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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 가계부로 하는 경제교육 요즘 “♬살라카둘라 메치카불라 비비디 바비디 부♬”라는 주문(呪文)이 장안의 화제다. 묘한 ‘중독성’이 있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된다. 이렇게 주문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현실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위기로 가정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있다. 서민들의 살림이 너무 어렵다.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는데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뿐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런 어려움을 모른다. 요즘 용돈 때문에 아이와 갈등을 겪는 부모들이 늘어났다. 경기불황의 한파와 치솟는 물가로 집안살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아이들 학원비•공과금•대출이자 등 갈수록 늘어만 가는 생활비 걱정에 부모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는데 아이들의 씀씀이는 줄어들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즐겨 찾는 인터넷 게시판에는 요즘도‘용돈 더 타내는 방법’이 부동의 인기검색어가 되고 있다. 아이들은 집안형편과는 별개로 소비를 한다. 부모사정은 아랑곳없이 손을 벌린다. 빚쟁이도 그런 무서운 빚쟁이가 없다. 하지만 아이만을 탓할 문제도 아니다. 부모들이 얘기해주지 않으니 아이들이 알 턱이 없지 않은가! 어느 정도는 가정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알아야 아이들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공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정경제를 아이와 공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계부를 앞에 놓고 설명해 주는 것이다. 가정의 살림살이가 망라된 가계부는 가정경제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가계부를 통해 소득의 흐름을 알려주고 또 그에 비추어 지출규모는 적정한지를 살펴보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이가 함께 고민해 보자. 특히 소득을 얘기할 때는‘가처분 소득’의 개념을 알도록 해야 한다. 즉 모든 소득에는‘세금’이 붙기 때문에 번 돈을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교육비•저축 등의 ‘고정비용’까지 빼고 나면 빠듯한 살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런데 말로만 설명해주면 아이에게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이에게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가정의 한 달 수입을 1만원 권으로 바꾸어서 아이 앞에 펼쳐 놓는다. 다음은 아파트관리비•아이학원비•보험료•각종 세금 등 지출 항목별로 봉투에 나눠 넣는다. 아이는 지출항목이 늘어날 때마다 돈이 쑥쑥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다. 아마 돈은 바닥을 드러냈는데 빈 봉투는 잔뜩 쌓여있는 경우도 종종 생길지 모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부모가 무한정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며, 가정경제를 꾸려가는 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리고 계획적 지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가계부를 함께 살펴보면서 부모는 아이에게 가정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시키고 자연스럽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또 가계부를 통해 경제활동의 피드백, 즉 기록과 사후점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등록금이나 학원비 등 아이 교육비를 위해 사용되는 돈이 우리 집 생활비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지를 보여주면서 정해진 교육비 범위 내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애기해준다. 또 지출항목 중 아이의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가입한 펀드나 보험에 들어간 돈을 보여주면서 “네가 대학 갈 때 필요한 목돈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가계부는 불필요한 소비욕구를 억제하는 데도 아주 유용하다. 아이가 비싼 물건을 사달라고 조를 때도 그냥 윽박질러서는 아이의 반발심만 불러 일으키기 십상이다. 이럴 때 가계부를 보여주면서 이번 달에는 지출이 많아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한두 달 정도 생활비를 아껴 사자고 얘기하면 아이들을 설득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 이렇게 하면 가족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집안사정을 살피는 가족문화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아이는 가정경제를 꾸려가는 데 ‘방관자’가 아니라 ‘든든한 협력자’가 된다. 가계부를 통해 아이는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지를 실감하게 되고, 원하는 대로 모두 사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집안형편이 어떤지, 돈이 어디에•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되면 아이들도 더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의 절약하는 습관은‘덤’으로 얻는 선물이 된다. 가정경제를 알려줌으로써 갖고 싶은 걸 참을 줄도 알고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려 애쓰는 든든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것이다. 가계부로 하는 경제교육의 진가가 바로 여기에서 발휘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7
- [김영호 칼럼]유리알에 갇힌 벌거벗은 군상(김영호 2009.07.16) 유리알에 갇힌 벌거벗은 군상 김영호 (시사평론가 언론광장 공동대표) ‘원형감옥’으로 번역된 ‘panopticon’. 그리스어로 ‘pan’는 ‘모두’, ‘opticon’은 ‘본다’는 뜻이다. 원형감옥은 영국의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담이 1791년 죄수를 교화할 목적으로 설계했다. 중앙에 높은 감시탑을 세우고 그 주위를 동그랗게 돌며 층층이 감방을 짓는다. 감시탑은 어둡게, 감방은 밝게 만들어 간수는 죄수의 모든 행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되 죄수는 간수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죄수가 늘 감시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 스스로 감시하도록 한다는 원리다. 1975년 프랑스의 철학자 미셀 푸코가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에서 그 감시체제가 규범사회의 기본원리로 바뀌었다고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현대사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원형감옥으로 변해가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민인식고유번호를 가진 나라라 모든 개인정보의 중앙집중적 집적이 용이하다.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학교, 고향, 성적, 성품, 교우, 가족, 재산, 군역, 병력, 신용, 직장, 차종 등등 모든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 수사목적으로 전자우편도 열람했다니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안다. 원형감독으로 변해가는 현대 국세청은 어디서 몇만원을 벌었는지 안다. 인별-가구별로 부동산 소유실태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 경찰청은 모든 전과사실을 안다. 시도교육청은 재학생-졸업생의 생활기록부를 수록하고 있다. 금융전산망은 오늘 얼마를 인출-예탁하는지 보고 있다. 해외여행도 다 기록되어 있다. 옥외활동은 CCTV, GSP, 출입증, 통행증이 기록하고 휴대전화는 위치를 추적한다. 컴퓨터를 뒤지면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다 말해준다. 신용카드는 어디서 무엇을 사고 먹었는지 어디서 버스나 지하철을 몇시에 타고 내렸는지까지 알려준다.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침해되고 있다. 인터넷 해킹 또는 내부자의 유출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어 사회문제가 되곤 한다. 은행, 병원, 신용카드, 백화점 등의 상업적 자료는 물론이고 의료보험, 차적 등 정부소관의 자료도 유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도청-감청장치와 비디오, 오디오를 통해서도 사생활이 감시당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공공적-상업적 목적으로 집적된 개인정보가 본인이 모르는 사이 범죄 등 다른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점이다. 이제 개인정보는 국경을 넘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이용한 국제조직에 의해 거래된다. 미국 아틀란타에 본부를 둔 ‘초이스포인트’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라틴 아메리카 10개국 주민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부기관에 판매해온 사실이 2003년 AP통신에 의해 폭로되어 충격을 주었다. 그 까닭인지 미국 영사가 비자를 신청한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인적 배경을 훤히 알고 있어 놀랐다고 한다. 당시 멕시코에서 6500만명의 전체 선거인 명부와 600만명의 차량등록부를 입수했고 이것을 미국 연방 법무부에 6700만 달러에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정부가 이 자료를 가지고 2006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시끄러웠다. 여기에는 주소, 여권번호, 미등록 전화번호도 들어 있었다. 니카라과 정부는 자국민의 은행계좌, 부채잔고, 주택등기 등 사적 기밀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콜롬비아에서는 전국 유권자 3000만명의 선거인 명부를 통째로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회사는 1997년 보험회사에 신용정보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출발해 60개의 정보수집회사를 인수하며 급성장했다. 개인과 기업에 관한 170억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7000개의 연방, 주정부, 법집행기관을 포함해 10만 고객에게 정보를 공급한다. 소장한 개인정보 규모가 2억2000만명에 관한 250조 바이트나 된다. 경영진은 주로 전직 정보기관 고위간부 출신이며 민간기업과 정부기관의 고용인력에 대한 인사검증도 수행한다. 더러 개인정보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공급해 말썽을 빚는다. 무차별적 개인정보 유출 이명박정부가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감청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통화내역과 인터넷 이용기록을 보관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판에 주요기관에 대한 DDoS(서비스분산거부) 공격이 무방비상태에서 자행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정치권력-경제권력이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빅 브라더의 얼굴을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파괴하고 그것을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한다. 현대인간은 한낱 유리알에 갇힌 벌거벗은 군상으로 전락했나?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6
- 시론 검찰 수뇌부 공백 사태 ^검찰 수뇌부가 텅텅 빈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한 15일 이후, 대검과 전국 여러 고등검찰청과 일부 지방검찰청 책임자 자리가 비어 직무대행이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비상체제로 들어갔다. 국가정책 차원의 판단이 필요한 중요업무 처리는 책임자가 부임할 때까지 미루어지고,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일손이 잡히지 않아 통상 업무도 미적거렸다는 소식이다. ^특히 검찰총장과 차장이 다 공석이 된 대검에서는 부장이 검사장 직무대행이 되어 효율적인 비상운영 체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말로는 “비장한 자세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지만, 정·부 책임자 자리가 빈 조직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굴러가겠는가. ^비상 운영체제에 들어간 검찰기관은 열 세 곳이나 된다. 특히 고검장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네 곳이 공석이고, 지검장 자리는 서울중앙· 서울동부· 인천 등 세 곳이 비었다. 지검장이었던 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뒤 그보다 사법시험 선배인 고검장 급들이 대거 용퇴한 때문이다. 검찰의 위계질서 문화 때문에 총장후보 선배들이 미리 물러난 것이다. ^문제는 이런 대행체제가 불원간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검찰총장을 지명을 서둘러도 국회 청문회 절차를 밟으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수두룩하게 비어 있는 자리를 채울 인사는 새 총장 부임 이후가 될 것이다. 검사장이 있어야 일선 간부인사가 가능할 터이니, 검찰조직 정상화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검찰창설 이래 처음인 이번 사태는 인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총장 한 사람 인사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본보기가 아닌가. ^시중의 언론매체들은 이번 검찰총장 인사파동이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라고 떠들썩하게 문제를 파헤치고 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 참여정부 때 있던 인사수석 제도를 되살리자는 논의도 있다. ^물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경로를 거쳤건 총장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했다면,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 안 됩니다” 하고 소신 있게 진언했다면 문제는 달라졌을 것이다. ^“주민등록 초본만 떼 보아도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혐의를 잡아낼 수 있다”는 말은 맞다. 국정원 존안자료만 훑어보아도 기업인과의 부적절한 관계의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살던 아파트를 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배가 넘는 호화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을 몰랐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인사 팀이 제 할 일을 하지 못 한 것은 분명히 큰 허물이다. 그러나 그들도 그럴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시중 쑥덕공론의 핵심이다. 근래 이회창 자유선진당 당수가 청와대에 들어갔다 온 뒤로, ‘충청 연대론’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때에 5개월 동안 자리가 비었던 국세청장과, 전임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검찰총장 후보에 충청도 출신이 지명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정치 문외한들도 아는 일이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법시험 기수를 3기나 낮추어 충성심 강한 공안통 지방검사장을 지명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인사가 공식경로를 통해 추천된 시스템 인사가 아니라는 낌새를 챌 수 있었다.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일만 잘하면 그만”이라는 대통령의 안이한 생각에 당무자들이 제동을 걸지 못 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인사라는 사실 때문에 “아니 되옵니다” 하고 외칠 ‘충신’이 없었던 것이다. ^천후보자의 낙마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6명을 실패한 기록을 세웠다. 처음 한 두 번은 처음이라서 그럴 수 있다는 아량이 통한다. 그러나 번번이 이래서는 곤란하다. ^고위 공직자라고 성자(聖者)를 요구할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평범한 상식을 가진 다수국민의 정서와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을 앉혀서는 안 된다. 조직원과 국민 일반의 보편적 기준에만 맞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편견과 선입견만 없으면 그 세계에서 성실하게 일한 자격자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 문 창 재 객원논설위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7
- 감사원 "예보 등 공적자금 회수 미흡" 채권보전조치 미흡, 335억원 못 거둬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대 공적자금 관리기관이 채권보전조치와 재산조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수 가능한 335억여 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예보는 부실금융기관 파산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파산재단 예치금을 빼돌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고, 사실상 종료된 파산재단을 불필요하게 유지해 관리비용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보, 자산관리공사, 서울보증보험, 정리금융공사 등 4개 관리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관리 중인 부동산 1만5천225건에 대해 채권보전조치 여부를조사한 결과, 1천184건의 부동산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 사실을 적발했다. 또 부실 관련자 563명이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설정한 1천929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채권보전조치를 하면 채권 회수가 가능한데도 332건의 권리설정내역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아울러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부실 관련자의 부동산 소유ㆍ양도 정보를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부실 관련자 1천18명이 2005년 이후 121건의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 등 방법으로 양도했으나 역시 소송 제기 없이 내버려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동산 채권보전조치 및 재산조사 업무 불성실 탓에 공적자금 관리기관은 회수할 수 있는 335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부실금융기관 파산재산에 대한 사후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 5천277억 원이 투입된 C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은 파산재단 명의로 은행에 예치된 정기예금 1억5천여 만원을 아버지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004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5억552만 원을 횡령했으나 감독기관인 예보는 지난해 12월까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예보는 또 파산재단인 고려종금에서 질권을 설정한 D사 주식이 2002년 1월 장부가(1만450원)를 웃도는데도 주식을 팔지 않고 있다가 장부가를 밑돌던 2004년 4월에야 매각에 나서 7억여 원을 적게 회수하기도 했다. 예보는 또 관리하는 320개 파산재단 가운데 진행 중인 소송이 없고 보유재산을 모두 매각해 즉시 파산 종결이 필요한 51개 파산재단을 그대로 유지해 관리비용만도연간 9억 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k027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7
- 글로스타, 센터원 임대 개시 부동산 개발사인 글로스타(사장 김수경)가 서울 을지로 수하동 일대에 짓고있는 센터원(CENTER1) 임대를 시작했다. 센터원은 지난 2001년 서울파이낸스센터가 공급된 이후 서울 도심권에 공급되는 최대규모의 빌딩이다. 연면적 17만㎡로 지하8~지상32층 2개동 규모로 높이는 최대 148m이다. 연면적은 서울파이낸스센터의 1.4배가 넘으며 청계천 인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센터원은 청계천 복원 이후 청계천변 도심재생 프로젝트의 첫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는 랜드마크 사업이다. 센터원은 청계천과 명동~시청으로 이어지는 곳을 아우르며 인근에는 하나은행, 국민은행, 한화그룹, SK텔레콤 본사 등이 자리잡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지하로 직접 연결된다. 국내 부동산펀드인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준공 후 센터원을 매입하게 된다. 또 다국적 부동산 자산관리업체인 존스랑라살(Jones Lang Lasalle)이 임대마케팅을 맡았다. 시공은 금호건설이 맡았으며, 오는 2010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약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글로스타 김수경 사장은 “센터원은 1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삼일빌딩 교보빌딩 파이낸스센터에 이어진 도심 랜드마크 오피스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다”며 “최근 경기침체로 위축된 오피스 빌딩 시장에 활력을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6
- 수원시-고 심 전시장 유족, 해우재 기증 협약 고 심재덕 전 의원의 미망인 선정선씨와 유족들이 장안구 이목동 해우재 건물과 토지를 수원시에 기증하기로 하고 15일 김용서 수원시장과 시청에서 기증협약을 체결했다. 유족이 기증한 부동산은 면적 1994㎡의 토지와 연면적 480㎡의 건물로 재산가액이 24억2000여만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해우재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해 화장실문화 전시관과 테마공원으로 조성,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택 내부를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주변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고인의 열정과 뜻을 기려 주변에 심 전 의원의 흉상도 건립하기로 했다. 양측은 해우재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민관합동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김용서 수원시장은 “수원을 화장실 문화의 메카로 만드신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 해우재를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 전 의원은 월드컵축구 유치 운동을 벌이던 1996년 화장실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1999년 한국화장실협회, 2007년 세계화장실협회를 창립해 화장실문화 개선활동을 벌이다 지난 1월 지병으로 별세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6
- 김 영 호 유리알에 갇힌 빨가벗은 군상 김 영 호 (시사평론가-언론광장 공동대표) ‘원형감옥’으로 번역된 ‘panopticon’. 그리스어로 ‘pan’는 ‘모두’, ‘opticon''은 ’본다‘는 뜻이다. 원형감옥은 영국의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담이 1791년 죄수를 교화할 목적으로 설계했다. 중앙에 높은 감시탑을 세우고 그 주위를 동그랗게 돌며 층층이 감방을 짓는다. 감시탑은 어둡게, 감방은 밝게 만들어 간수는 죄수의 모든 행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되 죄수는 간수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죄수가 늘 감시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 스스로 감시하도록 한다는 원리다. 1975년 프랑스의 철학자 미셀 푸코가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에서 그 감시체제가 규범사회의 기본원리로 바뀌었다고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현대사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원형감옥으로 변해가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민인식고유번호를 가진 나라라 모든 개인정보의 중앙집중적 집적이 용이하다.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학교, 고향, 성적, 성품, 교우, 가족, 재산, 군역, 병력, 신용, 직장, 차종 등등 모든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 수사목적으로 전자우편도 열람했다니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안다. 국세청은 어디서 몇만원을 벌었는지 안다. 인별-가구별로 부동산 소유실태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 경찰청은 모든 전과사실을 안다. 시도교육청은 재학생-졸업생의 생활기록부를 수록하고 있다. 금융전산망은 오늘 얼마를 인출-예탁하는지 보고 있다. 해외여행도 다 기록되어 있다. 옥외활동은 CCTV, GSP, 출입증, 통행증이 기록하고 휴대전화는 위치를 추적한다. 컴퓨터를 뒤지면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다 말해준다. 신용카드는 어디서 무엇을 사고 먹었는지 어디서 버스나 지하철을 몇시에 타고 내렸는지까지 알려준다.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침해되고 있다. 인터넷 해킹 또는 내부자의 누출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어 사회문제가 되곤 한다. 은행, 병원, 신용카드, 백화점 등의 상업적 자료는 물론이고 의료보험, 차적 등 정부소관의 자료도 유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도청-감청장치와 비디오, 오디오를 통해서도 사생활이 감시당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공공적-상업적 목적으로 집적된 개인정보가 본인이 모르는 사이 범죄 등 다른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점이다. 이제 개인정보는 국경을 넘어 테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이용한 국제조직에 의해 거래된다. 미국 아틀란타에 본부를 둔 ‘초이스포인트’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라틴 아메리카 10개국 주민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부기관에 판매해 온 사실이 2003년 AP통신에 의해 폭로되어 충격을 주었다. 그 까닭인지 미국 영사가 비자를 신청한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인적 배경을 훤히 알고 있어 놀랐다고 한다. 당시 멕시코에서 6,500만명의 전체 선거인 명부와 600만명의 차량등록부를 입수했고 이것을 미국 연방 법무부에 6,700만 달러에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정부가 이 자료를 가지고 2006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시끄러웠다. 여기에는 주소, 여권번호, 미등록 전화번호도 들어 있었다. 니카라과 정부는 자국민의 은행계좌, 부채잔고, 주택등기 등 사적 기밀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콜롬비아에서는 전국 유권자 3,000만명의 선거인 명부를 통째로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회사는 1997년 보험회사에 신용정보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출발해 60개의 정보수집회사를 인수하며 급성장했다. 개인과 기업에 관한 170억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7,000개의 연방, 주정부, 법집행기관을 포함해 10만 고객에게 정보를 공급한다. 소장한 개인정보 규모가 2억2,000만명에 관한 250조 바이트나 된다. 경영진은 주로 전직 정보기관 고위간부 출신이며 민간기업과 정부기관의 고용인력에 대한 인사검증도 수행한다. 더러 개인정보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공급해 말썽을 빚는다. 이명박 정부가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감청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통화내역과 인터넷 이용기록을 보관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판에 주요기관에 대한 DDoS(서비스분산거부) 공격이 무방비상태에서 자행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정치권력-경제권력이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빅 브라더의 얼굴을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파괴하고 그것을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한다. 현대인간은 한낱 유리알에 갇힌 빨가벗은 군상으로 전락했나?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6
- 봉화산 제2지구 택지 개발 사업 봉화산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올해 10월에 착공되어 2011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봉화산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원주 신흥 시가지와 연접된 곳으로 대명원 도시개발지구와 봉화산 제1지구 택지개발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이다. 원주시는 “음식물쓰레기장, 도축장 등 주민들의 기피시설이 혼재하고, 특히 대명원 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공영개발사업에 의한 도시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봉화산 제2지구는 원주시 단계동 716-1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296,614㎡에 사업비 1195억 원을 투입하여 2095세대, 5657명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으로 조성된다. 현재 90% 보상을 완료하고 오는 8월까지 강원도에 실시 계획 승인 신청을 받고 9월경 시공자를 선정하여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과거의 택지 개발과 차별화하여 원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Clean & Green 원주’에 걸맞는 택지를 조성해 공급한다는 것이 원주시의 계획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봉화산 제2지구 택지개발은 1종 일반 단독주택 필지에는 필지당 공용 주차장 1대씩을 사용히도록 하고 10필지를 1개 그룹화 하여 쌈지공원을 제공하며 3층 이하 3가구로 건축을 제한하여 쾌적성을 높였다. 근린 생활 시설 용지에는 중앙에 약 183대 분의 유료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250%로 한정하면서 층수 제한을 폐지했다 그밖에도 저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단지 내 산책로 및 등산 코스를 개발하는 등 공원녹지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국내 경제 동향 등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여 2010년 하반기쯤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6
- ‘초보경매 완전정복’ 무료특강 양재동에 위치한 대한사회교육원은 7월 17일(금) 오후 7시, 경매 완전초보 탈출에서 실전경매 입찰지도까지를 목표로 경매전문가 박태형강사의 실속있고 재미있는 경매무료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7월 20일(월) 저녁 7시부터 2주간은 총6회의 경매초보들을 위한 실전반도 진행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법원경매의 올바른 해석과 이해, 경매용어의 이해, 대법원 홈페이지 이용하기, 담보권 실행에 의한 강제경매, 물권과 채권의 이해, 주거형부동산과 수익성부동산의 이해, 특수물건의 이해, 권리분석의 종합적 해석이다. 무료특강 접수는 전화 예약을 통해 7월 1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문의 1599-200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5
- <금융투자사 테헤란로 빌딩 매입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KB부동산신탁이 ING타워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강남 테헤란로의 데이콤빌딩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금융투자회사들의 테헤란로 빌딩 매입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최근 데이콤빌딩의 소유주인 코람코자산신탁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데이콤 빌딩 매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을 체결했다. 최종 인수 가격은 아직 협상 중이지만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1천870억원 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람코자산신탁이 2004년부터 코크렙제5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운용해 온 데이콤빌딩은 20여곳의 기관과 경쟁 끝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이 빌딩에 장기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 빌딩 인수를 결의했으며, 향후 투자자를 모집해 인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앞서 KB부동산신탁은 지난달 4천억원의 매입 예정가를 제시해 대한생명을 비롯 사모펀드(PEF) 10여곳과의 경쟁 끝에 강남 테헤란로의 ING타워 매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경기 불황을 맞아 저가에 블루칩 빌딩을 매수해 자본 이득을 올리고자 하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임대는 잘 안되지만,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안도감에 향후 임대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yulsi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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