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7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북도 중국 중경시 공무원 새마을 연수 실시 경북도는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6일동안 중국 중경직할시의 농업담당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새마을 교육을 실시했다. 중경시 새마을 연수단은 중국 중경시와 산하기관에서 직접 농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5명이다. 연수단은 경운대학교 새마을 국제대학에서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기본원리, 추진경험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해 새마을 이론을 공부했다. 또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청도군 신도리마을, 박정희대통령 생가, 군위농협유통센터, 경북도농업기술원, 경북 의성군 녹색농촌 체험마을, 경주(불국사, 박물관, 문화엑스포 등) 등을 견학했다. 경북도는 지난 4월 경운대학교와 새마을교육 협약을 체결한 이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의실·강사진 준비 등 외국인 새마을교육을 준비해왔다. 특히 지난 6월 이의근 전도지사가 중국 중경시를 방문, 왕홍거 중경시장과 ‘새마을운동 교류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새마을 세계화운동의 물꼬를 열었다. 경북도는 일주일 과정의 중경시 새마을 연수단을 계기로 중국 연수단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철우 정무부지사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경상북도와 새마을 브랜드를 국제화하여 경북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중국인들의 지역 방문에 따른 경북의 홍보와 관광 진흥, 지역 기업의 수출촉진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사진설명 중국 중경시 새마을 연수단 25명이 지난달 28일부터 경북 구미시 경운대학교 새마을 국제대학에서 새마을이론을 공부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1
- 제목: 제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강원도 삼척(수요일에...두꼭지) 강원도 삼척이 내년 8월에 열리는 제 2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 결정됐다. 삼척은 덕산·맹방 해수욕장의 조류와 바람, 넓은 백사장 등 자연 환경이 해양스포츠 경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접근성 및 편의시설 등 대회 개최 여건이 우수해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해양부는 대회 유치를 희망한 강원 삼척, 전남 목포, 경북 포항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를 기초로, 해양부, 문화관광부, 대한체육회와 해양소년단연맹 관계자가 참여하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최지를 결정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주최로 올해 처음 열리는 제1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경북 울진에서 열린다. 주관은 울진군과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해양소년단연맹이며 요트, 비치발리볼, 카누 등 5개 정식 종목과 일반인 대상의 수상오토바이, 바다수영 등 4개 번외 종목 및 바나나보트 등 13개 체험 종목을 진행한다. 해양부는 이 대회를 통해 국민들이 해양레저·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홈페이지(http://www.momaf.go.kr/sport/ma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해양소년단연맹단원 해상암반 체험활동 전호성 기자 2010년까지 여성어업인 육성에 6천억원 투입 해양수산부가 여성어업인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한다. 여성어업인은 2004년 말 기준 어업종사자 12만 2000명 중 46%인 5만6000명에 달한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여성어업인의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복지문화증진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등이다. 주요 기본계획 내용은 남성위주의 어업면허 등 재산권 소유나 어촌계 등 생산자 조직 가입, 정책자금의 대출 대상 등이 대폭 개선된다. 이에 따라 어업권 등 재산의 공동소유, 남편과 함께 공동어업경영인으로서의 지위 확보, 여성어업인 명의의 출하 및 관리통장 갖기 운동, 영어법인 설립 등 생산자 조직에의 참여와 여성임원의 확대 등이 본격 추진된다. 여성어업인 전문인력화와 관련해 2011년까지 어업인후계자의 10%를 여성으로 육성해 이들에게 영어기술과 전문경영능력을 높이고 여성의 섬세함을 활용해 경쟁력이 높은 분야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연수 기회도 주어진다. 해수부는 이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10년까지 여성어업인 교육훈련 등에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농림부, 여성부 등과 함께 △농어가 도우미 등 인력지원 3995억원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158억원 △영유아 양육비지원 등 1891억원 △문화여건개선 및 국제결혼 이주여성 적응지원 29억원 등 총 6073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같은 정책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5년 마다 실시하는 어업총조사에 여성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조사키로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1
- 몸에 좋은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됐다. 전국 유명산과 계곡, 해수욕장은 피서인파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아직 휴가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마음은 벌써 시원한 바닷가에 있다. 입맛을 돋우는 생선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휴가철 단골 메뉴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연안에서 2,600여종의 다양한 수산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생산량도 연간 270만톤에 이른다. 수산물은 이제 단순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차원을 넘어 건강식품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이유는 수산물이 담백한 맛과 함께 영양가가 풍부한 미식(美食)식품인 동시에 건강, 장수식품의 특색을 두루 갖추고 있는 약식(藥食)이기 때문이다. ◆여름철 위생관리 철저히= 수산물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건강식품임에도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관리부주의로 쉽게 변질되기도 한다. 여름에는 수산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브리오패혈증, 장염비브리오 등 세균성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는 소비둔화와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관련 업계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여름철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유통단계부터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횟집이나 식당에서는 도마, 칼, 행주 등 주방기구를 뜨거운 물에 삶거나 소독할 것을 당부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건강한 사람은 발병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비브리오패혈균은 담수에서 바로 죽으므로 수산물을 담수에 깨끗하게 씻으면 발병 우려가 거의 없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우리나라의 바다를 60개해역으로 나누어 위생환경을 조사한 후, 위생등급을 정하여 관리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전국을 순회하는 질병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생산 및 유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위생적인 수산물 취급지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수산물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양식장에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산물을 생산에서 소비까지 단계별로 위생 및 생산조건 등 모든 정보를 기록해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생산이력제도’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수산물을 누가, 언제, 어디서 생산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는 생산자 및 유통업자, 요식업소에서 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덕분에 질병이 크게 줄었다. 이와 같이 각 분야에서 수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노력으로 올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질 좋은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수명을 늘려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꿈꾼다. 무병장수를 위한 건강식이 바로 바다식품인 수산물이다. 올 여름 바다와 어촌을 찾아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안전한 수산물로 건강도 챙기기를 기대한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 조학행 (사진)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31
- 부산시 초·중·고 내년 258학급 감소 부산지역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급수가 대폭 줄어든다.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의 내년도 학급수는 258학급이 감소한 1만6935학급으로 결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2007~2011년도 학생수용계획안’을 확정하고 신설 학교 3곳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학급수 감소는 저출산 등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부산지역에서만 내년도 258학급, 2008년도 610학급, 2009년도 339학급, 2010년도 560학급, 2011년도 711학급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수도 2006년 현재 53만6525명에서 2007년도 52만9209명으로 줄어들고 2011년에는 45만1374명으로 대폭 감소한다. 2011년까지 학생수는 8만5000명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당초 2011년까지 55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이같은 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라 37개교 신설로 방향을 전환했다. 부산시교육청 김정규 교육지원과장은 “학교신설은 대부분 정관신도시, 신호·명지주거단지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것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 등을 감안해 신설 수요를 최대한 축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는 학급당 학생수로 나타나기도 한다. 부산시는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도시 중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적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는 △부산시 30명 △서울시 32.8명 △대구 33.8명 △인천 33명 △광주 35.3명 △대전 34.6명 △울산 33.4명 △경기 37.3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역시 △부산 33.1명 △서울 33.6명 △대구 34.5명 △울산 34.6명 등으로 부산의 학생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학생수 추세를 감안해 학급수를 줄이고 학생 수요가 있는 동래구 사직2초등학교와 진구 양동여중, 해운대구 반석중 등 3개 학교를 내년에 개교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급총량제 도입에 따라 학생수가 줄어드는 학교의 학급은 줄이고 수요가 있는 지역은 학교를 신설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이같은 ‘20011년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31
- <NGO칼럼>교육자치제, 자치정신 맞게 개정해야 지방교육자치의 중요성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교육정책 공약이 핵심이었던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주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가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체장 후보들은 자신들의 교육정책 공약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의문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자치제도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대표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에 의해 간접 선출되고,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가 이원화돼 있으며 피선거권 자격을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력 낭비와 의결기관 대립 해소하려면 간선제는 후보자들의 조직력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우되고 담합 등의 부정 사례가 끊이지 않는 관행과 무관치 않다.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 이원화는 이중적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로 행정부담 증가는 물론 지적을 피하기 위한 방어행정의 폐단으로 이어지며, 피선거권자 자격 제한은 주민의 선택권 제한은 물론 유능한 인재 유입을 봉쇄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제5대 교육위원 선거 결과는 이러한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주민이나 학부모 대표성 인사의 진출 실패가 그것이다. 제4대 선거 때보다 혼탁 양상은 더욱 심해져서 교원단체 중심의 담합과 지연·학연의 조직선거로 94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 유입을 봉쇄한 채 또다시 교육기득권 세력이 교육위원회를 장악했다. 교육전문가가 교육정책결정권을 독점하는 관행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란 미명으로 교육주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현행 학교운영위원의 교육감·교육위원 간선제를 주민 직선제로 바꾸고,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를 일원화하며, 교육감·교육위원의 자격을 완화·철폐하는 것이 옳다. 교육 전문성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교육주권자인 주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시행된 제주도의 교육자치제도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 교육위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것이다(교육감은 현행 교육감 임기가 끝나는 2008년에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다). 그리고 교육사무 의결기관이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행정력 낭비와 의결기관 간의 소모적 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했다. 다른 지역이라고 못할 이유 없어 제주도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의원 중에서 과반수를 교육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의원의 자격이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 10년 이상 또는 두 경력을 합해 10년 이상은 돼야 되는 등 여전히 피선거권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제한은 장기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다른 지역에서 못할 이유가 없고 반대할 명분은 더더욱 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교원단체나 교육위원회 등 교육계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지방교육자치제를 고쳐야 한다. 교육주권을 교육주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이 원만히 처리되기를 기대해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3
- 경기도 영어마을 민간위탁 반발 교육계·학부모 “참가비 인상하면 공교육 보완 취지 없어져” 경기도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검토중이나 결정된 것 없어” 김문수 경기지사가 영어마을 효율화 방안으로 검토했던 민간위탁이 경영합리화 용역을 계기로 다시 거론되자 공교육 훼손을 우려하는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6월말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정책백서를 펴내면서 김 지사의 공약대로 영어마을을 민간위탁 하게 되면 재정의 부담이 경감되는 반면 교육비 인상에 따른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며 수익사업 강화를 통한 자체 경영합리화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인수위 검토 결과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민간위탁 방안이 민선4기 공약사항 및 도정운영 기본계획 확정을 앞두고 재차 부상하고 있다. 도는 영어마을의 직영 및 민간위탁에 대한 비교, 영어마을 조성 사업비 분석과 경영실적 평가, 교육과정 원가분석과 교육비 책정 적정성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용역을 9월25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는 영어마을 안산과 파주캠프에 연간 27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5박6일 기본프로그램 교육비 33만원 중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8만원이 전부다. 민간위탁을 한 서울이 16만원하고 인천이 12만원 하는 것에 비하면 배 이상 저렴한 비용이다. 7월까지 1만6700여명의 학생이 영어마을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특히 참가 학생의 20%를 차지하는 저소득층 자녀는 무료다. 올해 들어 3200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 2600명을 지원할 계획인 서울시, 지난 2월 개원 이후 217명(4.9%)이 입소한 인천시와 비교하면 경기도의 지원책이 3배 이상 크다. 문제는 적은 비용으로 체험 위주의 영어교육을 받는 것은 좋지만 연간 적지 않은 지원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평 캠프까지 완공되면 도의 지원비는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인지 영어마을을 처음 시작한 경기도를 제외한 타 지자체는 대부분 민간위탁을 했다. 영어마을 사업을 단기간에 가시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하지만 재정부담 경감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는 시설투자와 기본 교구만 지원하고 일체의 운영비 지원은 없다. 인천시는 시설투자는 위탁사업자에게 맡기고 연간 30억원의 운영비만 보조하고 있다. ◆민간위탁 되면 공교육 보완 흐려져 = 하지만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민간위탁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당장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위탁사업자의 속성상 공교육 보완이라는 애초의 영어마을 취지는 흐려질 수밖에 없다. 또 소득별, 지역별 영어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기대하기 힘들어 질 것은 뻔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영어마을 사업의 성격상 협의를 통해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위탁을 통해 비용이 올라가면 영어마을 입소를 원하는 희망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서울, 인천시와는 달리 교육청에서 직접 희망 학생을 받아 학교별로 입소 시기를 결정하고 영어마을 입소기간을 수업 일수에 포함하고 있다. 전체 입소학생의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생 선정도 교육청이 전담하는데 비해 인천은 각 학교의 교사 추천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영어마을 개원 당시 입소인원의 10%를 저소득층 자녀로 하겠다는 인천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무리 지자체의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하는 영어마을 사업에 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김포의 엄모 교사는 “재정 부담 때문에 민간위탁 등을 거론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발상”이라며 “위탁되면 비용이 2∼3배 올라가 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면서 결국 공교육 보완이 아니라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밖에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어마을 조성 당시 수많은 영어교사들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신중한 추진을 제안했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것은 전시성 사업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에 거주하는 백인숙(39) 학부모도 “적자를 봐도 우리 아이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투자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흔히 민간위탁이 되면 서비스가 나아진다고 하지만 수준은 그대로이면서 비용만 커지는 것을 수 없이 보아왔다”고 밝혔다. ◆용역 결과 참고해 최종 결정 계획 = 이러한 지적에 경기도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용역 발주는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분석을 통해 경영합리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미리 민간위탁을 결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를 통해 직영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로 해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영합리화를 위해 일부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3
- 주택 취·등록세 2%로 인하 올해 5000억, 내년 1조4000억 세부담 줄어 분양가 4억원 판교 33평형, 880만원 감소 앞으로 모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등록세가 2%로 인하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개인이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등록세율을 현행 4%에서 2%(취득세 1% 등록세 1%)로 인하하고, 현행 2.5%인 개인간 거래의 취·등록세를 0.5%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하는 재산세 완화정책도 확정해 올해 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의 이날 결정은 그간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동안 개인간 주택 거래세는 2005년을 기준으로 3.5%에서 2.5%로 낮아졌는데 신규주택을 분양할 때 내는 개인과 법인간 거래세는 4.0%를 그대로 유지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현재 개인간 거래는 취득세 1.5%, 등록세 1.0%이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취득·등록세 각각 2.0%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와 농특세(취득세의 10%)를 더하면 개인간 거래는 최대 2.85%,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최고 4.6%까지 늘어난다. 이 때문에 기존 주택 거래에 비해 2%P 가까이 거래세를 더 내왔던 신규 주택 분양자들은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등 사이버 상에서 집단 시위를 벌여왔다. 이날 결정으로 신규주택 취득시 입주자가 내는 세금은 크게 줄어든다. 분양가액 4억원인 판교 필하우스 33평형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1760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880만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된다. 분양가 7억원인 상봉동 상떼르시엘 44평형의 거래세는 3220만원에서 41.3%가 줄어 1890만원만 내면 된다. 또 0.5%p가 인하된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취득가 4억원인 역삼동 SK허브젠 28평형은 18.6%가 감소한 880만원이고, 7억원인 도원동 삼성래미안 42평형은 14.3%의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올해 약 5000억원에 이르는 거래세가 줄어들고 2007년 이후에는 연간 1조40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자부는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인 보유세증가분(부동산교부세)으로 전액 보전할 방침이다. 이용섭 행자부장관은 당정협의 후 가진 간담회에서 “주택거래활성화와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에 대한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3
- 김병준 사퇴 놓고 진퇴공방 벌인 당청 우리당, 김병준에 ‘충분한 해명후 명예로운 퇴진’ 요구 관철 우리당이 내놓을 ‘수정된 정책’과 청와대 어젠다 충돌 불가피 김병준 부총리 내정 때는 청와대가 열린우리당당의 기세를 눌렀지만 김 부총리 사퇴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청와대를 꺾었다. 김병준 부총리를 둘러싼 당청간 기싸움 전적은 1승 1패. ‘기싸움’은 치열했다. 지난달 3일 노무현 대통령이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로 내정할 때 열린우리당은 “민심을 거스르는 인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그대로 밀어붙였고, 관철시켰다. 그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반대’라는 당내 기류를 노 대통령에게 전하지 못해 당 안팎으로부터 리더십을 의심 받았다. 당시 노 대통령과 당과의 소통통로는 사실상 당의장 이외엔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지난달 28일부터 ‘김병준 사퇴불가피론’이 퍼진 이후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기민하게 움직였다. 김근태 의장은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한다’ ‘명예롭게 사퇴해야 한다’며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 요구의 톤을 높였고, 한명숙 총리는 노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가지면서 ‘김 부총리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당에서 간’ 한 총리는 철저하게 열린우리당과 보조를 맞췄다. 민심의 흐름과 당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전하는 ‘소통’의 역할을 한 총리가 수행한 것이다.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 이전 당 관계자들의 말과 분위기를 보면 김 부총리는 ‘충분한 해명 후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시나리오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있던 지난 1일 우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자진해서 물러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김 부총리가 교육위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충분하게 해명한 후 바로 명예롭게 퇴진할 것이다. 31일날 김근태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한명숙 총리,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만나 그렇게 정리했다며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기정사실화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2일 김 부총리는 2일 오전 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기자들을 대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권내 힘의 관계가 열린우리당 쪽으로 쏠렸다고 보긴 아직 이르지만, 당청은 앞으로 각종 현안을 두고 더욱 치열하게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무부 장관 인선 때 노 대통령이 ‘문재인 카드’를 꺼내들면 당청간 충돌은 불가피하다. 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2일 저녁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으로 문재인 전 수석만한 인물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문 전 수석을)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만일 노 대통령이 문재인 법무부 장관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참에 당청관계를 끝장내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당청관계는 전면전”이라는 말까지 했다. 당청간 충돌요소는 인사문제뿐 이외에도 곳곳에 숨어 있다. 앞으로 우리당이 제시할 ‘수정된 정책’과 청와대 어젠다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힌 것만 봐도 당청간 긴장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알 수 있다. 당청갈등이 단순한 기싸움의 수준을 넘어 결별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올만한 대목이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당과 청와대가 가장 아름답게 결별하는 방법은 정책을 두고 한바탕 크게 부딪히고 헤어지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인선 등 인사문제가 해결되면 ‘정책’이 당청관계 정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3
- 금천구, “폭우에도 끄떡없어요” 서울 금천구는 지난 7월 중순과 하순 서울지역에 내린 두차례 집중호우에도 한 건의 주택침수피해나 한 명의 이재민도 발생하지 않아 ‘수해안전지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산동 일대 일부 도로침수가 피해의 전부였다. 상습 침수예상지역인 시흥 사거리 일대와 시흥 3동 석수역일대와 반지하 주택이 많은 독산동에서도 주택침수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비결은 단순했다. ‘유비무환’이었다. 금천구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5월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10월까지 수방체제 확립과 수방교육, 수해복구대책 등 24시간 수해방지 행정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시흥3동에서 수해발생에 대비, 이재민대피훈련 실시했다. 5월에도 수해대책관련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철저한 수해원인 분석을 통해 수방시설물과 재해취약시설의 정비·점검도 수해방지에 한 몫했다. 금천구는 지난 2001년 침수피해 이후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및 시흥사거리주변과 시흥3동 석수역 주변 침수방지사업 등 수해항구 복구사업을 벌여왔다. 저지대와 지하 주택의 침수 방지를 위해 하수역류방지장치(역지변)도 설치했다. 수방용양수기를 책임관리제로 운영하고 침수 자동경보기도 달았다.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축대, 옹벽, 절개지, 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했다. 지난 2월에는 3850톤의 저수가 가능한 박미빗물펌프장을 새로 건립하고 독산빗물펌프장 증설공사도 추진, 항구적인 수해방지에 대비했다. 수해방지예산 407억원이 투입됐다. 금천구에는 박미, 시흥 등 5개의 빗물펌프장이 가동되고 있다. 용량이 부족한 독산빗물펌프장은 내년까지 증설된다. 올해도 독산빗출 펌프장 증설, 하수관거 개량, 역지변설치등 치수와 재해대책사업 15건에 82억6500만원을 투입한다. 2005년도에 453가구에 보급한 침수자동경보기와 진공방수비닐팩을 올해도 83가구에 추가지급 했다. 한인수 금천구청장은 “올상반기중 가산디지털단지역, 시흥사거리, 시흥3동 석수역주변 침수방지사업 등 수해항구 복구사업을 모두 완료해 수해방지능력이 강화돼 최근 두 차례의 집중폭우에도 금천구는 수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구청장은 “철저한 수해예방관리활동으로 2005년도에 이어 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사진설명 지난 2월 완공된 박미빗물펌프장이 최근 두차례의 집중호우에도 금천구 시흥 3동 석수역 주변의 침수피해 방지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2
- 메르츠 은퇴 재무설계 서비스 ‘메리트 4050’ 오픈 ▶ 증권사가 제공하는 은퇴 재무설계 서비스 ▶ 은퇴매니저들의 1:1 맞춤서비스 및 구체적인 장기투자 가이드 제시 메리츠증권(www.imeritz.com, 대표이사 부회장 金翰)은 8월 1일(화요일)부터 은퇴 재무설계 서비스인 ‘메리트 4050’을 오픈한다. ‘메리트 4050’ 서비스는 은퇴자 중심의 재무설계 서비스로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닌 투자자의 성향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다. 이 프로그램은 은퇴 재무설계 시뮬레이션을 통한 체계적인 자산 형성 및 자산 포트폴리오 제안 및 라이프 컨설팅 서비스를 특징으로 한다. 재무설계를 기초로 ‘자녀교육’, ‘상속/증여’, ‘창업’, ‘건강관리’ 및 퇴직 후의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아웃 플레이스먼트(Out Placement)’ 프로그램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은퇴 재무설계를 담당하는 ‘은퇴 매니저’를 발굴, 육성해 전지점에 배치했다. 앞으로 은퇴 매니저들은 고객의 생애주기(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재무설계와 라이프 컨설팅을 담당하게 된다. 양광영 메리츠증권 SI실장은 "''메리트 4050'' 서비스는 상품 판매보다는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43~52세에 걸쳐있는 800만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를 타깃으로 한다”며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준비와 주식 직접투자인구 시장의 정체기 돌입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은퇴 재무설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메리트 4050’ 서비스를 받고 싶은 고객은 메리츠증권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과 전화 신청을 통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상담 받을 수 있다. ▶ 문 의 : 메리츠증권 S I 실 양광영 실장 (Tel. 3779-4585) ▶ 자료문의 : 메리츠증권 홍보팀 엄세원 대리 (Tel.3779-4543) ※ 참조 : 국내외 퇴직자 전용 펀드 및 서비스 관련 내용입니다.. 참조해주세요~ PCA생명 Life Cycle Fund - 기존 VUL 상품을 라이프사이클 펀드로 전환하는 형태 현대증권 로얄실버펀드(테마펀드) 삼성증권 웰스플랜펀드 피델리티라이프스타일펀드(HSBC 독점판매권 ’07 출시 예정) 퇴직연금용 라이프사이클 子펀드(신한BNP파리바/한투) 피델리티 Freedom Fund - 프리덤 2010/2020 펀드, 자사 수탁고 상위 Top 5 뱅가드 Target Retirement Fund ING Life Cycle Fund 노무라 My Story 성장형/분배형 - 출시 1년 내 5천억엔 판매, FOF, 연 6회 이자 및 배당 사와카미펀드 : 샐러리맨 장기 주식 투자 전용 펀드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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