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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부총리 거취 놓고 당·정·청 2박3일 숨가쁜 줄다리기(문패) 청와대, “여론에 밀려도 정치권엔 안밀린다” ‘김 부총리 경질 불가피’ 큰 흐름에는 일치 … 과정마다 청와대 기조 관철 청와대, “여론에 밀려도 정치권엔 안밀린다” ‘김 부총리 경질 불가피’ 큰 흐름은 일찍 ‘일치’ … 과정마다 청와대 기조 관철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1일 자진사퇴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1일부터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한명숙 총리의 사퇴압박과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김 부총리가 1일 교육위 전체회의 직후 자진사퇴할 것이란 언론과 정치권의 관측이 대세를 이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오히려 김 부총리는 “사퇴는 무슨 사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총리의 사퇴를 끌어낼 것으로 예측됐던 국회 교육위 회의는 여야 의원들이 김 부총리의 논리적 해명과 반박을 뒤집지 못했다. 결과는 ‘김 부총리의 판정승’. 여당과 한 총리측이 자진사퇴를 공개 촉구한 31일부터 이날까지 청와대는 당·정을 상대로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당·정은 물론 한나라당 민주당 등 야권까지 나서 “해임건의안 국회제출을 검토하겠다”고 압박을 가했지만, 김 부총리의 거취 문제는 결국 “이유없는 경질은 없다”는 청와대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의 이런 기류와 대응은 “여론에는 밀릴 수 있어도 정치권에는 밀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총리실 ‘자진사퇴’ 공개 압박 =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론이 불거진 31일 당정청간 기류는 확연히 달랐다. 김근태 의장이 공개적으로 김 부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아침 “국민들은 교육부 수장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진사퇴 압박에 들어갔다. 한명숙 총리도 여당과 정치권의 이런 기류와 발을 맞췄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 김 부총리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총리실은 오후에 “1일 중으로 부총리 거취에 관해 한 총리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총리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한 총리가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와중에 김병준 부총리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밝혔지만, 여야 각 정당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의 우상호 대변인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결국 정치권은 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 부총리의 논문관련 의혹을 검증키로 했다. 정치권의 자진사퇴 압박에 청와대는 “이유없는 경질은 없다”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31일 오전 정태호 대변인이 “이번 사안이 (부총리가)사퇴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고, 교육위 소집이 결정된 뒤인 저녁시간에는 “우선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김 부총리가 국회 청문회 등 공개적인 방식의 사실관계 규명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니 국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청와대가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이대로 물러나선 안된다” = 이날부터 청와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노 대통령과 한 총리의 면담이 끝난 뒤 핵심참모들이 관저에서 대통령과 사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참모진들의 내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대로 물러나서는 안된다”, “야당의 해임건의안을 국회 제출과 통과 여부를 지켜볼 것”이란 말이 흘러나왔다. 하루 뒤인 1일에도 청와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날 아침 청와대 참모들은 “김 부총리의 해명과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교육위 회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김 부총리 본인이 잘 대응해야 한다”고 말해 교육위 회의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동시에 해임건의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친 한 총리에 대한 불쾌감과 불만도 제기했다. “한 총리는 당과 연결된 사람이라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발언이 나왔다. 교육부 핵심관계자들도 “오늘 김 부총리가 자진사퇴를 밝힐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교육위 교육위 회의 직후 청와대는 “(김 부총리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해임건의안을 낼 것으로 관측됐던 총리실은 오히려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한 총리는 이날 중으로 입장을 밝히겠다던 방침을 바꿔 “여론을 수렴한 뒤 대통령에게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를 건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한 총리에 대해) 불쾌해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 청와대 내부 기류도 ‘경질 불가피’ 쪽으로 정리됐다. ‘교육위 해명으로 의혹은 해소됐지만, 여론을 돌리지는 못했다’는 것. 김 부총리는 10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김 부총리와 청와대 간의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2006-08-02
- 김병준 부총리 아무리 다급해도... "이런 식 검증하면 앞으로 교수출신은 절대 장관 할 수 없다" “주요대학도 100% 중복게재했다...나는 오히려 중복논문 적다" “(박사논문 지도 할 때) CEO에겐 심사위원들이 이심전심으로 조금 관대” 교수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김병준 부총리를 둘러싼 논란이 전체 교수사회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수들은 김 부총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면서 대학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처럼 표현하는데 대해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연구와 학생지도에 주력하는 한 교수는 “대외활동에 적극적이고 용역 많이 따는 교수들의 문제에 왜 다수 교수를 끌어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부총리는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이런 식으로 (각주까지 들이대며) 검증하면 앞으로 교수 출신은 절대 장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수사회에는 나만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김 부총리는 또 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BK21 1단계사업 실적보고 당시 논문실적을 부풀린 잘못을 인정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주요 대학들도 거의 100% 중복 게재했다”며 자신은 오히려 중복논문이 적다고 해명했다. 이 덕분에 BK21 참가교수들은 모두가 ‘실적 부풀리기’를 하는 집단으로 비춰지게 됐다. 직장을 다니며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늦깎기 학생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교수들도 힘이 빠지기는 마찬가지다. 김 부총리는 교육위에서 성북구청 용역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하며 “경력을 가진 CEO에겐 심사위원들이 이심전심으로 조금 관대한 일반적 기준이 가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으로 많은 대학과 교수들이 ‘자의적 잣대’로 논문을 평가하고 있다는 눈총을 받게 됐다. 또 학위를 받고 자랑스러워했던 경력직 학위취득자들도 뜨거운 주위의 시선을 무시하거나 해명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교육 부총리는 교수, 교사 등 교육가족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하는 교육계의 수장이다. 진퇴여부를 떠나 김 부총리는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자존심과 도덕성에 타격을 받은 교육가족들을 어떻게 대할지 걱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2
- 경기녹지재단, 조경가든대학 교육생 모집 경기녹지재단은 실내외 정원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조경가든대학의 3기 교육생을 8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재단 홈페이지(www.ggf.or.kr)와 신구대학 식물원 (cyber1.shingu.ac.kr/~garden)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참가비 5만원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3기 교육생은 9월 첫 주부터 총 32시간(2개월)의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데 수목유지관리, 실내외정원꾸미기 등 정원조성에 관한 충분한 실습과 현장학습을 받을 예정이다. 1기 수료생 김옥지(52)씨는 “수료생들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푸른마음회를 결성해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다”고 만족해했다. 1, 2기 수강생 공개 모집에서 각 반별 정원이 하루 만에 마감되는 등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녹지재단 이병만 사무처장은 “실내외 정원은 새집증후군을 없애주고 적은 비용으로도 생활주변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 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총 32시간의 2개월 과정이 집안과 주변 환경을 푸르게 변화시키는 청량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031-250-2734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7
- 경기도, 폭염종합대책 발표 경기도는 4일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폭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도는 폭염에 가장 취약한 독거노인·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군 재난부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보건의료 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폭염대피소(Cooling Center) 지정, 운영하고 임시주택 거주자에 대한 그늘막 지원, 독거노인 등에 대한 담당 도우미 지정 및 건강 체크, 피해 예상자에 대한 DB 구축 및 안부 전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폭염대피소는 도시, 농촌 등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피장소를 사전에 지정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도는 시군별로 마을회관, 경로당, 읍·면·동사무소를 폭염대피소로 운영해 일사병 등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폭염 피해예상자에 대한 DB를 구축해 폭염 발생시 사전 대피하도록 조치하고 응급의료기관 연락처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비치하도록 했다. 또 폭염발생시 모든 공공시설을 개방해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전사고, 식수부족 등에 대비해 생활편의시설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폭염이 사회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지난 1994년 여름에는 전력수요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력예비비율이 2.8%까지 떨어져 이로 인한 전력난 가중으로 기업이 조업을 단축하고 집단휴가가 실시됐다. 또한 1994년 7월 22~29일 동안 서울의 사망자 수가 1991~1993년 같은 기간 대비 72.9% 증가했고 65세 이상의 노약자 사망률이 무려 104%나 달했다. 이 밖에도 각종 수인성 전염병 발병 가능성이 증가하고 농축수산물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문화행사 및 학교시설내 안전사고 예방분야, 가축, 농작물 등 농어업분야, 보건복지, 환경, 소방재난분야 등 각 분야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대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책자를 발간, 배포했고 시군의 홈페이지에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게시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폭염관련 피해자 응급처리를 위해 직장자위소방대대 15회 536명, 초중학교 체험캠프 76회 1만6171명, 체험캠프 1077명을 교육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7
- ‘교육부총리 = 교수 출신’ 다시 깨질까 ‘교육부총리 = 교수 출신’ 다시 깨질까 아직 청와대·정치권 관심 밖 … 한번 검증된 인사 기용도 가능 노무현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지난 2일 제출된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사표가 빠르면 7일 안에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차기 교육부총리 인선을 둘러싼 하마평이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오가고 있으나 논문 파동, 당청 갈등, 여야대립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휴가와 법무장관 선임을 둘러싼 당청 갈등 탓에 교육부총리 인선 문제는 청와대와 정치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참여정부 이후 거론됐던 인물들을 한번 더 거론해보는 수준이다. ◆교수나 정치권 인사 입각 쉽지 않을 것 =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거론되는 교육계 인사는 고려대 어윤대 총장,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 서울대 김신복 부총장(전 교육부 차관), 호남대 이현청 총장(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등이다. 설동근 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겸 부산시교육감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인사로는 이미경 의원, 김영춘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김효석 의원(민주당) 등이 거명되고 있다. 교육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교수 출신이나 정치권 인사들의 입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병준 부총리를 사퇴로 몰았던 논문 표절, 중복게재, 연구비 중복수령, 논문실적 중복보고, 학위 거래 문제는 대학사회에서 ‘관행’처럼 용인됐던 부분이고 특히 과거로 갈수록 이런 관행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수십년 전 대학사회 관행에 ‘21세기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에서 인선을 하더라도 교수 사회가 선뜻 수락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는 것이다. 2001년 1월 교육부장관이 부총리 급으로 격상된 이후 제1대 한완상, 제2대 이상주, 제3대 윤덕홍, 제4대 안병영, 제5대 이기준, 제6대 김진표, 제7대 김병준 등 모두 7명이 장관에 임명됐다. 김진표 전부총리를 빼면 7명 중 6명이 교수 출신이다. 이번 장관 인선을 앞두고 교육계에서는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 전 부총리에 이어 다시 한번 ‘교육부총리 = 교수 ’라는 공식이 깨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출신을 임명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 전문성 논란, 코드인사 등을 이유로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와대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와 여권 일부에서는 관료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검증된 인물들을 강력한 후보군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후보들로는 이희범 전 산자부 장관,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 등이다. ◆“대통령 임기와 함께 하겠다” = 여권의 한 인사는 “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로 볼 때 교육부총리는 자신이 검증했거나 주변 인물을 기용할 것”이라며 “교수와 정치권 인사 선임이 어렵다면 한번 검증된 참여정부 출신 인사를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6월 말 김진표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 교육행정이 사실상 ‘마비상태’라며 하루빨리 교육부총리를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취임 당시 ‘임기를 함께 하겠다’던 교육부총리가 평균 8개월 정도의 단명으로 중도하차한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조심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06-08-07
- 어린이에게 주식 가르치세요 여의도 증권맨이 어린이들을 위한 주식교육서를 발간했다. 어린 나이에 경제금융교육을 시켜야 성인이 됐을때 올바른 자산운용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팀 조한조 연구원은 2일 어린이용 주식투자 지침서인 ‘부자아빠가 들려주는 주식이야기’를 냈다. 조 연구원은 “IMF 이후 한국사회는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이라는 ‘플라스틱 버블’로 휘청였는데, 이는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이 책에서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상식을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일러스트와 함께 알기쉽게 설명해놓았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3
- 안산·시흥시, 평생학습도시 지정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가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선정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평생학습도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매년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추진체계, 조례 제정여부, 전문인력 확보상황 등을 종합 심사해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 받고 매년 우수 프로그램별로 국비를 지원 받게된다. 그동안 양 시는 교육청과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체결, 조례제정 및 전담기구 신설, 평생학습 위원회 구성운영, 홈페이지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안산시는 평생학습도시 역점사업으로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글교실과 외국인 근로자 문화사업, 국제결혼가정 지원, 외국인 노동자 자녀 및 코시안을 위한 정규교육 취학지원 등을 특화해 추진했다. 이번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계기로 시흥시는 그간 준비해 온 평생학습 축제를 확대 개최하고 평생학습기관·단체간 네트워크를 추진하며 인적자원 풀(pool)제를 운영해 평생학습도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안산시도 10월에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개최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에는 현재 1담당의 평생학습 전담기구를 확대하고 시장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학당’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연수 시흥시장은 “시흥만의 독특한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원 안산시장도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3
- 김병준 부총리 진퇴공방 벌인 당청 우리당, 김병준에 ‘충분한 해명후 명예로운 퇴진’ 요구 관철 우리당이 내놓을 ‘수정된 정책’과 청와대 어젠다 충돌 불가피 김병준 부총리 내정 때는 청와대가 열린우리당의 기세를 눌렀지만 김 부총리 사퇴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청와대를 꺾었다. 김병준 부총리를 둘러싼 당청간 기싸움 전적은 1승 1패. ‘기싸움’은 치열했다. 지난달 3일 노무현 대통령이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로 내정할 때 열린우리당은 “민심을 거스르는 인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그대로 밀어붙였고, 관철시켰다. 그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반대’라는 당내 기류를 노 대통령에게 전하지 못해 당 안팎으로부터 리더십을 의심 받았다. 당시 노 대통령과 당과의 소통통로는 사실상 당의장 이외엔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지난달 28일부터 ‘김병준 사퇴불가피론’이 퍼진 이후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기민하게 움직였다. 김근태 의장은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한다’ ‘명예롭게 사퇴해야 한다’며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 요구의 톤을 높였고, 한명숙 총리는 노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가지면서 ‘김 부총리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당에서 간’ 한 총리는 철저하게 열린우리당과 보조를 맞췄다. 민심의 흐름과 당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전하는 ‘소통’의 역할을 한 총리가 수행한 것이다.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 이전 당 관계자들의 말과 분위기를 보면 김 부총리는 ‘충분한 해명 후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시나리오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있던 지난 1일 우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자진해서 물러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김 부총리가 교육위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충분하게 해명한 후 바로 명예롭게 퇴진할 것이다. 31일날 김근태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한명숙 총리,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만나 그렇게 정리했다”며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기정사실화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김 부총리는 2일 오전 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기자들을 대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권내 힘의 관계가 열린우리당 쪽으로 쏠렸다고 보긴 아직 이르지만, 당청은 앞으로 각종 현안을 두고 더욱 치열하게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무부 장관 인선 때 노 대통령이 ‘문재인 카드’를 꺼내들면 당청간 충돌은 불가피하다. 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2일 저녁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으로 문재인 전 수석만한 인물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문 전 수석을)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만일 노 대통령이 문재인 법무부 장관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참에 당청관계를 끝장내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당청관계는 전면전”이라는 말까지 했다. 당청간 충돌요소는 인사문제뿐 이외에도 곳곳에 숨어 있다. 앞으로 우리당이 제시할 ‘수정된 정책’과 청와대 어젠다가 충돌할 가능성도 높다. 지난 2일 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힌 것만 봐도 당청간 긴장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알 수 있다. 당청갈등이 단순한 기싸움의 수준을 넘어 결별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올만한 대목이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당과 청와대가 가장 아름답게 결별하는 방법은 정책을 두고 한바탕 크게 부딪히고 헤어지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인선 등 인사문제가 해결되면 ‘정책’이 당청관계 정리의 마지막 순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3
- 노 대통령 ‘문재인 카드’ 다시 꺼내들까 ‘김병준 카드’를 잃은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카드’를 다시 꺼내들까. 2일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의표명으로 정치권의 시선이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옮겨졌다. 노 대통령이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후임으로 문 전 수석을 앉힐지가 관심사다. 김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문 전 수석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의 분위기는 반대 기류가 강하다. 코드인사로 민심의 역풍을 부를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근태 의장은 2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는 법무장관에 가장 적합하고 훌륭한 인물이라고 보지만, 국민들이 적합하다고 보지 않는 것 같다”며 당내의 이런 정서를 전달했다. ◆김병준은 ‘내각관리용’, 문재인은 ‘권력관리용’ = 노 대통령에게 김병준 부총리의 입각은 ‘내각관리용’이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김 부총리는 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다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을 총괄해온 인사다. 노 대통령의 입장에선 그다지 미덥지 못한 한명숙 총리를 대신해 내각 내부에 자신의 뜻을 대신 관철할 ‘군기반장’ 역할을 해낼 최적의 카드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전 수석의 입각은 ‘권력관리용’이란 의미가 있다. 임기 종반 권력관리를 위해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인선은 노 대통령이 무엇보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문재인 법무장관 카드’는 지난달부터 청와대의 인사검토안에서 오르고 내리기를 거듭해오다 김 부총리 사태를 겪으며 다시 떠오르게 됐다. 노 대통령의 후임 법무장관 인선은 임기 종반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 여부와 당청관계 향방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오르내리기 거듭한 ‘문재인 법무장관 카드’= 문재인 전 수석의 법무장관 발탁 가능성이 처음부터 검토됐던 것은 아니다. 천정배 장관의 당 복귀설이 나오기 시작했던 지난달 초, 노 대통령은 정상명 현 검찰총장의 법무장관 승진을 적극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장을 법무장관에 앉히고 부산 출신의 이종백 차장을 후임 총장으로 올리려는 복안이 담겨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었다. 이 차장은 노 대통령의 사시 동기(17회)다. 그러나 정 총장의 임기는 1년 반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정 총장 자신이 “임기를 지키고 싶다”며 고사해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태에서 천 장관이 물러났고, 문재인 카드는 이때부터 떠올랐다. 청와대가 문 전수석과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총장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것. 그러나 코드인사란 정치적 부담에 문 전수석 본인도 고사했고, 열린우리당의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청와대가 문 전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에 의사타진을 했고, 여당 지도부는 하루 뒤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여당의 분위기를 감지한 청와대는 문재인 카드를 일단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이후 김병준 부총리와 관련된 의혹들이 정치쟁점화하면서 ‘김병준 지키기’와 ‘문재인 기용’의 두 카드를 모두 사용하기 힘들다고 본 때문이다. 이런 변화로 인해 새로 검토된 인선안이 김성호 청렴위 사무총장과 임내현 전 법무연수원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사의표명으로 상황이 다시 바뀌었다”는 게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설명이다. 김병준 부총리를 지켜내기 위해 접었던 문재인 법무장관 인선안이 다시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참모는 3일 “교육부총리와 법무장관의 후임 인사는 동시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침묵의 휴가를 보내고 있는 노 대통령이 후임 법무장관과 관련, 어떤 선택을 할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3
- <박석무 칼럼>왜 고전국역원인가?(2006.08.03) 왜 고전국역원인가?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는 1965년에 설립되었다. 전통문화의 계승을 기치로 내세운 지 40년이 넘었다. 국가에서 도와주는 보조금이 운영비와 사업비의 중심이 되고는 있으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 경제 10대국에 들어가는 나라의 일로는 참으로 딱한 일이다. 그러나 관계자들의 사심 없는 노력과 희생적인 공헌에 의해 결과적으로는 대단한 업적을 이룩해놓았다. 한문으로 된 고전 102종류 984책을 국역하여 출판하였고, 2005년 10월로 기준하여 우리나라 역대 문집들을 총정리 한 ‘한국문집총간’ 350책을 완간하였다. 최치원(고운)의 ‘계원필경’에서 한말의 학자 조긍섭(1873~1933)의 ‘암서집’에 이르는 662명의 문집 663종이 실렸다고 한다. 옛 책으로 3458권, 1억 5만 여자, 20년이 걸린 작업 끝에 이룩된 결과다. 중국에서 오래 전에 문헌 3458종 7만9582권의 ‘사고전서’를 발간한 것에 비하면 정말로 왜소하지만, 예산이나 동원된 인원으로 보면 그래도 훌륭하게 일한 결과에서 나온 것임은 분명하다. 어쨌든 그런 결과로 우리는 귀한 한문고전의 원전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귀중한 민족의 고전들을 한문을 모르는 일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뛰어난 학자들인 성호 이익이나 연암 박지원,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등의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맙고 다행한 일인가. 앞으로도 간행해야 할 문집총간이 수없이 쌓여 있는 것도 문제지만, 완간된 350책의 문집총간만 번역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 세월이 소요될지 계산하기도 힘든 상태이니, 막막하여 하늘을 쳐다보아도 답답할 지경이다. 각 대학의 도서관 한적(漢籍)부나, 공도서관에 쌓여 있는 그 많은 한문으로 된 고전들은 언제쯤이나 번역될 것인가. 그나마도 한문을 정규적으로 배운 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노쇠하거나 세상을 뜨는 지경이고, 본격적인 한문교육을 받은 사람은 수효도 적지만 완숙하게 한문을 번역하는 일에는 미흡하기 그지없어, 이대로 가다가는 한문을 배우지 못한 세대들은 우리의 고전에는 까막눈이고 마는 사태에 이르지 않을까 태산 같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문 고전을 정리하고 번역하는 일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당국의 협조를 얻어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를 확대 개편하여 가칭 ‘고전국역원’ 같은 정부출연기관을 세우자는 논의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 국역자 양성이 시급하고, 미약한 재정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역사업을 위해서는 국가나 정부의 배려가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문화의 전승이나 외부로부터의 수용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 창조 없이 어떻게 민족문화가 발전하고 나라의 융성이 뒤따를 수 있겠는가. 전통을 무시하고 고전을 천대했던 나라가 제 역할을 했던 경우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는 경제도 과거보다는 무척 발전되었고, 고전에 대한 관심도 예전보다는 더 커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민족의 뿌리와 역사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민족 고전에 대한 관심은 커질수록 의미가 커진다. 경제적 조건이 우리보다 훨씬 취약한 북한에서도 고전번역사업에 열을 올리고 큰 성과를 걷은 것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번역되었고, 다른 고전들도 우리보다 앞서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거대한 문화사업은 민간단체나 개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는 일이다. 우선 상업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의 갖가지 문화사업들이 속속 진행되는 것만 보아도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해야만 활성화된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게 된다. 아직 전통적 한문교육에 의해서 성장한 한학자들이 몇몇 분이라도 살아있는 지금 당장, 고전국역원을 세워 번역에 필요한 원전 독해력을 지닌 국역자 양성 사업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이 일에 시간을 천연시킬 이유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급히 서둘러 고전국역원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일을 진행해야 한다. 큰 예산도 들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이야기다. 현재 민추에 보조하는 금액에서 20~30억 정도만 더 출연하면 국역원은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애국자나 정부나 국회 관계자들은 하루 빨리 서둘러 시급한 국역원이 탄생되도록 도와주기 바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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