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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여론에 밀려도 정치권엔 안밀린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1일 자진사퇴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1일부터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한명숙 총리의 사퇴압박과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김 부총리가 1일 교육위 전체회의 직후 자진사퇴할 것이란 언론과 정치권의 관측이 대세를 이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오히려 김 부총리는 “사퇴는 무슨 사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총리의 사퇴를 끌어낼 것으로 예측됐던 국회 교육위 회의는 여야 의원들이 김 부총리의 논리적 해명과 반박을 뒤집지 못했다. 결과는 ‘김 부총리의 판정승’. 여당과 한 총리측이 자진사퇴를 공개 촉구한 31일부터 이날까지 청와대는 당·정을 상대로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당·정은 물론 한나라당 민주당 등 야권까지 나서 “해임건의안 국회제출을 검토하겠다”고 압박을 가했지만, 김 부총리의 거취 문제는 결국 “이유없는 경질은 없다”는 청와대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의 이런 기류와 대응은 “여론에는 밀릴 수 있어도 정치권에는 밀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총리실 ‘자진사퇴’ 공개 압박 =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론이 불거진 31일 당정청간 기류는 확연히 달랐다. 김근태 의장은 공개적으로 김 부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아침 “국민들은 교육부 수장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진사퇴 압박에 들어갔다. 한명숙 총리도 여당과 정치권의 이런 기류와 발을 맞췄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 김 부총리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총리실은 오후에 “1일 중으로 부총리 거취에 관해 한 총리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총리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한 총리가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와중에 김병준 부총리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밝혔지만, 여야 각 정당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의 우상호 대변인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결국 정치권은 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 부총리의 논문관련 의혹을 검증키로 했다. 정치권의 자진사퇴 압박에 청와대는 “이유없는 경질은 없다”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31일 오전 정태호 대변인이 “이번 사안이 (부총리가)사퇴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고, 교육위 소집이 결정된 뒤인 저녁시간에는 “우선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김 부총리가 국회 청문회 등 공개적인 방식의 사실관계 규명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니 국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청와대가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이대로 물러나선 안된다” = 31일부터 청와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노 대통령과 한 총리의 면담이 끝난 뒤 핵심참모들이 관저에서 대통령과 사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참모진들의 내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대로 물러나서는 안된다”, “야당의 해임건의안을 국회 제출과 통과 여부를 지켜볼 것”이란 말이 흘러나왔다. 하루 뒤인 1일에도 청와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날 아침 청와대 참모들은 “김 부총리의 해명과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교육위 회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김 부총리 본인이 잘 대응해야 한다”고 말해 교육위 회의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동시에 해임건의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친 한 총리에 대한 불쾌감과 불만도 제기했다. “한 총리는 당과 연결된 사람이라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발언이 나왔다. 교육부 핵심관계자들도 “오늘 김 부총리가 자진사퇴를 밝힐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교육위 회의 직후 청와대는 “(김 부총리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해임건의안을 낼 것으로 관측됐던 총리실은 오히려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한 총리는 이날 중으로 입장을 밝히겠다던 방침을 바꿔 “여론을 수렴한 뒤 대통령에게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를 건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한 총리에 대해) 불쾌해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 청와대 내부 기류도 ‘경질 불가피’ 쪽으로 정리됐다. ‘교육위 해명으로 의혹은 해소됐지만, 여론을 돌리지는 못했다’는 것. 김 부총리는 10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김 부총리와 청와대 간의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2
- 한나라, 김 부총리에 ‘무딘 칼’ 한나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1일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출석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위원들이 무딘 비판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날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때 납작 엎드렸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가 하면, 기자들에게 ‘사퇴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 불똥은 엉뚱하게 한나라당으로 튀어버렸다. 이날 한나라당 홈페이지와 교육위를 다룬 인터넷 포탈 기사에는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을 질타하는 글이 줄줄이 달렸다. 실제 교육위원회 내내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의 ‘치밀한’ 반박에 계속 밀리는 모양새였다. 이군현 의원은 성북구청장 논문거래 의혹을 제기했다가 “많은 구청장들에 대해 내가 지도교수를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과 다 거래를 했다는 얘기냐”는 말에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김영숙 의원은 10분 내내 질문만 하고 답변은 듣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보다 못한 권철현 교육위원장은 “지금 인터넷은 의원들에 대한 비난 일색”이라며 “좀 더 잘해야겠다”고 한소리했다. 같은 시간 네티즌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준비안된 질문이 오히려 김병준을 돕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사실 교육위원회는 통과의례고 조만간 경질할 거라는 게 언론 논조 아니었느냐”며 “그래서 괜히 죽어가는 사람 칼 등 뒤에 꽂기가 좀 그렇지 않냐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언론을 믿은 탓에 비판을 자제했다는 것이다. 교육위 소속인 주호영 의원은 “꼭 언론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되면 사퇴 안 시킬 수 없을 거라고 봤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열린우리당이 계속 감싸다가 이번엔 좀 공격하니까 날카롭다 하는 것이고, 야당은 원래 세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안 했다고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일 뿐이지 내용상으로 보면 한나라당이 제기한 내용이 더 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2
- 박진희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투기자본 횡포 차단, 성공의 필수요건 외국자본 적격성 심사, 투자자 보호 요건 강화 등 필요 증권산업 노동자들은 ‘약정의 노예’로 불린다. 증권업 열거주의로 인한 수수료 위주의 수익구조는 증권노동자를 ‘약정의 노예’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증권산업 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수익구조가 다양해질 수 있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희망해왔다. 하지만 증권산업 노동자들은 선뜻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을 환영하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이 법에 따른 최대 수혜자가 투기자본이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자통법은 외국의 거대 증권산업에 비견될 수 있는 소수의 투자은행을 출현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여러 자리에서 주문하고 있듯이 특화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중소사업장은 알아서 퇴출을 시도해야한다. 투자은행이 되기 위한 규모의 실현을 위해, 특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자본증식을 위한 감자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전쟁 같은 인수합병이 치러지고, 외국 자본과 상품개발 능력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이다. 그런데 때 마침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한미 FTA와 자통법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부분의 핵심 쟁점인 국경간 공급, 신금융서비스의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자통법은 한미 FTA의 사전 포석처럼 읽혀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모펀드 등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어 결국 자통법이 한국 증권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외국자본의 시장으로서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지워버릴 수가 없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먼저 경험한 은행권의 경우 외국자본 지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986년 증권시장 자유화 조치를 단행한 영국의 경우 영국 10대 증권사 중 9개사가 외국 금융기관에 합병됐다. 론스타 등 한국사회는 이미 투기자본이 자기의 이익 실현을 위해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남기는 지 경험했다. 증권산업도 브릿지증권의 BIH, 메리츠증권의 PAMA, 서울증권의 퀸텀인터내셔널의 투기자본 행태를 경험한 바 있다. 증권산업은 자금중개의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외국자본이 자본시장을 장악하면서 유상감자, 고배당 등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투기행태를 보일 때 그 위기는 론스타 위기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증권산업노동조합은 자통법이 투기자본 척결과 금융공공성 실현을 위해 △사모펀드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외국자본 적격성 심사 강화 △자금조달 감시 기능 강화 △자본변동 규제 방안 마련 △금융자본의 사회기여제도 의무화 △3만 증권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문화 교육 실시 △ 투자자 보호 요건 강화 등을 재경부에 이미 요구했다. 증권산업의 공공성은 각종의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로 직결된다. 외형적, 수치적 발전을 위해 정부는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가서는 안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6
- 수능, 언어영역 10문항 줄인다 2010학년도 수시 1학기 공식 폐지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현재 60개인 수능 언어영역 문항 수를 50개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시 1학기 모집은 2010학년도부터 공식 폐지되고, 2009학년도 입시에서는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8월 말에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수능시험 언어영역 문항 수를 현행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문항 축소에 따른 수험생 간 유·불리, 관련 교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세부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발주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교시에 배정된 연어영역은 90분 동안 60문항을 풀어야 해 수험생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왔다”며 “2008학년도부터 9등급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문항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돼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언어영역 문항수를 줄이는 대신 탐구영역 문항을 20개에서 25개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수시1학기 모집을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10학년도부터 제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단 2008학년도와 2009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수시1학기 폐지는 선발방식의 다양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고3 교육과정 운영을 부실화시키고, 입시업무 과중으로 대학과 고교의 정상적인 학사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 5월 교육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현재 서울대는 수시1학기 전형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은 2008학년도부터 수시1학기 모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실업계 고교 졸업자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2008학년도 수능시험일은 내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1월 15일 시행되며 성적은 12월 12일 통지된다. 정시모집은 군별로 2007년 12월 20일부터 원서접수가 이뤄지고 등록은 2008년 2월 4~5일 이틀간이다. 또 수시1학기 원서접수는 2007년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 간 실시되고, 수시 2학기 원서접수와 전형은 9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www. moe.go.kr, 정보자료실 1927번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4
- 온라인 교육 사이트 ‘ D-100일 이벤트’ 수험생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활용할만해 2007학년도 수능시험이 100여일 남았다. 수능시험이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스트레스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다. 온라인 교육 사이트들이 준비한 이벤트에 참가하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공짜 해외여행까지 다녀올 수 있다. ◆이투스 =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 이투스(www.etoos.com)는 각오를 다지고 친구도 응원할 뿐 아니라 선정될 경우 학급 전체가 피자를 먹을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희망의 메모 채우기’ 코너에 접속, D-100일을 맞은 다짐을 적어야 한다. 이투스는 참가학급 중 가장 많은 희망 메모를 남긴 5학급을 선정해 1~3위를 차지한 학급 전체에게 피자와 이투스 문제집을 제공한다. 또 4~5위 학급에는 전원이 먹을 수 있는 피자를 제공한다. 이투스는 또 친구들을 응원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친구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투스 사이트에서 문자 메시지를 작성해 놓으면 D-100일 당일인 8일 일괄적으로 전송된다. 참가자 중 100명을 선발해 이투스 모의고사 문제집을 보내준다. 이번 이벤트는 8월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비타에듀 = 비타에듀(www.vitaedu.com)는 3가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수험생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사연과 연락처를 작성하면 우수사연을 작성한 신청자의 학교나 학원으로 ‘비타에듀 버스’가 출동해 같은 반 친구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비타에듀 도시락 버스 출동’ 행사가 8월 한 달 동안 진행된다. 또 수험생이 자신의 수능점수를 예측해 홈페이지에 등록해 놓으면 11월 16일 수능 후 가장 근접한 신청자를 선정해 유럽, 미주 등 해외여행권을 증정하는 ‘수능토토’ 행사도 진행된다. 이 밖에도 비타에듀는 ‘나도 한다! 조삼모사 패러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웨이에듀 = 유웨중앙교육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 유웨이에듀(www.uway edu.com)는 수능 D-100을 앞두고 ‘실력 진단 semi 모의고사’와 ‘합격부적 이벤트’를 실시한다. ‘실력진단 semi 모의고사’는 수능시험이 100일 남은 시점에서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학습 가이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주는 서비스다. 36년 전통의 중앙모의수능 출제진이 직접 엄선한 주요 문항을 사용한다. 모의고사에 참여한 수헙생들은 오답노트를 통해 자신의 취약부분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맞춤 강좌 추천 서비스도 받게 된다. 응시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이며 영역에 따라 10~20문항까지 제공된다. 또한 지친 수험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의 ‘합격부적 이벤트’도 실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합격부적, 시험대운부적 등 다양한 온라인 부적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유웨이에듀는 대학생 선배들의 Q&A 코너와 강사들의 응원메세지도 전달할 예정이다. ◆대성마이맥 = 온라인 대입수능교육사이트인 대성마이맥(www.ds.co.kr)은 수능 D-100을 맞아 2학기 수능 대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1+1 이벤트’를 15일까지 실시한다. ‘1+1 이벤트’는 ‘여름방학 전영역 할인특강’ 등 강좌나 교재를 신청한 모든 회원에게 ‘2007학년도 대학입시 전망과 대책’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여름방학 전영역 할인특강은 ‘여름방학 언어·수리·외국어영역 특강’과 ‘용호상박 사회·과학탐구 특강’에 한해 2강좌 이상 구매할 때 10% 할인혜택을 준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4
- 금천구, “폭우에도 끄떡없어요” 금천구가 ‘수해안전지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7월 중순과 하순 서울지역에 내린 두차례 집중호우에도 한 건의 주택침수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가산동 일대 일부 도로침수가 전부였다. 상습 침수예상지역인 시흥 사거리 일대와 시흥 3동 석수역일대와 반지하 주택이 많은 독산동에서도 주택침수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비결은 단순했다. ‘유비무환’. 구는 5월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10월까지 수방체제 확립과 수방교육, 수해복구대책 등 24시간 수해방지 행정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4월에는 시흥3동에서 수해발생에 대비, 이재민대피훈련 실시했다. 5월에도 공무원과 관련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철저한 수해원인 분석을 통한 수방시설물과 재해취약시설 정비·점검도 한 몫했다. 구는 지난 2001년 침수피해 이후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과 시흥사거리 시흥3동 석수역 주변 등을 중심으로 수해항구복구사업을 벌여왔다. 저지대와 지하 주택의 침수 방지를 위해 하수역류방지장치(역지변)를 설치했다. 수방용양수기를 책임관리제로 운영하고 침수 자동경보기도 달았다.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축대, 옹벽, 절개지, 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했다. 지난 2월에는 3850톤의 저수가 가능한 박미빗물펌프장을 새로 건립하고 독산빗물펌프장 증설공사도 추진했다. 한인수 금천구청장은 “올 상반기중 가산디지털단지역, 시흥사거리, 시흥3동 석수역주변 침수방지사업 등으로 수해방지능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한 구청장은 “철저한 수해예방관리활동으로 2005년에 이어 수해안전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4
- 대통령 ‘밝음’ 위해 ‘어둠’은 그들 몫 대통령 대신 여론 뭇매 … 권력남용하다 ‘감옥행’ 수모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동업자로 불리는 안희정씨. 지인들에 따르면 안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현대 대북송금’ 사건으로 법정구속돼 있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자주 면회하러 간다고 한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이자 참모였다는 것. 안씨는 2002년 대선 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실형을 살았고 박 전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영어의 몸’이다. 안씨의 지인들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만나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는지 자세히 알 순 없지만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한다. 지난 2일 사퇴의사를 밝힌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노 대통령의 ‘정책적 최측근’이자 참모였다. 김 부총리는 참여정부 정책의 근간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로 인해 ‘코드인사’ 논란의 한 가운데 있었다. 사실 김 부총리가 받은 비판의 절반은 노 대통령의 몫이라는 지적도 있다. ◆측근의 인생은 불행 = 한국 정치사에서 최고 권력자 옆을 지켰던 측근들의 끝은 대부분 불행했다. 정치적 사건의 중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거나 감옥에 가는 게 마치 정해진 순서처럼 돼 있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이승만의 후계를 꿈꿨던 이기붕은 3·15 부정선거 등으로 정권의 무리한 연장을 꾀하다가 4·19 혁명 직전, 자식의 손에 목숨을 잃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박정희 정권 시절, 김형욱 이후락 등 최측근 참모는 대부분 중앙정보부 출신들이었다. 김형욱은 1979년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고한 10·26 사건 직전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됐고, 제갈공명과 조조를 합쳐 놓았다고 해서 ‘제갈조조’로 불린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은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 이후 중앙정보부장에서 해임된 뒤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했다. ‘최고 권력자 측근의 역할’을 얘기할 때 ‘전두환 시절의 장세동이 필요하다’는 ‘장세동론’의 주인공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1997년 사면복권될 때까지 5공 비리에 연루돼 세차례나 감옥을 들락거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박철언 전 의원은 ‘6공의 황태자’로 불리다가 1993년 슬롯머신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김영삼 정권 시절, 대통령에 대한 보고채널을 통제하면서 권력의 2인자로 군림했던 김현철씨 역시 각종 스캔들에 연루, 구속을 거듭했다. 김대중 정권 때 2인자로 군림했던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이른바 ‘DJ의 입’으로 통했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정권 말기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으면서도 거듭 중용됐지만, 결국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아직까지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대통령 잘못으로 ‘도매금’ 질타 받기도 =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최고 권력자의 측근들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점이다. 이들은 왜 최고 권력자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소위 ‘문제 있는 인물’이 될까. 이유는 최측근이 되면 때론 최고 권력자의 방패가 되고, 때론 손에 더러운 것을 묻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이전까지는 최고 권력자가 정치의 어두운 면을 측근들에게 나눠주면서 대통령 대신 ‘원성의 대상’이 됐고, 때론 이들은 권력을 남용, 영어의 신세로 전락했다. 노무현 정권에서 최측근 인사들의 불행은 과거와 차이를 보인다. 정치의 어두운 부분을 대통령이 혼자 짊어지면서 대통령의 잘못으로 인해 ‘도매금’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과 질타를 받는 게 노 대통령 측근들이다. 문재인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논란에서 보듯, 설령 특별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여론의 이름으로 ‘중용’이 거부되는 상황에 몰리는 게 노 대통령 측근들의 운명이다. (이철희 지음)이란 책에는 ‘참모 십계명’이라는 게 있다. 그 중 △(권력의) 성패와 흥망은 참모의 몫이다. 그러나 진인사(盡人事)할뿐 성패는 하늘에 맡기라 △자신이 들어올 때와 깨끗이 물러설 때를 제대로 알라 △매사 뜻대로,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라.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사의 한계다는 구절이 있다. 우리 헌정사의 참모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듯이 현재의 참모들도 ‘피할 수 없는 인간사의 한계’를 깨닫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4
- “맑은 서울하늘을 약속합니다” 미세먼지 잡아 선진국 수준 대기질 유지 위한 전담조직 출범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 취공시설 6m이상 높게 설치해야 취임 한 달을 넘긴 민선4기 서울시정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간 오 시장의 민선4기 서울시정은 주력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동력 정비에 집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다 실패한 공직자를 우대하겠다’며 공직 내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청 내부 전산망에는 ‘상상뱅크’라는 공간을 만들어 직원들의 의견을 받고 아이디어에 대해 폭넓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한다. 본격적인 실행에 앞서 전열을 정비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시민과 약속했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침과 방법은 ‘100일 후’로 미뤄 놨다. 이를 두고 ‘취임 전에 준비했어야 할 것을 뒤늦게 준비 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오 시장의 민선4기 서울시정의 방향은 3개 본부와 ‘100일 창의서울추진본부’로 집약된다. 맑은서울추진본부, 경쟁력강화기획본부, 균형발전추진본부 등 3개 본부를 신설하고,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장급 교육전담기구(교육기획관)를 신설했다.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맑은서울추진본부는 서울시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집중하기 위한 조직이다. 저대기질개선총괄반, 자동차공해사업반, 교통수요관리반 등 4개의 반으로 나뉘어져 경유차 저공해사업(DPF 등), 승용차요일제 정착 등 교통수요 관리를 통한 대기질 개선 업무를 담당한다. 경쟁력강화기획본부는 문화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연간 600만명 수준인 외국 관광객을 1200만명으로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생산하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균형발전추진본부는 도심 재개발과 강남·북 균형발전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3개 본부는 ‘100일 창의서울추진본부’에서 제기되는 조직운용 관련 제안이나 권고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신설된 교육기획관은 교육지원 및 교육사업을 전담한다. 교육지원계획 수립, 정책개발, 교육 관련기관 업무협의, 교육 불균형 해소대책, 자립형 사립고 등 우수학교 설립ㆍ유치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대기·교통업무 통합 = 맑은서울추진본부(맑본)는 서울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확정된 영문명이(Air Quality Improvement Planning Division)이 보다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맑본은 교통과 환경을 하나의 몸으로 묶었다. 기존 환경국 업무에서 대기질 개선 업무를 거의 가져왔다. 교통은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즉 요일제나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등을 포함했다. 교통분야의 소프트웨어를 가져온 셈이다. 미세먼지 잡기와 교통수요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오 시장 취임 후 매연차량 도심진입 제한조치 등으로 회자됐던 매연저감장치 부착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02년 미세먼지 발생량은 3만3577톤. 이 가운데 자동차 배기가스가 2만5991톤으로 77.4%다. 영국(런던 20㎍/㎥) 미국(뉴욕 21㎍/㎥) 프랑스(파리 22㎍/㎥) 일본 (도쿄 37㎍/㎥)에 비해 2~3배나 높은 미세먼지 수준(58㎍/㎥)을 획기적으로 낮추는데 집중한다. 또하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이다. 맑본은 승용차요일제를 통해 대기질 개선효과가 탁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맑본 관계자는 “서울시민 전체가 요일제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배기가스 발생량이 순식간에 1/7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밝혔다. 지는 셈이다. 미세먼지와 배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수소차같은 대체에너지 자동차나 경전철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맑본은 또 지하 공기와 관련해서는 지하역사 PSD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 사당역에서 시험한 결과 먼지가 1/3로 줄었다. 동시에 안전성 면에서도 탁월하다고 보고 있다. 1기로 건설된 지하철 역사를 우선적으로 PSD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기관과 협의중이다. 그러나 설치비가 역당 25억원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민자로 추진해야 하는데 역시 액수 부담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9월에는 대기질 개선에 관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이명환·김진명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1
- 비전교조·남성·경력직 약진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후보들이 대거 탈락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1일 전국 14개 시.도에서 교육위원 132명이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또 대전과 경북에서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는 경북에서는 조병인(68)씨가 당선됐으나 대전에서는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어 2일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 평균투표율은 제4대 교육위원 선거 때의 90.7%보다 낮아진 86.8%를 기록했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교조의 퇴조다. 2002년 치러진 4기 교육위원 선거에서 35명을 추천해 24명을 당선시켰던 전교조는 이번선거에서는 42명을 추천해 14명만을 당선됐다. 부산·대전·전남·전북에서는 단 한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전교조가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을 대거 추천한 서울의 참패는 의외의 결과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전교조는 서울에 학교 급식 직영화 운동을 벌였던 배옥병씨,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 회장인 박경양씨 등 교육운동계의 간판급 인사들을 대거 추천했다. 그러나 대부분 낙선하고 이부영(도봉·노원·중랑) 전 전교조 위원장과 박명기(서초·강남·송파·강동) 서울교대 교수만이 당선됐다. 4기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전교조 추천후보가 전체 위원 15명 중 7명에 달해 최초의 전교조 출신 의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제중·고 설립, 학력 신장 교육, 학교 선택권 확대 등 교육청의 정책들이 교육위 거부로 추진되지 못했다. 교육계에서는 전교조 퇴조의 원인으로 먼저 전교조를 둘러싼 색깔 논쟁을 꼽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북한 역사책을 발췌해 통일학교 행사 교재로 만들어진 사실이 선거 막판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전교조가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반대, 교원평가 반대 등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예년과 달리 한국교총, 사학재단들이 지지후보를 냈다는 점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 것으로 원인으로 이 단일후보를 배출했던 것도 큰 변수로 작용했다. 서울의 경우, 한국교총은 서울에서 15명 후보를 내 이 중 11명이 당선됐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도 교육경력직과 남성후보의 강세는 여전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구, 강원, 경남, 전북, 전남지역에서 교육자 출신이 아닌 비경력직 후보들이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또 여성후보자는 대전, 경기에서만 각각 2명과 1명이 당선되는데 그쳤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적발된 위법행위가 총 94건으로 2002년 교육위원 선거에 비해 84% 늘어났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 가운데 33건은 고발조치하고, 12건은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1
- 국립서울병원, 자폐아 위한 특화사업 추진 국립서울병원(원장 장동원)은 소아·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 소아청소년진료소를 운영하는 한편 소아 및 청소년 자폐증 등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병원은 또한 자폐증 아동의 부모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동 연령대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아동과 부모 교사 대상의 교육을 강화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 예방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병원은 기존의 과체제를 없애고 팀제로 전환하는 조직개편을 이날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성과중심의 자율행정조직으로 거듭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실시됐다. 이번 조직개편에 이어 올 10월부터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실 설치, 노인우울증 및 치매 클리닉 등을 개설, 운영하고 환자의 권익신장 및 원스톱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병동체계 개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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