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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경 칼럼>‘문재인 불가론’을 통박함(2006.08.09) ‘문재인 불가론’을 통박함 올해 복더위에는 개 대신 성한 사람을 마구 몽둥이질하는 인간 내면의 저열한 가학성(sadism)이 이른바 한국의 여론 주도층을 물들였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전 청와대 민정 수석 비서관 문재인의 법무장관 불가론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인쇄 부수를 자랑하는 종이 매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를 법무장관으로 앉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였는데 이유는 대별하여 두 가지다. 하나는 ‘코드인사’, 즉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민심이 허용치 않는다는 근거였다. 우선 법무장관 불가론의 근거로 제시된 이유들이 논리적으로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여론 주도 층의 입에 오르내리는 ‘코드 인사’라는 표현 자체에 이미 모함의 심보가 깔려 있음은 덮어두기로 하자. 그러나 이 표현이 대통령의 신임을 가리키는 것일진대 ‘코드’는 대통령의 고위직 임명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의 우두머리 자리에 앉힐 수 있는가. 수천에 달하는 고위직 선정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정치는 사람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지 증권회사들이 펀드를 주식 시장에 내다 팔 듯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빈약한 ‘코드 인사론’에 백을 양보하여 “코드 인사의 풀(pool)이 왜 그리 협소 한가”라는 것이 공격의 초점 이라면 그것대로 일단 음미해볼만하다. 그러나 여기서 잊어서 안 될 일은 이제까지의 고위직 인사 풀이 바로 직업관료 군(群)과 동의어였다는 사실이다. 평가는 훗날 들어날 테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원칙의 하나는 그런 유의 인사 풀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참여정부 첫 번째 법무장관에 출신의 여성 변호사 강금실을 기용하여 국민의 의표를 찔렀던 대로다. 그렇다면 인사 풀은 협소한 것이 아니라 가없이 넓었다는 평가도 얼마든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의아하게 여기는 것은 문재인이 왜 법무장관으로 불가하냐는 것이다. 그는 검찰관료 출신이 아닐뿐더러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약했고 특기 할 일은 1987년 연초의 부마항쟁과 6월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후 그해 말에 창간 준비에 들어간 의 부산과 인근 전역을 총괄하는 당시로서는 누구도 선뜻 나서기 꺼려하는 일을 떠 앉았다. 연륜을 논외로 한다면 “광주의 홍남순, 부산의 문재인”이라 할만한데 단지 중앙에서 놀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화운동의 주류 쪽에서 보자면 흠 아닌 흠이다. 그의 인간적 면모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의 하나로 2004년 초봄 정권 초창기의 격무에 시달린 나머지 청와대 수석비서관 자리를 내놓고 네팔의 에베레스트로 휴양을 떠났다가 16대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길로 달려와 헌재의 변론을 위해 동분서주한 것이다. 임기 말에 다가갈수록 떨어지는 문민정부 이래의 일반 현상에다 심화하는 불경기가 겹쳐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는 20%대로 저미한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다. 하지만 대통령 인기가 20%라 하여 그의 보좌진 모두에게 고위직 불가판정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선동 논리다. 이를테면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씨가 교육부장관으로 적합지 않은 것은 그의 학술 논문 작성 방식과 재직중 대학의 학술 용역의 처리의 의혹 때문이다. 김병준의 교육부장관 불가 이유가 ‘문재인 법무장관 불가’의 이유, 즉 민심이 허용치 않는다는 레토릭으로 원용된 것은 논리치고는 이만 저만한 비약이 아니다. 매스컴의 분석으로는 김근태 의장 지도하의 여당이 ‘탈 노무현 과정’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문재인에게 유탄이 떨어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그렇다면 여당은 정말 잘못했다. 시비가 분분한 노무현 인사 가운데서 기중 성공작이라는 세평의 주인공에게 마구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행위야말로 교병(驕兵, 교만한 군인이라는 뜻)이나 할 짓이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공석의 법부장관에 김모 국가 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이 내정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아 아 결국 문제인 불가론이 일을 쳤구나! ‘왕수석’이란 별칭으로 불리던 문재인을 떠올랐다. 이후락으로부터 박지원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신임과 총애를 받던 청와대 실세치고 떡고물을 몸에 무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단 예외가 있다면 문제인 하나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8
- 아시아영화아카데미 교장에 임권택 감독 부산국제영화제가 주최하는 아시아영화아카데미 교장에 임권택 감독이 위촉됐다. 영화 교육 전문 프로그램인 아시아영화아카데미는 아시아 지역 예비 영화인들이 참가해 9월29일부터 10월20일까지 단편 영화 제작 프로젝트, 워크숍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 교장을 맡은 임권택 감독은 로 데뷔한 뒤 로 베를린영화제 본선에 올라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이후 (1986)으로 시카고영화제 세계평화메달상 수상, (1993)는 상해영화제 감독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1999)으로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 (2002)으로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명감독의 반열에 올랐다. 2005년 베를린 영화제 명예 황금곰상을 수상한바 있다. 올해 아시아영화아카데미는 카자흐스탄의 다레잔 오미르바예프 감독, 일본의 베테랑 촬영감독 다카마 켄지, 한국의 배창호 감독, 국의 박기웅 촬영 감독을 지도 교수로 초빙한 가운데 19개국 24명이 참가해 수업을 받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8
-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시화호에 건설중”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곽결호)는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초중고 교과서의 물과 관련한 내용 중 잘못 기술된 부분을 바로 고쳐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했으며, 이 중 ‘세계에서 가장 큰 조력발전소는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가 아니라, 경기도 시화호에 건설 중인 시화호 조력발전소’라는 등 294건을 수정했다고 8일 밝혔다. 수정된 내용은 앞서의 조력발전소 관련사항 외에 물에 대한 잘못 되거나 이제는 맞지 않는 옛날 자료, 수자원의 개발을 부정적으로만 기술한 부분 등이다. 특히 수자원 개발을 부정적으로만 기술한 부분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와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물 문제에 관한 한 보다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김관중 홍보실장은 “물과 관련한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할 장기적인 책임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주어져 있다 할 수 있다”며 “이들이 정확한 물 사정을 바탕으로 물과 물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8
- 철도시설공단, 중국서 최우수 평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중국 무한-광주간 여객전용선 건설사업 공사감리 평가에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철도 선진국을 제치고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최우수평가를 받았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품질·안전·환경·공정관리 등 9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진행된 것으로, 철도시설공단은 각 항목별로 고루 우수한 성적을 얻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됐다. 철도시설공단의 최우수 평가는 한국의 철도건설공사 감리수행능력이 유럽 선진국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여객전용선 사업 추가 수주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주중 한국대사관 최연충 건설교통관은 “무한-광주간 여객전용선은 중국철도부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전국 4종 4횡의 여객전용선 건설계획 중 공정이 가장 빠른 노선”이라며 “전체연장 918km를 4개 공구로 분할하여 건설 중이며 한국(제1구간 무한~악상성계, 153km), 독일(제2구간), 프랑스(제3구간), 네덜란드(제4구간) 컨소시엄이 각각 공구별로 공사감리에 참여중”이라고 밝혔다. 1구간 감리용역은 2006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주한 것으로 현재 사업수행 중에 있으며, 무한-광주 여객전용선은 4종 철도건설 계획 중 북경-광주 노선의 일부이다.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5년 6월에도 수녕-중경간 객화혼용선 시험선구간 공사감리(수투선 공사감리) 자문계약을 체결해 사업수행 중에 있으며, 시험선 구간의 연장이 12.63km에 불과하나 중국 최초의 무도상궤도 부설 및 시험운행 구간으로서 향후 중경-성도간 본선(350km) 사업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중국의 성도철로국에서 수투시험선 이외 구간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선진기법 전수를 위한 교육시행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무한-광주간 여객전용선 사업구간에서의 최우수 평가결과를 통해 한국 고속철도 건설·운영 전반에 대해 중국 철도관계자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번 평가결과가 각국 감리기업의 수준을 비교분석한 객관적인 검증자료로 활용돼 여객전용선 공리감리의 추가수주 및 북경-상해간 고속철도 사업참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8
- 인도 ‘농약’ 콜라는 고질적 환경오염의 뼈아픈 결과 인도 ‘농약’ 콜라는 고질적 환경오염의 뼈아픈 결과 농부들에게 공장에서 나온 카드뮴 비료라며 나눠줘 주정부들 학교 중심으로 지역 내 콜라 판매 금지 명령 인도 코카콜라에서 ‘살충제 칵테일’ 콜라가 발견된 것은 콜라제조 및 병입 공장이 들어서면서 장기간 수자원이 고갈되고 오염됐기 때문이라고 이 7일 지적했다. 코카콜라와 펩시 음료에서 살충제가 농약 잔여물이 인도표준국(BIS)의 기준치보다 24배 높게 검출됐다는 보도에 여론이 악화되자 인도대법원은 5일 인도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에 4주 내 콜라를 포함한 모든 탄산음료 제품의 정확한 성분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주정부들도 콜라 판매를 잇달아 금지했다. 인도 콜라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공장이 들어서면서 그동안 환경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계속되는 지하수 고갈에 인도 농촌주민들을 코카콜라가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코카콜라는 인도에 52개의 집약 물 병입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인도 남부 케랄라주의 플라치마다 마을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지역 우물이 모두 말라버렸다. 이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정부가 매일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우물이 마른 것이 코카콜라 병입 공장이 지역에 들어온 3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의가 잇따르면서 지역 정부는 코카콜라의 허가권을 박탈하고 코카콜라에 2500만 달러 상당의 공장을 닫을 것을 명령했다. 인도 유타프라데시 주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2004년 3월 수천명의 마을 주민들이 열흘간 항의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역에 들어선 2개의 코카콜라 병입회사들이 지하수를 고갈시킨다고 주장했다. “코카콜라를 마시는 것은 농부의 고혈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시위를 조직한 낸드랄 마스터는 말했다. 인도자원연구센터 대표인 그는 “코카콜라는 인도에 갈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생계의 터전을 잃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현지 일간 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코카콜라 공장에서는 트럭단위로 쏟아져 나오는데 지역 여성들은 식수를 구하기위해서 5km를 걸어가야 한다. 수자원 고갈만 문제가 아니다. 인도 중앙공해통제청은 2003년 유타 프라데시 공장으로부터 나온 불순물이 고농도 카드뮴으로 오염됐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 심각한 것은 코카콜라가 이 카드뮴 찌꺼기를 공장 인근 지역 농민에게 무료 비료라며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를 처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지하수는 카드뮴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었다. 비영리단체인 과학및환경센터(SCE)는 “25개 코카콜라와 펩시공장에서 나온 57개 탄산음료를 조사한 결과 모든 병에서 적게는 세 종류에서 많게는 다섯 종류의 농약이 검출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스톡홀름 수자원상 수상자인 CSE의 수니타 나레인 소장은 이는 “엄청난 대중 보건 스캔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코카콜라는 “정치적 목적의 몇몇 단체들이 반다국적기업 일정에 따라 자신의 뒤를 따라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코카콜라는 인도 코카콜라 공장이 지역 수자원을 고갈하고 오염시키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이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펩시도 이번 스캔들에 “우리는 아니다”라고 발뺌했다. 주정부들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콜라를 마시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내렸다. 구자라트주의 아난디벤 파텔 교육 장관은 7일 “주 전역 400여 개의 공립 초·중·고교와 대학 구내에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학교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8
- 자치구 ‘여성시대’ 예고 자치구 ‘여성시대’ 예고 감사담당관 동장 등 ‘최초’의 여성 줄이어 신규 직원은 50% 가량, ‘배려’ 아닌 ‘대세’ 자치구 여성시대가 예고된다. 민선4기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각 자치구마다 ‘금녀’구역으로 꼽히던 주요 보직을 꿰찬 여성들이 눈에 띈다. 전통적으로 ‘여성용’으로 분류되는 보직을 벗어난 인사도 적지 않다. ◆‘최초’ 수식어 빈번해져 = 양천구는 최근 인사에서 자치구 최초로 여성 감사담당관을 발령냈다. 김미용 신임 감사담당관이 주인공. 구는 “섬세하고 세심한 여성 특유의 업무 스타일을 딱딱하기만 했던 감사업무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후 처벌’식 감사업무가 아니라 직원들을 배려해가며 사전 업무지도 등을 통한 예방 차원의 감사가 가능해지리라는 것이다. 양천구에 앞서 인사를 단행한 성동구는 최초의 여성 동장을 냈다. 염형순 금호3가동장은 성동구에서 처음으로 인사팀장을 맡았던 여성 간부라 특히 구의 기대가 크다. 성동구는 여성 간부가 대민업무 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라는 모범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구청장으로 눈길을 끈 송파구는 인사팀장에 여성을 임명했다. 이영선 인사팀장은 직전에 재무과 지출팀장으로 근무해 2000억원대에 달하는 송파구청의 자금을 ‘깔끔’하게 관리해왔다는 평가. 구는 ‘제도보다 바꾸기 어려운 직원들 인식을 바꾸기 위해’ 남성 공무원 독무대이던 인사팀장에 ‘능력’을 앞세워 여성을 앉혔다고 밝혔다. 동작구도 개청 26년 만에 첫 여성 동장을 냈다. 김영란 동장은 갓 40이 된 젊은 사무관이라 더 눈길을 모은다. ‘오랜 경험과 경륜’이 없는 그를 ‘전진배치’했다. 동작구는 김영란 동장을 비롯한 여성사무관 2명을 연속 감사팀장에 발령내는 파격을 보이기도 했다. ◆전통 ‘여성보직’ 탈피한 인사 =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부서뿐 아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용’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동사무소민원 보직 등에서 벗어난 인사도 관심을 모은다. 그만큼 여성 공무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된 셈이다. 5급 사무관 가운데 눈길을 끄는 이들은 여럿이다. 서대문구 임진숙 산업환경과장, 강동구 민선숙 전자정보과장, 광진구 이미령 자치행정과장과 김은혜 문화체육과장이 그들. 마포구 김경숙 여권과장과 중랑구는 류연자 지적과장도 있다. 강북구 김영진 미아6·7동장은 지난 2003년 임명된 이후 ‘길을 가다 마주치는 사람도 자원봉사자로 끌어들이는’ 친화력을 한껏 발휘하고 있다는 평이다. 중구에서는 구에서 처음으로 여성동장을 역임한 김인자 사무관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무원의 꽃이라 불리는 6급 계장도 더 이상 분야가 제한되지 않는다. 중구 한수경 총무과 교육지원팀장이 대표적인 경우다. 중구 관계자는 “민선4기 핵심 업무가 직원 교육인데 그 주무를 담당하는 자리에 여성을 앉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임종순 세외수입팀장,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조사팀장을 역임한 정옥미 주차과징팀장 등도 중구가 꼽는 예비 여성 간부들이다. 강동구는 건축행정팀장을 지낸 정애숙 환경행정팀장이, 강서구에는 공보팀장을 역임한 이은영 민원관리팀장이 주목할 만한 여성 인사로 꼽힌다. 종로구와 금천구, 중랑구는 각각 지적과에 6급 여성 팀장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보직경험 축적해야 = 최근 불고 있는 자치구 여성바람은 ‘아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더욱 관심을 모은다. 한 자치구 여성 공무원은 “예전과는 달리 ‘윗선’의 배려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성 공무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여성을 배제하고는 인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각 자치구마다 여성공무원이 30~35%에 달하는데다 최근 몇 년간은 신규 직원 40~50%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한 자치구 인사팀장은 “몇년만 지나면 자치구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간부 중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채워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갈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아직도 대다수 여성 공무원이 ‘여성보직’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자치구 인사담당자는 “남성은 보직경로가 다양해 여러 가지 노하우를 축척할 기회가 많지만 여성의 경우 현실적으로 그런 기회가 적다”며 “여성 간부가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06-08-08
- “진시황제도 학교건립은 막지 않았다” 김문수 경기지사, 수도권정비계획법 비판 “대학 이전·증설 규제가 인재배출 저해” 김문수 경기지사는 “히틀러도, 조선총독부도, 진시황제도 특정 지역에 학교를 못짓게 하는 악법을 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안성 두원공과대학에서 열린 제5대 이해구 대학장 취임식에 참석, “인재 배출을 막는 이런 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가운데 하나인 대학 이전과 신·증설을 규제하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두원공대를 대단하게 생각한다”며 “이해구 학장이야말로 오랜 경륜과 덕으로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실 있는 두원공대가 수도권 규제의 악법에서도 이해구 학장의 취임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지사로서 경기도의 교육여건 발전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해구 신임 학장은 제20대 경기도지사(1984년)와 4선 국회의원(13~16대)을 지냈고, 지난 94년 개교한 두원공대는 지난 2004년 파주 LG필립스LCD 산학협약, 2005년 파주캠퍼스 설립인가 등을 받은 바 있다. /안성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7
- 인천대학교 시민대학 수강생 모집 인천대학교 시민대학은 일반교육과정과 학점은행제교육 수강생을 7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일반교육과정은 부동산최고경영자(16주)과정과 사진예술 꽃방창업 아동미술지도자 일본어드라마감상 요가 등 모두 64개 과정이다. 학점은행제는 사회복지학(10과목) 화예학(12과목) 서양화(17과목) 체육학(11과목) 등 4개 전공과 교양(22과목)을 포함 모두 72과목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간은 9월 4일부터 12월 16일(15주)까지이며 교육은 인천대학교와 구월동캠퍼스에서 실시된다. 수강료는 일반교육과정이 12만~70만원, 학점은행제는 이론과목 15만원과 실기과목 20만원(교재·재료비 별도)이다. 수강생 모집은 수강료 입금 순으로 이뤄지며 등록인원이 미달되면 폐강된다. 수강신청은 인터넷(http://www.cecui.com)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의 : 032-441-5394 /인천 곽태영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7
- <밥일꿈>공공주택정책, 지역 이기주의에 무너지나?(허미옥 2006.08.07) 공공주택정책, 지역 이기주의에 무너지나? 허미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우리 집 주변에 임대주택은 안돼“. 지하철 반야월역 근처 동구 괴전동 지역 주민과 지역건설업체와 경제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군다나 지역사회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할 지방자치단체 또한 ‘임대주택 반대’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비단 대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공공주택 확충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지역이기주의에 이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주택공사는 혁신도시 건설지 부근 괴전동에 2만 9천 평에 국민임대주택 939가구와 일반분양아파트 410가구, 단독주택 35가구 건설을 목적으로 이 지역을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코자, 지난 5월부터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 그러자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면서, 8월 현재 건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주민들은 ‘주변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값도 떨어지고, 자녀 교육에도 좋지 않다’며 대책위를 구성했고, 지역 건설업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대에 부지매입을 해왔다’며 ‘이곳은 중형이상의 분양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계는 이와 같은 건설업체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동구청이나 대구시는 ’상대적 낙후된 동구 안심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89년 노태우 정권부터 추진해왔던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 현재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정책이 곳곳에서 부닥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 토론과 논의 속에서 보완책들이 마련될 것이다. 하지만 법제도가 개선된다고 한들, ‘우리 집, 동네 임대 주택은 안돼’라며 극단적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최근 한 시민단체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으로 대구지역의 주택보급률(87.2%)과 자가소유율(50.3%)은 전국 평균은 물론 서울지역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그만큼 집 없는 서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에 대한 수요에 비해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속출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이 구입하기 어려운 주택들이 공급되기 때문’이라고 단체 관계자는 분석했다. 지방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공공임대주택 문제는 해당 지역의 취사 선택 만으로 치부하면 안된다. 지역 전체 주택 보급율, 주택 수요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누군가 이야기했다. ‘도심 외곽에 유배지 처럼 조성된 임대주택은 서민들마저도 외면한다’고. ‘임대주택 = 혐오시설, 빈민주거지’라는 공식이 더 이상 유통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될수록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 머리를 맞대는 지역공동체가 복원되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7
- 동작구, 여성 4대 질병 예방교실 운영 서울 동작구가 여성 4대 질병의 건강지킴이로 나섰다. 동작구는 중앙대학교 의료원의 협조를 받아 9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우울증으로 시달리기 쉬운 40세 이상 중년 여성들을 위한 ‘여성 건강 증진 교육 과정’을 운영키로 했다. 동작구내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여성 수강생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동작구 지역보건과로 전화 신청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강의장소는 동작구 보건소 보건교육실(2층)이다. 중앙대학교 교수 등 각 분야 유명 교수들이 건강교육을 맡게 되며 교육 기간중에는 중앙대학교 병원(흑석동 소재)에서 암검사(유방암, 자궁암)등을 실시하게 된다. 건강강의내용은 △골다공증 예방△여성스트레스 관리 전략△여성암 관리 전략 △요실금 관리전략등이다. 수료증을 받은 수강생중 일부는 동작구 건강 지킴이로 활동하게 된다. 조미자 동작구 지역보건과장은 “골다공증과 요실금은 높은 유병률을 보임에도 대부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치심 등의 이유로 치료를 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강 구심점인 여성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자기 건강관리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여성들의 건강을 증진하기위해 건강강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의 02-820-949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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