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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받는 지자체 정치실험 ‘공동정부’ 사진 - 행정-도봉기자회견(가로) 이동진 도봉구청장 당선자가 선거 당시 공동정부 구성과 공동공약 실현을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동진 당선자 사무실 제공 주목받는 지자체 정치실험 ‘공동정부’ 수도권 기초단체 ‘범야권+시민단체’ 협치 시도 “당 달라도 서민·생활정치 지향” 성공여부 관심 시장은 민주당, 도의원 8명은 민주당 4명과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각 1명. 6·2지방선거에서 경기 고양시 ‘무지개연대’가 거둔 성과다. 야5당이 시장부터 도의원까지 연합후보를 내세우며 역할을 나눴고 각 당은 지역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좋은 후보’를 공천했다. 시장과 도의원 8명 모두 한나라당이 싹쓸이했던 4년 전과 정반대. 무지개연대는 이 결과를 ‘200% 성과’라고 평가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최 성 고양시장 당선자는 이후 시장 직속으로 시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무지개연대와 합의했다. ◆정책 생산·실행·책임을 함께 =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야권 단일화로 지방정권 교체에 성공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방정부 사상 처음으로 공동(연합)정부를 시도해 주목받고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한 단순한 후보 단일화를 넘어 2~5개 정당과 시민단체까지 합의한 공동정책을 펼치고 책임까지 나누는 협치(거버넌스)다. 서울에서는 김성환 야4당 단일후보로 당선된 노원구에서 최근 위원장이 3명인 구청장직 인수위원회를 꾸렸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각 1명에 민노당과 참여당이 합의한 1명이다. 인수위원도 민주당 추천인이 절반을 넘지 않는다. 나머지는 시민단체와 야3당에서 추천했다. 민선5기가 출범한 이후에는 정책협의회로 전환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업에는 구청 예산 3%까지 쓸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 이행은 구청장을 거쳐 간부회의에서 결정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파격적이다. 김 당선자가 소속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그리고 지역시민단체가 연대한 노원유권자연대는 수차례 논의 끝에 10대 공동목표와 공동정부 구성·운영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이웃 도봉구에서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 연말부터 야권과 지역 시민단체가 단일화 논의를 해왔다. 선거 직전까지 후보단일화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긴 했지만 야권은 지방공동정부 형태와 지향점 공동정책공약에 일찍부터 합의했다. 이들 지역뿐 아니다. 일찌감치 야3당 단일후보 배출에 성공한 서대문구를 비롯해 서울에서만 8개 자치구에서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 규모는 다르지만 다양한 공동정부가 가능해졌다. 경기지역에서도 고양 이외에 수원 김포 하남 등 10곳에서, 광역부터 후보단일화를 한 인천에서는 한나라당이 이긴 2개 군을 제외한 8개 구에서 공동정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자리 나눠먹기” 우려 일축 =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정당간 혹은 정당-시민단체간 협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동정부가 형식적인 정책자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중앙·지방정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처럼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념적으로 차이가 있는 정당간 연합이라 결국 DJP연합이 그랬듯 자리 나눠먹기만 하고 끝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그러나 정치실험을 하는 주인공들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외부 인사를 위한 자리 자체가 거의 없는데다 연합의 출발점이 후보가 아닌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반박한다. 김성환 당선자측 관계자는 “야권은 정책에 대한 시각차가 그리 크지 않다”며 “삽질행정이나 전시행정 이 아닌 서민복지에 대한 지향점은 같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 차이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최 성 당선자측도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진 기구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찬 노원유권자연대 사무국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약이라 당선자와 민주당의 도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진짜 유권자운동은 6월 3일부터라는 생각으로 공약 검증과 공동정부 실현 여부를 감시·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 본뜻에 한걸음 더 = 공동정부를 시도하는 지자체들은 친환경무상급식이나 지역 영세소상공인 보호, 서민주거안전망 확충 등 서민복지를 위한 공약에서 한걸음 더 나가 주민 참여의 제도화·활성화를 약속했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토론회나 공청회 의무 개최 등 지방자치제 본연의 뜻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김달수 고양시의원 당선자는 “지방공동정부는 협치”라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자립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풀어나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정부 시도로 인해 “시민 입장에서는 참여가 확장되고 자치공간이 넓어지는 동시에 의회는 투표실명제나 조례·예산공청회 등 개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은 “특히 광역단위에서는 실질적인 권력배분까지 이루어져야 공동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그 결과를 함께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치실험을 통해 모범을 만들면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여-야, 진보-보수라는 이념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양자 경쟁구도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곽태영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6-09
- 신나는 계곡등반, 기대이상의 즐거움 가득 높이 : 785m 위치 : 경북 청도/경남 밀양 경북 청도와 경남 밀양에 자리한 구만산(985m)의 구만동계곡은 계곡등반의 묘미를 느끼게 해 주는 곳이다. 벼락듬이, 부석듬이, 아들바위, 상여바위, 상투바위, 송곳바위, 병풍바위, 얹힌바위, 흔암 등 천태만상의 바위는 흡사 설악산 천불동 같고, 물살에 씻긴 매끈한 바윗돌과 넓은 암반은 지리산 백운동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 특히 40m의 통수골폭포의 왼쪽 바위 벼랑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면 펼쳐지는 적요한 계곡 풍경은 두타산 문간재를 넘어서 영원동에 들어간 것 같은 아득함에 누구나 넋을 잃고 마는 풍경이다. 구만동이 알려지지 않고 고스란히 비경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웃의 명소들과 지형적 특성이 큼직한 문 구실을 해준 덕분이다. 지리산 뱀사골이 심원계곡을, 가야산 해인사가 백운동을, 덕유산 구천동이 마학골을, 오대산 상원사와 적멸보궁이 신선골을, 설악산 천불동이 둔전골을 꼭꼭 숨겨 두었듯이 운문사 석골사계곡과 재약산 얼음골, 가지산 호박소 등의 명소가 엄청난 흡인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빨아 들였기에 구만산의 구만동이 고스란히 보존되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계곡 입구에 유명한 약물탕이 있어 이곳까지 찾아 올 사람을 붙들었을 뿐더러 큰 바윗돌까지 계곡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계곡 중간에 통수골폭포와 병풍암이 더 이상 오르는 것을 막고 있어서이다. 구만사 절 주변의 계곡은 큰 바위들과 절벽이 어울려 있고 5m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약물탕이 있어 여름이면 찬 물맞이를 위해 사람의 홍수를 이룬다. 구만약물탕은 300m나 되는 높이에서 바위틈 사이를 비집고 흘러 내린 물이 떨어지는 곳으로, 물이 너무나 차가워 3분 이상은 천하장사도 버틸 수 없다고 마을 사람들은 자랑이 대단하다. 이곳 약물탕은 예부터 피부병에 특효가 있다고 알려졌다.천불동과 흡사한 20리 계곡의 구만동은 임진왜란 당시 구만 명의 사람들이 난을 피해 들어와 숨어 있었다 해서 붙은 이름인데, 20리가 넘는 골짜기안은 암반과 바위, 소와 담이 어울려 산악미가 빼어난 곳이다. 또 구만산 주변은 유명한 얼음골, 호박소, 석골사, 석남사, 표충사 등이 지척에 있어 산행 후에 편안히 둘러볼 수 있다. 서경숙 리포터 skiss72@hanmail.net tip 등산 때 유의점 산 앞에서는 겸손하라 등산이 주는 즐거움은 자연을 감상하는 데 있다. 하지만 자연을 즐기기 위해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따른다. 등산의 기쁨과 안전은 필요한 노력을 한 사람만이 얻는 특권이다. 등산 시 유의점을 알아본다.◆ 자신의 체력을 벗어나는 곳은 오르지 않는다.등산의 본질은 산이 지닌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과정에 있다. 자신의 체력 범위 안에서 등산을 해야 한다.◆ 필요한 장비·의류·식량을 휴대한다일반적인 필수 휴대장비 10가지로 ①배낭과 등산화 ②보온과 비바람막이용 옷 ③식량 ④물 ⑤지도와 나침반 ⑥헤드램프 ⑦점화도구 ⑧응급약품 ⑨칼과 끈 ⑩비상시에 대피처를 만들 수 있는 비닐이나 얇은 은박시트 등이다.◆ 통신수단을 확보한다출발하기에 앞서 대상지·일정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간다. 비상신호는 깃발·연기·소리·불빛 등을 이용해 1분간 짧게 6번, 1분 쉬고 다시 1분간 짧게 6번을 반복한다. 응답신호는 1분간 길게 3번이다.◆ 자기 위치를 확인하며 오른다반드시 자기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지도와 나침반의 사용법을 모른다는 변명은 물에 빠진 채 수영을 못 배웠다는 말과 똑같다. 복잡하다고 외면하지 말고 도전하라. 익숙해지면 지형을 찾아가는 새로운 등산 세계가 열린다.◆ 체온을 유지한다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체온만 유지하면 생존할 수 있다. 조난 자체보다 체온 유지가 문제다. 보온 자체보다 신체 에너지를 생산·보존하고 절약해 예비체력을 간직해야 36.5℃라는 생존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신체 에너지 관리’는 등산가의 첫번째 좌우명이다.◆ 등산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술이 저체온증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 술은 신체의 균형감각을 떨어뜨리고 혈관을 확장시킨다. 혈관이 커지면 느려지는 피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가뜩이나 지쳐 있는 심장에 더 큰 무리를 주게 된다.◆ 최소 3명이 함께 간다전문가도 위험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다. 세명이라면 한명은 부상자를 돌보고, 한명은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누구나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확률은 매우 적지만, 등산을 할 때는 1％의 불운에 대비해야 한다.산행안내 5월30일(일) 울주 영남알프스 조운산악회 010-4135-63435월30일(일) 남원 바래봉 울산새천년산악회 010-2560-91576월2일(수) 거금도 덕대봉 울산연정산악회 010-9183-05906월5일(토) 동해 두타산 한백산사랑산악회 010-4334-83036월5일~6일 지리산 종주 새천년산악회 010-2560-91576월6일(일) 문경 성주봉 울산풍문산악회 010-2852-83846월6일(일) 고성 적성산 희망산악회 011-887-79116월6일(일) 도봉산 계곡산행 울산제일산악회 010-2332-11396월5일(토) 단양 월악산 몽벨울산산악회 052-274-743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6-04
- 음기 강한 음문(陰門)…풍수가들 모여 들다 높이 : 830m 위치 : 전북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일중리·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예부터 한국의 5대 명당으로 이름난 회문산은 홍성문씨가 도통하여 지은 회문산가(回文山歌)라는 노랫말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 회문산은 정상인 회문봉(큰지붕)을 중심으로 좌청룡인 천마봉과 깃대봉의 동쪽 산줄기를 천마승공형(말이 하늘로 날아가는 형상), 우백호인 돌곳봉과 시루바위의 남쪽 산줄기를 갈마음수형(말이 안정천의 물을 먹는 형상)이라 한다. 이 때문에 전국의 풍수가들의 발길이 잦고, 실제로 능선은 물론 암반 위까지 묘소가 즐비하다. 6.25 당시 남부군 사령부가 있어 700여 명의 빨치산이 주둔했던 비극의 현장이기도 하며, 현재는 양민학살위령탑과 비목공원(빨치산 사령부)과 회문산 자연휴양림이 조성돼 있다.행정구역은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일중리와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에 경계해 있으며, 수많은 연봉과 골짜기들이 첩첩이 둘러싸여 있다. 최고 볼거리는 음기 강한 음문(陰門)매표소에서 휴양림쪽으로 시멘트 길을 걷노라면 무학대사가 이성계의 왕위 등극을 위해 기도드렸다는 만일사가 남쪽에 보인다. 우측 구룡폭포 위로 문턱바위를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건너면 전망대에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그 옆으로 제2코스 등산로가 있다. 직진하면 휴양림 임도를 따라 주차장 가는 길이고, 왼편 등산로는 남릉을 거쳐 정상으로 가는 제1코스인데, 두 길이 능선 위 주차장에서 만난다. 숲속에 잔디광장과 야영장, 벤치, 쉼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삼림욕하기에도 좋다. 30분쯤 걸어 안부를 거쳐서 남릉에 닿으면 묘소들이 즐비하고, 서쪽 장군봉과 북쪽 정상이 다가온다. 헬기장과 주차장을 만나면 휴양림에서 임도를 따라 오르는 길과 합류하게 된다. 아홉 가지로 멋지게 뻗은 반송을 지나 전망대 바위에 서면 동남쪽으로 돌곳봉과 천연요새지인 돌문(石文)이 있는 시루봉이 뵌다. 곧이어 나체로 누워 있는 형상의 여근목(女根木)이 발길을 잡는다. ‘작은지붕’으로 불리는 헬기장에 오르면 조망이 훌륭하고, 북쪽으로 정상이 손에 잡힐 듯하다. 회문산 최고 볼거리는 등산로 좌측의 있는 음기가 가장 강하다는 음문(陰門)이 있다. 석굴 옆 암벽에는 천근월궁(天根月宮)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인체의 24마디와 12경락, 남녀의 생식기, 삼라만상을 표현한다고 한다. 깃대봉과 나란히 솟은 천마봉정상인 회문봉(큰지붕)에 서면 남으로 강천산, 추월산, 무등산, 서로는 영취산과 장군봉, 북으로 백련산과 모악산, 동쪽 천마봉과 깃대봉, 지리산 줄기가 아스라하다. 정상에서 하산은 동릉을 따라 휴양림(2km)으로 가는 코스와 깃대봉을 거쳐 덕치로 가는 코스가 있고, 서쪽의 장군봉(775m)은 왕복 1시간이 소요된다. 남쪽은 휴양림과 구룡폭포 하산코스고, 북쪽은 희어터로 가는 길이다. 초목이 우거진 산길의 쉼터를 지나면 키를 넘는 산죽이 발길을 잡는 힘겨운 오름길에서 30여 분 수고해야 깃대봉과 나란히 솟아있는 천마봉에 닿는다.천마봉에서 깃대봉까지는 15분쯤 소요되며, 억새밭이 잠시 펼쳐지다가 산죽 숲이 계속된다. 깃대봉은 나라에 공을 세운 조평선생사패지(趙平先生賜牌地)라는 깃대가 세워져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헬기장과 넓은 평지가 있어 휴식하기에 좋고 전망이 훌륭하다. 동쪽으로 내려가면 갈림길인데, 우측은 일중리 코스다. 산행시간은 정상에서 3시간20분, 깃대봉에서 1시간10분쯤 소요된다. 서경숙 리포터 skiss72@hanmail.net ◆회문산 등산 코스 -제1코스 매표소-왼쪽 안부-남릉-능선 주차장-작은지붕-정상-동릉-천마봉-깃대봉-안부-송림(벌목지대)-덕치리-덕치지서<11km, 4시간30분 소요>-제2코스 매표소-구름다리-물놀이장-깃대봉 갈림길-장군봉-정상-휴양림-임도-헬기장-정상-장군봉-깃대봉 갈림길-동북 능선-안부-휴양림-매표소<5.5km, 3시간 소요> ◆주변볼거리 -회문산특산물판매장 : 회문산 특산물인 고사리, 취나물, 다슬기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 회문산 입구 안정리 민속체험마을은 고추장, 간장. 된장을 직접 담글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회문산 자연휴양림 : 빨치산들의 활동무대인 87만 평에 휴양림이 조성됐고, 정치간부 정치훈련장이였던 ‘노령학원’자리가 이제는 삼림욕장으로 가꾸어졌다. 주요시설은 산림문화휴양관(5실), 야외교실(2개), 물놀이장(1개), 야영장(1개), 주차장(6개), 숙박(9개) 등이다.(☏063-543-4780)산행안내6월1일(화) 지리산 바래봉 울산시원산악회 010-2861-00886월2일(수) 거금도 덕대봉 울산연정산악회 010-9183-05906월5일(토) 동해 두타산 한백산사랑산악회 010-4334-83036월5일(토) 영암 월출산 조운산악회 010-4135-63436월5일~6일 지리산 종주 새천년산악회 010-2560-9157 6월6일(일) 문경 성주봉 울산풍문산악회 010-2852-83846월6일(일) 고성 적성산 희망산악회 011-887-79116월6일(일) 도봉산 계곡산행 울산제일산악회 010-2332-11396월7일(월) 새만금/쌍선봉 울산늘푸른산악회 010-2201-98966월13일(일) 울주 영남알프스 조운산악회 010-4135-63436월13일(일) 임실 회문산 울산새천년산악회 010-2560-91576월19일(토) 단양 도락산 쉼터산악회 018-522-45426월19일(토) 통영 사량도 울산시원산악회 010-2861-0088 6월5일(토) 단양 월악산 몽벨울산산악회 052-274-743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6-04
- 생활정치기획-②사회복지분야 공약 저출산·고령화 대책 쏟아져 백선희(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시 구청장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과거 뉴타운 개발과 같은 개발 공약보다는 주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복지 교육 환경 등 생활정치 공약이 두드러졌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사회복지공약들이 많으며, 그 중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라는 현실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아동 관련 공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복지관련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자. 보육정책 가장 많이 거론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거론된 공약은 보육정책이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보육정보센터 설치 등 내용도 다양하다. 그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이 전체의 5~6%밖에 안 되는 민간의존 보육환경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후보들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약은, 민간시설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일정 정도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결합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공약도 눈에 들어온다. 전문경력은퇴자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확보(관악구 오신환 한나라당후보 등)나 구립노인복지관 확충(강동구 이해식 민주당후보 등)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보편적 노인정책들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특히 중구 박형상 민주당후보는 경로복지라는 이름으로 사회운동(가족 효 운동), 노인회관과 경로당 지원, 평생교육 지원, 노인인력 활용, 응급의료체계, 일자리, 지역자원의 연계 협력까지를 포괄하는 공약을 제시한다.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어르신의 삶의 전반에 대해 고민한 노력이 보인다.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지수가 OECD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성을 위한 공약도 충분히 고려할만한다. 그러나 여성정책은 여성복지회관 설치(강북구 박겸수 민주당후보), 24시간 보육시설 확충(다수의 후보들이 제안)이 거의 전부이고, 양성평등을 언급한 후보도 거의 없다. 따라서 관악구의 이봉화 진보신당후보의 양성평등 공약이 눈에 띈다. 성 평등 예산 편성, 여성고용 보장 및 확대, 여성 운동부 창단, 여성안전, 이주여성 사회통합 등의 공약 등은 양성평등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 관련 공약 중에는 장애인의 자립지원 공약 외, 창업 지원(동대문구 유덕열 민주당후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성북구 김영배 민주당후보),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영등포 정호진 진보신당후보)의 공약들이 참신하고 구체적이다. 특히 지자체가 모범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높은 평가를 하고 싶다. 야당서 많이 나온 복지공약 이번 선거에서는 복지와 보건이 연계된 공약들이 다수 개발되었다. 특히 어르신 틀니 지원(동작구 문충실 민주당후보 등)이나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지원(도봉구 이백만 국민참여당후보 등), 보육시설을 통한 영유아보건정책(강동구 최용호 한나라당후보)은 아동과 노인의 기본적 보건 욕구를 반영하는 좋은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인프라에 대한 접근방법에서도 참신한 공약들이 발견된다. 공공인프라 측면에서는 양천구의 권택상 한나라당후보가 제시한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일정비율로 노인 돌봄 주택과 어린이집이 어우러진 복지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들어온다. 복지인프라를 도시 계획 단계부터 적극 고려하겠다는 개념이다. 민간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노원구 김성환 민주당후보가 제시한 일촌 나눔 공동체 확대 운영 공약이 신선한다. 김 후보는 공공복지와 확대와 더불어 지역주민이 서로 도움을 주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네트워크 활용과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구청장 후보들의 공약은 개발과 복지의 양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복지공약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당보다는 야당에서 더 많은 복지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었고, 공약의 구체성에서는 여 야를 막론하고 그 편차가 심하였다.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손에 들고 우리 지역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한 번 쯤 생각해 보는, 지방선거를 통해 생활복지를 넓혀가는 그런 지방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5-18
- 수도권 66개 지역, 오른 곳 없어 수도권 66개 지역, 오른 곳 없어 지방선거가 마무리 된 6월 첫 주 부동산 시장은 서울을 비롯한 66개 수도권 지역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동일한 0.08% 감소했으며, 서울은 0.13% 떨어졌다. 신도시와 경기도, 인천은 각각 0.06%, 0.15%, 0.05% 일제히 하락했다. 부동산뱅크 관계자는 “매수자는 물론 매도자까지 찾아볼 수 없는 시장흐름이 지속되면서 지역별로 아파트 ‘시세’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급매물보다 저렴한 물건으로 거래가 이뤄지다가 거래가 끊어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서울 권역별로는 강남권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15%를, 비강남권은 -0.11%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전주 주춤하던 재건축 단지가 이번주 낙폭을 0.25%p 확대하며 -0.35%를 나타냈고,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단지는 -0.08%의 변동률로 약세장은 여전했다. 서울 일반아파트 구별로는 금천구(-0.60%), 강북구(-0.42%), 중구(-0.29%), 노원구(-0.21%), 양천구(-0.12%), 성동구(-0.10%), 성북구(-0.10%), 관악구(-0.10%), 도봉구(-0.09%) 등의 순으로 하락세를 이었다. 특히 강북에서는는 미아뉴타운, 길음뉴타운 등의 새아파트 입주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신도시는 중 일산(-0.21%), 산본(-0.19%), 평촌(-0.05%) 등의 순으로 하락세를 이었다. 일산에서는 대형면적의 아파트 매물이 쌓이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외곽지역은 연천군(-0.79%), 의정부시(-0.75%), 안성시(-0.41%), 파주시(-0.37%), 과천시(-0.28%), 이천시(-0.26%), 용인시(-0.26%), 의왕시(-0.19%) 등의 순으로 매매가가 하락했다. 인천은 지난주 보합세를 기록했던 동구(-0.13%)가 하락세에 합류한 가운데, 서구(-0.14%), 연수구(-0.07%), 남동구(-0.02%), 계양구(-0.02%) 등의 순으로 약세장을 이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6-04
- “정당 아닌 주민 심판받겠다” “한나라당 공천은 지역주민이 아닌 정당의 뜻을 우선한 결정이다.” 공천에서 탈락한 서울지역 현직 구청장 5명이 ‘무소속 연대’를 선언했다. 맹정주 정송학 한인수 최선길 김형수 구청장은 1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광진-금천-도봉-영등포구에 무소속 연대의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2006년 지방선거때 모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5명은 이번 선거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한 데 반발하고 있다. 재임 중 여타 자치단체장들에 비해 구정을 잘 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분명한 이유로 당 공천에서 제외돼 불가피하게 무소속 출마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5개 구청장은 이번 한나라당 공천이 “원칙도 기준도 없으며 지역 주민 정서와 이반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한나라당 공천 = 당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전략공천과 낙하산공천이 진행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구청장은 당이나 정치인보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며 “민선4기 구청장이지만 무소속이란 이름으로 주민 평가를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는 다시 정당으로 향한다. 당선될 경우 “각자 지역 주민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5명 가운데 맹정주 정송학 구청장은 초선이며 한인수 최선길 김형수 구청장은 재선이다. ‘현직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이들 행보가 서울에서 정당의 조직을 넘어서는 이변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이들은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후보들과의 연대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며 역시 한나라당 공천에서 고배를 마신 현직 단체장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5-14
- “정당 아닌 주민 심판받겠다” “정당 아닌 주민 심판받겠다” 공천탈락 구청장 5명 ‘무소속 연대’ 선언 “한나라당 공천은 지역주민이 아닌 정당의 뜻을 우선한 결정이다.” 공천에서 탈락한 서울지역 현직 구청장 5명이 ‘무소속 연대’를 선언했다. 맹정주 정송학 한인수 최선길 김형수 구청장은 1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광진-금천-도봉-영등포구에 무소속 연대의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2006년 지방선거때 모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5명은 이번 선거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한 데 반발하고 있다. 재임 중 여타 자치단체장들에 비해 구정을 잘 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분명한 이유로 당 공천에서 제외돼 불가피하게 무소속 출마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5개 구청장은 이번 한나라당 공천이 “원칙도 기준도 없으며 지역 주민 정서와 이반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한나라당 공천 = 당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전략공천과 낙하산공천이 진행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구청장은 당이나 정치인보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며 “민선4기 구청장이지만 무소속이란 이름으로 주민 평가를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는 다시 정당으로 향한다. 당선될 경우 “각자 지역 주민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5명 가운데 맹정주 정송학 구청장은 초선이며 한인수 최선길 김형수 구청장은 재선이다. ‘현직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이들 행보가 서울에서 정당의 조직을 넘어서는 이변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5명 모두 13일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고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후보들과의 연대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며 역시 한나라당 공천에서 고배를 마신 현직 단체장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10-05-14
- 당신의 선택이 4년을 좌우한다 어깨: 6·2 지방선거 D-1,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 당신의 선택이 4년을 좌우한다 민선4기 지방자치 뿌리째 흔들 … 교육과 급식 등 생활정치 요구 거세 6·2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당의 승패와 관계없이 이번 선거가 지방자치 발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을 막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방자치는 지난 15년 동안 발전해 왔지만 여전히 초보적 단계의 수준이다. ▶관련기사 5면 특히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4기’ 지방자치는 각종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지방자치를 크게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행정안전부가 민선4기 수도권 기초단체장 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28명(42.4%)이 각종 비리혐의에 연루돼 법원에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단체장의 독단적 결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의회가 5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6명의 의원 가운데 36.8%인 39명이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기소됐으며, 김 모 전 시의회의장 등 14명은 법원에서 중형을 받아 의원직을 잃거나 검찰에 구속돼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정치학)는 “지난 지방선거는 특정정당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상실됐다”며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가치기준을 가진 후보들이 다양하게 선택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4~25일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표시 후보선택의 요인’으로 ‘정책과 공약’을 꼽은 응답자가 32.8%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13.9%)와 2006년 지방선거(23.7%) 당시에 비해 정책과 공약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비해 인물(30.0%)이나 소속정당(15.2%)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이다. 실제로 서울 도봉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30대의 한 무소속 후보는 지역내 소비자협동조합 활동경력에 기존 구의회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정책의 전면에 내세워 주부들 내에서 구전을 통한 지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주부 김 모(여·41)씨는 “평소 친환경농산물을 값싸게 공급한 무소속 후보가 정직하고 성실한 것 같다”며 “학부모들 모임에서 기초의원은 무소속 후보를 찍기로 입을 마췄다”고 말했다. 더 이상 지방의회가 중앙권력이나 자치단체장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을 거부하려는 자발적 유권자운동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여전히 미약하다. 이번 선거에서도 천안함 사건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합리적 선택을 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생활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정상호 명지대 교수는 “이번 선거는 교육감 선거까지 포함돼 개발이나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보다 교육과 육아, 급식 등 생활정치의 흐름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하지만 천안함 등 중앙정치에서 주도하는 이슈에 눌려 이러한 움직임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 막바지 젊은층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투표참여 유권자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투표율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6-01
- 6·2 지방선거 우리가 뛴다 ② 지방자치의 변화, 여성의 힘으로 김남희 전국최고 여성자율방범대 활동이상례 교육학 전공 살려 사교육비 절감김선옥 시의회 구의회 거친 복지전문가이수정 민노당 자존심 ‘100 대 1’ 활동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느 때보다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정치권은 검증된 여성정치인의 발굴과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여전히 척박한 여성정치인의 진출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서울시 의원 김남희 후보(도봉 쌍문2·4동, 방학3동)는 지난 16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선도와 상담활동을 해왔다. 199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35명의 주부를 중심으로 ‘여성자율방범대’를 구성해 야간에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방범활동을 벌인 것이 김 후보가 본격적인 사회활동에 나선 계기다. 김 후보는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의 변두리인 지역의 특성상 학교주변 환경이 열악해 학생들이 ‘학교가기 무섭다’는 말이 나올 때였다”며 “뜻이 맞는 동네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를 계기로 검찰, 경찰 등과 연계해 범죄피해자지원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벌여나갔으며, 뒤늦게 사회복지학을 공부해 사회활동에 접목하기도 했다. 16년의 사회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정당활동의 필요성도 커졌다고 한다. 김 후보는 “그동안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했는데, 이제는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싶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노원구 의원 이상례 후보(노원 사선거구)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둔 주부다. 한 때 지방의 한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하다가 노원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에서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구청의 행정업무 등을 알게 됐다. 특히 노원지역이 서울의 신흥 교육특구로 부상하면서 교육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구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고 한다. 이 후보는 “우리 지역은 사교육으로 크게 부상한 지역이지만 언제까지 사교육에 의존해 지역발전을 이룰 수는 없다”며 “지역내 여전히 많은 서민과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핵심공약으로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영어 화상교육을 구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월 5000원의 부담만 지면 누구나 중고등학생들이 저렴하고 질좋은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광주지역 첫 여성구청장 후보를 공천했다. 김선옥 광주 서구청장 후보가 주인공이다. 김 후보는 순천 출신으로 지역 풀뿌리 시민운동과 여성운동을 이끌었다. 이후 1998년 서구의회 의원을 거쳐, 2002년 광주시의원으로 활동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도전했지만 경선에서 패배, 이번에 두 번째로 도전해 당 지도부로부터 전략 공천을 받았다. 당에서는 김 후보를 준비된 구청장 후보라고 강조한다. 지역 복지 사정에 밝고, 구의회 시의회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점을 강점으로 꼽는다. 또 이번 선거에서 무상급식 등 생활정치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여성후보 장점을 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후보에 대한 관심은 최근 서울 영등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성출마자 필승 결의대회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전국에서 모인 여성후보들과 지도부가 김 후보에게 다가와 “광주에서 여성구청장이 탄생한다면 그 자체가 민주당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 후보는 “광주 시민들은 민주당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깨끗한 행정, 서구 주민을 위한 복지 시스템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서울 시의원 이수정 후보(성산 1·2동, 연남동, 상암동, 망원2동)는 지난 4년간 민노당의 유일한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했다. 이로 인해 붙은 별명이 ‘100대 1’이다. 작은 야당 소속이지만 한나라당 독주에 맞서 당당하게 활동했다는 뜻이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이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조례 제정이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특히 이 후보는 여성의 섬세함으로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다. 저소득층 장애인이 비용 부담으로 콜 택시를 선뜻 이용하지 못하는 현황을 분석, 시에서 지원을 강화해 요금을 실질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민노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 후보 재선을 위해 당의 자존심을 걸고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이 후보는 “민노당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각오로 뛰겠다”며 “서울시의회에서 진보적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이수정을 꼭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전예현 백만호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5-13
- 6‧2 지방선거 우리가 뛴다 ③ 지방자치의 변화, 여성의 힘으로 6·2 지방선거 우리가 뛴다 ③ 지방자치의 변화, 여성의 힘으로 김남희, 전국최고 여성자율방범대 활동 이상례, 교육학 전공 살려 사교육비 절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느 때보다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정치권은 검증된 여성정치인의 발굴과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여전히 척박한 여성정치인의 진출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서울시 의원 김남희 후보(도봉 쌍문2·4동, 방학3동)는 지난 15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선도와 상담활동을 해왔다. 199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35명의 아줌마를 중심으로 ‘여성자율방범대’를 구성해 야간에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방범활동을 벌인 것이 김 후보가 본격적인 사회활동에 나선 계기다. 김 후보는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의 변두리인 지역의 특성상 학교주변 환경이 열악해 학생들이 ‘학교가기 무섭다’는 말이 나올 때였다”며 “뜻이 맞는 동네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를 계기로 검찰, 경찰 등과 연계해 범죄피해자지원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벌여나갔으며, 뒤늦게 사회복지학을 공부해 사회활동에 접목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정치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5년의 사회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정당활동의 필요성도 커졌다고 한다. 김 후보는 “그동안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했는데, 이제는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싶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노원구 의원 이상례 후보(노원 사선거구)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둔 주부다. 한 때 지방의 한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하다가 노원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에서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구청의 행정업무 등을 알게 됐다. 특히 노원지역이 서울의 신흥 교육특구로 부상하면서 교육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구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고 한다. 이 후보는 “우리 지역은 사교육으로 크게 부상한 지역이지만 언제까지 사교육에 의존해 지역발전을 이룰 수는 없다”며 “지역내 여전히 많은 서민과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핵심공약으로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영어 화상교육을 구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월 5000원의 부담만 지면 누구나 중고등학생들이 저렴하고 질좋은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정보문화도서관 건립도 조기에 마무리해 주민들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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