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동행’과 함께하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14.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내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 경매시 임차보증금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소위 ‘깡통주택’이라 불리는 집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처럼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운 좋게 전세 물건을 소개받으면 집에 선순위 담보대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다시 전세 물건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설마 나쁜 일이 생기겠어.”라고 자위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입주 이후에 입주한 집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세입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임대인(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웃도는 경우입니다. 즉 경매 낙찰가에서 경매비용과 근저당설정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입주,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3가지가 중요해 어떠한 경우든 세입자분들께서는 주택에 입주한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고 경매 진행 중 임대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이사가기를 요구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점유룰 이전하면 안됩니다.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세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이때부터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 유지되어야만 제3자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게 되고 배당금(임차보증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 하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두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것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개시되었다면 알고 있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재빨리 가압류 등을 마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나의 자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관심과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정다운 변호사 일산 ''법률사무소 동행'' 문의 031-932-500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2-06
- 안양 박달동 탄약창 이전·부지활용 논란 “아이디어 차원” vs “실현 가능하다”안양시 등 "지하화·부지개발 쉽지 않아"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에 위치한 탄약고 이전 및 주변지역 개발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풀려진 계획을 발표해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박달동 탄약창 이전 및 시설현대화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과 국토연구원 양진홍 박사는 현재 박달동 등 3곳에 있는 탄약고를 한 곳으로 통합해 지화하하고 남은 부지 등 국유지 약 130만평을 활용해 첨단영상정보단지, 물류단지, 휴양시설, 고급 주택단지, 고령친화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향후 관련부처 지자체 간 협의를 마치고 총선이 끝난 내년 7월 관련기관과 협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 계획도 설명했다.이에 앞서 이 의원은 현수막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만안지역 탄약고 이전을 위한 용역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고 주민들에게 홍보했다. 탄약고 이전 등 공약 이행을 위해 국방부, 장·차관, 안양시와 협의하고 관철시켰다는 내용도 덧붙였다.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일부 과장됐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제기되고 있다. 안양시와 박달동이 지역구인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안양지역 탄약고는 지하화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육군 부대재배치 기본계획 상 이전계획이 없는 지역이며 다만 지자체에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통한 이전 협의 요청시 관련절차에 따라 이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또 "용역예산 3억원은 국회에서 예산확정 후 연구대상부대 등을 선정해 추진할 예정으로 안양 탄약창만의 예산은 아니며, 안양지역 탄약고 이전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탄약창 부지활용이 대체부지를 기부하고 해당부지를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안양의 탄약창 이전이 아니라 전국의 탄약창을 대상으로 지하화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연구용역비일 뿐 아니라 지하수 및 암반 존재여부가 확인돼야 지하화도 가능하고 부지개발도 그린벨트·군사보호시설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해당내용은 이 의원이 탄약고 이전 및 지역발전 관련 정책설명회를 한다고 현수막을 붙여 알게 됐다"며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 국토연구원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의장도 "이 의원이 현수막과 의정보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탄약고 이전 및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알렸지만 국방부와 안양시 등에 확인한 결과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이 많아 주민들 사이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종걸 의원측은 "탄약고 세 곳을 한 곳으로 모으고 지하화하는 것으로, 이전이란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며 "관련예산도 전국에 탄약고가 많아 한 곳을 특정할 수 없어 명목을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설명회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을 갖고 마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탄약고 지하화는 국방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검토해왔으며,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 것"이라며 "부지개발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0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1-26
- 서수원이 품은 문화적 삶을 기록하다 서수원권에 대한 도시, 문화적 연구를 실시해온 ‘머리에 꽃 네트워크’는 지역연구를 마무리하며 서둔동의 정육점 자리에 커뮤니티 공간 ‘커뮤니티 스튜디오 104’를 마련했다. 여기에서 11월28일까지 서수원권에서 만난 사람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자료들을 모아, 서수원 지역연구 아카이브 전시 ‘안녕하세요!’를 개최한다. 전시제목인 ‘안녕하세요!’는 연구자들이 지역을 연구하기 위해 동네를 걸으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기도 하고, 연구를 수행하면서 만난 서수원의 뜻밖의 매력과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건네는 인사말이기도 하다.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서수원 안에서 발견한 텃밭들, 골목길, 주택양식과 같은 일상 속 지역문화를 새로이 바라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수원이 품은 농경문화와 근대화의 자취를 읽어가는 예술가와 연구자들의 시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매일 오후3시에는 연구자들과 관객이 함께하는 ‘3시 티타임’과 ‘동네산책’ 등도 준비돼 있다. 전시일시: 11월28일(토)까지 오전10시~오후7시전시장소: 커뮤니티 스튜디오 104(권선구 상탑로 104)문의 : 031-290-3533권성미 리포터 kwons0212@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1-24
-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35명 배출 부천시가 공동주택 전문가 양성인 ‘제6기 공동주택관리 아카데미’ 수료식을 갖고 수료생 35명을 배출했다. 공동주택관리아카데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8주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강의 내용은 ▲장기수선제도의 이해 ▲아파트 유지관리 보수 보강 사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주택관리와 세금관계 ▲공동주택 관리 규약 및 판례 사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방법 및 행정기관 감사 지적사항 ▲공동주택의 예산편성 및 회계 관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방안 등이다.교육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및 해결방안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입주민간 크고 작은 분쟁 및 갈등요소 등을 실제 발생했던 사례중심으로 다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1-26
- 평택항 포승지구, ‘더 스위트 하버’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기업과 보훈건설과 손잡고 ‘더 스위트 하버’를 분양한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대에 들어서는 ‘더 스위트 하버’는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의 소형아파트 299세대와 오피스텔 74세대 등 총 373세대로 구성됐다.더 스위트 하버는 풀 옵션 설계와 믿을 수 있는 대기업이 시공하여 신뢰성을 더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오피스텔과 소형아파트에 대해 100% 보증을 들어 자금관리신탁 외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신뢰도를 높였다. 여기에 연간 8~11%의 확정수익을 보장하고 있다.특히 서해안시대 최대 물류항인 평택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중심상업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포승 산단 종사자 2만 명, 기아차 화성공장 1만6000명, 해군 2함대사령부 1만 명, 평택항 근로자 1만명, LNG LPG 기지와 제2포승산업단지까지 6만여 명에 육박하는 풍부한 임대수요를 확보하고 있다.최고의 교통여건도 자랑한다.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IC, 평택항IC 예정), 동서고속도로(평택~안성~삼척 간), 경부고속도로 등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내륙 연계 교통망의 최중심에 자리잡아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췄다.한편 더 스위트 하버 홍보관은 서울 강남 신사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으며, 성실한 상담과 효율적인 시간 배려를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 중이다. 문의 02-540-870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1-24
- 용인시, 대량·상습 불법현수막 설치업체 처벌강화 용인시는 불법현수막을 상습적으로 설치해온 아파트 분양사, 시행사 등에 대해 지난 10월 말까지 총14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각 구청에서 불법현수막을 대량 설치하는 관련업체인 공동주택 시공사, 시행사, 분양사, 광고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전체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17억8천만 원 중 81%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집중 부과한 것이다.전년대비 360%가 증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10월 말까지 총 52만3천 건의 불법현수막을 제거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에 해당하는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대급 용인지역 아파트 분양물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법현수막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 부과 조치뿐만 아니라 불법현수막을 대량으로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광고업체 및 광고주에 대해 고발 조치를 병행하도록 각 구청에 시달하였다. 또한, 각 구청별 특별관리 대상을 지정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적발내용 및 행정처분을 누적해서 기록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구청별 지역특성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불법현수막 단속지침을 마련하여 정비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대량·상습 설치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문의 용인시 도시디자인담당관 031-324-239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1-27
- 국공립어린이집 2018년까지 2배 확충 강동구가 현재 32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을 비용절감형 모델을 통해 2018년까지 6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설계나 공사 진행 중인 9곳의 어린이집은 2016년 상반기 내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2016년 7곳, 2017년 6곳, 2018년 6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공립 비율은 현재(9.6%)의 약 1.8배인 17%까지 오르고 정원은 2500여 명에서 2018년 4300여 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강동구는 건물 신축을 지양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비용절감형 모델을 발굴, 추진한다. 비용절감형 모델 유형은 단체 연대, 직장어린이집 확충, 민간어린이집 전환 유도, 신규 및 기존 공동주택 단지 내 확충, 공공건물, 학교 등 유휴 공간 활용 등이다. 또한 12월까지 민간, 가정, 구립 등 50곳의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어리이집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사관리, 어린이들의 급식 및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조치 등을 점검하며, 결과에 따라 관련규정 미숙지로 인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부실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1-19
- 의왕소방서, 불조심 캠페인 및 등산목 안전 지킴이 운영 의왕소방서는 지난 13일 제68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청계사 입구 주차장에서 화재예방 캠페인 및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산불위험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주요내용으로는 등산 시 화기사용 금지, 안전한 산행을 위한 건강관리 철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소화기 관리법 UP&DOWN,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 긴급차량 길 터주기 중요성 등이다.또, 등산객 사고 방지를 위해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해 등산 전 시민들의 혈압을 체크하고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을 교육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1-19
- 안양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의식교육 실시 안양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50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난 13일 시청 강당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사로 초빙된 국토교통부 산하 임상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담실장은 이날 공동주택의 감사와 지적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공동주택 단지별 현안문제와 관련 법령에 대해 교육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또 층 간 소음과 관리비를 포함해 공동주택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상담하는 코너도 운영됐다. 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한 시의 교육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4차례에 걸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택행정과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우수사례발표, 주택관련 법령 소개 등을 내용으로 지난 4월 교육한데 이어 5월에는 관리비 구성과 도장공사의 이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주택관리공단 및 주택관리사협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1-26
- 노원구, 내년 3월까지 아파트 42개단지 1,052주 위험 수목 가지 치기 하기로 노원구는 아파트 단지와 일반주택의 위험한 ‘큰나무 가지치기 사업’을 16일부터 실시한다.지난 10월 2일까지 관내 247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접수받은 결과 42개 서 1,695주를 신청 받았다. 임대아파트 단지, 소형 단지, 나무 크기 등 우선 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총 42개단지 1,502주를 선정하고 16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전지작업을 실시한다. 18m 높이 고소작업차 1대, 2.5톤 트럭 1대, 작업인부 5명 등 큰나무 가지치기 사업전담반을 편성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문의 : 2116-394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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