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검색결과 총 9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 아파트값 또다시 ‘들먹’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강남 서초 마포구 등의 일부 아파트 가격이 수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재건축 아파트 규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초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일부 후분양제 도입, 투기지역 확대 지정 등 정부의 5·23 부동산 투기 대책이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재건축 규제에도 값 올라 = 부동산 포탈 사이트인 ‘부동산 114’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주동안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0.7%의 상승률을 기록해,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 0.17%를 크게 웃돌았다. 이를 구별로 살펴보면 고덕, 둔촌 주공이 상승세를 보인 강동구(0.99%)와 반포 저밀도 단지 등이 몰려 있는 서초구(0.94%), 잠실지구 이주와 분양기대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송파구(0.75%) 등 강남권 재건축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강남구도 0.38%의 오름세를 보여 재건축 상승세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이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는 양상은 아파트값 폭등으로 이어졌던 전례에 비춰 주목을 받고 있다. ◆ 재건축 승인물량 폭증 = 정부의 규제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재건축 승인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상반기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는 6만여 가구로 지난 4년간 연평균 공급물량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단체가 규제강화책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무더기로 사업허가를 남발한 때문이다. 이는 특히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재건축이 활발히 이워졌던 1999년의 3만여 가구, 2000년의 45000여 가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정부의 재건축 규제 방침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 역효과 내는 투지지역 지정 = 또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포탈 사이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주택 투기지역 13개 구의 8월 5일 현재 아파트 매매가는 6월말과 비교해 2.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비투기지역 12개 구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0.51% 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에 대해 ‘닥터아파트’는 “투기지역 지정 후 아파트 값이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하자 오히려 비투기지역과 비교해 상승률이 크게 높아져 전체 아파트 상승을 주도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셋값 하락세도 멈춰 = 매매값 상승세와 힘겨루기를 하던 양상을 보이던 전셋값 하락세도 멈췄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장장 17주 동안 하락세를 기록하며 주택가격 안정의 지표였던 전셋값 하락세가 지난주에는 변동률 0%를 기록한 것이다. 8월이 전세 성수기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라, 향후 전셋값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5·23 조치가 발표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대해,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분양가 규제 등 근본적인 처방보다 임시방편적 조치를 편 것에 대해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3-08-11
- 경찰관 수십명 돈 받고 사건 알선 경찰 출신 전문 사건 브로커가 갓 개업한 변호사들에게 사무장으로 고용돼 사건을 소개하고 불법 수수료를 받는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기에 현직 경찰관들이 대거 연루돼 형사사건을 소개하고 알선료를 받아온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창원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최근 구속된 경찰관 출신 사건브로커 정 모(46)씨가 2000년부터 최근까지 부장판사 출신 한 모·이 모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받은 5억6000여만원 중 상당액을 현직 경찰관들에게 건넨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23일 이 변호사로부터 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방배서 김 모 경정을 소환조사했다. 그러나 김 경정은 검찰조사에서 “고교 선배인 이 변호사가 활동비로 준 돈일 뿐”이라며 사건알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경찰청 외사과의 김 모 경감과 서울 서초서 구 모 경사에 대해 사건을 알선하고 각각 1000만원과 2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들은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정씨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서울의 강남 서초 방배 용산 남대문 경찰서 현직 경찰관 수십명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파문이 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그동안 사건 알선과 수수료 지급 과정을 꼼꼼하게 장부에 기재해 이들 경찰관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근 유사수신행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남대문서 형사계 구 모(구속)씨가 창원지역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계좌추적을 통해 브로커 정씨와 수십명의 경찰관들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성홍식·창원 차염진 기자 hssung@naeil.com 2003-07-24
- 주상복합 건물이 도심공동화 대안인가 서울지역 주상복합아파트가 급증하는 데 반해 기반시설은 턱없이 못미쳐 주민들의 주거권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1999년 5건 1623세대에 불과했던 주상복합 아파트 현황은 2000년 13건 2897세대, 2001년 9건 2908세대, 지난해 11건 3085세대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4월 현재 5건 2480세대의 주상복합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아파트와 건축허가만 받는 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의 비율도 지난 97년 1.04%에서 98년 1.83%, 99년 9.55%, 2000년 14.83%, 2001년 18.42%로 주상복합의 비율이 급증했다. 주택건설촉진법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 달리 주상복합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이로 인해 학교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인근 주민과 입주민이 고통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 기반시설 미비로 민원 봇물 = 주상복합아파트 급증으로 인해 학교가 부족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양천구 목동. 지난해 삼성쉐르빌 300여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오는 8월 현대 하이페리온Ⅰ 860여가구가 새로 들어오는 이 지역 초등학교는 목동초등학교가 유일하다. 이미 한 학급 평균 45명을 훌쩍 넘겨 과밀 상태인 목동초등학교는 임시건물을 지어 학급을 늘리고 있지만 주상복합아파트의 증가세에는 역부족이다. 서울시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19일 “학교 용지는 없는데 주상복합건물이 계속 들어서는 통에 서울에서 가장 과밀한 학군이 됐다”고 말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 입주자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대도초등학교 뿐. 지난해 타워팰리스 1차분 1499가구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대도초등학교에 150여명의 학생이 전입학, 4학급이 새로 신설됐다. 현재 진행중인 2차 961가구와 조만간 시작될 3차 610가구의 입주가 이뤄지면 대도초등학교 역시 콩나물 시루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통대란도 연일 계속됐다. 도곡동 주변 남부순환로는 기존 차량과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에서 쏟아져 나오는 자가용으로 출퇴근 시간이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임모(34·회사원)씨는 “그나마 이곳은 강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교통난이 덜하던 곳인데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이 들어선 이후 하루도 안 막힐 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보장받지 못하는 주거권도 문제다. 20일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주민은 건물 바로 앞에 들어서는 타워팰리스 옥외 골프장으로 인해 신경이 날카롭다. 대림아크로빌 강성원 입주자대표는 “20여미터밖에 안떨어진 곳에 옥외골프장이 들어서면 소음 피해는 물론 골프장 손님들이 이쪽을 빤히 쳐다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대림아크로빌이나 타워팰리스 모두 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옥외골프장으로 피해를 보기 싫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수밖에 없다. ◇ “누구를 위한 주상복합인가” = 외국의 주상복합내 주거시설 비율은 10∼20% 안팎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정반대다. 주거시설 비율이 80∼90%까지 달한다. 또 도심공동화의 문제가 없는 곳에도 무차별적으로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2003년 4월까지 허가받은 4대문 안 도심지역 주상복합은 종로구 숭인동의 220세대가 유일하다. 나머지 주상복합 1만2993세대 대부분은 강남구와 서초구 양천구 등 도심공동화의 우려가 없는 주거지역에 밀집돼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간사는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싸인 곳에도 주상복합이 막무가내로 들어서 결국 주거지역을 확장시키고 있다”며 “그런데도 학교나 도로 등 기반시설은 갖춰지지 않아 과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복합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데에는 정부와 건설업체, 투자자 등 세 주체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남 간사는 “정부는 경기부양의 단기성과를 내기에 최고의 수단이라는 점, 건설업체는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건축비를 부풀릴 수 있다는 점, 투자자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언제든 매매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이에 반해 주상복합 인근 주민과 입주민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입지관리 철저를” = 이에 따라 무분별한 주상복합 건축에 대해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성균관대 신중진 교수는 “원래 주상복합건물은 도심공동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인데 서울의 경우 이런 목적과 달리 주거지역에 위치한 것이 34%나 되고 특히 목동과 구로 지역의 경우 주상복합 용적률이 1000%에 육박한다”며 “초고층 건물의 입지는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된 곳에만 들어설 수 있도록 입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2003-05-20
- 주상복합 급증세 주거환경은 뒷걸음(표 있음) 서울지역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급증함에 따라 기반시설 부족과 주거권 침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999년 5건 1623세대에 불과했던 주상복합 아파트 현황은 2000년 13건 2897세대, 2001년 9건 2908세대, 지난해 11건 3085세대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4월 현재 5건 2480세대의 주상복합이 건축허가를 받았다(표1 참조).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아파트 대 건축허가만 받는 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의 비율도 지난 97년 1.04%에서 98년 1.83%, 99년 9.55%, 2000년 14.83%, 2001년 18.42%로 주상복합의 비율이 급증했다(표2 참조). 이 가운데 99년 1곳과 2000년 4곳, 2001년 1곳 등 6군데 1647세대 주상복합아파트는 용적률 1000% 이상의 고밀도 건물이다. 주택건설촉진법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 달리 주상복합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학교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지만 정부는 단편적인 미봉책을 내놓는 데 그치고 있다. ◇ 주거환경 악화로 민원 봇물 =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주민은 오는 20일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건물 바로 앞에 들어서는 타워팰리스 옥외 골프장으로 인해 주거권을 침해당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대림아크로빌 강성원 입주자대표는 “20여미터밖에 안떨어진 곳에 옥외골프장이 들어서면 소음 피해는 물론 골프장 손님들이 이쪽을 빤히 쳐다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록 상업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주거지역과 다를 바 없는 이 곳에 옥외 골프장 건축 허가를 내준 강남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대림아크로빌이나 타워팰리스 모두 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옥외골프장으로 피해를 보기 싫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수밖에 없다. 학교 부족은 더 큰 문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양천구 목동. 지난해 삼성쉐르빌 300여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오는 8월 현대 하이페리온 860여가구가 새로 들어오는 이 지역에는 초등학교라곤 목동초등학교가 유일하다. 이미 한 학급 평균 45명을 훌쩍 넘겨 과밀 상태인 목동초등학교는 임시건물을 지어 학급을 늘리고 있지만 주상복합아파트의 증가세에는 역부족이다. 서울시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학교 용지는 없는데 주상복합건물이 계속 들어서는 통에 서울에서 가장 과밀한 학군이 됐다”며 “건립예정인 목운초, 목운중학교는 법적 소송에 계류돼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 입주자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대도초등학교가 유일하다. 지난해 타워팰리스 1차분 1499가구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대도초등학교에 150여명의 학생이 전입학, 4학급이 새로 신설됐다. 현재 진행중인 2차 961가구와 조만간 시작될 3차 610가구의 입주가 이뤄지면 대도초등학교 역시 콩나물 시루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파트와 달리 학교시설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필요가 없는 주상복합건물은 조만간 서울 곳곳에 학교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높이고 있다. ◇ 무늬만 주상복합 실상은 아파트 = 외국에서 짓기 시작한 주상복합 건물은 원래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목적이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한 만큼 주상복합내 주거시설 비율은 10∼20% 안팎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정반대다. 주거시설 비율이 80∼90%까지 달하는 데다 도심공동화의 문제가 없는 곳에도 무차별적으로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2003년 4월까지 4대문 안 도심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은 종로구 숭인동의 220세대가 유일하다. 이 기간 동안 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1만2993세대는 대부분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등 도심공동화의 우려가 없는 주거지역에 밀집돼 있다. 그런데도 용적율은 일반 아파트의 2∼3배가 넘는 특혜를 누리고 있어 ‘무늬만 주상복합 실상은 아파트’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간사는 “주변이 모두 아파트로 둘러싸인 상업지역 내에도 주상복합이 막무가내로 들어서 결국 주거지역을 확장시키고 있다”며 “그런데도 학교나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은 갖춰지지 않아 과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늬만 주상복합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데에는 정부와 건설업체, 투자자 등 세 주체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남 간사는 “정부는 경기부양의 단기성과를 내기에 최고의 수단이라는 점, 건설업체는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건축비를 부풀릴 수 있다는 점, 투자자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언제든 매매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세 주체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한 주상복합의 부작용은 형태만 달리할 뿐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기반시설 의무화, 분양권전매 금지해야” = 이에 따라 무분별한 주상복합 건축에 대해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성균관대 신중진 교수는 “원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은 도심공동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인데 서울의 경우 이런 목적과 달리 주거지역에 위치한 것이 34%나 되고 특히 목동과 구로 지역의 경우 주상복합 용적률이 1000%에 육박한다”며 “초고층 건물의 입지는 간선도로와 역세권, 대중교통 등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된 곳에만 들어설 수 있도록 입지 관리를 철저해 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남은경 간사도 “주상복합 인근 주민은 물론 입주자 역시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만큼 기반시설을 갖춘 곳에만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5-19
- <클릭! 이사람> 스포츠용품계 전설 김원주 파워라이프 사장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다. 동대문운동장 앞에 가면 대한민국의 모든 스포츠용품을 몽땅 구할 수 있었던 시절. 고교야구를 보기 위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동대문운동장 앞에 장사진을 칠 때, 청룡체육사는 ‘동대문 스포츠용품점’의 대명사였다. 그로부터 30년, 파워라이프의 장원주 사장은 스포츠용품계의 전설이 돼버린 청룡체육사의 맥을 잇는 한편 해외 생산과 수출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청룡체육사가 문을 연 것은 1972년이니 올해로 31년. 김 사장이 부친의 손때가 묻은 청룡체육사를 물려받은 것은 5년 전이다. 그는 ‘청룡’을 그 자신의 스타일대로 대변신시켰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분당에 제2의 매장, 파워라이프를 만든 것. 동대문운동장 시절의 명성을 기억하는 올드 팬들을 믿고 내린 결정이었다. 결과는 대성공. 어지간한 마트만 가도 운동용품이 즐비하지만 ‘청룡’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굳이 그의 매장을 찾아온다. 젊은 시절 한때 ‘운동 마니아’였던 이들이 다시 아들·딸의 손을 잡고 ‘청룡체육사’의 문을 두드리는 일도 드물지 않다. 그는 또다른 변신을 모색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남의 제품을 받아서 팔기만 하던 데서 벗어나 그 스스로 운동용품을 만들기로 한 것. “처음 생산한 게 스태퍼였습니다. 때마침 걷기 붐이 일고 있을 때라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하지만 값싼 중국제품이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이 되지 않더라구요. 한때는 생산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대만 현지에 생산공장을 직접 세우기로 결심했죠.” 현재 대만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헬스 사이클과 스태퍼, 마사지기 등 7∼8종. 매장에서 직접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각 제품의 장단점을 두루 파악하고 만들어내는 제품들이라 가격과 성능 등 모든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대만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독일’을 비롯해 세계 각지로 수출되고 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러닝머신을 보러 손님들이 들이닥쳤다. 멀리 서울 강남 서초동에서 찾아왔다는 일행들을 안내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던 그가 한 마디를 덧붙였다. “제가 제품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요즘 국산 제품, 성능 면에서 외제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굳이 비싼 외국 제품을 사야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산에도 눈을 한 번 돌려보십시오. 싸고 좋은 제품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 이헌건 리포터 toree@dreamwiz.com 2003-02-12
- 서울 전학신청 강남집중 여전 서울지역 고교 신입생의 전학신청 접수결과 전학 학생의 4분의 1가량이 강남지역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고교 신입생 전학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2천48명이 새로운 학교로 배정을 받았으며 이중 23%에 달하는 484명이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학교군에 배정됐다고 7일 밝혔다. 전학신청자가 대거 몰렸던 지난 3일의 경우 총 전학 배정자 1403중 328명이 강남으로 학교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기학교''로 꼽히는 강남구의 S여고 등은 3일 빈자리가 모두 채워져 전학접수가 마감됐고, 4일 마감이 끝난 7개 고등학교도 모두 강남소재 학교였다. 7일 현재 결원현황도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중 강남은 95명, 서초는 83명으로 다른 지역 교육청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학교별 결원은 7일부터 교육청 민원실에서 수시로 계속되는 대면접수를 통해 채워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학부모들이 3일전부터 줄을 서서 밤을 지새는 등 과열양상을 보여 올해부터 인터넷으로 접수방법을 바꿔 작년과 같은 큰 혼잡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2140명의 고교신입생이 전학을 신청해 이중 24.4%에 달하는 522명이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 배정됐다. 2003-03-07
- 장칼럼0915 1992년 대선 때 정주영 후보는 아파트 값을 2분의 1로 낮추겠다고 하여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시켰다. 좀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 지지율도 높아졌다. TV나 냉장고, 컴퓨터 가격이 2분의 1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은 갈수록 높아져 서울 중 강남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어디보다 높다. 다시 말하면 강남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부가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서울사람 강남사람만 신난다는 뜻이다. 과거 정권은 그렇다 치자. 중산층 서민을 위한다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민주당 정권 때도 이러니 경제생활에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서민들은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민주당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01년 말 기준 주택보급율은 전국 평균 96.2%인데 반해 서울은 79.7%로 가장 낮으니 서울의 집 값은 뛸 수밖에 없다. 인천은 100.6%, 광주는 99.0%, 대전 97.2%, 울산 92.8%, 부산 89.2%인데 반해 서울은 겨우 80% 밖에 안되니 수요공급의 원리상 부족하니 오를 수밖에 없다. 주택보급율이 96.2%인데 반해 자가거주율은 2000년에 54.2%에 불과한 것은 교육문제로 서울 강남 등 주요도시의 전월세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고질적인 교육문제로 인해 서울 강남 8학군 지역은 집 값 급등을 선도하고 있다. 당연히 주택문제는 주택의 공급확대와 교육문제 해결로 풀 수 있다. 첫째, 당장 서울 강남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대략 1백50만평 규모의 성남 비행장의 기능을 김포 비행장으로 옮기고 인근 지역 포함 최소 500만평 규모를 개발해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과감히 시행하면 주택공급도 늘고 서울 강남의 8학군 교육 문제도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더군나 성남비행장은 정부 소유이니 땅값을 저렴하게 책정하여 공공주택개발을 하여 중형의 장기 임대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바로 아파트 값을 2분의 1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올 7월말까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97년 IMF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무려 22.9% 상승했고 그중 강북은 9.7% 상승에 불과한 반면 강남은 34.9%나 폭등했다. 부동산 가격은 IMF 외환위기가 극복됐다고 하는 2001년에는 물가상승률을 훨씬 초과하는 9.9%나 올랐고 2002년 7월까지는 무려 10.9% 급등했다. 이러한 통계는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가 이제는 서울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의미이고 우리 한국의 재부가 생산적인 곳보다는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 옮겨가 장래 한국 경제의 경쟁력에 심대한 장애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3만불 소득을 갖고 있는 미국 일본보다 GDP대비 부동산 가격총액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주택보급율을 10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립해야한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 수도권의 주택계획을 중앙정부, 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수립하고 하루빨리 시행해야한다. 여기에는 저렴한 땅을 손쉽게 대량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침 남북긴장관계가 풀리고 있으므로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의 군부대를 하루빨리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그곳에 30평형 장기 임대 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일례로 서울 강남 서초구에 있는 정보사를 남한산성 등으로 하루빨리 이전하고 그곳에 장기임대 아파트나 납골당 시립공원을 만드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넘기고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마다 명문고를 만들어 인재 및 학생들을 서울 등 수도권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국립서울대학을 서울에서 통학할 수 없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해야한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수도 서울은 한두 가지의 기능만 갖도록 규제해야 한다. 넷째, 서울이나 강남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보다 몇 배 높여 그 재원으로 수도권 등 각 지역 주택보급율을 100% 이상 높이도록 단기간에 실천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다. 2002-09-16
- 153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일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이나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영업을 하거나 해당지역의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153개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 145개소와 분양대행사 3개사, 부동산컨설팅업체 5개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83개를 비롯해 수도권 40개, 충청 10개, 호남 5개, 대구 5개, 부산 6개, 제주 4개 등이며 강남과 서초구 소재 중개업소가 56개나 됐다. 특히 △서울·수도권 아파트가격 급등지역 △신도시·경제특구, 국제자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전원주택 개발지역 △기타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지역 등에 소재한 중개업소 등이 집중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 76개반 228명을 긴급투입, 서류영치 등을 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 법인세제, 상속·증여,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한 통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실제 부동산 거래내역 및 은닉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추적조사도 병행키로 했으며 99년 이후 거래내용을 조사하되 명백한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최고 15년인 부과제척기간내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전주(錢主)나 부동산투기자를 끌어 들여 투기거래를 부추기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비롯, △부동산전매 등 직접 투기행위 △법정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등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키로 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관련자들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 세금탈루혐의가 발견될 경우 조사대상을 확대해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엄정조치키로 했으며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거나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2002-09-12
- "교통시설 확충이 가장 절실" 서울 시민의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강북뉴타운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전화조사한 결과, 3곳의 강북뉴타운 지정개발의 찬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6.9%가 `‘잘한 일’이라고 답한 반면 `‘잘못된 일’이란 대답은 9.1%에 머물렀고 `‘잘 모른다’는 14%였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강북거주자 응답자의 81.1%가 찬성을 표시해 강남거주자 찬성률(72.4%)을 앞질렀다. 뉴타운 조성을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83.3%, 반대가 9.1%로 나타났으며 찬성 이유로는 `‘생활여건 개선’이 가장 많고(58.1%), 다음은 지역간 균형발전(19.3%), 교육환경 개선(13.4%) 등의 순이었다. 또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뉴타운 조성 개발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6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중 은평구와 금천구지역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88.9%와 88%가 나온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각각 20.8%와 30.8%만이 필요성을 주장해 확연한 대비를 보였다. 뉴타운이 조성될 경우 우선적으로 바라는 시설과 관련, 도로·주차시설 등 교통기반시설이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고 공원·레저쇼핑시설 등 생활편익시설(27%), 학교·학원 등 교육기반시설(20.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시민들의 의견을 뉴타운 개발에 관한 시책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2-11-04
- 강남지역, 직영급식 만족도 높다 강남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은 위탁급식보다는 국가에서 직접관리하는 직영급식에 대해 높은 신뢰와 만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영양사회가 지난 9월10일부터 19일 동안 강남서초지역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초등·중고등학교 학부모 각각 250명 총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직영급식과 위탁급식간의 비교’설문조사에서 직영급식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학생은 45%인 반면 위탁급식에 대해서는 불과 5%의 학생들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한 위탁급식에 불만이 있다는 응답이 59%인 데 반해 직영급식에 대한 불만은 2%에 그치는 등 극명한 대조를 보여줬다. 급식의 맛에 있어서도 대조적이다. 위탁급식은 맛이 있다 6%, 보통이다 44%, 맛이 없다가 50%인데 반해 직영급식은 맛이 있다 58%, 보통이다 40%, 맛이 없다는 불과 2%에 그쳤다. 식당의 위생이나 청소상태에서 관해서도 학생들은 직영급식을 선호했다. 200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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