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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어를 학습의 기본으로>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을 통해 국어(일본어)를 학습의 기본으로 삼고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축으로 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29일자 이 보도했다. 고교국어에 대해서는 문장이해와 논리적 사고와 표현을 가르치는 과목을 신설하자는 안건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현행 일본의 국어과목의 지도요령에는 ‘말하기와 듣기’,‘쓰기’,‘읽기’와 함께 어휘와 문장구성, 올바른 단어사용등을 가르치는 문법관련사항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학력에 관련된 조사에서 논리적 사고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자 기존의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한 감성과 정서함양교육에서는 사고력 향상을 위한 지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는 지난 2월에 ‘언어는 학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으로 국어능력의 육성은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 중시되어야한다.’는 보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이번에 개정될 지도요령하에서 국어교육의 목표는 ‘언어능력의 육성’으로 초등학교 시기부터 대화와 보고, 요약, 설명등 언어의 다양한 기능을 확실히 몸에 익히도록 해 나아가 이를 활용하여 사고력을 높이는 것이 그 내용이 된다고 전했다. 또한 고교국어의 경우에는 ‘문장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육성이 중시되어야 한다.’며 관련과목을 신설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한다. 사고력의 향상교육은 우선 국어를 기본으로 지도요령을 재검토한 후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송윤희 리포터 boogie99@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31
- “수도권 규제완화 시기 상조 · 대수도론 강력반발” 김지사, 임기중 외자 4조원 유치 7만개 일자리 창출 ‘독도’ 수호의지표방 지방외교시대 선언 · 해양정책과 신설 경북 동해안 개발 본격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추진 의지에 잔뜩 고무돼 있는데 정치논리에 따라 수도권 규제를 슬그머니 풀어주면 지방은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돈과 사람이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마당에 지방이 수도권과 어떻게 동일 선상에서 경쟁을 한 단 말입니까.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김지사는 “출발선이 다른데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붙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자립기반 조성으로 경쟁력을 갖출 때 까지만이라도 기다려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의 자립기반조성 시기를 2012년쯤으로 내다봤다. 김관용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겠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도정 제일 목표인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도지사 재임기간중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 등으로부터 4조원을 유치하고 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관용 지사는 또 지방외교시대 선언을 취임 일성으로 외쳤다. 그는 일본과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독도문제와 관련, 독도 행정구역 책임자로서 제목소리를 내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지사는 독도문제에 대한 역할 분담을 촉구했다. 그는 “영유권을 두고 국가와 국가가 맞붙을 경우 국제분쟁으로 비화되는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제목소리를 내도록 중앙정부가 묵인할 필요도 있다”며 “독도수호의지와 독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동해안 정책과를 만들어 울릉도 독도에 대한 혁명적 입장 변화를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도지사라는 중책을 맡은 소감은. 경제가 어려워 기쁨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도지사의 자리는 민심의 바다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성난 민심은 언제든지 배를 뒤엎어 버릴 수 있다. 특히 경북도의 재정자립도 19.6%, 23개 시·군 평균 23.6%라는 여건과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등으로 경북전체가 가라앉고 있고 닫혀 있는 느낌이다. 경북이 처한 현실은 냉정하게 봐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지난 5·31선거에서 77%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내재된 잠재력을 되살리고, 숨어있는 에너지를 끌어내어 먹고 살고 자식들 교육시키는 데 걱정 없는 고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도민들의 여망으로 알고 도민들이 있는 시장현장에서 열심히 뛰겠다. - 말처럼 쉽지 않은 게 경제 문제이다.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방안은? 무한경제 전쟁시대의 제1의 과제는 경제활성화다. ‘사람들이 아사 직전에 이르면 신이라 할지라도 빵의 모습이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가슴에 담고 있다. 우선 도청의 공무원 조직을 바꾸겠다. 경제본부와 투자활성화 센터를 새로 만들겠다. 핵심은 투자 유치라고 본다. 지방에 돈이 오는 길은 크게 3가지정도이다. 중앙정부 예산, 국내기업, 외국기업등이다. 외국기업과 국내 민간기업의 돈을 유치해야 한다. 구미시장 재직동안 1조9천억원의 외자를 유치했다. 경북전체 투자유치금액의 90%에 이른다. 구미 4공단에 기업을 유치해 약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가족이 포함해 10만명이 새로 들어오게 된다.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투자유치를 위해 전력투구하겠다. 우선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하겠다. 정주여건, 교육, 도시기반시설등을 수도권 수준으로 만들겠다. 재임중 4조원의 투자유치와 7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표다. -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및 대응책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반경 40km 이내 국가 중추기능의 95%가 몰려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은 영호남, 세대, 이념 등 우리사회 고질적인 3대 갈등 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민선 11년 경험과 참여정부의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믿고 ‘이제 좀 해 볼려고 하는데 왜 흔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지방의 목소리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기업들이 지방을 떠나고 지방에 투자하려든 기업도 연기하며 눈치를 보고 있다. 기업과 돈이 없는 지방자치는 생각할 수 없다. 차라리 균형발전 포기를 선언해라. 불균형 심화 → 국민통합 저해 → 경쟁력 약화 등의 악순환 흐름 때문에 국민소득 1만달러 덫에 걸려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는 균형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지방의 모든 역량을 모아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겠다.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13개 시·도지사와 지방분권의지에 투철한 국회의원 13명이‘13+13 협의체’를 만들어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기를 늦춰 달라. 지금은 너무 이르다. - 대구·경북의 경제통합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구체적 방안과 일정은? 대구경북연구원은 경제통합을 할 경우 2.56% 생산성 증대와 2만5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분리된 지 25년째인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한 지붕 두 살림’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나눠서 만들고 함께 팔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미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모델을 만들고 있다. 모바일 특구 유치 협력, 엑스코 확장 지원, 공무원 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 8월초에 ‘경제통합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경북의 농산물의 대구판매, 시내버스 환승, 관광 프로그램 공동 개발·홍보 등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하겠다. 궁극적으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로 키우겠다. 대구·경북이 경제통합을 이룰 경우 서울과 경기 다음인 전국 3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게 된다. - 도청이전에 대한 청사진은. 전남은 이전을 완료했고 충남은 후보지를 결정해 둔 상태다. 이제 남은 것은 경북 하나뿐이다. 조만간 전담팀을 구성하고 9월말까지 100인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도내 23개 시·군과 100인 위원회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 2년 안에 입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갈등을 잘 극복하면 도민 화합의 계기도 마련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승화될 수도 있다. 10년간의 숙성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확보되면 갈등이 없을 것이다. - 내륙에서 해양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울릉도와 독도를 비롯한 경북동해안에 대한 발전대책은. 경북도청에 동해안정책과를 신설하고 동해중부선과 영일만 신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겠다. 남해와 서해에 수십조원의 국고가 투자되는데 경북은 동해안 7번국도 하나 확장하는데 18년을 끌고 있다. 영일만 포항 신항 개발규모도 갈수록 줄어들어 상업항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독도와 관련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자문대사를 위촉하고 행정구역 관할수장으로 자국영토에 대한 수호의지를 분명히 하는 지방외교시대를 열겠다. 울릉도와 독도를 해양진출과 해양도시 경북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 취임직후 초도방문지를 독도로 잡았다가 기상악화로 가지 못했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독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 구미시장 출신으로 도청을 객관적으로 보고 문제점도 알고 있을 것이다. 도청의 위상을 정립한다면. 지역 발전은 경북도청이 하기 나름이다. 도청은 지역 발전의 선봉대이자 최고 지휘소로서 종합행정과 광역행정, 국가기관으로서 위임사무 처리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23개 시군을 조화시키고, 경북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힘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군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있어야 시·군 2006-07-30
- 한-중 산업안전 교류협력 추진 한국산업안전공단은 31일 오전 중국 산동성 안전생산감독관리국 선리신 국장 등 대표단과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교류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공단 강응대 교육보건이사를 접견하고 양국의 산업안전보건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활발한 기술 및 정보 교류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공단 실무진을 통해 공단의 안전보건 활동을 소개받고 연구원 등 공단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다. 중국 안전생산감독관리국SAWS)은 국무원 소속으로 2002년 설립됐으며, 중국 안전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 등 안전감독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한국기업이 많은 산동성 등 성・시・현에 30개의 지방 안전생산감독관리국이 있다. 강경흠 기자 khk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8
- “도산법 분야 중요성 커져” 3년간 파산부 판사 … 대한통운 회생 숨은 주역 박재완 한양대 법대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로 3년간 근무하면서 법정관리기업들의 회생을 도운 다소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법원 내부에서도 도산법 분야 전문가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박 교수는 파산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대한통운을 3년간 맡아 대한통운 회생의 최대 난제였던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합의를 성사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박 교수가 올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그만두고 학계로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의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했다. 박 교수는 “평소 도산법 등 관심있는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아무래도 판사로 있으면 보직에 따라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격무로 꼽히는 파산부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업무를 잇따라 맡으면서 건강이 안 좋아진 것도 자리를 옮기는데 영향을 줬다. 교수로 부임한 학기초에 그를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았다. 박 교수가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둘다 합격했다는 소문이 학생들에게 퍼지면서 주로 사법시험 공부방법을 묻는 학생들이었다. 박 교수는 “처음에는 공부방법을 이것저것 설명하다가 내가 시험을 본 게 벌써 17년 전이라는 점이 떠올라 잘못하면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설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이후부터는 원론적인 얘기 외에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학기 강의를 마친 그는 “기본적인 법이론 중심의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과 사법시험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나뉘고 있어 강의의 주안점을 어디에 둬야할 지 고민”이라며 “판사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학생들이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아 약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민사소송법을 강의하는 박 교수는 내년에는 학부에도 도산법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도산법이 헌법과 민법, 형법 다음으로 중요한 기본과목들 중의 하나로 언급될만큼 중요하다”며 “빠르면 10년 후에는변호사 시험 과목으로 도산법이 들어갈 수도 있는 등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흐름상 불경기때 일부 기업과 일정계층의 사람들의 파산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회생시키는 도산절차는 사실상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그가 평생을 두고 연구할 분야로 망설임 없이 도산법을 꼽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에 대해 박 교수는 “주변에서 먼저 얘기를 듣고 크게 놀랐다”며 “공공부분에서 비교우위에 있었던 사법부의 신뢰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증적인 처방보다는 법관의 인사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교수는 “판사초임 시절의 사명감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진다”며 “다른 유혹을 아예 차단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평생 법관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8
- 세계모유수유주간 문화축제 열려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세계모유수유주간(8월 첫째주)을 맞이해 세계모유수유주간기념 문화축제를 보건복지부와 함께 서울 및 전국 12개 시·도 지회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사내용을 보면 서울지역에서는 8월 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8회 엄마젖 최고! 작품 공모전이 열린다. 이근 이대동대문병원 교수의 모유수유 및 모자건강에 대한 강연이 있으며 마술공연 등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다. 12개 시·도 지역에서는 모유수유 전문가를 초청해 모유수유 교육이 이뤄진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8
- 어린이 눈높이 맞춘 공연 쏟아진다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공연들이 쏟아지고 있다. 딱딱한 오페라 발레 국악 등은 성인들에게도 어렵다. 그러나 방학을 맞아 선보인 공연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일부 공연은 가족 패키지로 입장권을 구입할 경우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어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어려운 공연도 쉽게 즐겨 = 예술의전당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들을 위한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를 무대에 올린다. ‘마술피리’는 지난 2001년 처음으로 막을 올린 이후 5년 연속 ‘전회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예술의전당은 환상을 넘나드는 어려운 오페라를 어린이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가족 패키지로 R석을 4매 구입하면 22% 할인된다. ‘마술피리’는 모차르트 최후의 걸작 오페라로 1791년 초연됐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원작에 녹아 있는 난해한 부분을 최소화 해 가족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며 “처음 접하는 오페라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국악원은 방학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을 마련했다. 교과서 속의 대표적인 민요를 비롯해 궁중음악과 창작 판소리 등이 펼쳐진다. 공연장 주변에서는 탈춤·풍물 청소년 동아리 등의 난장이 열리고 국악 핸드폰 벨소리 선물도 받을 수 있다. 국악원은 각종 부대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추첨을 통해 국악 관련 서적이나 단소를 선물로 제공한다. 국립발레단은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발레’를 9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고양어울림극장에서 공연한다. 이 공연은 지난해 7월과 올 1월에도 막이 올랐으며 평균 좌석 점유율이 90%를 넘길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동안 유인촌 강석우 이영하 오세훈 등 사회·문화 각계 각층 인사들이 해설을 맡았으며 이번 공연에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공연중 해설을 한다. 돈키호테와 지젤, 차이코프스키 파드되 등 총 6편 작품이 공연된다. 중구문화재단은 지휘자 금난새가 해설을 맡은 유라시안 필하모닉의 해설음악회를 연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귀에 익은 모차르트의 음악과 금난새의 해설이 귀를 즐겁게 한다. ◆어린이용 뮤지컬 공연 많아 = EM미디어는 인기 만화영화 ‘뽀로로’의 가족 뮤지컬 ‘뽀로로와 별나라 요정’을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공연한다. 4일부터 20일까지 하루 세차례 열리며 특수 제작 케릭터와 영상 미디어 아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장을 찾은 어린이가 생일이면 가족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평일 오전 11시 공연에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스펠엔터테인먼트는 4일부터 13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4층 그랜드 컨퍼런스 룸에서 기상과학체험 어린이 뮤지컬 ‘판도라의 날씨상자’를 공연한다. 이 공연은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날씨의 과학원리를 뮤지컬 체험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뮤지컬이자 과학교실의 역할을 한다. 소설 ‘연금술사’를 어린이 뮤지컬로 만들어낸 ‘어린이 연금술사’는 27일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어린이 성교육 뮤지컬 ‘엄마는 안가르쳐 줘’는 사다리아트센터 동그라미 극장에서 20일까지 열린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1
- 비전교조·남성·경력직 약진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후보들이 대거 탈락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1일 전국 14개 시·도에서 교육위원 132명이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또 대전과 경북에서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는 경북에서는 조병인(68)씨가 당선됐으나 대전에서는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어 2일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 평균투표율은 제4대 교육위원 선거 때의 90.7%보다 낮아진 86.8%를 기록했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교조의 퇴조다. 2002년 치러진 4기 교육위원 선거에서 35명을 추천해 24명을 당선시켰던 전교조는 이번선거에서는 42명을 추천해 14명만을 당선시켰다. 부산·대전·전남·전북에서는 단 한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전교조가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을 대거 추천한 서울의 참패는 의외의 결과로 비춰지고 있다. 전교조는 서울에 학교 급식 직영화 운동을 벌였던 배옥병씨,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 회장인 박경양씨 등 교육운동계의 간판급 인사들을 대거 추천했다. 그러나 대부분 낙선하고 이부영(도봉·노원·중랑) 전 전교조 위원장과 박명기(서초·강남·송파·강동) 서울교대 교수만이 당선됐다. 4기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전교조 추천후보가 전체 위원 15명 중 7명에 달해 최초의 전교조 출신 의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제중·고 설립, 학력 신장 교육, 학교 선택권 확대 등 교육청의 정책들이 교육위 거부로 추진되지 못했다. 교육계에서는 전교조 퇴조의 원인으로 먼저 전교조를 둘러싼 색깔 논쟁을 꼽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북한 역사책을 발췌해 통일학교 행사 교재로 만든 사실이 선거 막판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전교조가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반대, 교원평가 반대 등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예년과 달리 한국교총, 사학재단들이 지지후보를 냈다는 점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교총은 서울에서 15명 후보를 내 이 중 11명이 당선됐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도 교육경력직과 남성후보의 강세는 여전했다. 대구, 강원, 경남, 전북, 전남지역에서 교육자 출신이 아닌 비경력직 후보들이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또 여성후보자는 대전, 경기에서만 각각 2명과 1명이 당선되는 데 그쳤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적발된 위법행위가 총 94건으로 2002년 교육위원 선거에 비해 84% 늘어났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 가운데 33건은 고발조치하고, 12건은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장세풍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1
- 교육부 “주민직선제로 바꾸겠다” 선거제도 모순이 불법선거 부추겨 … 선거인단 적어 유혹 커 교육부, 제도개선 적극 추진 … 일부, 교육자치 위협 반발 교육감과 함께 교육자치의 꽃으로 불리는 제5기 교육위원 선거가 치러졌다.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 교육위원선거에서 132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되는 것으로 끝났다. 이번 선거는 전교조 추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제4기 선거와 달리 보수적인 후보들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이번 교육위원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불법·탈법 선거운동, 제도적 모순 등으로 인한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부정선거 심각 = 이번 선거에서도 교육위원 후보들은 곳곳에서 비교육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심각한 줄서기와 특정세력의 교육위원 만들기는 교육위원 선출 때마다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이번 선거에서도 퇴직 교육관료, 교장출신 인사들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 자기사람 심기에 열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적발된 선거관련 위법행위는 7월 31일 현재 총 94건으로 2002년 4기 교육위원 선거기간 중에 적발된 총 51건에 비해 84%나 늘었다. 중앙선관위는 정도가 심한 33건은 고발, 12건은 수사의뢰 했다. 4기 교육위원 선거 당시 중앙선관위가 2건을 고발하고 5건을 수사의뢰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선거가 훨씬 혼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선거가 혼탁한 이유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현행 선거제도가 선거운동기간이 짧고 유권자를 접촉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어 학맥, 인맥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여의치 않은 후보는 금품과 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방식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교육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의 눈에 후보가 모두 비슷하게 보이게 하고, 학맥과 인맥으로 접근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런 한계성이 교육관료와 교장단의 선거 개입의 여지까지 넓히고 있다. 두번째 문제점은 선거인단 수가 너무 적어 불법선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인단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로만 구성된 선거인단이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방식이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대표성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교원단체 등 교육주체들이 교육위원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도 이 때문에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선거제도 바꾼다 = 상황이 심각해지자 교육부는 7월 31일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실시를 골자로 한 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로 예정된 부산시 교육감 선거부터 주민직선제가 도입된다. 교육감 선거는 충북과 경남이 내년에, 서울·전북·충남·제주가 2008년에, 경기·대구·인천·전남·울산이 2009년에 실시된다. 시·도 교육위원의 경우, 2010년부터 주민직선으로 실시하고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에 통합해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교육자치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교육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계가 더 이상 선거부정의 온상으로 전락하면 안 되고 주민의 참여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제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과 시·도 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일원화를 골자로 한 정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1
- 균형발전사업 재정확보 비상 서울 강남북간 불균형해소사업 제도화 부산 서부권 10년만에 인구 25만 감소 경기 북부권 인구, 남부지역 30% 수준 대도시의 지역내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들은 21세기 들어 지역내 불균형 해소를 최대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인해 균형 발전 사업은 아직 ‘강건너 불구경’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90년대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대도시내 불균형은 서울의 경우 강·남북간, 부산은 동·서간, 경기도는 한강 이남과 이북간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 석 박사는 “광역도시의 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개발 지역을 정책적으로 선점한 것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교육 수요에 의해 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4년전부터 지역 불균형 해소사업을 추진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다. 균형발전조례를 제정하고 촉진지구와 뉴타운지구 등을 선정했다. 부산시는 한 발 늦게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허남식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공약 중 동서간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춰 서부산권 개발을 약속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연구자료를 통해 “부산시역내 지역간 균형발전은 대다수의 경우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고지대 정책이주지 영세민밀집지역 등 낙후소외지역과 사상 신평·장림 금사공단 등 시내 노후공업지역을 우선 고려해 개발 정책을 펴야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불균형 사례 = 서울시의 문화공연 시설은 강남권에 편중돼 있다. 서초 26, 강남 47, 송파 16, 강동 25곳인데 반해 동대문 7, 중랑 8, 성북 4, 강북 2, 도봉 1곳 그치고 있다. 강북 지역에 그나마 종로와 중구에 공연·전시 시설이 많은 편이다. 부산지역 동서간 불균형도 심해지고 있다. 서부산권은 인구가 해마다 줄고, 기피시설은 늘어난 반면 동부산권은 주거단지 개발 등으로 삶의 질이 올라가고 있다.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를 포함한 서부산권의 인구는 96년도에 175만명으로 부산시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0년 159만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말에는 15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1%까지 내려갔다. 부산교도소 그리고 부산구치소, 생곡쓰레기매립장 등과 같은 님비시설도 모두 서부산권에 위치해 있다. 최근 신항만을 개장했지만 이 역시 사람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산업단지다. 다만 배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대심리는 아직 크게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한강을 기준으로 북부권과 남부권의 격차가 크고,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 면적이 1만189.24㎢(31개 시·군)로 이중 남부지역이 전체 면적의 58.7%인 5893.14㎢(21개 시·군)이고 북부가 42.2%에 4296㎢(10개 시·군)이다. 면적만으로 볼 때는 북부가 남부의 73% 수준이어서 남북간 큰 차이가 없지만 인구는 북부지역이 남부의 33%에 그친다. ◆아파트 가격과 교육 =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1인당 사교육비가 정비례하면서 수능 점수도 이같은 수치를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평당 아파트 가격이 2120만원과 1793만원. 1인당 사교육비는 매년 952만원이 들고 수능 평균 점수는 314.7점이다. 반면 평당 아파트 가격 675만원인 강북구의 경우 1인당 사교육비가 492만원 들어가고 수능 평균은 279.41점으로 강남권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도 아파트 가격과 교육수준이 비례한다. 서울과 달리 동·서간으로 변형됐을 뿐이다. 최근 거주지역 만족도 조사에서도 동부산권이 서부산권에 비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월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아파트 시세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성대 등 대학 사회학과 교수 9명으로 구성된 사회복지 기초욕구 조사팀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세대 소득의 총 합계가 가장 높은 곳은 신흥 중심가로 떠오른 연제구로 254만8300원으로 조사됐다. 수영구가 231만2500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남구는 214만8700원으로 세 번째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구 시가지인 영도구는 125만8100원으로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1위인 연제구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구별 소득분포는 동서간 격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부산시 전체 월평균 소득은 166만6500원이다. ◆자치단체 독자적 해결 어려워 = 대도시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찾기는 어렵다. 국책사업과 전략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과 지방세 확보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지자체는 현재 진행중인 국책사업이 기획예산처의 예산확보가 늦어지는데 불만을 털어놓았다. 부산시 백운현 기획관리실장의 말이다. “정부의 거래세 인하 방침으로 지방의 재정 상태는 더욱 열악해진다. 현재 재정 상태라면 지역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국책사업을 통한 지역내 불균형 해소가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매칭펀드(국비와 지방비 동일 지출)에 의한 국책사업은 기획예산처의 더딘 예산 집행으로 지방에서는 무작정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와 함께 대도시들이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력 확보도 과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50%를 겨우 넘기고 있는 지방의 경우 지역별 과제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시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은 “현재 지방세제로는 재정력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 점차 약해지고 있는 지방 재정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묘약”이라고 밝혔다. /부산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1
- 생생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에 정치인이 되서는 안 되는 이유 나영일(체육시민연대 운영위원장,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체육시민연대는 여·야를 떠나 정치인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국체협) 회장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국체협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 회장을 재선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국체협 회장 승인 거부사태가 여·야간의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고 정치권은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번 문제는 표면적으로 국체협회장의 선출에 대한 문화관광부와 국체협의 운영규정 제8조의 회장의 응모자격 요건에 나온 ‘정치적 중립’이라는 단어의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공방이다. 그 해석에 있어 문화관광부는 ‘특정정당의 당적보유 여부’라는 것이고, 국체협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미를 ‘국체협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메시지일 뿐 당적보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문화관광부는 국체협은 민법상 사단법인이지만 직원 인건비와 사업비(182억원)의 93%를 국민체육진흥기금(169억원)에서 지원받아 정부의 생활체육정책을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단체로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체협 회장 재선출 통보는 정당한 행정절차일 뿐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편 국체협은 국체협의 산하단체장과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장들 역시 많은 현역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서울행정법원에 문화관광부의 이강두 회장 당선자 ‘취임승인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서명운동과 동호인 궐기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번 문제의 본질이 내년 대선에서 등록회원 300만명의 정치적 향방과 맞물려 인기 없는 정부를 등에 업은 열린우리당과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나라당간의 정치적 다툼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이번 다툼이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사리사욕과 정치적 욕망으로 스포츠단체를 이용하였던 과거의 폐해를 걱정하는 것이다. 대한체육회의 전신인 조선체육회가 1945년에 재건되고, 그 이듬해인 1946년에 해방정국이 좌우익의 대립과 찬탁·반탁을 둘러싼 데모로 가열되어 극도의 사회혼란이 야기될 때, 조선체육회 역시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에 조선체육회는 1946년 4월 15일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많은 정치인들은 체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 체육에 기여한 바는 별로 없었다. 본래 스포츠행사는 정치적 행사로 변질되기 쉽다. 각종 스포츠경기의 식전·식후의 행사는 의례화 되어 있는데, 정치인들은 이것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개회사로부터 시작되는 식전행사와 승리한 선수와 팀에게 메달과 우승기를 수여하는 폐회식은 경기의 본질이 아님에도 방송과 언론에 노출되기 쉬워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포츠행사의 격이 참여하는 정치인의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스포츠행사가 잘되는 것처럼 비쳐지기에 스포츠단체에서도 그들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건강하지 못한 한국스포츠의 폐해만을 남겼을 뿐이다. 우리의 체육계는 속빈 강정과 같다. 아직도 우리의 학교체육은 소수의 운동선수만을 위한 그들만의 공간일 뿐 40대 어른보다도 못한 약골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고, 태릉선수촌 국가대표들의 피와 땀의 노력은 그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체위향상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정책은 겉돌고 있다. 국가의 체육정책은 본래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엘리트체육의 구분이 없어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기반위에 엘리트체육이 꽃필 수 있게 체육정책은 피라미드처럼 뿌리가 단단하고 씨줄과 날줄이 서로 단단히 얽혀 쉽게 무너지지 않아야 바람직한 것이다. 정부산하기관의 문화·국민생활분야의 14개 기관의 경영평가에서 국체협은 2년 연속 꼴찌를 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역시 꼴찌에서 2등, 3등을 했다. 왜 이렇게 정부산하 체육단체들이 엉터리로 관리되었는가? 1988서울올림픽과 2002월드컵의 잉여금으로 조성된 그 많은 정부의 지원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공교롭게도 이들 단체장은 모두 정치인들이다. 그 돈이 정치인들의 소모성행사에 쓰여 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정치인은 여의도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구를 관리하고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며 국가의 부강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도리이다. 국회와 생체협을 오가며 이 행사 저 행사에 참여하면서 정부의 체육정책을 얼마나 잘 계획하고 집행하며 실행할 수 있겠는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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