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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이모저모> “어린이집에 자녀 좀 맡기세요” 은행이 직원들을 위해 만든 어린이집이 텅텅 비었거나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을 것으로 조사돼 설립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95년부터 종로에 29명 정원의 어린이집을 세웠다. 그러나 현재는 3명만의 어린이만 이용하고 있다. 직원들이 어린이를 맡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용료도 월 12만원이고 3명의 교사가 배치돼 있는 등 조건도 좋은 편인데도 외면받고 있다. 개별 메일 등으로 홍보를 해도 어린이들이 모이지 않는다. 어린이집 운영을 담당하는 조한래 과장은 “직원들이 출근할 때 직원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며 “또 본점이나 종로쪽 직원 중 결혼한 여직원이 많지 않은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과장은 또 “주위에 있는 신세계 롯데 산업은행 하나은행 등도 와서 보고 갔지만 직원들의 수요가 많지 않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어린이집 설치를 검토했다가 실제 이용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10명안팎에 그쳐 설치를 포기했다. 반면 금융감독원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은 49명 정원 중 48명이나 차 있다. 한편 올해부터 300인이상 직원을 둔 직장이나 기관에서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 공익재단 만들기 어렵네 하나은행은 300억원을 출연해 공익재단을 만들 생각이지만 뜻하지 않던 장애물을 만났다. 사회복지법인인 공익재단은 장학재단(교육인적자원부), 재단법인(보건복지부)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의 설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까다로워 설립이 지체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재단을 설립해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을 만들 생각이다. 서울시에서는 규정을 들어 먼저 부지를 확보해야 허가를 내 줄 수 있다며 버티고 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재단을 설립하지도 않았으면서 부지를 매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일단 부지 선정 계약이라도 맺을 생각이다. 부지 선정도 용도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상당기간 걸릴 전망이다. 하나은행 최정갑 국장은 “시장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일자리 창출과 보육지원 등 서민정책을 내놓았던 것과 달리 법인설립에 너무 규정을 따지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기사 스크랩 보면 은행 관심 보인다 각 은행 공보실에서 하는 기사스크랩은 은행의 관심과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자기 은행과 관련된 기사를 앞면에 배치하고 이후 경제관련 주요 기사와 사회이슈, 사설이나 기자수첩, 부음과 인사 등으로 짜여진다. 10~20장까지 다양하다. 만평도 포함돼 있어 하나의 재구성된 신문을 보는 듯하다. 하나지주는 하나은행, 대투증권 등 계열사 내용까지 모아서 편집하고 있다. 일반 신문과 같은 방법으로 지면을 구성한다. 가장 큰 이슈와 하나지주관련 기사들이 앞면을 장식하고 곧바로 인사와 부고, 금융계 주요기사가 뒤를 잇는다. 증권기사도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이나 정부정책과 사설이 마지막면을 차지한다. 우리은행은 ‘좋은 소식을 앞면에 배치한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또 주요 기업들의 기사와 정치쟁점도 관심의 대상 중 하나다. CEO의 관심분야도 빼놓지 않고 다뤄야 한다. 최근 현대차 비리나 캠코와 예보관련 기사도 꼼꼼이 챙겨야 한다. 신한은행은 누런 B4용지에 앞뒤로 편집하며 10장을 넘기지 않는다. 주로 신한은행 관련 기사가 주종이며 은행업계와 금융계 기사 정도로 선별된 기사만 스크랩에 올라간다.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자사기사 중심으로 편집하되 ‘스크랩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작업한다. 시중은행들은 직접 칼과 풀로 종이에 붙이는 방식이지만 이들 국책은행은 컴퓨터 화면에 신문을 띄워 마우스 클릭으로 기사 전체를 떼내 편집하는 방식을 택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수출입은행은 올해부터 이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판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국책은행에게 적절한 스크랩 방식이다. 은행들은 스크랩한 것을 피디에프파일로 사내게시판에 올려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임원들에게는 복사해서 배포하고 있다. 매일 올라가는 스크랩은 가장 조회횟수가 많은 게시물 중 하나다. 산업은행은 자격증 가점이 없다 은행에 입사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련 자격증을 준비한다. 그러나 ‘신도 근무하고 싶어한다’는 산업은행 공채에 합격하려는 사람은 굳이 자격증 따는데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산업은행 인사담당 고위관계자는 “산업은행 신입직원 공채에서는 자격증에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특히 대학원생에 대해서도 근무연한에 포함시켜주지 않고 다만 군대근무는 법에 의해 경력으로 쳐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은행 업무를 하다보면 자격증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고 모두 다시 가르쳐야 한다”며 “일반 시중은행과 같이 CPA 등의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사실 일반은행들은 방카슈랑스, 펀드, 파생상품 등을 모두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 주식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지만 산업은행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그는 “대학원을 들어가 공부한 것은 본인이 자신을 위해 한 것이지, 그것으로 학부졸업자에 비해 뛰어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2
- 상지대, 자녀 성교육 교육생 모집 강원도의 ‘2006년 부모 성교육 공모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상지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 김명숙)가 사춘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생을 모집하는 ‘올바른 성문화 확립을 위한 WIGE(We & I Gender Education) 부모 성교육’ 프로그램은 자녀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시켜 올바른 성윤리·성의식을 확립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필요한 지식을 가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부부(부모)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수료자는 청소년 선도, 여성폭력예방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교육은 7~8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교육시간은 총 40시간이다. 모집기간은 6월 26~ 29까지 이며 모집인원은 부부(부모) 30명이다. 문의) 033-730-0588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2
- 학교서 인권침해 가장 많이 경험 여고생인 김 모양. 김양은 매일 아침 식사도 못하고 등교길에 오른다. 학주(학생주임 교사)에게 머리를 잘릴까 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등교길이다. 이른 아침 0교시를 제대로 듣기엔 너무 피곤하다. 4교시 체육시간, 남녀공학인 학교에 변변한 탈의실이 없어 오늘도 불안한 마음으로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한다. 점심시간엔 몇 가지 안 되는 반찬만 놓인 급식을 재빨리 먹어치우고 친구들과 주말계획을 세워본다. 하지만 돈 없이 갈 수 있는 데가 없다. 하교길마다 여지없이 휴대폰으로 날아드는 음란·스팸메일에 짜증이 난다. 집에 도착한 김양은 오늘 나온 성적표를 빼앗듯이 받아든 엄마의 “오빠 반만이라도 좀 해 봐라.”는 한 마디에 오늘도 상처를 받는다. 김 모양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보통 여고생의 모습이다. 학생·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고충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학교에 탈의실이 없는 불편’을 꼽았다. 가정생활영역에서는 ‘부모의 시험성적 비교’(30.4%), 지역사회생활영역에서는 ‘음란·스팸메일’(58%)을 가장 큰 고충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최근 한국청소년개발원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남여 중고생 3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일상생활 속의 청소년인권의식 및 고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가장 인권침해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지역사회, 가정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겪는 인권침해로 탈의실이 없는 불편(조사대상 청소년 중 81%가 경험·이하 비율만 표시)을 꼽았다. 뒤를 이어 두발 규제(62.4%), 조끼 등 계절별 교복선택의 여지가 없음(61.1%), 급식의 가격대비 품질에 대한 불만(53.4%), 동절기에 온수를 쓸 수 없는 것(53.6%) 등을 인권침해 사례로 꼽았다. 지역사회에서 주된 침해사항은 음란·스팸메일 수신(58%), 청소년시설 부족(52%), 상담기관 부족(47%), 대중교통 이용 시 빈자리에 앉기가 부담스러운 점(45.2%), 청소년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편파적 보도(38.7%)의 순이었다. 가정생활영역에서는 친구나 형제와의 시험성적 비교(30.4%), 이른 등교시간으로 인해 아침식사를 거를 수밖에 없는 것(31%)을 가장 큰 침해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성별·교급별·가정경제수준·거주지역 등 인구변인에 의한 분석에 따르면 학교생활의 경우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과 광역시 및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이 서울시나 군·읍·면 거주 청소년에 비해 학교 시설, 체벌, 자율학습 선택권 관련 인권침해 경험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생활에서는 주로 여학생의 침해경험이 많았으며, 서울 거주 청소년들이 학원에서의 인권침해, 유해업소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이 더 많았다. 가정생활의 경우, 주로 남학생의 침해 경험이 많았으며 경제수준이 낮은 가족 그리고 한 부모 가족의 청소년이 인권침해 경험이 더 많았다. 이에 대해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지역사회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 실태를 청소년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라며 “분석결과는 향후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연령차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대 공감 프로그램, 청소년층의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맞춤형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2
- ‘제천 고암동 파란채’ 378세대 분양 에이원건설은 충북 제천시 고암동에 중대형 아파트 중심의 ‘제천 고암동 파란채’ 378세대를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상 10∼15층 6개동 규모로 △34평형 299세대 △47평형 49세대 △55평형 30세대 등 총 378세대를 분양한다. 평당분양가는 34평형 기준 400만원대.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융자를 알선하며 2008년 7월 입주 예정이다. 아파트부지 바로 옆에 기적의 도서관과 3만 6천여평의 푸른 공원이 위치해 있고 인근에는 제천시문화회관, 교육청,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제천역과 제천IC, 국도(5,38) 등이 인접해 교통여건도 좋은 편이다. 23일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문의: 043)644-992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2
- 싱가포르, 이제 아시아 ‘교육수도’ 꿈꾼다 한 국가를 거대한 교육 허브로 만들겠다는 싱가포르 정부의 원대한 꿈이 가시화되고 있다.세계 최우수 경영학석사과정(MBA)을 자랑하는 유럽의 상경계열 그랑제콜 인세아드(INSEAD)와 에섹(ESSEC)이 이미 싱가포르에 개교했으며 다른 유수 대학도 이를 뒤따르고 있다고 프랑스 시사주간 가 보도했다. ◆2800억원 들여 공원을 국립경영대학으로 변모시켜 = “그냥 대학생이 아니라 떠오르는 스타.” 싱가포르경영대학(SMU)의 초현대식 건물 유리벽을 장식하고 있는 슬로건이다. SMU는 싱가포르 3개 국립대학 중 가장 마지막으로 탄생했다. 투자개발 은행을 연상시키는 입구 안내데스크 맞은편으로 2개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4000명에 이르는 학생들을 최첨단 스포츠센터와 실외 수영장으로 인도한다. 현재 SMU 학생 20%가 외국 유학생이다. 초대형 건물 5개동은 서로 에어컨이 설치된 지하복도로 연결돼있어 학생들은 어떤 더위나 장마에도 걱정이 없다. SMU 캠퍼스 부지는 수령이 100여년씩 된 아름드리나무로 가득했던 브라 바사 공원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 공원을 이처럼 첨단 캠퍼스로 탈바꿈하기 위해 2억2500만 유로(약 2800억원)를 투자했다. 싱가포르에서 교육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닌 비즈니스다. 618km² 면적에 인구 424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에 싱가포르는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 교육의 허브로 만든다는 전략적 전환을 시도했다. 싱가포르는 의료산업, 생명공학 및 지식기반 사업 등 중국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틈새를 찾아 공략했다. 세계 최초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정부기구인 경제개발청(EDB)도 세계교육 허브 전략에 핵심역할을 했다. EDB의 조나단 림 교육담당관은 “현재 싱가포르 21만 명의 학생 중 7만 명이 외국학생으로 2020년까지 외국인 학생 수를 2배로 늘일 계획”이라며 “싱가포르 GDP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이며 이를 5%까지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SSEC, INSEAD 해외 캠퍼스 유치 = 싱가포르는 세계 유수의 대학을 유치해 이들의 명성을 잘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들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상당액의 보조금 지급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 결과 올해 5월 싱가포르 주재 프랑스 대사관이 발표한 교육시스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스탠포드대학이나 버클리대학, 영국의 킹즈컬리지, 스위스의 세인트갈렌대학 등 28개 외국대학이 싱가포르 현지 대학과 학점 교류나 복수학위 수여제를 체결·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아예 이들 대학 캠퍼스를 싱가포르 현지로 옮겨오게 하고 있다. 유럽경영행정학교(INSEAD)는 2000년 세계 최초로 캠퍼스를 싱가포르로 해외 이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학 헬무트 슈트 학장은 “캠퍼스 하나만으로 어떻게 세계 MBA 시장에서 하버드나 스탠포드와 경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물론 해외에서 대학을 이전하려던 초기에는 교수·학생의 반대가 있었다. 피에르 일리옹 재정금융 담당 교수는 “처음엔 반강제적으로 교수·학생들을 싱가포르 캠퍼스로 오게 해야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싱가포르로 오려는 교수·학생들이 넘쳐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INSEAD는 그동안 캠퍼스 면적을 두 배로 넓히고 7개의 대강당과 280석의 홀, 도서관, 평생교육과정을 밟는 고위간부들을 위한 85개의 객실을 확보했다. ◆두바이가 경쟁상대로 떠올라 =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은 2001년 프랑스 경제상업 그랑제콜(ESSEC)을 유치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다. 학교로서도 유럽학생들이 다른 문화에 눈뜰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다국적기업 간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해외 이전은 필요했다. ESSEC는 올해부터 싱가포르에서 학생을 모집한다. 7월 프랑스 본교에서 선발된 40여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6개월 동안 MBA 과정을 밟는다. “학위는 프랑스 본교와 동일하게 수여된다”고 크리스티앙 쾨니히 아시아 ESSEC 학장은 말했다. 싱가포르는 중국과 인도와 이웃하고 있는데다 7000개의 다국적기업들이 들어와 있다. 공식 언어로 영어를 사용한다는 점도 장점이다. 싱가포르에 진출한 해외대학간 경쟁 또한 거세질 전망이다. INSEAD 옆으로 이미 시카고대학 비즈니스대학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ESSEC은 곧 관광경영으로 인지도가 높은 라스베가스 대학을 들어설 예정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은 2억2000만유로(2730억원)를 투자해 창기공항 인근에 캠퍼스를 건설 중이다. 이 대학은 앞으로 1만5000여 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다. 공사는 벌써 상당히 진척돼 내년에 개교를 앞두고 있다. 이런 싱가포르의 교육허브 정책에 도전하는 국가들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두바이에 교육 자유지역을 마련했다. 이 지역에 대학을 건설하고 해외 석학교수를 영입해 학교 질을 세계수준으로 올려놨다. 물론 이들 대학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두바이 소재 대학들은 9·11테러 이후 미국 유학을 주저하는 아랍 부유층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2
- 건강면 단신 동아, ‘자이데나’ 당뇨·고혈압 유효성 임상 동아제약(대표 김원배)은 세계4번째로 발매한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의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임상시험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8개 대학병원에서 고혈압환자에 대한 임상을 실시하고, 고려대 안암병원을 비롯한 7개 대학병원에서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싶은 고혈압 및 당뇨병환자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아제약 및 각 대학병원에 신청을 하면 된다. 임상시험은 약 4개월에 걸쳐 각 병원(총5회 병원 방문)에서 진행된다. 임상시험과 관련한 검사나 약에 드는 비용은 무료이며,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동아제약은 이번 임상을 시작으로 발기부전뿐 아니라, 난치질환의 하나로 알려진 폐동맥고혈압이나 삶의 질과 관련된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추후 임상시험을 통해 새로운 적응증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자이데나는 30여개국에 특허등록이 완료됐다. 또한 미국 FDA에서 임상2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에 해외진출이 예상된다. 서울아산병원 전립선센터 개소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성 노인성 질환인 전립선질환 환자 치료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 전립선센터(소장·안한종 교수)를 개소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는 이번 전립선센터 개소로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암 등 전립선질환 환자들의 ‘진료-검사-결과’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단 하루에 마칠 수 있는 원 스톱(One-Stop)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또 센터에는 전문 코디네이터가 상시 배치됨으로써 검사 및 수술치료에 대한 상담과 약물치료에 대한 정확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2
- 서울 자치구 재정불균형 가속화 강남-강북 재산세액 13배, 싼 아파트가 세금은 많아 강북 ‘공동세 도입’ 균등배분 요구에 강남권 ‘글쎄’ 서울시가 올해 7월분 재산세 1조793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자치구별 세액이 많게는 12.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른바 강남벨트로 불리는 자치구가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면서 공시가격이 낮은 아파트가 재산세를 더 내야하는 ‘재산세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심화가 우려되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서로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서울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액은 지난해보다 15.8% 증가한 1조79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7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과세표준 적용률(실제 과표로 반영되는 공시가격 비율)이 지난해 50%에서 55%로 인상된데다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인상 등이 작용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2조1338억원보다는 867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하향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최근 3억원 이하 주택에는 전년 대비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105%로,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 주택에는 1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모든 주택의 상한이 150%였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택을 과표로 부과되는 시세(市稅)도 전년 대비 18.3%(1499억원) 증가해 9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981억원으로 1위를 지켰다. 이어 서초구(1138억원), 송파구(899억원), 중구(640억원), 영등포구(516억원)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53억원)-금천구(171억원)-중랑구(172억원)-도봉구(183억원)-은평구(201억원) 순이었다. ◆탄력세율에 재산세 역전 = 2004년 도입 후 위력을 발휘한 주택분 탄력세율 적용 효과는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50%), 송파·중구(40%) 등 자치구들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만 모두 8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서울시 재산세 부과에서는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싼 아파트가 재산세를 더 내는 ‘세금 역전’ 현상이 두드러졌다. 비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더 싼 아파트를 가진 주민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사례들이 잇따른 것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아파트 47평형의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9억4600만원이다. 강남구의 탄력세율 50% 적용 조치로 재산세 105만2500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7억9300만원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2 아파트 45평형 소유자는 재산세로 120만5750원을 내야 한다. 양천구는 탄력세율을 30%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해 더 비싼 집을 갖고도 세금은 덜 내는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이는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두드러진다. 올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탄력세율(각각 50%, 40%)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높은 탄력세율 적용으로 이들 2개 구는 과표(주택 공시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 재산세보다 줄어드는 현상도 일부 나타났다. 압구정동 미성2차의 경우 지난해(112만7460원)보다 6.7% 줄어들었다. 공시가격 인상률이 낮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의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줄어들었다. 올해 평균 재산세 인상률은 15.8%였지만 단독은 4.0%, 연립은 8.7% 각각 감소했다.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6억원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조세 형평이 크게 왜곡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른바 ‘강남벨트’에 속한 자치구가 40~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서도 세액 부문에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자 자치구 재정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강남·서초·송파가 부과하는 재산세액은 4018억원으로 전체의 37%에 이른다. 하위권 3개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특히 가장 많은 강남과 가장 적은 강북은 12.9배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은 탄력세율을 적용한 2004년 이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공동세 도입과 탄력세율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탄력세율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법 개정과 자치구의 재산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동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동세 도입 등 자치구 반발로 난항 = 열린우리당은 시세인 담배세, 주행세 등과 구세인 재산세를 맞바꾸는 ‘세목교환’ 법안을 추진중에 있고, 서울시는 세목교환 대신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구별로 균등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구별 재정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자치구와 서울시는 ‘세목교환’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공동세를 통한 균등배분도 ‘부자구’의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공동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의견수렴에서 서초구는 ‘세목교환 및 공도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강남구는 ‘35% 정도의 공동세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최근 취임한 맹정주 구청장은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맹 구청장은 “공동세 도입은 강남권 구청의 손실은 큰 판면 타 구청에 돌아가는 이득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다른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0
- 한국교육 60년, 성장에 대한 교육지표 분석 “학생 학교 줄어도 교사 수는 증가” 교사 1인당·학급 당 학생 수 감소에 따라 … 1인당 교육비 등 선진 비해 낮아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교육은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등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등 질적인 문제에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해방 60년을 맞아 한국 교육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 그동안의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한 ‘한국 교육 60년 성장에 대한 교육지표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 감소세 등으로 인해 학생과 학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영향으로 교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변동 영향 커 = 1981년도에 추진한 유아교육활성화 덕분에 유치원은 크게 증가하다 2000년 이후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감소세로 반전됐다. 이는 사회전체의 전반적인 저출산 분위기와 연결된 것이다. 초등학교는 1949년 도입된 의무교육 강화 정책의 결과로 계속 증설됐다. 1990년 시작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시작된 2001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학교는 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약 100% 증가했으나 1990년대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고등교육기관은 1980년대 이후 대학설립 조건의 완화정책으로 2000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감소하는 학생 수 = 유치원 원아와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대학의 학생 수는 아직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유치원 원아는 1981년 국공립 유치원 신설증대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저출산의 영향과 함께 영어유치원 등 다양한 대체 교육기관이 등장하면서 2002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초등학생 수는 197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감소한 후 1980년에 다시 증가하는 등 봉우리 모양으로 증감 추세를 보이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중학생 수는 출산률의 증가와 의무 교육화 추진으로 60~70년대에 급격히 늘어나다가 8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인구성장과 맞물려 90년과 2000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는 1961년 10만명에서 25년인 1986년 100만명에 육박했다. 이후에도 대학생 수는 2005년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대학도 큰 폭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다가 2003년을 기준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교원 = 유치원은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80년대 이후 여성교사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재 유치원의 여성교사비율은 98.3%로 상당히 높다. 초등학교는 80년대 이후 학생 수가 정체 또는 감소했으나 교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줄이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영향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고교 교원 수도 학생 수 추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99년 시행된 교원정년 단축정책의 영향으로 몇 년간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수도 학생들의 증가 추세에 따라 80~90년대에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대의 경우 2000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 = 학생 수는 줄고 교원은 증가함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물론 이는 교육당국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덕분이기도 한다. 1965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62.4명, 중학교 39.4, 일반계 고교 32.2명, 실업계 고교 27.7 등이었으나 2005년에는 초등학교 25.1명, 중학교 19.4명, 일반계 고교 15.9명, 실업계 고교 13.5명으로 감소했다. 일반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5년에 38명으로 감소했으나, 전문대학은 70.9명으로 아직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대학보다 상당히 높으므로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과학고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5명이며 외고는 16.7명, 예고는 18.9명으로 사대적으로 좋은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도 감소 = 1960년대 60명대에 이르렀던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70년대에 50명대로 줄어들었다. 감소세는 이후에도 이어져 80년대에는 40명대로 그리고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3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60~70년대 60여명이었으며 현재는 35명 수준이다. 일반계 고교는 70년대 초반 60명대를 기록했으나 현재 33.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실업계의 경우 30.0명으로 일반계보다도 낮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은 2015년 초·중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계 고등학교는 35.7명으로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의 실업계 고교의 진학기피로 인해 일반계 고교의 진학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실업계 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6.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보다는 열악 =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00년 36.5명에서 2003년에는 34.7명으로 1.8명 감소했다.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도 2000년도 38.5명에서 2003년도 35.2명으로 3.3명 감소했다. 이에 반해 주요 선진국들은 초·중학교 모두 20명대 초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는 국내 학교가 높으나 중·고등학교는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가 30명 수준인 것에 비해 주요 선진국들은 20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예산대비 교육예산의 비율은 1950년 이후로 지속해서 증가하다 1999년 외환위기로 인해 19.8%로 하락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2003년 20.3%, 2004년 20.8% , 2005년 20.8% 수준을 기록했다.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율은 70%로 매년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고교 교원의 순 수업시간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게 산출됐다. 2003년 중학교 교원의 순 수업시간은 560시간, 고등학교는 544시간으로 일본 다음으로 교원의 순 수업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의 중·고교 교원의 순 수업시간이 낮은 이유는 한국 중· 고교 교원들은 행정업무까지 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교원의 임금구조는 ‘낮은 초임-높은 15년차 임금’의 모습으로 조사됐다. ◆증가하는 고학력자 = 2003년 25~64세 성인 인구의 중등교육 이수율은 73%였다. 이를 25∼34세 연령대로 한정돼 분속하면 우리나라의 중등교육 이수율은 97%로 주요 선진국들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 그러나 45세 이상 성인 인구의 중등교육 이수율은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낮았다 고등교육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03년 25~64세 성인 인구의 A유형 고등교육 이수율(학문용)은 22%로서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함께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25~34세 연령대만 살펴보면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30%로서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이수율을 보여즈고 있다. 그러나 55세~64세의 고령 인구의 이수율은 9%로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이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초·중등뿐 아니라 고등교육의 기회확대도 급속히 진전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1인당 교육비 늘려야 = 한국의 초등교육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1997년부터 2 2006-07-10
- 서울 자치구 재정불균형 가속화 강남-강북 재산세액 13배, 싼 아파트가 세금은 많아 강북 ‘공동세 도입’ 균등배분 요구에 강남권 ‘글쎄’ 서울시가 올해 7월분 재산세 1조793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자치구별 세액이 많게는 12.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른바 강남벨트로 불리는 자치구가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면서 공시가격이 낮은 아파트가 재산세를 더 내야하는 ‘재산세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심화가 우려되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서로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서울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액은 지난해보다 15.8% 증가한 1조79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7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과세표준 적용률(실제 과표로 반영되는 공시가격 비율)이 지난해 50%에서 55%로 인상된데다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인상 등이 작용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2조1338억원보다는 867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하향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최근 3억원 이하 주택에는 전년 대비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105%로,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 주택에는 1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모든 주택의 상한이 150%였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택을 과표로 부과되는 시세(市稅)도 전년 대비 18.3%(1499억원) 증가해 9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981억원으로 1위를 지켰다. 이어 서초구(1138억원), 송파구(899억원), 중구(640억원), 영등포구(516억원)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53억원)-금천구(171억원)-중랑구(172억원)-도봉구(183억원)-은평구(201억원) 순이었다. 2004년 도입 후 위력을 발휘한 주택분 탄력세율 적용 효과는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50%), 송파·중구(40%) 등 자치구들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만 모두 812억원으로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서울시 재산세 부과에서는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싼 아파트가 재산세를 더 내는 ‘세금 역전’ 현상이 두드러졌다. 비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더 싼 아파트를 가진 주민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사례들이 잇따른 것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아파트 47평형의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9억4600만원이다. 강남구의 탄력세율 50% 적용 조치로 재산세 105만2500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7억9300만원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2 아파트 45평형 소유자는 재산세로 120만5750원을 내야 한다. 양천구는 탄력세율을 30%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해 더 비싼 집을 갖고도 세금은 덜 내는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이는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두드러진다. 올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탄력세율(각각 50%, 40%)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높은 탄력세율 적용으로 이들 2개 구는 과표(주택 공시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 재산세보다 줄어드는 현상도 일부 나타났다. 압구정동 미성2차의 경우 지난해(112만7460원)보다 6.7% 줄어들었다. 공시가격 인상률이 낮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의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줄어들었다. 올해 평균 재산세 인상률은 15.8%였지만 단독은 4.0%, 연립은 8.7% 각각 감소했다.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6억원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조세 형평이 크게 왜곡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른바 ‘강남벨트’에 속한 자치구가 40~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서도 세액 부문에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자 자치구 재정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강남·서초·송파가 부과하는 재산세액은 4018억원으로 전체의 37%에 이른다. 하위권 3개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특히 가장 많은 강남과 가장 적은 강북은 12.9배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은 탄력세율을 적용한 2004년 이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공동세 도입과 탄력세율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탄력세율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법 개정과 자치구의 재산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동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시세인 담배세, 주행세 등과 구세인 재산세를 맞바꾸는 ‘세목교환’ 법안을 추진중에 있고, 서울시는 세목교환 대신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구별로 균등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구별 재정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자치구와 서울시는 ‘세목교환’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공동세를 통한 균등배분도 ‘부자구’의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공동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의견수렴에서 서초구는 ‘세목교환 및 공도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강남구는 ‘35% 정도의 공동세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최근 취임한 맹정주 구청장은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맹 구청장은 “공동세 도입은 강남권 구청의 손실은 큰 판면 타 구청에 돌아가는 이득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다른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0
- 대전시의원은 당대표 선거운동원? 대전시 지방의원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할 시기에 한나라당 유력인사의 당대표 선거운동을 위해 전국 순회를 다니는 등 정당 행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과 시의원들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오는 11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자 권역을 나눠 전국을 순회하며 충청권 단일후보로 당대표에 출마한 강창희 전 의원의 선거운동에 나섰다.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일주일 넘게 타 시·도로 다니며 선거운동을 했다. 지역에 있으면서도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모든 일정을 당대표 선거에 맞췄다.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이 과정에서 기초의회 의원들까지도 시의원들과 함께 조를 짜 지역을 할당하는 등 지방의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 의원들은 강원도, 중구는 경남, 서구갑은 경북을 맡는 식이다. 이 같은 행태는 대전 기초의원들은 물론 한나라당 소속 충남도 지방의원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재선의 한 대전시의원은 “충청권 출신 당 최고위원을 만드는 것은 지역의 정치력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며 “이를 위한 활동은 원 구성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재선 의원은 “당에서 공천을 줘 당선됐는데 어떻게 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느냐”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대전시의회는 19명의 의원 중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한 17명 전원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일당 일색인 탓에 회기마저도 당 행사인 전당대회 이후로 미뤘다.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구성, 교육관련 추경예산 심의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쌓여있지만 아랑곳없다. 전국 대부분 광역의회가 원 구성을 마쳤거나 개원해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전시의회는 바쁠 것이 없다는 눈치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 김인식(비례대표·열린우리당) 의원은 “지역의회의 일정이 정당 일정에 밀리고 있다”며 “이러다간 대전시 의회가 한나라당에 휘둘리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국장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이 지방의회의 정당 예속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한나라당 일색의 대전시의회가 출발부터 정치적 환경에 끌려 다녀서야 어떻게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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