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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의원 백용호 후보자에 '한판승' 8일 오후 2시부터 계속된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백 내정자의 세금탈루문제를 명쾌하게 짚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부터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설명을 듣지 않았나"라면서 "본인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썼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백 후보자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하자, 이 의원은 "그 당시에는 부동산중개업법상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계약서를 쓸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세금 덜 내려고 다운계약서 낸 것은 탈세”라며 “1997년 8월 30일부터 지방세법 84조로 준용된 조세범처벌법 9조 1항 3호에 따른 조세포탈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2006년 이전에도 세금 줄이려고 허위 신고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내정자의 행위가 1998년에서 2001년에 있었던 것이라,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으며, 조세채권시효 5년이 지나 추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장을 하려면 자신이 포탈한 세금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놓기부터 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998년 6월 26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97누18097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를 제시하며 백 내정자의 세금탈루 적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제목:국세청 개혁의지 없다 이정희 의원 세금 덜 내려고 다운계약서 낸 것은 탈세다. 1997년 8월 30일부터 지방세법 84조로 준용된 조세범처벌법 9조 1항 3호에 따른 조세포탈행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006년 이전에도 세금 줄이려고 허위 신고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내정자의 행위가 1998년에서 2001년에 있었던 것이라,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으며, 조세채권시효 5년이 지나 추징할 수도 없다, 국세청장을 하려면 자신이 포탈한 세금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놓기부터 해야 하다. 대법원 판례제시. 내정자가 아파트 사기 직전인 1998년 6월 26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입니다(97누18097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한 사람이 공장건물을 10억원에 사고는 취득세 적게 내려고 거래가액을 4억원으로 쓴 검인계약서를 구청에 냈습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서 시가표준액대로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 건에 형사분쟁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검찰에 진짜 매매계약서를 냈는데, 검찰이 이 것을 사하구청에 알려준 겁니다. 사하구청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알게 되고는 그에 따라 가산세까지 더해서 새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금 부과가 잘못 되었다고 소송을 냈지요. 제목:국세청 개혁의지 없다 -부동산 투기의혹인사 적절치 않다. 이에대해 백용호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도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로부터 정치적 독립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 .청와대 직할인 서울청 조사4국 없앨 수 있나 -내부개혁의 핵심은 인사제도의 변화-인사적체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전체 2만여명중 5급이상 7%정도. 부이사관 승진은 더욱 어려워 인사에서 소외된 직원들이 비리 저지르는 경우 많아. 국세청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단행하겠다고 했지만 부이사관 수를 늘리고 하급직 출신 직원들의 부이사관 진급의 문호를 넓히는 것 빠져있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조세행정은 매우 복잡하다. 국세청이 대대적인 개혁을 앞두고 있는데 개혁을 잘 알고 해야지, 잘 모르고 하면 사람들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후보자가 ‘엠비 경제철학 전도사’, ‘엠비 측근’이라는 말에는 경제 살리기와 개혁 과제를 잘할 적임자라는 의미와 함께 과연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투기의혹 송구..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에 자료 안 넘길 것"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정윤섭 기자 =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8일 국세청 개혁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위직, 간부직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개혁 방향을 묻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인사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행태 때문에 국세청 신뢰가 많이 저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세행정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감사관이나 감찰기능을 담당하는 고위직에 대해선 위원회에서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토록 하는 절차를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 "인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어느 선까지 인사권을 하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의 하나로 거론된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외부기구는 옥상옥"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고, 지방청 폐지 및 일선 세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을 축소하는 게 개혁은 아니다"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는 국세청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단행하되 조직개편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또 "국세청 개혁을 청와대에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고, 외부 지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며 "청와대가 마련한 (국세청) 개혁안대로 시행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고, 그렇게 시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세무조사 개선 방안에 언급, "대(大)법인 같은 경우 4-5년 단위의 순환주기 조사 방식을 도입해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는 신호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탈세 이외에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한 뒤 "정치적 목적으로 국세청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무조사에 관한 한 대통령을 독대해서 개별보고 해야 한다면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문위원들이 "세무조사 결과보고를 위한 독대를 안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겠다"고 말하자 백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변했다. 백 후보자는 용인시 수지 땅과 강남 아파트 등을 둘러싼 투기 및 탈루 의혹에 대해 "투기 의혹을 받는 것을 공직자 후보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덕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투기.탈루를 해왔다는 말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 후보자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매우 정당하게 적법 절차로 이뤄졌고, 세무조사 선정대상으로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며 "표적조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나주세무서 직원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글을 올려 파면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고받았다"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ms@yna.co.kr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세계]美 가계富 회복, 15년 걸릴듯 <펠프스> "기업재고 소진돼야 경기회생 본격화"도이체방크 "美 상업 부동산 회복 2017년 가능"백악관 대변인 "美 실업률, 몇달안 10% 될 것" (서울=연합뉴스) 이번 경기 침체로 없어진 미국의 가계 부(富)가 회복되는데는 최장 15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200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컬럼비아대의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가 22일(이하 현지시각) 내다봤다.펠프스는 이날 블룸버그-TV 회견에서 "미국의 가계와 기업이 침체 타격에서 원상으로 회복되는데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코 만능약이 없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집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4.4분기 기록적인 4조9천억달러의 부가 증발한데 이어 지난 1.4분기에도 1조3천억달러가 추가로 없어졌다.펠프스는 이어 미국의 경기 회생이 "기업 재고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는 본격화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실업률에 대해 "향후 3-5년 7% 밑으로 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미국의 실업률은 지난달에 25년 사이 최고기록인 9.4%에 도달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의 로버트 깁스 대변인은 22일 "실업률이 몇 달 안에 10%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도이체방크의 상업모기지채권 책임자인 리처드 파커스는 22일 뉴욕에서 로이터 주최로 열린 국제 부동산 서밋에서 "미국의 도시 상업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려면 2017년이나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상업 부동산 시장에 "여전히 성에가 끼어 있다"면서 "지금이 지난 1990년대보다 더 나쁜 상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상업 부동산 가격이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 2007년에 비해 절반 이상 주저앉은 점을 상기시켰다.파커스는 "상업 부동산 임대시장이 2017년은 돼야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빌딩 가격이 회복되는데도 6-8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jks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3
- 중개법인도 아파트·상가 분양대행 가능 앞으로 중개법인도 아파트·상가 분양대행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중개법인은 19호 이하의 건설주택과 미분양된 주택·상가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개인공인중개사는 지금도 분양대행에 대한 제한이 없다. 개정안은 또 유한회사의 중개법인 설립기준을 완화했다. 공인중개사 비율을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중개업자 실무교육 ‘기준’도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도지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해 온 실무교육 수준의 교육이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상가분양 활성화와 중개법인의 다양한 수익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3
- 중국경제, 바닥부터 훈풍 불어 경제위기로 인한 전세계적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기관차로 떠오른 중국에서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 중국 전역의 각종 도소매시장 분위기와 경제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을 통해 중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살펴본다. ◆경기부양책 ‘약효’ 지속 = 중국 관영 은 21일 “‘작은 시장’에서 전해지는 ‘큰 신호’”라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중국 실물경제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세계 최대 도매시장인 저장성 이우시 소상품성 인근 호텔 해양주점은 외국바이어들이 주로 묵는 곳이다. 이곳은 현재 호황기 못지 않은 객실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직원들이 퇴실한 객실을 채 치우기도 전에 다음 손님이 로비에서 기다릴 정도다. 4월에는 케냐 바이어 70명이 단체로 묵기도 했다. 이 호텔 마케팅총감인 왕쥔은 “평균 80% 정도의 객실점유율을 보이다가 지난해 12월에는 70%로 가장 나빴다”며 “올해 들어 춘절 연휴가 있었던 2월을 제외하고 1, 3, 4월에는 90%, 5월에는 82%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에는 95%의 객실점유율을 보였다. 장시성 최대 소매점인 난창시 홍객륭백화점은 올해 1~5월 3.85억 위안의 매출을 올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9% 증가된 수치를 보였다. 한 판매원은 “경제위기가 사람들의 구매량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판매량이 조금 늘었다”고 말했다. 산동성 최대 규모인 린이상성 도매시장의 조명기구 거래량은 중국 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 부동산시장 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올해 이곳에서 거래되는 조명기구 규모는 크게 감소했지만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 입주해 있는 천마등장식유한공사 리우즈궈 총경리는 “올해 1~3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지만 4월 들어 호전됐다”며 “5월 매출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20%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관련 산업에 대한 부동산시장 침체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중국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대책이다. 리우 총경리는 “정부대책으로 50% 이상의 매출 증진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정부의 대책은 자동차업계에도 희소식을 전하고 있다. 구형차를 폐기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 덕에 많은 이들이 새 차를 기다리고 있다. 항저우시의 왕 모씨도 최근 새로 14만 위안짜리 소형차를 구매했지만 2달은 기다려야 차를 받을 수 있다. ◆성장률 전망치 상향 = 세계은행은 18일 발표한 분기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6.5%에서 7.2%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8%를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바오빠잔(保八戰)’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국제기구와 서구 금융기관, 언론의 전망은 6%대가 대세였다. 아직 차이가 있지만 서양의 판단도 중국 정부의 목표치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는 중국경제가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반관영통신 은 21일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리우슈청 소장의 전망을 인용해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의 각도에서 보면 중국은 내년에 3단계, 즉 경제가 전면적으로 회복하는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리우 소장은 경기가 급속히 하강하는 1단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됐으며 현재는 2분기부터 시작해 올 연말에 끝나는 2단계에 있어 점차 회복하는 시기라고 분석했다. 중국인민대학 후나이우 교수도 중국경제의 정체와 회복을 3단계로 나눠 설명하며 중국경제가 이미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경제성장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1단계, 경제성장속도가 정상수준으로 올라서는 시기가 2단계, 산업생산량이 정상 수준을 회복하는 시기가 3단계라고 말했다. 후 교수는 2분기에 이미 1단계를 지나쳤지만 2, 3단계에 언제 진입할지 여부는 세계경제의 회복 시기와 중국 내수확대정책의 효과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다 신중하거나 비관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거품 아직 덜 꺼져 = 국가정보중심 경제예측부 판지안핑 주임은 “역사적으로 경기침체기 첫 해에는 정책적 효과가 매우 뚜렷했지만 둘째 해부터는 효과가 감소했다”며 “내년에는 정부정책의 내수 자극 효과가 올해보다 약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주도하는 경기부양대책에서 시장이 주도하는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가 완전한 침체국면은 벗어났지만 자산 거품은 아직 걷히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 제2의 경제위기를 경고한 것이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금융연구소 바슈송 부소장은 20일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위기 탈출의 길’ 포럼에서 “전세계 자금 흐름이 아시아 금융위기 발발 직전과 비슷한 국면이다”며 “자산 거품이 만들어질 조건이 점차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부동산시장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며 “신용대출증가로 부동산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애 리포터 lja3648@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2
- <내수 살아나나..기대 반 우려 반>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정준영 기자 = 정부가 이번 금융위기 극복의 필수요건으로 꼽는 소비가 살짝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부진한 항목들이 많이 있지만 전월대비로는 의식주 등 소비 주요 부문의 지수가 3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가면 정부의 과감한 재정집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민간 분야의 자생적인 회복이 따라주지 않을 경우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의식주 전반 회복 모습4월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보면 식료품 소매업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15.8%나 증가했다.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소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사먹는 사례가 많아 그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일반음식점업 역시 4월에 5.7%로 비교적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다. 일반음식점업은 올 들어 4개월째 내리 상승세다. 일반인의 의류소비 경향을 보여주는 가정용 직물 및 의복소매업지수도 전년동월대비 6.4%가 상승, 일반음식점업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다. 금융위기 때 안 사입던 옷도 이제 점차 구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놀고 즐기는 부분에서는 지수가 다소 엇갈리게 나와 눈에 띄게 회복됐다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카지노 등의 업종을 포함하는 갬블링 및 베팅업의 경우 4월에 전년동월대비 14.8%나 증가했고 휴양콘도운영업은 7.8% 상승했다. 하지만 경주장 운영업은 -4.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은 -2.0%를 기록하면서 아직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영화 및 비디오상영업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7.9%가 증가해 3월의 -17.6%와 비교하면 큰 폭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실물경기가 크게 위축됐던 올해 1월에도 전년동월대비 32.1%나 상승했다는 면에서 소비회복 지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비교적 싼 값에 즐길 수 있는 영화관이 붐빈다는 것은 소비가 아직 살아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파트 거래의 경우 5월에 전국에서 4만3천704건이 거래돼 작년 5월(4만4천365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건수를 기록했지만 부동산 경기를 선도하는 서울 강남3구의경우 전월의 2천200건보다 대폭 감소한 1천464건에 불과해 집에 대한 소비추세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 내구재는 아직 부진.."좀 더 봐야"이처럼 소비가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완연''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소비재 판매액을 봐도 전년 동월 대비 의류 판매액은 지난 1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락.취미.경기용품도 2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돼 증가 폭을 키워가고 있는 반면 내구재 쪽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구재 가운데 경기에 민감한 품목으로 꼽히는 가구의 판매액은 이미 작년 3월부터 감소세에 접어든 뒤 4월(-18.8%)에도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인 채 마이너스의 늪에 빠져 있다. 경기가 살아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뜻이다. 비교적 큰 지출을 요구하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 판매액도 작년 7월부터 10개월째 감소세다. 자동차도 지난달 활황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정부가 10년 이상 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 신차구입시 세금혜택을 주는 등 재정을 동원해 소비를 진작시킨 것이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시장도 아직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 온기가 느껴질 정도일 뿐이다. 지난달 거래건수가 작년 5월 이후 가장 많은 4만3천704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수도권 거래물량이어서 지방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상반기의 경우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 소비를 일정부분 부양한 면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이 같은 재정 여력이 없어 회복세를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민간 소비가 회복됐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소비자기대지수가 지난 3월부터 호전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면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는 한 회복세가 분명해질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atw@yna.co.krprinc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2
- “대형증권사 흉내는 이제 그만” “멈춘 시계는 고치기 쉽다. 그런데 안 맞는 시계가 계속 가니까 힘들더라.” 8일 나효승(56) 유진투자증권 신임 사장은 취임 당시 유진투자증권의 현실에 “마음이 답답했다”고 털어놨다. 금융투자업계 생활 31년동안 적지 않은 위기관리를 해 봤지만 유진투자증권은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으로 인한 적자가 전부인줄 알았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쌓았던 대손충당금 1200억원만 해결하면 되길 바랐다. 그러나 여기에 금융위기가 닥치고 경영권 매각이 올해 초 불발된 후 매각설이 끊이지 않아 임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본점과 지점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폐습도 조직 동요에 한몫 했다. 그는 “조직규모는 컸지만 시간이 안 맞는 시계 같았다”고 말했다. 나 사장은 대형 증권사를 지향해 온 기존의 전략을 버리기로 결정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사람도 지점도 모두 줄였다. 그는 “유진투자증권은 중소형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형증권사 흉내는 그만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떨어진 사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임원, 지점장들을 계속 만나고 비전 선포식을 여는 등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 나 사장의 1차 목표는 3년 안에 중형 증권사 중 자기자본이익률(ROE) 1위에 오르는 것이다. 현재 자기자본이 5828억인데 적어도 ROE가 15~17%는 돼야 할 것으로 봤다. 그는 “지난 2분기에만 당기순이익이 282억이었다”며 목표 달성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또 유진자산운용을 주수익원으로 키워나갈 뜻도 밝혔다. 운용사 없이 증권사만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것. 그는 “현재 주식형펀드 수탁고는 400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운용수익은 연초대비 36.42%”라며 실적에 따른 수탁고 증가를 기대했다. 한편 나 사장은 유진투자증권의 매각설 논란에 대해서도 종지부를 찍었다. “현재 매각을 검토한 사실도 계획도 없다”면서 “매각과 관련해서 대주주와의 협의도 다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8
- “지방분권 균형발전정책 실천촉구” 지방분권운동 대구 경북본부(상임대표 조진형)는 7일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 기득권세력들은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며 분권과 균형발전, 지방 살리기 정책을 강력히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권운동 대경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의 기득권세력들이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 추진해 온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 등의 균형발전정책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나눠 먹기식의 실패한 좌파정책’이라고 폄훼하면서 행정도시,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표류시키고 있고, 수도권 과밀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원칙은 이명박정권 출범과 동시에 깡그리 무너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분권운동 대경본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반분권·불균형발전 인사 전면 교체해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분산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수도권규제 철폐정책과 부동산 투기 유발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제 3차 지역발전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하는 등 지방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8
- 박태견 칼럼 박태견 칼럼 정부여당, 옆나라 자민당을 봐라 연례 협의차 방한한 IMF 협의단의 수비르 랄 IMF 한국 담당과장이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에게 대대적 세금 인상을 주문했다. 그는 우선 사회보장기여금 및 부가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도 인상하라는 의미다. 그는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소득세 법인세의 세원 확대를 주장, 우회적으로 정부가 내년에 2차로 단행하려는 고소득층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밖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 지원정책을 철회할 것도 조언했다. IMF 주문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예상됐던 내용이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 후 엄청난 경기부양 자금을 쏟아부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많은 돈을 퍼부었다. 그 결과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되고 있는 게 불을 보듯 훤하니, 쓴 만큼 세금을 더 거두라는 게 IMF의 주문이다. 기획재정부도 내심 IMF 주문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재정부는 그동안 수년간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해왔다. 연초엔 한국재정학회에 용역을 주기도 했고, 재정학회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강력 주장했다. 내년에 예상된 고소득층 소득세-법인세 2차 인하에도 부정적 기류가 읽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얼마 전 국회에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2차 인하 보류 촉구에 긍정적 검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파문이 일자, 오후에 다시 없던 일로 하기는 했지만, 내심 재정부가 세원 확보에 얼마나 부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해프닝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세금은 내리기는 쉽지만 올리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특히 불황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엄청난 ‘조세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정권의 지지율이 낮을수록 세금인상은 더욱 힘들다. 옆나라 일본만 해도 집권 자민당은 현행 5%인 소비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8%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가 지금 거의 초토화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잃어버린 10년 시절에 각종 토목경기부양책을 썼다가 현재 재정상태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나쁜 파산 직전 상태다. 때문에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일본 정부여당이 도달한 결론이다. 하지만 아소 다로 총리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한 마당에서 소비세 인상은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정책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집권을 노리는 야당 민주당은 이에 맞서 자신들이 집권하면 소비세를 올리지 않고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실현가능할지는 미지수이나, 일본국민들은 민주당 공약에 더 솔깃해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만간 치러질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 집권한다면 소비세 인상은 물건너가게 된다. 우리나라 정부여당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부가세 인상을 추진중인 게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자, 한나라당은 펄쩍 뛰며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긴급진화했다. 또한 ‘부자감세 서민증세’ 논란이 일자, 서민증세를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문제는 그러나 부자감세도 계속 하고, 서민증세도 안하면서 세금을 더 거둘 묘책이 없다는 데 있다.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만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있다. 각종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부여당은 ‘서민 증세’라는 소리를 듣길 싫어한다. 표 갉아먹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종 묘안(?)을 짜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전세에 세금을 물리는 거다. 월세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고 전세에는 안 물리고 있는 현행 세제의 불형평성을 고치겠다는 거다. 그럴 듯하다. 문제는 그럴 경우 나타날 상황이다. 과거에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도입하자, 세금 부담만큼 집값이 폭등한 전례가 있다. 전세 과세도 마찬가지 후폭풍을 몰고올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6월 서울 전세값이 5년래 최고 폭등하고, 강남 등에선 한달새 전세값이 1억원 이상 폭등하면서 전세대란 우려가 낳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럴 때 전세에 세금을 물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세입자에게 전가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걱정해 술-담배에 붙은 간접세를 올리겠다는 발상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 정부 말을 믿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 또한 녹색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효율이 낮은 가전제품이나 연비가 낮은 자동차에 에너지세라는 새 세금을 물리겠다는 발상도 마찬가지다. 이들 제품의 주소비자인 서민들이 정부 설명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란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다. 이렇듯, 지금 정부는 궁지에 몰려 있다. 현재 방식대로 밀고나간다면 앞으로 치러질 일련의 선거 결과는 보나마나다. 그래도 하겠다면 그건 정부여당이 선택할 일이다. 하지만 나중에 땅을 칠 게 불을 보듯 훤해, 그러지 않기를 권할 뿐이다. 박태견( 편집국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전세 비수기에도 서울은 가격상승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는 가운데 서울지역 전세시장이 비수기인 6월에도 최근 5년내 가장 높은 가격 변동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6월 한달간 서울 전세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0.75로 집계됐다. 봄철 이사기간이 마무리되는 6월은 전세시장에서 비수기로 꼽혀왔다. 하지만 올해는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6월 서울 전세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2005년이 0.37%로 올해 다음으로 높았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0.1%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2009년 6월은 0.75% 올랐다. 지역별로 송파구가 3.95%가 올라 가장 큰 변동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강북구 1.32% △서초구 1.05%로 1%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으며 △강서구 0.81%△강남구 0.59% △강동구 0.58%도 상승폭이 컸다. 송파구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하반기까지 1만5000가구 입주물량이 쏟아진 이후 추가 공급이 없자 전세물량이 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또 매매가가 급등하자 예비수요자들이 전세로 돌아서면서 전세가가 예년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신규 입주가 마무리된 지역과 서울지하철 9호선 개통 수혜지역들도 전세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강남권 전체는 1.66%상승했으며 이는 2005년 이후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강북구는 저렴한 전세가로 실수요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강서구는 서울지하철 9호선 개통이 임박하면서 가양동과 염창동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최근 전세시장은 비수기 성수기가 따로 없이 움직이고 있다”며 “7, 8월에는 방학 이사철 학군 수요자들까지 전세시장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서울 전세시장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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