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7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립마산병원, 이라크 의료진에 결핵 교육 국립마산병원은 한국군 파병지역인 이라크 아르빌의 결핵관리의사 14명을 초청, 결핵관리 특별연수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르빌 지방정부 요청에 따라 20일 하루 실시된 이번 교육은 전쟁으로 붕괴된 결핵관리 인프라 재건과 결핵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승규 마산병원장은 다제내성 결핵의 심각성과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으며, 한·미 공동으로 마산병원내에 설치된 국제결핵연구센터도 소개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1
- 여름방학 학원 불법행위 집중 단속 여름방학을 맞아 교육당국이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4주간 교습소 불법 강사 채용, 무등록 학원 또는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소 운영, 수강료 과다 책정 및 과장광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 점검은 특히 수시모집 등 대학입학 전형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고액 논술반’, ‘족집게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학원담당자 회의를 열고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학원 등이 법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며, 향후에도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교육당국이 실시한 수강료 실태점검에서는 619개 학원이 적발돼 교습정지(22개소), 시정명령(551개소), 과태료 부과(106개소), 수강료 반환(46개소) 등을 조치를 당했다. 2006-07-09
- 사학법 재개정이 최대 걸림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은 여야간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올 상반기 로스쿨 법안 내용에 대해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사실상 합의했지만 사학법 재개정 문제 때문에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7일 “상반기 교육위원회 소속 법안심사 소위 여야 의원들이 정원을 제외하고 내용적으로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다”며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연계하지 않았으면 로스쿨 법안이 통과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만든 법안이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한데다 국회에서도 수정 보완됐기 때문에 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됐던 정원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 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교육위원장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측은 “열린우리당은 올해 안에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연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는 없다”며 “내용에 대한 검토는 물론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로스쿨 법안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기존 사법시험 제도를 로스쿨로 변화하는 데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개선하는 효과 보다 오히려 악화가 예상된다”며 “로스쿨 제도 도입 자체를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제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대학들이 이미 조 단위의 돈을 투입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하지만 도입하면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7
- 1년 연기된 로스쿨제도, 2009년 시행 가능할까 대선정국과 맞물리면 법안통과 어려워 … 대학교·학생 혼란 가중될 듯 로스쿨 법안 통과 지연에 따라 로스쿨의 신입생 선발이 당초 2008년에서 2009년으로 1년 늦춰진 가운데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교육부가 올해 초 로스쿨 법안 통과를 강력히 추진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제도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그 동안 법학계와 변호사협회가 로스쿨 정원 문제를 놓고 거세게 대립해 온데다가 법안통과가 계속 지연되면서 제도시행마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로스쿨 법안을 연구하고 추진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는 대선정국과 맞물려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드시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학교수·변호사들 대립 여전 = 로스쿨 법안은 재작년 법원 검찰 변호사 법학계 등 각계에서 참여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이미 도입을 결정했던 사안이다. 그리고 지난해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일부 대학교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로스쿨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다. 대학교에서는 로스쿨의 총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일정 기준을 넘기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로스쿨 설립 인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변호사들은 현재와 같은 법조인 선발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도입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입학정원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 일각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1200명 수준의 법조인 선발인원은 결국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학력 실업자 양산과 교육비 증가 등 국가·사회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법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대학 강력 추진 = 찬반 양론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서도 로스쿨 법안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은 정부와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해 왔고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이다. 로스쿨을 준비한 대학들은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물적 인적 대비를 상당히 갖췄기 때문에 로스쿨 시행을 강력하게 밀고 있다. 한양대 법대는 법대 독립건물로 제3법학관을 신축했으며 법조인 8명을 교수로 채용해 교수 1인당 학생수 12명인 로스쿨 인가 기준에 맞게 교수 정원을 40명까지 늘렸다. 건국대 역시 건물 신축을 끝냈다. 다만 교수채용 등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전남대와 조선대도 그동안 법조계 출신 등 교수진을 미리 확보했으며 수백억원을 들여 전용도서관, 모의법정, 기숙사 등을 갖췄다. 대학교들의 이 같은 준비에 맞게 법학생들은 2008년 로스쿨의 신입생 선발을 기대했으나 시행이 연기되자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제 막 사법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대학 1, 2학년생들은 혼선은 더 크다. 로스쿨과 관련된 인터넷 카페에는 로스쿨 도입이 언제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교육위 통과하면 법사위가 막지는 못할 것” = 이 같은 혼란에 대해 사개추위 관계자는 “이미 교육위에서 법안 통과에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만큼 법안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른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부결시킨 전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가 로스쿨 법안이 넘어야할 중요한 관문으로 보고 있다. 다만 로스쿨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던 주호영 의원이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자리를 옮긴 것이 가장 큰 변수라는 지적이다. 이미 끝낸 합의를 뒤집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7
- 생생토론 - 로스쿨 도입 이렇게 생각한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로스쿨 제도는 재작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모아졌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다. 변호사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법학계는 로스쿨 총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변호사들은 일본의 실패 사례 등을 들며 우리현실에는 맞는 않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로스쿨 법안 - 찬성 “독점적인 변호사 시장구조 혁파” 이상수 로스쿨법 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작년 10월 상정된 로스쿨법안은 올 2월, 4월, 6월 임시국회에서 계속해서 논의됐지만 통과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야 국회의원 사이에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총정원 협의 대상기관에서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를 제외하고, 총정원 결정시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며, 법학교육위원회에 민간인 대표를 추가하고, 물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다룬다는 것 등이다. 대체로 보자면 시민단체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고 할 만하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데는 로스쿨법안의 통과를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연계하려 한 한나라당 탓도 있지만 추가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시민단체도 한몫했다. 몇 가지 주요한 쟁점은 이렇다. 개선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지점은 여전히 총정원 문제이다. 대한변협은 로스쿨제도가 변호사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총정원의 확대에 집착하는 것은 이것이 로스쿨의 성패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총정원의 확대와 변호사수의 증가는 결국 사법서비스의 양과 질의 제고로 귀결된다는 명백한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 이 지면을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도 변호사 수의 증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총정원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표현됐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올바른 방안은 로스쿨의 최소 총정원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국회와 정부가 입법단계에서 그 숫자를 국민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다. 정원문제는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국회가 마땅히 국민의 대표로서 결단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이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사법개혁국면이 사라진 시점에서 누군가가 총정원을 정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총정원의 위축을 낳을 것이다. 개혁국면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차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적어도 입학정원의 80% 가량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로스쿨 자체가 고시학원처럼 운영되어 제도도입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변호사자격시험법의 제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이 점이 로스쿨법 제정과 동시에 고려되지 않으면 로스쿨은 치명적인 파행으로 치달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짚어두어야 할 문제는 고비용문제이다. 장학금제도나 학자금 융자제도를 도입하는 외에, 인가기준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교육비 인상요인을 없애야 한다. 이와 동시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공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법연수원 예산이 매년 500억에 이른다. 이중 3분의1만 로스쿨 장학기금으로 쓰더라도 우리는 매년 수천명의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이들에게 졸업 후 일정기간 중앙정부, 지방정부, 법원, 경찰서 등에서 공공변호사로 활동하게 한다면 국민의 사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는 국민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적 의무를 다하게 되고 동시에 가난한 사람도 로스쿨 진학기회를 갖게 된다. 한마디로 일거양득이다. 그 외에도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이나 평가기준의 마련 등 로스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 당장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현재로서는 우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다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과제다. 위에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독점적인 변호사 시장구조를 혁파시키고 나아가 법원과 검찰을 혁신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사회의 전반적 성숙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비용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를 지지하는 것이다. 통과가 임박해 가는 이 시점에서 혹여 대한변협이 로스쿨에 반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로스쿨 법안 - 반대 “고비용 저효율, 우리 현실과 안맞아” 대한변호사협회 오욱환 사무총장 지난 달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해 원래 예정된 2008년 3월 로스쿨 도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제 그 도입시기는 빨라야 2009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스쿨 도입이 연기돼 로스쿨을 준비해온 대학들의 학사일정이 차질을 빚는 등 다소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지만, 한편으로 로스쿨 도입문제를 포함해 어떻게 하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 동안 로스쿨 도입에 관한 논의는 주로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관한 것이었다. 일부 법학교수들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변호사수를 대량으로 증원하기 위해 로스쿨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변호사 외에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 많은 유사 법조직역이 존재하여 법률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그들이 제공하는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의 변호사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변호사수를 대폭 확대하면 마치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만, 이 또한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변호사수를 무작정 늘리기만 하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변호사의 질적 저하와 그로 인한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불신감 조장 등의 문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면 마치 법조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으로 비난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부 법학교수들은 우리나라 변호사의 평균소득이 1인당 국민총생산(GDP)의 22배가 넘는다는 등 잘못된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까지 법조계를 개혁 외면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으나, 위 통계자료는 국세청이 ‘사업자등록수’를 기준으로 개인변호사나 대형 법무법인을 동일하게 1인의 변호사로 계산한 것으로 변호사 1인의 평균소득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실무 법조계가 전통적으로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반대해 온 이유는 로스쿨이 미국의 독특한 사법 환경에서 탄생한 미국 고유의 제도로서 우리의 현실이나 법률문화와 맞지 않고, 고학력자와 경제적으로 가진 자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가지지 못한 자에게 진입의 장벽을 만든다면 로스쿨은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로스쿨 제도가 진정으로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개선하고 법학교육의 정상화, 양질의 저렴한 법률서비스의 제공,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형태로 도입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도입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로스쿨은 실패가 예상된다. 또한 우리는 변호사수를 현 상태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현재의 로스쿨 도입 논의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본래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벌써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의방식이 2006-07-07
- 이기우 전 교육차관, 재능대 학장에 이기우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7월 6일 재능대 학장으로 취임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지낸 이 신임학장은 9급 지방직 공무원에서 시작해 지방교육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남 거제(58) △부산고, 경성대 교육학 박사 △부산시 부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 기획관리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7
- 3년내 4년제 대학 정원 5만1000명 감축 이종서 교육부 차관, 대교협 세미나서 밝혀 “경쟁력 없는 대학 재정지원 하지 않을 것”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쟁력이 없거나 구조조정 의지가 없는 대학에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사립대학들이 구조개혁 차원에서 2009학년도까지 정원 5만1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학들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이 차관이 밝힌 정원감축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들이 2009년까지 총 정원을 2004년 정원 21만9655명보다 7235명을 줄인다. 지방 대학들은 2004년 정원 42만2591명보다 4만3711명을 줄이는 등 모두 5만946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원을 줄이는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과거처럼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의 재정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지방대학이나 소규모 대학들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등 나름대로의 장점 분야에 재원 등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차관은 국립대학 법인화와 관련 “국가예산에 의존하면서 대학이 원하는 만큼의 자율성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화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재정지원이 줄어들고 등록금이 올라가고 기초학문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재정지원은 현재 수준으로 보장하고 등록금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지고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도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국·사립대학 통폐합,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추진, 정부각종 재정지원 사업 등으로 인해 정원감축 규모는 더욱 커 질 것으로 전망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7
- 유한킴벌리 ‘여고생 숲체험교실’ 유한킴벌리(대표 문국현)가 ‘숲 체험 여름학교’에 참여할 여고생을 모집한다. 올해로 19년째를 맞는 ‘숲 체험 여름학교’는 강원도 내설악 지역에서 28일부터 8월 4일까지 3박4일씩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988년 처음 시작된 ‘숲 체험 여름학교’는 지난해까지 2660명의 여고생들에게 숲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설악산 장수대 일원에서 진행되는 여름학교는 물 속 생물조사, 토양층 비교, 대기오염 지도 만들기, 숲의 건강도 측정 등 체험학습과 ‘숲속 영화제’, ‘숲속 음악회’등 총 20여 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국립산림과학원 등 국내 최고의 전문학자들이 함께 참여한다. 참가 희망자는 14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우리숲’(www.woorisoop.org)에 접속, ‘참가 이유’와 ‘숲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올리면 된다. 대상은 여고생 160명이며, 참가비는 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공익기금에서 전액 지원된다. 선발 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15일 발표된다. 숲 체험 여름학교에서는 여고생들을 인솔할 여대생 자원봉사자 20여명도 함께 모집한다. 지원은 여고생들과 같은 방법과 주제로 하면 된다. △문의 : (02)525-2647~8, sfs@woorisoop.org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7
- 서민 세부담 축소·재정 88조 투입 올해 시한이 끝나는 55개 비과세 감면 조항 가운데 서민 영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11개는 시한이 2~3년씩 늘어난다. 또 태권도장이나 수영·축구교실 등에 다니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20조원 증가한 88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특히 기업도시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혁신도시 지정 가속화, 강북지역 3~4개 광역재개발 추진, 민간자본 건설사업 투자확대 등 건설경기보완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서민 중소기업 지원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을 확정했다. 정부는 서민이나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각종 세제혜택을 확대하거나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 학원시설을 확대한다. 지금은 음악 미술 컴퓨터 바둑 웅변학원 등에 한해 연간 200만원 한도를 정해놓았지만, 앞으로는 태권도,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축구 등 체육관련 시설로까지 확대한다. 이들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5%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매출이 증가할 경우, 소득세를 줄여주는 수입금액세액공제 시한도 2008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정부는 이밖에 △창업투자조합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대학 등 교육기관 수익사업소득 손비인정 등 11개에 달하는 올해 시한종료(일몰) 비과세 감면제도를 2~3년정도 더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나머지 비과세 감면조항에 대해서는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달 중순 이후 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의 ‘5% 안팎’에서 ‘5% 소폭상회’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취업자는 당초 예상했던 35만~40만명에서 35만명 안팎으로 낮추는 한편 경상수지도 150억 달러에서 30억~50억 달러 안팎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아울러 경기회복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지난해보다 20조원 정도 늘어난 88조8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입, 주요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하반기 재정은 올해 절대적 예산편성규모가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데다, 상반기 조기집행에 치중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상·하반기 균등집행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강북지역에 모두 3~4개의 광역재개발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기업도시 참여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배제와 혁신도시 10개 지구 지정, BTL 등 민간자본 건설사업 가속화 등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7
- 익명성·증거 없어 빠르게 확산 휴대전화와 게임을 이용한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것은 익명성과 증거인멸의 특성 때문이다. 휴대전화 폭력의 경우 메시지 전송 번호가 남아있지 않으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 게임비용 대납사건에서는 가해자들이 “친구가 먼저 돈을 내주겠다고 제안했다”며 발뺌하는 사례가 많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봉혜경 사무국장은 “과거에는 따돌림과 폭행을 당하는 학생도 일단 귀가하면 폭력으로부터 잠시라도 벗어났다”며 “반면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24시간 감시?협박이 더 심해지고 정확한 상황을 조사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상담교사들이 피해학생에게 ‘그런 게 무슨 학교폭력이냐’고 면박을 주거나 ‘그 정도를 못참냐’며 묵인하는 관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장맹배 사업국장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집단 따돌림이 피해학생에게는 조직적 폭력처럼 느껴진다”며 “이런 행위가 장난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점을 학교에서 명확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강대일 청소년계장은 “이런 유형의 학교폭력 사건을 접수해도 증거가 없어 수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피해를 신고할 때 보관된 문자메시지나 상담 기록 등을 제출하면 원인 분석과 대책마련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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