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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부자감세정책의 함정(김진동 2009.07.09) 부자감세정책의 함정 세제 개편을 앞두고 정부가 감세와 증세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감세정책을 지속하자니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져 더 버티기가 어렵고, 증세로 돌아서자니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될 뿐 아니라 반서민이라는 비난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감세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이명박정부의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경제정책의 핵심 축이다. 경기부양에는 감세만큼 약발이 좋은 정책도 없다고 한다. 감세를 하면 소비나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등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그 열매가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줘야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바로 부자감세 논리다. 마침 불어닥친 경제위기와 불경기로 부자감세론이 날개를 달았다. 세수 줄고 복지·고령화 문제로 재정수요 급증 부자감세는 현 정부 5년 동안에 8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천문학적인 부자감세로 해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날까.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 각종 감세에도 불구하고 30대그룹의 상반기 투자는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15.7% 줄어들었다. 감세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나타났다. 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한 것이 아니라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투자를 안한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도 비전이 보이고 경영환경이 개선되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다. 세금을 내리면 곧바로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면 순진할 발상이다. 일자리도 늘어나기는커녕 되레 줄었다. 30대 그룹의 상반기 채용인력은 지난해 동기보다 32.6% 감소했고 연간으로도 29.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득격차는 완화됐을까. 그것도 아니다.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서민경제는 파탄 위기에 내몰렸다. 90년대 10%를 넘지 않던 빈곤층이 15%를 넘어섰다. 미국에서도 지난 대선 때 감세정책의 타당성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그 대선에서 감세에 반대한 오바마 후보가 승리하여 정권을 잡았다. 한국에선 감세를 공약한 이명박 후보가 승리하여 정권을 잡았다. 미국에선 감세론이 패배한 셈이다. 부시 정권의 ‘감세 만능론’이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시 정부는 여러 차례 감세카드를 꺼내 법인세율을 크게 낮췄다. 그러나 단기 경기부양효과도 크지 않은 반면 장기적 후유증은 크게 나타났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일자리도 늘지 않았으며 재정적자만 늘어나고 국가채무가 쌓이는 상황에 놓였다. 감세의 덫에 걸린 셈이다. 우리나라도 부자감세의 함정에 빠져드는 모습이 역력하다. 재정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친서민이니 확장정책이니 써야 할 돈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경기침체로 세수기반이 약화되고 감세 등에 따른 국세수입이 줄고 있는 터에 복지와 고령화 문제 등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어디서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서민증세보다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해야 해법은 증세뿐이다. 증세를 위해 정부가 머리를 굴린 것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물리겠다는 방안이다. 담배와 술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모두 서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다. 부자감세를 서민증세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 전세보증금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미실현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과 이중과세 논란도 자초하고 세입자에 부담이 전가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밀어붙일 모양이다. 세금 걷힐만한 곳은 모두 뒤질 태세다. 부작용이나 조세마찰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무리한 감세가 무리한 증세를 부르고 있는 꼴이다. 그러나 증세 방향을 잘못 짚었다. 서민한테서 세금을 긁어모아 서민을 돕겠다고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서민증세보다 먼저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를 유보해야 한다. 그것이 조세형평성에도 맞다. 김진동 객원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포스트금융위기를 준비한다] ⑤ 경제혈액 금융을 녹색산업 지원군으로 금융권 작년부터 관련상품 출시 … 정부, 녹색펀드 등 지원책 글로벌 금융·경제위기가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는 판단이 늘면서 ‘위기 이후’를 염두에 둔 출구전략과 신성장 전략이 세계 각국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위기 이후의 신성장은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의 두 바퀴를 중심으로 전세계 산업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이란 전망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세계 각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경쟁의 축으로 여기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끌어갈 녹색금융이 또다른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게 됐다. 산업 패러다임의 대 전환기에 경제의 혈액인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문이다. 이미 세계 주요국 간 각축전이 시작된 녹색금융은 녹색성장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뿐 아니라 탄소 배출권 거래 등을 포함하는 녹색금융상품 판매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영국은 기후거래소를 만들었고 호주는 친환경주택에 금융혜택을 주는 그린 모기지론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8월께부터 시중 은행들이 녹색금융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고 이 즈음 정부도 녹색성장의 개념을 큰 틀에서 제시해 첫걸음을 뗐다. 이후 올 들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이 관련 예금과 대출상품을 늘려왔고 정부는 지난주 4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내놓았다. ◆아직은 수신보다 대출이 적어 = 시중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적용한 녹색관련 예·적금 상품으로 자금을 모아 관련 중소기업들에 대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녹색금융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기업은행과 농협 등 은행권의 녹색금융 판매 실적은 여·수신을 합쳐 4조원 가량이다. 수신상품은 3조원을 넘지만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상품은 1조원에 조금 못미친다. 우리은행이 작년 8월 내놓은 ‘저탄소 녹색통장’은 1조5000억원 이상의 예금을 유치했고 신한은행의 ‘신한 희망愛너지 적금’은 작년 7월부터 737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하나은행의 ‘에스라인 적금 그린’도 5500억원을 기록했고 기업은행이 지난 4월 출시한 ‘녹색성장예금’에도 2700억원 가까이 자금이 몰렸다. 농협도 4~6월 ‘초록세상적금’과 ‘녹색마이너스통장’으로 205억원을 끌어모았다. 반면,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상품의 실적은 아직 크지 않다. 국민은행의 ‘KB 그린 그로스 론’은 1621억원, 기업은행의 ‘녹색성장기업대출’이 3909억원, 하나은행의 ‘태양광발전시설대출’ 1822억원 등이 1000억원을 넘겼고 나머지 대출상품들은 100억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우리은행이 발광다이오드(LED)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내놓은 ‘우리 LED론’은 116억원이 나갔다. 외환은행의 ‘녹색기업파트너론’은 121억원, 기업은행의 ‘태양광발전소건설자금 대출’은 153억원, 신한은행의 ‘신한솔파파워론’은 93억원이 나갔다. 은행권의 녹색상품 대출실적이 아직 기대에 못미치는 이유는 산업 자체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녹색기업의 개념이 정확치 않고 성장성과 수익성을 심사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원인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은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왔다.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나선 정부 =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녹색성장 전략과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은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중을 담고 있다. 향후 5년간 총 107조원을 투입하고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8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예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및 상용화 등 초기단계에서는 재정지원 확대 및 매칭펀드 조성, 신용보증 지원 등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지만 이후 성장 단계에서부터는 지속적인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민간 자본시장을 최대한 활용, 장기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 참여를 유도해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마련하고 정부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에만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부문 녹색금융 발전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앞으로 정부가 녹색펀드·예금·채권 등의 상품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이다. 녹색 장기예금과 녹색채권은 은행들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장기자금을 흡수, 시중금리보다 낮게 조달된 자금을 활용해 녹색기업들에게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녹색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해 지원 규모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금융권의 녹색금융이 정부의 정책과 제도지원을 배경으로 본격적인 활성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우리농산물 직거래 적극 추진” (사진있음) 남상만 한국음식업중앙회장 … 40만 회원 대상으로 한국음식업중앙회(회장 남상만. 사진)가 우리 농산물 직거래에 나서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남상만 회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41만여 회원을 대상으로 산지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다시 강조했다. 이에 앞서 중앙회는 지난 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09 한국음식업중앙회 비전토론회’에서 업계가 중점 추진할 주요 사업의 하나로 농산물 직거래를 제시한 바 있다. 남 회장은 “중앙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활용해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41만여 회원이 산지와 농산물을 직거래하면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먹을 수 있고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원들은 유통단계가 단순화 돼 식재료 구입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회장은 이밖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식 세계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회원업체부터 사용하고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0
- 대단지 아파트 미분양 ‘이삭줍기’ 나서볼까 최근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수도권 일부지역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신규분양 아파트 및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미분양 아파트는 대단지 프리미엄에 물량소진을 위해 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 등의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쌓여만 가던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도 증가세를 멈췄다. 국토부에 따르면 2월 2만5185가구, 3월 2만8600가구, 4월 2만9156가구로 증가하던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5월에는 2만7344가구로 줄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단지 주택에 수요자의 관심이 쏠리면서 지난 6개월 사이에 서울 대단지 아파트값이 10%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분양 중인 주요 미분양 아파트 중 1000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사업장 10곳이 잔여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은 대단지 프리미엄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일부 사업장은 양도세 감면과 취·등록세 감면까지 가능하다. 게다가 건설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중도금 무이자 등의 금융혜택을 잘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대단지에 입성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윤지혜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대단지 미분양 아파트는 세제 및 금융혜택은 물론, 대단지 프리미엄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만큼 적극 노려볼만하다”며 “다만 교통여건과 개발호재 등 지역수준에 따라 대단지 프리미엄 효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철저하게 가격평가와 입지분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 공급면적 84~145㎡ 1370가구로 구성된다. 미아뉴타운은 주거, 문화, 쇼핑, 업무가 조화된 자연 친화적 녹색타운·교육특구로 개발된다. 2013년 개통예정인 우이~신설간 경전철 동북시장역(예정)이 인근에 위치해 지하철 이용과 환승이 편리해 진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 힐스테이트7차’ = 공급면적 80~168㎡ 1070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3, 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 인근에 있다. 주변에 이마트, 연서시장, 2001아울렛과 은평구립도서관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KCC스위첸’ = 공급면적106~211㎡ 1101가구로 구성된다. 경부고속도로 평택 안성IC와 가까워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쉽다. 평택~음성간 동서고속도로 개통, 분당~안성간 도로신설 및 제 2경부 고속도로 개통이 예정돼 있어 교통이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약대 두산위브’ = 공급면적 84~149㎡ 1843가구로 구성된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중동 나들목과 경인고속도로 부천 나들목이 인근에 있어 서울 접근이 쉽다. 게다가 7호선 온수~부평시청간 연장선(2012년 예정)이 완공되면 서울 강남 출·퇴근도 편리해진다.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신동아파밀리에’ = 공급면적 112~348㎡ 3316가구로 구성된 대단지다. 7월 개통된 경의선 복선전철 탄현역과 가깝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광역고속철도(GTX) 종착역인 일산 킨텍스역(2016년 예정)도 가까이 있어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게 된다. ◆인천 부평구 부개동 ‘푸르지오’ = 공급면적 84~193㎡ 1054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을 걸어서 3~4분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송내IC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진출입도 편리하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경기도, KTX 광명역세권 육성 건의 경기도는 오는 10일 국토해양부 주최로 열릴 예정인 ‘KTX 역세권 특성화 지역 정책토론회’에서 KTX 광명역 일대를 서부 수도권의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우선 역세권 주변의 보전가치를 상실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문화·복지·첨단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건설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고양과 동탄을 연결할 예정인 광역급행철도(일명 GTX), 정부가 추진중인 신안산선(청량리~안산 선부동)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명역과 인천공항 등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도 제안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산 대전 대구 광명 익산 등 5개 도시를 순회하며 토론회를 열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자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KTX 역세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이정희, 백용호에 ‘한판승’ 8일 오후 2시부터 계속된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백 내정자의 세금탈루문제를 명쾌하게 짚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부터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설명을 듣지 않았나"라면서 "본인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썼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백 후보자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하자, 이 의원은 "그 당시에는 부동산중개업법상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계약서를 쓸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세금 덜 내려고 다운계약서 낸 것은 탈세”라며 “1997년 8월 30일부터 지방세법 84조로 준용된 조세범처벌법 9조 1항 3호에 따른 조세포탈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2006년 이전에도 세금 줄이려고 허위 신고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내정자의 행위가 1998년에서 2001년에 있었던 것이라,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으며, 조세채권시효 5년이 지나 추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장을 하려면 자신이 포탈한 세금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놓기부터 해야 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1998년 6월 26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97누18097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를 제시하며 백 내정자의 세금탈루 적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백용호 후보자 국세청 개혁의지 없다” “MB측근이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부동산 투기의혹 등 도덕성 흠집도 개혁에 제약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세청 개혁의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결과 백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 의혹 등으로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해야할 국세청장으로서는 부적절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백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본인 스스로 “도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백 후보자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지냈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인수위원, 공정거래위원장을 맡는 등 대통령 측근 인사로 분류돼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 관련기사 2면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MB측근’이라는 말에는 후보자가 과연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인사는 국세행정 문외한이어서 조직장악력 우려는 물론 ‘대통령 최측근 친정체제강화 목적’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후보자는 강부자(강남부자), S라인(서울시청)을 겸비한 측근 중의 측근”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할 청장 후보자가 투기와 탈세 의혹으로 도덕성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과연 국세청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백 후보자의 국세청 개혁의지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직개편 방안의 하나로 거론된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백 후보자는 “외부기구는 옥상옥”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고, 지방청 폐지 및 일선 세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을 축소하는 게 개혁은 아니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또 국세행정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됐던 ‘국세행정위원회’와 관련 “외부가 아닌 내부에 설치할 것”이라고 답변, 개혁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 의원들은 백 후보자의 “국세청 고위직 인적쇄신 방침”에 대해 “국세청 내부개혁의 핵심은 인사제도인데 인사적체로 부이사관 등 승진에서 소외된 직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하급직 출신 직원들의 승진 문호를 넓히는 등 실질적인 인적쇄신책은 빠져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후보자가 과연 청와대 직할인 서울청 조사4국을 폐지할 수 있겠느냐”며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성에 의문을 던졌다. 박진범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국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백용호 후보자 국세청 개혁의지 없다” “청와대 직할 서울청 조사4국 없앨 수 있나” 여야의원들, “실무경험 전무한 대통령 코드인사” 부동산 투기의혹에 청문회 내내 거듭 “죄송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탈세 의혹과 국세청 개혁의지 부족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백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지냈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인수위원, 공정거래위원장을 맡는 등 대통령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 관련기사 2면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MB측근’이라는 말에는 후보자가 과연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인사는 국세행정 문외한이어서 조직장악력 우려는 물론 ‘대통령 최측근 친정체제강화 목적’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후보자는 강부자(강남부자), S라인(서울시청)을 겸비한 측근 중의 측근”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할 청장 후보자가 투기와 탈세 의혹으로 도덕성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과연 국세청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백 후보자의 국세청 개혁의지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잇달았다. 백 후보자는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의 하나로 거론된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외부기구는 옥상옥”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고, 지방청 폐지 및 일선 세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을 축소하는 게 개혁은 아니다”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또 국세행정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됐던 ‘국세행정위원회’와 관련 “외부가 아닌 내부에 설치할 것”이라고 답변, 개혁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 의원들은 백 후보자의 “국세청 고위직 인적쇄신 방침”에 대해 “국세청 내부개혁의 핵심은 인사제도인데 인사적체로 부이사관 등 승진에서 소외된 직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하급직 출신 직원들의 승진 문호를 넓히는 등 실질적인 인적쇄신책은 빠져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후보자가 과연 청와대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지, 청와대 직할인 서울청 조사4국을 폐지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백 후보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세청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일은 없을 것” “세무조사에 관한 한 대통령을 독대해서 개별보고 해야 한다면 그것은 제가 책임질 것” 이라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내내 “송구스럽다” “죄송하다”는 말을 되뇌어야 했다. 아파트와 땅 등 부동산 매매를 통한 33억원대의 재산형성과정을 놓고 투기·탈세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기 때문이다. 백 후보자는 “투기 의혹을 받는 것을 공직자 후보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덕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진범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국세청 개혁 가능할까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세청 개혁의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결과 백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 의혹 등으로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해야 할 국세청장으로서 부적절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백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본인 스스로 “도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 관련기사 2면 백 후보자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지냈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인수위원, 공정거래위원장을 맡는 등 대통령 측근 인사로 분류돼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MB측근’이라는 말에는 후보자가 과연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인사는 국세행정 문외한이어서 조직장악력 우려는 물론 ‘대통령 최측근 친정체제강화 목적’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후보자의 국세청 개혁의지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직개편 방안의 하나로 거론된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백 후보자는 “외부기구는 옥상옥”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고, 지방청 폐지 및 일선 세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을 축소하는 게 개혁은 아니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또 국세행정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됐던 ‘국세행정위원회’와 관련 “외부가 아닌 내부에 설치할 것”이라고 답변, 개혁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 의원들은 백 후보자의 “국세청 고위직 인적쇄신 방침”에 대해 “국세청 내부개혁의 핵심은 인사제도인데 인사적체로 부이사관 등 승진에서 소외된 직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하급직 출신 직원들의 승진 문호를 넓히는 등의 실질적인 인적쇄신책은 빠져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후보자가 청와대 직할인 서울청 조사4국을 폐지할 수 있겠느냐”며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성에 의문을 던졌다. 박진범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대형증권사 흉내는 이제 그만” “멈춘 시계는 고치기 쉽다. 그런데 안 맞는 시계가 계속 가니까 힘들더라.” 8일 나효승(56) 유진투자증권 신임 사장은 취임 당시 유진투자증권의 현실에 “마음이 답답했다”고 털어놨다. 금융투자업계 생활 31년동안 적지 않은 위기관리를 해 봤지만 유진투자증권은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으로 인한 적자가 전부인줄 알았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쌓았던 대손충당금 1200억원만 해결하면 되길 바랐다. 그러나 여기에 금융위기가 닥치고 경영권 매각이 올해 초 불발된 후 매각설이 끊이지 않아 임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본점과 지점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폐습도 조직 동요에 한몫 했다. 그는 “조직규모는 컸지만 시간이 안 맞는 시계 같았다”고 말했다. 나 사장은 대형 증권사를 지향해 온 기존의 전략을 버리기로 결정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사람도 지점도 모두 줄였다. 그는 “유진투자증권은 중소형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형증권사 흉내는 그만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떨어진 사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임원, 지점장들을 계속 만나고 비전 선포식을 여는 등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 나 사장의 1차 목표는 3년 안에 중형 증권사 중 자기자본이익률(ROE) 1위에 오르는 것이다. 현재 자기자본이 5828억인데 적어도 ROE가 15~17%는 돼야 할 것으로 봤다. 그는 “지난 2분기에만 당기순이익이 282억이었다”며 목표 달성에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나 사장은 유진투자증권의 매각설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현재 매각을 검토한 사실도 계획도 없다”면서 “매각과 관련해서 대주주와의 협의도 다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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