서 용역을 줘 뉴타운 사업지구를 검토하겠지만 그 전에라도 시·군과 협조해 사업지구를 선정하면 뉴타운 개발과 일반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안양시는 도에 상정한 33개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역 중 뉴타운 사업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자체적으로 검토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성남 구시가지를 부천 소사구와 같이 뉴타운 시범지구로 거론하는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쉽게 판단 내릴 사안이 아니다”며 “뉴타운 개발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얘기하는데 이마저도 성남 같은 지역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여건과 도정법 및 도축법의 장단점을 비교해봐야 뉴타운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가 뉴타운 사업지구 선정 용역을 시급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는 10월 중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때는 이미 50만 이상 대도시의 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난 후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1
- 전국 제일 부자구에서 ‘삶의 질’ 높은 도시로 강남구 전국 제일 부자구에서 ‘삶의 질’ 높은 도시로 문화·예술·환경 경쟁력 높여 서울 대표하는 ‘매력 도시’로 재산세·거래세 완화 노력 … 여성 사회활동 지원 모범 보일 터 “서울의 얼굴에 걸맞는 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문화·예술·환경 등 주민생활여건이 싱가포르나 홍콩, 뉴욕과 견주어 결코 뒤지지 않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구청장을 맞아들인 민선4기 강남구가 서울 대표도시에 걸맞는 변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부자들 많이 사는 지역’에서 ‘삶의 질 높은 도시’로 변하는 업그레이드 전략을 세우고 있다. 맹정주(59) 구청장은 “서울이 국제금융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기능을 갖춘 중심지가 서울에 있어야 한다”며 “강남이 서울의 홍보대사가 돼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첨병이 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기질 개선 노력에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선4기 강남구는 도시환경도 국제도시에 걸맞게 바꿔나간다. 플라타너스 중심이던 도심 가로수도 고급수종으로 교체하고, 무분별하게 늘어선 간판도 ‘강남답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주·정차와 교통시스템을 개선해 도심 대부분을 ‘걷고 싶은 거리’ 못지않게 만들 비전을 제시한다. 이면도로의 신호체계를 개편하고 교통표지 등을 보완해 간선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이면도로로 분산시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른바 ‘프로’ 중심의 보는 문화·예술을 주민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소규모 전시장과 공연장을 많이 만들 생각이다. 구청 조직에서도 문화예술을 전담하는 부서를 육성할 계획이다. 맹 구청장은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강남의 매력지수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재산세 등 세금 인하노력 주도 = 강남구는 특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재건축 사업을 앞당기는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맹 구청장은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쟁원리를 무시하고, 강남의 주거수준을 하향평준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후 “서울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강남지역의 재건축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압구정지구를 포함해 청담지구, 개포택지개발지구 등 총 36개 단지 3만 4000여 세대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인하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를 6억원에서 9억 수준으로 환원시키고, 재산세 뿐만 아니라 거래세도 대폭 낮춰 부동산 거래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현재 강남구의 전체 15만 가구 중 4만5000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맹 구청장은 “강남의 탄력세율 50%를 두고 말이 많은데 적어도 기준시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 주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강남구는 주민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나누는 도시 실천 = 민선4기 강남구는 ‘그들만의 세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반(反) 강남’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함께 나누는 도시’를 만들어 간다. 4만여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센터 등록 봉사자들의 활발한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원봉사를 주민들의 일상생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또 강남에 정착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전국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한편, 독거 노인과 소년ㆍ소녀 가장,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전의 희트작인 ‘강남 수능방송’의 수혜범위를 지금보다 훨씬 늘려나간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전국 곳곳에 정상급 교육프로그램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들의 도심활동을 제한하는 ‘턱’의 실태를 파악해 없애기로 했다. 여성들이 육아부담에서 벗어나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일제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올해 가을부터 시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정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맹 구청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의 척도는 여성의 사회활동 여부에 달려 있다”며 “직장에 다니는 엄마가 아이의 끼니와 놀이를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모범을 강남이 만들어 보이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최고수준의 교육 여건을 활용해 평생교육 체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부터 유능한 리더를 키우는 교육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외국어, 취미강좌는 물론 철학, 리더십 강좌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명환·김진명 기자 mhan@naeil.com 인터뷰 - 맹정주 구청장 “공무원이 변하면 구정이 달라진다” 취임 후 대대적 혁신인사, ‘창의적 공무원’ 강조 서울시 25개 구청장 가운데 최다득표로 당선된 맹정주(59·사진) 구청장은 취임과 함께 과·동장급 공무원 38명을 전보발령하고, 5~7급 공무원 32명에 대한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해 눈길을 끌었다. 전임 구청장이 3선 연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번 인사는 민선 지자체 들어 최대규모로 실시된 것이다. 맹 청장은 ‘분위기 쇄신과 창의적 공무원상에 대한 강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능력이 향상되면서 2~3년만 지나면 업무파악은 물론 전반적인 흐름을 다 꿰고 있다”며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자칫 타성에 젖어 본연의 역할을 잊기도 쉽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서 그는 동장은 2년 이상, 과장은 1년 이상을 전보 대상으로 했다. 여기에 32명을 승진시켜 공무원 조직의 사기도 진작시켰다. 앞으로 문화예술과 지역경제, 홍보파트에 대한 조직을 재조정해 민선4기 행정의 집중도를 높일 복안도 마련했다. 그는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활동하면 구정 자체가 생동감있고 활력있게 변할 수 있다”며 “능력과 활동에 따른 평가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다시 불거진 서울시 세목교환, 공동세 도입 등 세제와 관련해 그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미 포화상태인 자동차 관련 주행세와 담배세 등 시세를 대표적 구세인 재산세와 교환하는 ‘세목교환’은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자치구 재산세 중 일부를 공동으로 나누는 방안 역시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분석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통 경제관료의 길을 걸어 온 그가 내놓을 대안에 관심이 쏠린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1
- 시흥장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인 시흥장현지구 88만6000평이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위해 20만호를 개발제한구역해제 예정지에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시흥장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내에서 계획 중인 60개 지구(1990만평)중 49개 지구 1712만평을 지정해 15만9000여호의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마련했다. 나머지 11개 지구(278만평)도 현재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흥시 중심에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장곡동 일원에 위치한 시흥장현지구는 영동고속도로 및 2008년에 개통예정인 제3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하고 사업지구와 접해 국도39호선이 통과하고, 사업지구내로 부천~안산간 전철(2009년 이후 준공)의 시흥시청역, 연성역이 계획되어 교통여건이 매우 양호한 지역이다. 이 지구에는 국민임대주택 6500호를 포함한 1만5000호의 주택을 건설해 4만5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10년 주택을 공급해 2012년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는 특수성 및 위치상 시흥시의 중심에 위치하므로 ‘청정하고 활기찬 시흥의 중심도시구현’을 기본테마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인구밀도 약 150인/ha, 공원·녹지율(하천포함) 32%이상, 최고층수 15층 이하로 하여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 = 장현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에 비해 산재하여 있는 취락지역과 영농활동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져 환경훼손이 많은 지역으로 현재 식생이 양호한 지역과 보존가치가 있는 임야를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장현천, 장곡천 등의 자연하천을 군자봉 등 주변 자연림과 연결하는 수경녹지축 조성해 지역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할 계획이다. 특히 공원은 연결녹지,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등 Green Network와 장현천, 장곡천 및 실개천을 활용한 Blue Network가 주택단지로 연결되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친환경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내에 설치되는 보행로를 따라 다양한 녹지 및 실개울을 조성하여 생물 관찰로로 이용하며 초·중·고등학교와 연계를 통한 야외환경교실로서의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환경교육장을 네트워크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새로운 도시이미지 창출 = 시흥시는 시청을 중심으로 북측 기존시가지와 서남측 시화공단의 이원적 도시공간구조를 갖고 있으며, 최근 소규모 지구의 산발적 개발로 인한 도시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현지구에는 시흥시청을 중심으로 행정업무기능을 도입하여 부족한 공공·행정기능의 강화 및 도시문화시설의 확충하고 주민 화합의 장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서비스기능의 강화와 도시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1
- 한화증권 한화증권 분당지점 주식투자설명회 개최 한화증권(대표이사 진수형, www.koreastock.co.kr)은 7월 11일(화)과 13일(목) 양일간 4시부터 6시까지 약 2시간동안 분당지점(지점장 배준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8-1 외환은행빌딩 3층)에서 주식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분당지점 투자설명회는 ‘윌리엄 오닐의 CANSLIM 투자 기법’을 주제로 투자유망 종목을 기본적 분석방법과 기술적 분석 방법을 이용해 선별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교육할 예정이다. ‘윌리엄 오닐의 CANSLIM’은 C(current earnings per share, 현재 주당 순이익), A(annual earnings per share, 연간 주당 순이익), N(something new, 무엇인가 새로운 것), S(shares outstanding, 발행주식수 및 거래량), L(leader or laggard, 선도주), I(institutional sponsorship, 기관의 선호도), M(market, 시장) 등의 7가지 특징을 분석하여 상승 초기의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이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증권전문방송 고정패널로 출연 중인 분당지점 박성현과장이 강사로 나선다. 투자설명회 문의는 한화증권 분당지점(031-703-0233)으로 하면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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