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7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교장직 민간공모는 시대적 흐름” 6일 오전 부성정보고등학교 앞에는 교장 출근 저지를 위해 일부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모였다. 이들은 교사가 아닌 교육행정 공무원 출신이 교장에 임명된 것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부성정보고 교장으로 임명된 최부야(59) 전 부산학생문화회관 관장은 지난달 말 교사들의 학교 진입 저지에 대해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부산 동부지원에 냈다. 최 교장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새로 임명된 교장에 대해 무엇을 알겠냐”며 “일부 교사들이 자신들 자리가 줄어든다면서 학생들까지 동원해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법적 대응 이유를 밝혔다. 부성정보고 재단은 교장 공개모집에서 교육행정공무원 출신인 최부야 전 부산학생문화회관장을 지난 5월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그러나 교장 자격증이 없어 교장직 수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 교육부의 교장직 수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자격증 문제가 해소된듯 했다. 최 관장은 “재단측에서도 교장 재신임을 했고 가처분신청을 낸만큼 결과가 나오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도 교사들이 등교를 막을 경우 벌금을 물리는 방안까지 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최 교장처럼 교사 출신이 아닌 교장은 부산지역에만 4명. 그러나 부성정보고 교사들만 교장 선임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최 교장은 “전교조는 교사공모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도 유독 부성정보고 교사들만 반대하고 있다”며 “교육행정 경력 32년에 학생문화교육 책임자를 2년동안 맡았는데도 교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최 교장은 교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경우 학교경영 정상화와 교육권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뒤 교장 임기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9월부터 시범실시되는 공립학교 교장공모제에 대해 다른 학교에서는 반발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7
- “사립학교 공모도 어려운데 공립 가능할까” ‘교장직에 문호 개방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만든 교육 혁신안이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교육혁신위(위원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는 공립 학교장을 초빙해 일선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장공모제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교원과 학부모들은 교원이 아닌 특정한 자에게 교장 임무를 주는 제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9월부터는 공립학교 51곳에서 일제히 교장공모제가 시범 실시된다.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학교는 4곳이다. 4개 학교에서 교장 자격증이 없는 인물이 교장에 채용될 경우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부산 남구 문현동 부성정보고 재단 이사회는 교육행정 공무원 출신 최부야(전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씨를 교장으로 임명했지만 전교조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반발해 아직 정상적인 교장직 수행을 못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장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전교조 교사들은 “행정전문가가 아닌 교육전문가 교장을 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측은 “교사와 학부모가 주장하는 교장자격증 발부는 자격증 수여 후 6개월 이내에 연수를 받아도 되는 것으로 훈령도 개정됐다”면서 “오랜 교육 행정경험을 학교에 접목하면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교육청도 “부성정보고 교장 임용에 관한 문제는 법적인 검토를 끝냈고, 지금 당장 교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부터 운영할 교장공모제 시범 적용학교 51곳을 선정해 47개 초·중·고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특성화 고교 4곳에는 대학교수·최고경영자 등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 4곳에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지원할 경우 사립학교인 부성정보고 교장 임용과 같은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장공모제가 정착될 수 있는 협의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7
- 베버리힐스 학교에선 기름이 난다 하루 500배럴 원유공급 … 유정개발 허가로 매년 3억원 수익 발암가스 유출사고 여러번 … 학생건강 문제 합의점 못찾아 미국에서도 부촌으로 통하는 베버리힐스에 기름까지 나온다. 이 학교 유정에서 하루 400~500배럴의 원유가 생산되며 학교가 시추 기업으로부터 매년 3억원에 달하는 개런티를 받고 있다고 미국 가 보도했다. ◆캠퍼스 45미터 면적이 유정 = 베버리힐스 고등학교는 해외 유명스타들이 다녔거나 영화 속에서 부유한 학생들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그러나 거대한 캠퍼스의 45미터가 유정이라는 사실은 아는 사람은 적다. 캠퍼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석유 덕분에 학생들은 환경 문제나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석유위기로 인한 고유가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가장 싼 가격의 휘발유는 1갤런 당 3달러이상, 리터당 약 750원이 넘는다. 이러한 우려는 아직 법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곧 운전을 하게 될 텐데 휘발유 값을 내려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게다가 내가 번 돈 전부가 휘발유 값으로 들어갈 판”이라고 15세 여학생 가브리엘라 조르지오는 말했다. 이 학교에서 유정을 개발한 베노코사에 따르면 1928 학교가 문을 열 때부터 유정의 존재는 알려진 상태였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로스앤젤레스 분지는 세계에서 석유가 풍부한 곳 중 하나”라면서 “1990년 이래 3만개 유정을 팠지만 아직 5000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베버리힐스 고등학교가 부유한 것도 바로 축구장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석유시추관 덕분이다. 고등학교는 석유 시추를 허락하는 대신 회사로부터 고액의 로열티를 받고 있다. “우리는 매년 30만 달러의 돈을 받고 있다. 이 돈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사들의 월급으로 지출되는 급액의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스테페노스키 교장은 설명했다. ◆졸업생들 석유시추 위험 놓고 소송 제기 = 하지만 학생들이 이 돈의 수혜자라고만은 할 수 없다. 유정으로 인한 혜택은 학생들과 직원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3년 유명 변호사 에린 브로코비치는 졸업생들의 이름으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교정에서 유출되는 벤젠과 같은 유독 가스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지난 2년 사이 여러차례의 유출사고가 있었지만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한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유정이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7
- 경북상주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유치 교통안전공단 산하에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가 경북 상주시에 유치된다. 건교부는 지난 5일 경북도와 경기도 시·군으로부터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의 유치희망신청서를 접수받아 입지여건을 최종 심사한 결과,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청리지방산업단지 10만여평을 최적지로 선정하고 이를 경북도에 통보했다.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연구센터에는 실기체험장 7종과 실내체험장, 교통안전연수원등이 들어서며 50여명의 직원이 고용되고 연간 2만여명 이상의 각종 교육생이 연수를 받는 등 50억원 이상의 경제파급효과를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상주시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이전으로 건설되는 혁신도시 유치에 전력하면서 유치 실패시 대안으로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 유치를 위해 물밑작업을 해왔다. 상주시 관계자는 “기초 토목공사가 거의 끝난 부지를 매입해 제공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한데다 전국에서 접근성이 좋은 점이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며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 유치로 자전거 사고도시의 오명을 씻고 안전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와 상주시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동차 성능서험장을 추가 이전하고 자동차 국제경기장과 경비행기 시험장 등을 유치할 경우 관련 사업부지가 200여만평까지 개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구 최세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7
- 환경분쟁, 이제 ‘대화’로 푼다 분쟁조정 담당조직 신설, 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상담·교육 병행, 자치단체간 분쟁중재도 돋보여 부천시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건설을 상대로 지난해 5월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회에 걸친 현장조사와 쌍방의 주장, 피해내역 등을 조사한 후 당사자 합의를 유도해 A건설이 이씨에게 50만원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중재, 처리했다. 예전과는 달리 7개월만에 분쟁이 말끔히 해결된 것이다. 그동안 환경분쟁이 발생하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당사자간의 갈등은 더 커져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2003년 6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가액 1억원 이하 재정사건 처리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04년 5월 경기도에 환경분쟁조직이 신설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면서 1∼25만원에 달하는 비용만으로도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분쟁조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이 16개 시·도에 다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 외에는 경기도만 담당 조직이 있어 타 시·도에 비해 조정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전문가 활용해 신뢰성 확보 = 분쟁조정 신청은 도내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악취 등에 의한 재산·건강상의 피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한 다툼 등이 모두 가능하다. 올 6월까지 도에 접수된 123건 가운데 소음·진동 분야가 112건으로 91%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대기오염 4건(3.3%), 수질오염 3건(2.5%), 악취 2건(1.6%) 등이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정신적 피해가 85건(69%)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31건(25.4%), 축산물 피해 5건(4%), 농작물 피해 2건(1.6%)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도는 106건을 재정결정이나 합의를 통해 처리했고 10건은 자진철회 및 중앙환경분쟁위원회 이송을 통해 종결했다. 소음·진동 분야 분쟁이 많은 건 것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개발행위에 기인한다. 최근 10년간 경기도 인구는 300만명 이상 늘어났다. 각종 환경민원이 증가하고 공사장 소음 등 생활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소음 분쟁의 주 요인인 공사장은 규제기준인 70㏈를 넘는 곳이 거의 없는데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같은 소음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특성 때문이다. 실제, 환경부가 지난해 16개 시·도의 환경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 15만796건 중 19.2%인 2만8940건이 소음 민원으로 나타났더. 공사장 소음 등 생활소음이 그 가운데 93.9%에 달했다. 도는 소음·진동 등 분쟁 사건이 접수되면 위원회 위원과 직원, 전문가를 지정해 바로 사실 조사에 착수하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예비조사를 거쳐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토목, 건축, 구조물, 소음·진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피해배상액을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조정위원회를 열어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거나 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도 복승규 환경분쟁조정 담당은 “조사 과정을 매우 엄격하게 운영해 분쟁조정에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사건의 특성에 따라 해당 전문가를 활용하기 때문에 처리 후 불복하여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쟁조정 활동과 함께 도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상담이나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분쟁조정 제도가 알려지면서 보통 하루 8건 이상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도는 8월 중 환경분쟁 사례집을 발간하고 워크숍을 개최해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내실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간 분쟁 해결도 성과 = 자치단체 사이의 분쟁 해결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는 최근 10년을 끌어온 분당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했다. 경기도 중재로 성남시가 하수처리장 소유권을 갖는 대신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철거비와 성남 하수처리장 증설비용을 정산한 금액에서 50%를 용인시에 주기로 합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다. 중재에 나서 끊임없이 대화를 주선하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설득한 경기도의 노력이 돋보인 사례다. 도는 도수관료 이전 매설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분쟁해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연천군은 한탄강 취수장에서 동두천으로 연결하는 도수관로 교체를 위한 굴착공사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동두천이 추진하는 대로 도수관로가 교체되면 2010년까지 되어 있는 취수장 사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동두천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는 볼 수 없다는 논리다. 1년여 가까운 중재를 통해 도는 연천군수로부터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내 분쟁해결에 한발 다가섰다. 도 유재우 환경국장은 “일반 사건은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큰 무리 없이 해결되는데 반해 자치단체간의 분쟁은 절차를 따른다고 해도 한쪽이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며 “양쪽이 모두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7
- LG전자 ‘최고 기술전문가 그룹’ 출범 LG전자가 2010년 세계적인 연구개발(R&D) 성과달성을 위한 핵심프로그램으로 ‘최고 기술전문가 그룹(Technology Expert Council)’을 출범했다. LG전자는 6일 평택캠퍼스에서 김쌍수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과 R&D분야 임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 TEC 컨벤션’을 개최하고 53개 분야의 총 54명의 전문가들을 선발했다. 최고 기술전문가 그룹(TEC)은 △극한의 기술 개발 △주요 프로젝트 기술자문 △미래를 위한 기술정책 수립 △씨앗 과제 제안 등을 수행하며, 최고경영진의 기술 보좌와 기술 지식 전파 등을 담당하게 된다. LG전자는 TEC를 기존의 디스플레이 포럼, 이동단말 포럼 등 사업본부 차원의 기술협의체와 연계해 회사 전체적인 R&D의 방향과 이슈를 정립키로 했다. 김 부회장은 “TEC는 2010년 세계 최고의 R&D 달성을 핵심 인재그룹”이라며 “긍지와 사명감을 바탕으로 극한 기술 개발 등에 적극 활동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최고 기술전문가를 2010년까지 전체 R&D인원의 2% 규모까지 확대하고, 이들에게는 선진기관 교육이나 학회 참가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7
- 환경분쟁, 이제는 ‘애물단지’가 아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건설을 상대로 지난해 5월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회에 걸친 현장조사와 쌍방의 주장, 피해내역 등을 조사한 후 당사자 합의를 유도해 A건설이 이씨에게 50만원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중재, 처리했다. 예전과는 달리 7개월만에 분쟁이 말끔히 해결된 것이다. 그동안 환경분쟁이 발생하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당사자간의 갈등은 더 커져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2003년 6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가액 1억원 이하 재정사건 처리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04년 5월 경기도에 환경분쟁조직이 신설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면서 1∼25만원에 달하는 비용만으로도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분쟁조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이 16개 시·도에 다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 외에는 경기도만 담당 조직이 있어 타 시·도에 비해 조정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전문가 활용해 분쟁조정 신뢰성 확보 = 분쟁조정 신청은 도내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악취 등에 의한 재산·건강상의 피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한 다툼 등이 모두 가능하며 올 6월까지 도에 접수된 123건 중 소음·진동 분야가 112건으로 91%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대기오염 4건(3.3%), 수질오염 3건(2.5%), 악취 2건(1.6%), 기타 2건 등이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정신적 피해가 85건(69%)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31건(25.4%), 축산물 피해 5건(4%), 농작물 피해 2건(1.6%)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도는 106건을 재정결정이나 합의를 통해 처리했고 10건은 자진철회 및 중앙환경분쟁위원회 이송을 통해 종결했다. 소음·진동 분야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증가와 개발행위에 기인한다. 경기도는 10년 만에 인구가 300만명 이상 늘어났다. 당연히 각종 환경민원이 증가하고 공사장 소음 등의 생활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소음 분쟁의 주요 요인인 공사장의 경우 규제기준인 70㏈를 넘는 곳이 거의 없는데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같은 소음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 실제, 환경부가 지난해 16개 시·도의 환경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 15만796건 중 19.2%인 2만8940건이 소음 민원으로 나타났고 공사장 소음 등 생활소음이 93.9%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소음·진동 등 분쟁 사건이 접수되면 위원회 위원과 직원, 전문가를 지정해 바로 사실 조사에 착수하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예비조사를 거쳐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토목, 건축, 구조물, 소음·진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피해배상액을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조정위원회를 열어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거나 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도 복승규 환경분쟁조정 담당은 “조사 과정을 매우 엄격하게 운영해 분쟁조정에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사건의 특성에 따라 해당 전문가를 활용하기 때문에 처리 후 불복하여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쟁조정 활동과 함께 도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상담이나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분쟁조정 제도가 알려지면서 보통 하루 8건 이상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도는 8월 중 환경분쟁 사례집을 발간하고 워크숍을 개최해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내실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간 분쟁 해결에서도 성과 = 도는 개인간의 분쟁 외에도 자치단체 사이의 분쟁 해결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도는 10년을 끌어온 분당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했다. 경기도 중재로 성남시가 하수처리장 소유권을 갖는 대신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철거비와 성남 하수처리장 증설비용을 정산한 금액에서 50%를 용인시에 주기로 합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다. 중재에 나서 끊임없이 대화를 주선하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설득한 경기도의 노력이 돋보인 사례다. 도는 도수관료 이전 매설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분쟁해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연천군은 한탄강 취수장에서 동두천으로 연결하는 도수관로 교체를 위한 굴착공사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동두천이 추진하는 대로 도수관로가 교체되면 2010년까지 되어 있는 취수장 사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동두천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는 볼 수 없다는 논리다. 1년 여 가까운 중재를 통해 도는 연천군수로부터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내 분쟁해결에 한발 다가섰다. 도 유재우 환경국장은 “일반 사건은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큰 무리 없이 해결되는데 반해 자치단체간의 분쟁은 절차를 따른다고 해도 한쪽이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며 “양쪽이 모두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7
- “방과후 학교도 알고 보니 사교육”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전국 120개 학교 대상 실태조사 교육계 일부서 제기됐던 ‘방과후 학교’ 파행운영이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학원 수강료가 무색할 정도의 고가 수업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방침과 달리 강제로 수업을 듣게 하거나 소수의 성적 우수생만을 위한 황제보충반, 특목고대비반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시범학교 20개교, 일반학교 100개교 등 전국 1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과후 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설문조사와 실태조사 결과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애초의 우려대로 획일적인 입시교육 강화와 학교의 학원화라는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었다”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파행 사례가 드러나자 △ 초등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 운영 △중·고교에서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문제풀이식 교과 프로그램 운영 △학생의 의사에 반한 형식적 동의서 등을 통한 강제적 운영 △패키지 프로그램의 변칙 운영으로 학생의 강좌 및 강사 선택권 제한 △영리업체에 프로그램 위탁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 △성적 상위 학생 중심의 심화반 운영 등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보냈다. 그러나 이번 전교조 조사 결과, 일선 학교들이 교육부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조사대상 학교 대부분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침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하는 경우 79.1%의 학생들이 강제로 참여하고 있다. 오후 보충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76.3%의 학생들이 강제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야간자율학습의 경우 응답학생 중 83.2%가 자율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자율적으로 했을 경우 아침보충자율학습 69.4%, 오후보충학습 51.2.%, 야간자율학습 52.12% 등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일부학교에서는 사교육 기업에 의한 고액 강좌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던 정부 목표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에 따르면 일부 논술 사기업들이 학교에서 시범 수업을 하고 논술 강좌 개설하고 있으며, 강좌비는 1인당 30만원 이상으로 사교육업체와 동일하다. 이들 학교들은 외형적 형식을 개별강사와 계약을 체결해 사교육기업과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교육기업에서 파견한 강사라는 것이 전교조의 지적이다. 특히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과목을 패키지로 묶어 일률적으로 보충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니타났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이는 학교가 영리사교육 기업에게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학생들을 알선해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교육부의 방과후 학교 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인 상태이며, 일부 사교육 기업들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면서 학교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고등학교식의 획일적인 문제풀이식 강제 보충 수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몇몇 학교에서는 성적 상위 학생만을 위한 황제보충(사실상 특목고대비반)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일부 시도교육청의 강압에 의해 외형적 확대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교실문제,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학생참여의 과잉권유 등으로 인해 정규 교육과정이 파행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조사결과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교과관련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방과후 학교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내걸었던 명분인 교육양극화 해소(저소득층 자녀의 학력 증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 증진을 위해서는 보살핌과 상담 그리고 개별적 학습지원이 결합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 부진의 대체적인 이유는 학습 동기를 유발해 주거나 아이들의 생활을 돌봐줄 수 있는 가정환경 부재에 의한 학습의욕 상실이나 학습 습관의 미비 등이다”며 “무료로 보충수업을 한다고 그래서 정규 수업조차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학력이 증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교조는 “각 부처별로 방과후 아동·청소년 사업을 각자 진행하면서 예산 낭비가 크고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가칭 ‘방과후 센터’를 설치해 방과후 활동을 통일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는 제도적·법제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전교조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20.2%였고 실제로 자살을 기도해 본 적이 있다는 학생도 5%에 달했다. 자살기도 경험자를 도시규모별로 보면 서울 강남 학생이 7.7%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5.7%), 읍면지역(4.2%), 중소도시(4%), 서울 비강남(3.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전체 응답자의 38.5%가 성적이나 입시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친 적이 있다고 답했고, 64.9%는 의욕상실에 빠진 적이 있다는 응답을 했다. 또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6%가 ‘그렇다’고 답해 학생들이 성적과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7
- 동정 - 제15회 도로의 날 기념행사 한국도로교통협회(회장 손학래)는 7월7일 제15회 도로의 날을 맞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 도로교통관계자 등 각계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진다. 도로의 날은 도로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널리 알리고 도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인 7월7일을 도로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식을 거행해 오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7
- 마포구, 주민이 불법광고물 정비 마포구, 주민이 불법광고물 정비 마포구 주민들이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마포구는 최근 무차별적으로 부착 또는 살포되고 있는 음란퇴폐 전단 등 청소년 유해성 광고물 정비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전담반을 꾸렸다고 밝혔다. 깨끗한 도시미관 만들기에 나선 주인공들은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노인들과 학비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회원인 노인 13명과 홍익대 서강대 재학생 8명이다. 전담반 21명은 지난달 30일 불법유동광고물 전단 수거와 정비요령 교육을 받고 4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전담반은 4개월 동안 음식점이 밀집한 6개 지역에서 야간과 새벽에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전단지를 제거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동교동·홍대의 걷고 싶은거리, 서교동 로데오거리, 신촌로터리 상가 인근, 합정동로터리 먹자골목, 도화동 홀리데이인서울 뒤쪽 등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도시 미관향상과 옥외광고물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진명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6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