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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에 사이버대 인기 상종가 신입생 80%, 재교육·학위 따려는 직장인 … 국가자격증 취득 가능학과 인기 직장인 김모씨(36). 고졸 출신인 김씨는 회사에서 학력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는 다는 느낌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 이직을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이력서의 학력란 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것도 만만치 않다. 특히 요즘처럼 불황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는 더욱 쉽지 않다. 다시 수능을 볼 수도 없는 일이고,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가장인 그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그런 김씨가 최근 기분이 좋아있다.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정식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사이버대학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직장 내 고용불안으로 김씨처럼 자기계발을 하거나 학업 포트폴리오를 축척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 덕분에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뤄져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이 관심을 끌고 있다. 원격대학은 졸업시 정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대학원 진학과 외국 대학 유학도 가능하다. 병역연기`학자금 융자 혜택, 등록금 소득공제 혜택 뿐 아니라 복수전공 수강, 조기졸업, 졸업 후 반복학습 서비스 등도 지원된다. 경희사이버대, 서울사이버대, 한양사이버대 등 12개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 전환으로 4년제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어 그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사이버대학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대학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샐러던트(salary-man +student)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이버대학 학생 수도 2005년 5만429명에서 2006년 6만521명, 2007년 6만7636명, 2008년 7만6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비 저렴, 혜택 4년제와 동일 = 모든 학과는 아니지만 인기학과들의 경우, 15대 1을 넘을 정도로 입학 경쟁도 치열하다. 이 때문에 입학을 희망하는 전공이 있다면, 특히 인기전공이라면 입시 일정부터 꼼꼼히 챙겨야 한다. 각 대학들에 따르면 경희사이버대, 서울사이버대, 한양사이버대 등 대부분의 대학이 6월 29일부터 하반기 신`편입생 모집을 시작했다. 또 사이버한국외국어대, 대구사이버대 등은 7월 1일부터다. 대부분의 대학이 상반기 모집에 비해 적은 인원을 선발하며, 모집하는 학과도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자신에게 맞는 학사과정과 학과를 비교하며 꼼꼼한 확인을 해야 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경우 △인간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복지시설경영학과),등 5개 학부 14개 학과에서 400여명의 신`편입생을 선발한다. 경희사이버대는 정보`문화예술, 사회과학, 국제지역, 경영, 호텔·관광·외식학부 등 5개 학부, 19개 학과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한양사이버대는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영학부, 부동산학과 등 1개 학부, 13개 학과에서 총 868명의 신`편입생을 선발한다. 신입생은 고졸학력 이상이면 고교 내신이나 수능성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2학년 편입생은 대학 또는 전문대에서 35학점 이상, 3학년은 70학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색 전공 등 개설학과 다양 = 사이버대학도 일반대학처럼 보통 사회복지계열과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등으로 나뉜다. 개설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는 경영, 부동산, 사회복지, 교육 등이 있으며 자연공학계열에는 컴퓨터공학, 디지털영상, 멀티미디어 등 오프라인 대학과 비슷하다. 최근에는 각 사이버대학마다 학교특색에 맞는 학과를 개설하고 있어 잘 선택하면 일반 대학에서 배우기 쉽지 않은 특수전공도 접할 수 있다. 학교에 따라 아트비즈니스(서울디지털대), 벤처농업경영, NGO, 한국어문화(경희사이버대), 얼굴경영(원광디지털), 소방방재(한국사이버대), 귀금속공예(한성디지털대), 댄스교육(영남사이버대), 외식창업프랜차이즈(세종사이버대), 뷰티디자인(국제디지털대), 뷰티디자인(열린사이버대) 등 일반 대학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전공도 개설돼 있다. 사이버대학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과나 교육학과와 같은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나 부동산학과, 외국어 관련 학과 등 실용 학과가 인기 있다. ◆저렴한 학비 = 교육계에서는 사이버대학이 등록금 천만원 시대의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이버대학 등록금은 학생이 수강하는 학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총 등록금제인 오프라인 대학과는 다르다. 1학점 당 6~8만원으로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한 학기당 100만원 안팎으로 일반 대학의 1/3 수준이다. 또한 각 학교마다 직장인에게 학비를 감면해주는 직장인 전형이나 한 학교에 가족이 두 명 이상 재학하고 있으면 학비를 감면해주는 가족장학금, 장애인이나 기초수급대상자 장학금, 각종 특기자 장학금 등을 운영하고 있어 자신에게 해당되는 장학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연령층·직업군 활용 가능 = 일반 대학이 주로 19~25세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 사이버대학은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학생도 상당수다. 연령층이 다양한 만큼 학생들의 직업도 대학교수, CEO, 군인, 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다양하다. 사이버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시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직장인들은 일과 공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요즘, 경력개발 및 제 2의 인생을 꿈꾸기 위해 사이버대학을 찾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PDA, 핸드폰 등 다양한 기기에 콘텐츠를 다운 받아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고, 반복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샐러던트(직장인 학습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의 질이 의심스러워서 사이버대학이 망설였다만 이제 걱정을 덜어도 좋다. 먼저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된 사이버대학교를 찾고, 또 그 중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신뢰 기관들이 사이버대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검색해보는 등 진학을 원하는 수험생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렵지 않게 우수한 대학을 선별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사이버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신입생의 80% 가량이 재교육이나 학위를 취득하려는 직장인들이다. 경희사이버대 e-비즈니스학과에 재학 중인 김의영씨는 “온라인을 통해 공부한 내용이 회사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교수와 실시간 인터넷으로 질문 답변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인맥도 쌓을 수 있어 내 자신이 업그레드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2
- [내일시론]권력기관 수장의 자격(문창재 2009.07.10) 권력기관 수장의 자격 남의 허물을 탓하는 사람이 남보다 도덕적으로 떳떳해야 한다는 것은 기초상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듣기 싫은 말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 처벌하고 단속함으로써 사회기강을 바로 잡을 책무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를 나위도 없다. 사회가 투명하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일수록 사정(司正)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권력기관의 수장에게는 무한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는 소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원 사이의 이견 때문에 13일로 연기되었다는 것이다. 야당 측이 백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질부족 등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을 보이콧 했다고 한다. 어느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떳떳해야 다음 주초부터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야당 측은 그에 대해서도 도덕적 흠결을 들어 자격시비를 벌일 태세다. 기업인이 제공한 고급 승용차를 탔고, 그런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산 전력이 문제가 되었다. 늘 그랬듯이 고위공직자 임명에 이의를 제기하는 야당 측 반대를 무릅쓰고 여당과 인사권자는 원안을 밀어붙여 그들이 요직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조직에서는 수장의 도덕적 흠결에 억지로 눈 감고 겉으로만 명령에 따르는 공직사회 특유의 질서가 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입에 담는 개혁이니 쇄신이니 하는 말들은 공허한 구호로 그치게 될 것이다. 답답한 것은 시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만 골라 앉히느냐”고 쑥덕거리는 인사를 왜 번번이 고집하느냐 하는 것이다. 고급간부들 사이의 인사 청탁과 수뢰, 시기와 견제, 부인들까지 동원된 폭로전 등 온갖 추태가 드러난 국세청장실 주변의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몇 달씩이나 공석으로 두었던 국세청장 자리에 낙점한 ‘참신한 외부인사’가 백 내정자다. 더욱 답답한 것은 그가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의원들이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백 내정자에게 추궁한 부동산 투기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15대 총선에 입후보했던 그는 재산이 없다는 것을 자랑했었다. 그런데 그 후 부동산 투자에 열중해 재산을 여덟 배나 불렸다는 추궁을 받았다. 한 의원은 상습투기라는 표현을 썼다. 주로 강남과 수지 같은 투기억제 지역에 투자한 부동산을 싸게 산 것처럼 ‘다운계약서’라는 불법계약서를 만들어 당국에 신고해 취득세 등록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원은 1981년 이후 10 차례가 넘게 주거지가 바뀌었고, 배우자와 자녀의 주거지가 본인과 달랐던 점 등을 들어 전문적인 투기가 아니었느냐고 추궁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백 내정자는 “몰랐다”, “관행이었다”는 말로 책임을 피해 갔다. 그러나 이중계약서 작성 같은 분명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도덕적으로 자유롭지 못 함을 인정한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사자와 인사권자의 현명한 판단 기대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적게 낸 일에 대해 그는 2006년 이전에는 관행이었다고 했다. 그런 수법으로 세금을 덜 낸 행위가 범죄라는 것은 1998년 6월 26일 대법원 판례로 널리 알려졌다. 설사 관행이었다고 해도, 그리고 세금 덜 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국세청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한 과세와 징세를 세정의 제일원칙으로 삼아야 할 국세행정 수장 내정자가 불법계약서로 부동산 세금을 탈루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 사람이 국세청장이 되어 탈세와 불법거래를 근절하라고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한들 영이 서겠는가. 부정하게 세금 포탈한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겠는가. 천 검찰총장 내정자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되었다.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의 위계질서를 깨 가면서 발탁했다는 사람이 사업가와 개인적으로 유착관계를 가진 것은 치명적인 흠결이 아닐 수 없다. 특정 기업인과의 유착관계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례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 왔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당사자들과 인사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문창재 객원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0
- [세계]美 주택 차압 사태 확산 추세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 과거 일부지역에 국한됐던 미국의 주택 차압위기가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실업난으로 인한 차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23일 부동산 동향 조사업체인 `리얼티 트랙''의 자료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리얼티 트랙에 따르면 지난 5월 미 전역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 통보, 경매, 회수조치 등 주택차압 신청건수는 지난 4월에 비해서는 약간 감소했지만 작년 5월과 비교하면 18% 증가했다. 차압건수 증가는 특히 작년 주택차압 신청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40여개 카운티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주변. 그린베이 주변의 록 카운티는 지난 4월 차압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천397% 증가했고, 인근 커노샤 카운티는 967% 증가했다. 또 미네소타주 워싱턴 카운티는 696%,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호리 카운티는 381%, 펜실베이니아의 프랭클린 카운티는 3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펜실베이니아 와튼 경영대학원의 수잔 와츠터 교수는 "경기침체에 따른 파급효과가 주택차압사태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07년부터 시작된 주택차압 사태가 주로 위험성이 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촉발된 반면 최근의 주택차압 확산추세는 경기침체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점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론 심스 주택.도시개발부 부장관은 "주택차압이 확산되는 추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앞서 USA 투데이는 작년 미국에서 신청된 주택차압 신청건수중 절반인 150만건 이상의 차압신청이 전국 12개주에 있는 35개 카운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35개 카운티는 미국 전체 카운티의 약 1%에 불과한 지역으로 캘리포니아주 남부지방, 라스베이거스, 피닉스, 플로리다주 남부지방, 워싱턴주, D.C. 등 지난 10년새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가 갑자기 폭락한 지역이 대부분이다.ash@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4
- 건산연 하반기 세미나 개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2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2009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이 ‘2009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에 대해, 김현아 연구위원이 ‘2009년 하반기 주택·부동산 경기전망’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성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전략센터장, 성호철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서기관 등이 주제 발표자들과 함께 종합토론을 실시한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3
- “우리농산물 직거래 적극 추진” 한국음식업중앙회(회장 남상만. 사진)가 우리 농산물 직거래에 나서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남상만 회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41만여 회원을 대상으로 산지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다시 강조했다. 이에 앞서 중앙회는 지난 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09 한국음식업중앙회 비전토론회’에서 업계가 중점 추진할 주요 사업의 하나로 농산물 직거래를 제시한 바 있다. 남 회장은 “중앙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활용해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41만여 회원이 산지와 농산물을 직거래하면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먹을 수 있고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원들은 유통단계가 단순화 돼 식재료 구입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회장은 이밖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식 세계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회원업체부터 사용하고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0
- “하반기, 성장을 해도 강도는 약할 것” 2분기 전기대비 2.3%로 큰 폭 … “재정정책 약화, 국제요인 등 불안 여전”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은 ‘상반기를 거치며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큰 충격에서는 벗어나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그 정도가 상당히 약할 것’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한은은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GDP)이 당초 예상했던 -4.1%보다 나아진 -2.5%를 나타내며 상반기 전체로도 지난 4월 전망(-4.2%)에보다 높아진 -3.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기대비로는 2분기가 1분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성장을 했다. 성장률이 0.1%에서 2.3%로 큰 폭의 플러스를 기록해 올 상반기는 작년 하반기에 비해 1.2% 성장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였던 0.4%의 세배에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한은의 하반기 전망 속에는 두가지 측면이 모두 담겨 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엔 당초 -0.4% 역성장 예측이 0.2%의 플러스 성장으로 방향이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전분기 대비 하반기 성장률은 지난 4월 0.9%에서 이번엔 0.3%로 3분의 1로 축소됐다. 이성태 총재는 하루 전 금융통화정책 설명회에서 “지난 2분기가 1분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성장을 한 것은 재정의 확대지출 같은 일과성 요인들 때문”이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높은 성장을 끌어갈 힘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은의 민간소비 전망을 살펴보면 이런 점이 잘 드러난다. 하반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로는 당초 전망(-1.0%)에서 0.3%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기대비로는 0.5%→-0.2%로 탄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자동차 세제지원 등 정부의 소비진작 대책, 주가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가계심리의 호전 등 소비 부진을 완화할 소재들이 상반기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었지만 하반기에는 정부의 재정 동원이 지속되기 어렵고 고용여건 악화가 크게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등 소득여건 개선에도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상반기 -20.9%였던 설비투자는 하반기 -9.1%로 마이너스 폭을 줄이겠으나 낮은 가동률 수준, 경기 불확실성으로 부진한 모습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건설투자는 상반기 1.9%에서 하반기 2.5%로, 상품수출도 -9.2%에서 3.7%의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하반기 약한 성장을 보일 우리 경제는 내년 들어 연간 성장률 3.6%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제유가 상승과 소비자물가 상승, 미국 등 선진 주요국의 느린 회복세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당할 것이란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은 “하반기중 GDP규모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내년 성장률이 개선되겠지만 유가상승, 재정정책 약화, 동유럽 금융불안 재연 등 성장경로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한은은 경기부진으로 인하 수요압력이 둔화돼 하반기 중에는 물가상승률이 2%대 중반에 머물 것이나 지난해 물가오름폭이 컸던 데 따른 반사효과가 소멸돼 오는 8월 이후에는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0
- “하반기, 성장해도 강도는 약할 것”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은 ‘상반기를 거치며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큰 충격에서는 벗어나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그 정도가 상당히 약할 것’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한은은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GDP)이 당초 예상했던 -4.1%보다 나아진 -2.5%를 나타내며 상반기 전체로도 지난 4월 전망(-4.2%)에보다 높아진 -3.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기대비로는 2분기가 1분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성장을 했다. 성장률이 0.1%에서 2.3%로 큰 폭의 플러스를 기록해 올 상반기는 작년 하반기에 비해 1.2% 성장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였던 0.4%의 세배에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한은의 하반기 전망 속에는 두가지 측면이 모두 담겨 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엔 당초 -0.4% 역성장 예측이 0.2%의 플러스 성장으로 방향이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전분기 대비 하반기 성장률은 지난 4월 0.9%에서 이번엔 0.3%로 3분의 1로 축소됐다. 이성태 총재는 하루 전 금융통화정책 설명회에서 “지난 2분기가 1분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성장을 한 것은 재정의 확대지출 같은 일과성 요인들 때문”이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높은 성장을 끌어갈 힘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은의 민간소비 전망을 살펴보면 이런 점이 잘 드러난다. 하반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로는 당초 전망(-1.0%)에서 0.3%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기대비로는 0.5%→-0.2%로 탄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자동차 세제지원 등 정부의 소비진작 대책, 주가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가계심리의 호전 등 소비 부진을 완화할 소재들이 상반기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었지만 하반기에는 정부의 재정 동원이 지속되기 어렵고 고용여건 악화가 크게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등 소득여건 개선에도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상반기 -20.9%였던 설비투자는 하반기 -9.1%로 마이너스 폭을 줄이겠으나 낮은 가동률 수준, 경기 불확실성으로 부진한 모습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건설투자는 상반기 1.9%에서 하반기 2.5%로, 상품수출도 -9.2%에서 3.7%의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하반기 약한 성장을 보일 우리 경제는 내년 들어 연간 성장률 3.6%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제유가 상승과 소비자물가 상승, 미국 등 선진 주요국의 느린 회복세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당할 것이란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은 “하반기중 GDP규모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내년 성장률이 개선되겠지만 유가상승, 재정정책 약화, 동유럽 금융불안 재연 등 성장경로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한은은 경기부진으로 인하 수요압력이 둔화돼 하반기 중에는 물가상승률이 2%대 중반에 머물 것이나 지난해 물가오름폭이 컸던 데 따른 반사효과가 소멸돼 오는 8월 이후에는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0
- 빚을 한 명이 모두 상속할 수 있는지?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는 경우에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은 형제들이 공동으로 물려받게 된다. 부동산이나 현금 등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이때 작성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다.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빚(채무)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는 어떻게 상속이 될까? 부동산을 많이 상속받은 형제가 있다면 채무도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빚을 진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5명이라면 모두 200만 원씩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데 5명의 형제들 중 1명이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기로 서로 합의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다른 형제들은 신용불량이고 재산이 전혀 없다면 모든 채무를 재산을 물려받은 1인에게 부담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법에서는 돈을 갚는 것과 같은 채무는 사망과 동시에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상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돈에 관한 채무는 상속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공동 상속인 중 1명이 모두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이는 다른 채무자의 채권을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사전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채권자의 승낙이 없이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서로 협의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모든 상속 재산을 형제들 중 1명에게 상속시키고 채무는 모두 분할하여 상속한다면 채권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해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사해 행위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행위이다. 원래 상속지분이 있어 재산을 상속받아야 함에도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까봐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때에는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넘겨주는 것을 취소하고 원래 상속지분대로 원상회복시키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상속인들에게 부과되는 상속세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어 세법에서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세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손보사, 휴가철 차량 무상점검(종합)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손해보험사들이 여름 휴가철에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차량 무상점검 등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다음 달 말까지 전국 560여 개 우수정비업체''애니카랜드''를 방문하는 자사 고객에게 차량을 무상점검(20개 항목)해주고 기업체나 관공서, 아파트 등을 찾아가 워셔액 보충, 유리 세척, 타이어 코팅 등의 서비스를 해준다고 말했다. 또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은 낙산, 대천, 변산 등 6개 해수욕장에 현장 캠프를 차리고 차량 점검과 응급환자 후송 등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화재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430개 경정비 네트워크인 프로미월드에서 자사 고객 뿐 아니라 타사 고객에게도 오일과 배터리, 냉각수 등 20여개 항목을 무상으로 점검해준다. 동부화재 가입 고객에게는 행사 기간에 부동액 무료 보충, 타이어 공기압 점검,LPG차량 점화장치 진단과 워셔액 무료 보충 등을 해주고 우수 고객에게는 차량 살균, 탈취 서비스도 해준다. 또, 해운대와 을왕리, 대천 해수욕장 등에 프로미 쿨 서머 휴양지 무상점검 서비스 코너를 설치하고 전기계통, 냉각계통 등 여름철 중점 관리항목을 무료로 점검해준다. 현대해상은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해운대, 경포대 등 주요 휴양지에서 자사 뿐 아니라 타사 고객들에게도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30개항목)해주며 자사 고객에게는 에어컨 가스를 무료로 보충해준다. 메리츠화재도 7월27일부터 8월7일까지 동해안과 해운대 일대에서 차량 안점점검(50개 항목), 오일보충, 살균탈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도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해운대와 경포대 등 5개 해수욕장에서 차량 무상점검 (30개항목)서비스를 진행하며 교보AXA손해보험은 이달 초부터SK스피드메이트 매장에서 무료로 차량 안전점검과 워셔액 보충 등을 해주고 있다. 그린손해보험도 7월29일부터 8월4일까지 해운대와 제주도 등에서 차량 무상 점검과 워셔액 보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merciel@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박태견 칼럼]정부여당, 옆나라 자민당을 보라(박태견 2009.07.09) 정부여당, 옆나라 자민당을 보라 박태견 (언론인 ‘뷰스 앤 뉴스’ 편집국장) 연례 협의차 방한한 IMF 협의단의 수비르 랄 한국 담당과장이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에게 대대적 세금 인상을 주문했다. 그는 우선 사회보장기여금 및 부가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도 인상하라는 의미다. 그는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소득세 법인세의 세원 확대를 주장, 우회적으로 정부가 내년에 2차로 단행하려는 고소득층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MF 주문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예상됐던 내용이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 후 엄청난 경기부양 자금을 쏟아부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많은 돈을 퍼부었다. 그 결과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되고 있는 게 불을 보듯 훤하니, 쓴 만큼 세금을 더 거두라는 게 IMF의 주문이다. 기획재정부도 내심 IMF 주문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재정부는 그동안 수년간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해왔다. 연초엔 한국재정학회에 용역을 주기도 했고, 재정학회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강력 주장했다. 세원 확보 고심하는 재정부 내년에 예상된 고소득층 소득세-법인세 2차 인하에도 부정적 기류가 읽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얼마 전 국회에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2차 인하 보류 촉구에 긍정적 검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파문이 일자, 없던 일로 하기는 했지만, 내심 재정부가 세원 확보에 얼마나 부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해프닝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세금은 내리기는 쉽지만 올리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특히 불황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엄청난 ‘조세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정권의 지지율이 낮을수록 세금인상은 더욱 힘들다. 옆나라 일본만 해도 집권 자민당은 현행 5%인 소비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8%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가 지금 거의 초토화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잃어버린 10년 시절에 각종 토목경기부양책을 썼다가 현재 재정상태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나쁜 파산 직전 상태다. 때문에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일본 정부여당이 도달한 결론이다. 하지만 아소 다로 총리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한 마당에서 소비세 인상은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정책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집권을 노리는 야당 민주당은 이에 맞서 자신들이 집권하면 소비세를 올리지 않고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만간 치러질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 집권한다면 소비세 인상은 물건너가게 된다. 우리나라 정부여당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부가세 인상을 추진중인 게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자, 한나라당은 펄쩍 뛰며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긴급진화했다. 또한 ‘부자감세 서민증세’ 논란이 일자, 서민증세를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문제는 부자감세도 계속 하고, 서민증세도 안하면서 세금을 더 거둘 묘책이 없다는 데 있다.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만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부여당은 ‘서민 증세’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 표 갉아먹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종 묘안(?)을 짜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전세에 세금을 물리는 거다. 월세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고 전세에는 안 물리고 있는 현행 세제의 불형평성을 고치겠다는 거다. 그럴 듯하다. 문제는 그럴 경우 나타날 상황이다. 과거에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도입하자, 세금 부담만큼 집값이 폭등한 전례가 있다. 전세 과세도 마찬가지 후폭풍을 몰고올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6월 서울 전세값이 5년래 최고 폭등하고, 강남 등에선 한달새 전세값이 1억원 이상 폭등하면서 전세대란 우려가 낳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럴 때 전세에 세금을 물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세입자에게 전가될 게 뻔하다. ‘서민증세’ 묘안짜기 백태 정부가 국민건강을 걱정해 술-담배에 붙은 간접세를 올리겠다는 발상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 정부 말을 믿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 또한 녹색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효율이 낮은 가전제품이나 연비가 낮은 자동차에 에너지세라는 새 세금을 물리겠다는 발상도 마찬가지다. 이들 제품의 주소비자인 서민들이 정부 설명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다. 이렇듯, 지금 정부는 궁지에 몰려 있다. 현재 방식대로 밀고나간다면 앞으로 치러질 일련의 선거 결과는 보나마나다. 그래도 하겠다면 그건 정부여당이 선택할 일이다. 하지만 나중에 땅을 칠 게 불을 보듯 훤해, 그러지 않기를 권할 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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