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7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삼성SDS, ‘SDS IT 나눔 봉사단’ 발족 삼성SDS는 지난 4일 역삼동 멀티캠퍼스에서 ‘SDS IT 나눔 봉사단’을 발족했다. 봉사단은 ‘전국의 그룹홈(아동·청소년)의 사이버 얼굴(홈페이지)을 찾아준다’는 슬로건 아래 노인 및 장애인과 보육원 등 정보화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IT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룹홈이란 소규모 시설 또는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장애인, 노숙자 등이 자립할 때까지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삼성SDS는 아동·청소년 그룹홈을 지원한다. 봉사단은 전국 150개 그룹홈 중 지역별로 14개의 그룹홈을 연계해 IT교육과 홈페이지 만들기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5
-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중국어마을 조성 10만평 규모 2008년 개원 … 중국정부 등 관심 표명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중국어 전용 마을이 조성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환균)은 오는 2008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어학교육은 물론 중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거리 형태의 ‘중국어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어마을은 10만평 정도의 규모로 하루 숙박기준으로 5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예정이다. 대상부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영종도 570만평 개발예정지, 영종도 운북지구 등을 검토 중이다. 사업방식은 민간투자 공모 또는 외자유치, 인천경제청과의 공동투자 등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중국어마을이 조성되면 연중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개최해 단순한 중국어 학습공간을 넘어 생활 속의 중국어권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경제청의 ‘중국어마을’ 프로젝트에 중국 정부와 대학 등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중국 정부 등과 협의에 나선 결과 중국 상무부, 주한 중국대사관, 북경대학 등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북경대학, 상하이 사범대, 하얼빈 공대 등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김연하 팀장은 “중국 상무부측은 중국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 전망이 밝은 프로젝트라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고, 중국대사관측도 구체적인 참여방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5
- 함께 그러나 다르게 만들어 간다 교육사에서 2006년 5월 28일은 특별한 날이다. 가장 첨예한 문제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교원단체를 포함하여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육혁신위 상임위원들이 함께 워크샵에 참여하여 ‘교장 공모제 합의안’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평교사가 교장이 되었다가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게 하는 보직형 공모제를 2년간 364개 학교 이상 도입하자는 합의안은 사실 그리 파격적인 것은 아니었다. 당시 교총은 교육혁신위가 교장자격증을 일시에 폐지하는 보직제를 관철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전체 학교 중 2% 정도만 시범실시 형태로 보직형 공모제를 운영하고, 해당학교에 수석교사 형식의 대교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말에 교총은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면적인 보직제 도입을 막은 것은 나름의 성과였다. 때문에 교총은 그 시점에서 보직형 공모제를 크게 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정관리에 신경을 쓸 정도였다. 상황을 반전시킨 것은 다름 아닌 지자체 선거였다. 5월 31일 지자체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대승을 거두었고, 그 파트너인 교총은 의기양양했다. 눈치를 보며 관망하던 교총은 혁신위 교원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6월 2일을 기점으로 극렬한 반대에 나섰다. 표결이 있던 6월 9일을 2,3일 앞두고 교총은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전교조 본부는 보직형 공모제를 신자유주의로 규정하여 반대기자 회견을 했다.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국책연구기관의 장을 맡고 있던 특위의 아무개 위원은 “전교조, 교총이 다 반대하는 것을 천성하고 싶지 않다”며 울상을 지었다. 교육부는 특위에 공공연하게 반대 문건을 뿌렸다. 일이 틀어진 것이다. 공모제를 도입한다면 우리 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 첫째, 수직적인 교육관료 제도에서 탈피하여 학생에게 봉사하는 교장상이 만들어진다. 승진제 교장이 교육전문직이나 초빙교장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중임제 기간에서 제외되는 점을 이용하여, 친목회처럼 교장이 교육청과 학교를 오가는 ‘관료제 교장제도’는 상당부분 종지부를 찍게 된다. 적어도 공모제 교장은 학생, 학부모의 평가를 엄격하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청의 통제에 거수기 노릇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관료제에서 자유로운 교장집단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교육개혁 세력의 탄생을 예고한다. 공모제는 입법절차를 거쳐 2007년도에 400명 내외의 새로운 학교장을 배출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적어도 그 중 50%는 진보적 성향의 젊고 유능한 평교사가 공모제 교장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운동 진영의 일대 새판짜기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그 동안 교육정책의 전권을 쥔 교육부, 교총, 전교조의 교육정책 독과점 구조에 치명적인 파열구가 생기는 것이다. 셋째, 공모제는 ‘함께 그러나 다르게’ 만들어 가는 새 교육 패러다임이다. 젋고 의식있는 교장집단의 탄생은 교육개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다. 입시와 사교육비, 학생정책에 이르기까지 붕어빵처럼 교육청이 찍어대던 시대가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상선, 고춘식교장 같은 전교조 출신 교장 한 두분이 지난 10여 년 동안 교육계에 얼마나 큰 충격과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는지를…. 공모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러나 지역으로부터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혁명이다. 김대유(서문여중 교사, 교육혁신위 전 교원특위 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5
- [내일시론]‘코드개각’과 ‘민심행정’ ‘코드개각’과 ‘민심행정’ 코드, 돌려막기 인사이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인사 아닌가. 전형적인 임기말 정권 호위형 개각이다. 경제 교육 실정 인정 않는 충성심 개각이다. 국민에게 맞짱 뜨자는 건가. 7·3개각을 보는 야권의 비난이다. 여권에서마저도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모든 일의 성패는 사람이 결정하고 이에 인사는 만사라는데 참여정부 나머지 1년반이 너무 걱정된다는 것이 야권은 물론 일부 여권의 걱정이다. 21세기 패러다임으로 ‘희망의 행정’ 펼쳐야 그렇다. 이번 개각은 야권 비판대로 실망스럽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들 진용으로 국정의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속으로는 답답하겠지만 열린우리당도 대통령의 의지를 수용할 모양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어 검증은 철저히 해야겠지만 야당의 반대가 임명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인사가 민심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앞으로는 참여정부가 국민의 뜻과 한 방향으로 정책을 펴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홀로 ‘마이웨이’를 외치기보다는 민심을 반영해 나머지 1년 반을 운영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이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의 핵심요직이다. 그런 만큼 더 이상 이들은 국민을 갈등케하고 서로를 비난케해서는 안된다. 가진 자와 못가진자, 강남과 강북, 도시와 농촌 등으로 편 가르고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 통합의 리더십으로 고루 잘살게 해야 한다. 부자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는 발상보다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잘살도록 돕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당하게 돈 번 사람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21세기 패러다임으로 희망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 아날로그 행정이 아닌 디지털 행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민간을 통제하기 보다는 땀 흘려 봉사한다는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당정도 다투고 갈등하기보다는 협조체제를 구축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청와대와 내각의 경우 이번에 하나가 되어 1년반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지 않으면 역사는 참여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괴롭고 세금이 무거워 고민하고 있다. 민생안정이 시급한 것이다. 특히 고유가와 환율문제 등 대외여건도 너무 안 좋고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으로 돈 들어갈 데는 많다. 서민들은 어려운데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흥청망청했다는 것이 서민들 인식이다. 고위공무원등을 늘려 정부가 절약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는데 실패한 것이다. 새 내각은 우선 정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한미 FTA문제이다. 물론 우리 경제구조상 이제 와서 다시 빗장을 걸어 잠글 수도 없고 미국위주의 세계시장에서 외롭게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대독점자본의 이념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협상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부시 행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만큼 다음 정권과 본격적 협상을 해도 늦지 않다. 실리를 찾아 상생의 협상을 해야 한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의 말대로 국익에 합치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다. 권오규 내정자의 지혜를 기대한다. 한미FTA 속도조절과 선진국 진입위한 교육개혁 절실 김병준 내정자에게도 당부할 것이 있다. 세금폭탄에 이어 교육폭탄이 국민에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물적자원이 빈약한 우리는 인적자원에 기대할 수밖에 없고 인적자원은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만큼 언제까지 평준화 정책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이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다. 교육경쟁력은 평준화정책만으로 달성하기 힘들다. 진보적 교육단체에 너무 휘둘려서도 안 된다. 능력이 없는 교원은 교직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시범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많은 국민을 둔재로 만드는 교육개혁이 아니라 3만달러 소득과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정 세 용 논설 주간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4
- 남아공: 인종차별시대보다 교육의 질은 하락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시절보다 교육의 질은 더 떨어져 1976년 6월 1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백인정부의 차별적 교육정책에 항거했던 ‘소웨토 봉기’가 일어났다. 전국으로 퍼진 이 항의사건으로 600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 당시 남아공 흑인 학생들은 인종차별적 정책 중 하나인 반투교육(Bantu education)제도 때문에 평등한 고용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민주화와 흑백 평등이 이루어진 오늘날도 교육현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가 지난 15일 전했다. ♦ 인종차별시절에 비해 교육의 질은 하락 몇몇 전문가들은 학교와 학생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민주화가 교육계를 눈부시게 발전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제도를 비난하는 교육 전문가들도 많다. 남아공 교육감협회 폴 콜디츠 회장은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 비해 흑인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아졌고, 학생들의 수도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현 교육의 질은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콜디츠 회장은 “결과기준의 교육시스템이 교육의 질과 수준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남아공 대학 신입생 중 40%가 대학교육을 소화할 능력이 없어 자퇴하고 있다. 콜디츠 회장은 “민주화 이후, 특권층의 교육수준은 떨어졌고, 혜택을 받지 못하던 소외계층에도 교육의 질 면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교육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이유는 흑인학생들이 도시에 있는 백인, 유색인종들이 주로 다니던 학교로 ‘대량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또 흑인 학교들의 커리큘럼도 문제가 있으며, 능력 있는 교사가 부족한 것도 큰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흑인 부모들은 학교를 ‘아이를 잠시 동안 내팽개치는 장소’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야 한다. 현재 남아공의 학교들은 늘어나는 학생 수에 비해 교사들은 턱없이 부족한 것도 교육의 질이 떨어진 이유이다. ♦ 양적인 개선, 질적인 후퇴 그러나 리드(Read) 교육재단의 신시아 휴고 회장은 “민주화 이후 특히 농촌지역의 교육이 월등히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1976년 소웨토 봉기 이후, 만들어진 리드 재단은 소웨토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유아원과 초등학교에 언어교육 프로그램과 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리드 재단의 창립멤버인 휴고 회장은 “상황이 금방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시골에 있는 학교들의 경우 아직까지 지붕도 없는 학교도 많다”며, 가시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토리아 대학의 교육과 조나단 젠슨 학과장은 “30년 전에 일어났던 차별정책이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학교는 권위를 상실했고, 배움과 가르침에 대한 중요성도 상실했다”고 말하며, 그 당시에 비해 교육의 질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입학시험에 합격하는 학생이 많아졌지만, 이는 학생들이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시험이 쉬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전 같으면 대학입학이 거부되었을 학생들도 입학시험에 합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신입생의 자퇴율과 제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젠슨 회장은 “아파르트헤이트 시절보다 교육 수준과 질어 더 떨어졌다”고 평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남아공의 교육정책자체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정책이 매번 바뀌어 선생님들도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고, 교육가 정신도 부패되어가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최진성 리포터 1004jinny51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4
- 산자부, 기술인력 클리닉 운영 지역 기술인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력정책 처방전을 제시해주는 기술인력클리닉이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부터 구미 혁신클러스터에 대해 시범적으로 기술인력 클리닉을 운영한데 이어 앞으로 매년 2∼3개 혁신클러스터를 대상으로 기술인력 클리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기술인력클리닉이란 특정 지역의 노동시장환경과 교육훈련체계, 정부지원체계, 인력수급체계, 산학·지역 협력현황, 인력충원 인프라, 인력이동체계 등을 진단해 적절한 인력정책을 처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진단은 업체별 실태조사, 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기업 인사담당자, 연구인력, 예비노동자, 취업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심층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5
- 서울 용두동 두산위브 433세대 분양 사진명 : 용두동 투시도 두산산업개발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들어설 두산위브의 견본주택을 7일 개관하고 분양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지상 25층 7개동에 24평형, 33평형, 40평형 등 총 433가구가 들어서며 이중 일반분양분은 133가구이다. 지하철2호선 용두역과 1호선 제기동역이 인접한 더블역세권으로 청계천로와 내부순환로 이용이 편리한 교통요지에 입지했다. 용두동 일대 7곳의 재개발 구역이 순차적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전농·답십리 뉴타운과 청량리 균형발전지구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미래가치 역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명·마장초, 마장중, 대광고 등의 교육시설과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경동시장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청계천과 용두역 앞에 조성되는 1만6400㎡규모의 근린공원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모델하우스는 역삼역 근처의 두산주택문화관에 마련된다. 문의 02)501-400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5
- <이두석 칼럼>새 교육총수 ‘코드 맨’ 안 된다(2006.07.05) 새 교육총수 ‘코드 맨’ 안 된다 갈수록 태산이다. 무소신 교육실험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켰던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엊그제 개각으로 물러났다. 그런데 새로 발탁된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가 더 문제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민심역주행’ 코드인사로 반발하고 있다. 산을 넘으니 또 산이 가로 막고 있는 꼴이다. 김병준 새 교육총수 내정 자는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5·31지방선거 참패를 자초한 장본인으로 통한다.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자’로 지탄받는다. 하지만 그는 노 대통령 ‘코드정책’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혁신과 평등을 국정간판으로 내건 대통령의 심기를 정확히 읽고 정책에 반영하는 심복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뜻을 무조건 추종하는 ‘코드 맨’으로 폄하되기도 한다.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때려잡겠다고 하자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부동산 규제 정책을 만들겠다” “세금폭탄 아직 멀었다”는 코드발언으로 민심이반을 부추겨 표밭을 잃었다는 게 여당의 불만이다. 그래서 그런지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국회교육위 소속 의원 18명 가운데 새 교육총수 내정자에 적격 판정을 내린 의원은 고작 3명뿐이었다고 한다. 더구나 여당의원들도 그에 대한 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어 여권의 내분이 심상치 않을 조짐이다. 편향된 교육실험, 갈등 부추겨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왜 야당과 민심은 물론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병준 교육 총수’ 카드를 빼 들었을 까. 아마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에 ‘교육혁신’을 성취하기 위해 코드를 맞추는 심복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도 부동산처럼 ‘폭탄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솔직히 새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교총과 전교조도 코드 맨 ‘김병준 카드’에 반발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진표 교육실험’을 밀어붙이지 않을지 걱정한다. 교수출신으로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친 그는 평소 평준화와 대학개혁, 구조조정을 강조해 왔다고 한다. ‘대학은 산업’이라는 노 대통령의 인식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국립대학 통폐합과 일반사립대학 구조조정에 거센 돌풍이 일 것이 틀림없다. 더구나 2008학년도 내신 50% 반영과 본고사형 논술금지 등 대입제도를 강행해 대학당국과 갈등을 빚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기여 입학, 본고사 고교등급제 금지 등 ‘3불 정책’을 비롯한 교육정책의 큰 틀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내건 간판은 ‘혁신’이다. 최근에 ‘공영 형 혁신학교’신설과 외고 지원자격 규제로 혼란과 갈등을 자초한 김진표 전 교육 부 총리는 재임 1년 6개월간 혁신 코드 맞추기로 논란을 빚었다. 교육 성과급제,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등 어느 하나 순탄한 정책이 없었다. 그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노 대통령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했다. 변화무쌍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책이 일관성을 잃었고 그 결과 교육현장이 뿌리 체 흔들렸다. 코드 맨 의 편향된 교육실험이 교육일선에 혼란과 갈등만 부추긴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코드’보다 자율경쟁 강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밥에 그 나물격인 코드맨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새 교육총수로 기용되었으니 평준화와 대학개혁 등 산적한 교육현안이 제대로 풀릴지 의문이다. 교육계의 다양한 소리를 듣기보다는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에 치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다.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을 규제하는 정책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노대통령의 마이웨이식 인사스타일로 미루어 코드 맨의 새 교육총수 기용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또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과반수이상이 반대해도 임명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코드인사에 제동을 걸기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새 교육총수는 교육정책의 코드 맞추기를 끝장내야 한다. 혁신과 평등 못잖게 자율과 경쟁 그리고 수월성도 중요하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의 경쟁력을 키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교육의 수월성은 세계화 시대의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다. 현 정권이 대학평준화의 성공 모델로 삼고 있는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엘리트 양성 위주의 고등교육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일본도 평준화보다 경쟁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권은 짧고 교육은 유장하다. 임기 말에 대학을 개혁하겠다는 오기를 접어라. 평준화의 골격을 지키면서 자율과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 코드정책을 끝내야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5
- 음식쓰레기 92% 퇴비·사료로 자원화(사진 표 그래프) # 사진 - 경기도 아름다운 가게(캡션 : 경기도 아픔다운 가게 ''그물코센터''는 재사용품 생산기지이자 재활용 의식교육을 위한 근거지이다. # 표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량 # 그래프 - 음식물 쓰레기 처리 추이 음식쓰레기 92% 퇴비·사료로 자원화 생활 속 시민의식교육, 생활폐기물 58% 재활용 2008년이면 시군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갖춰 지난 2001년 현재 경기도민 한 사람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0.91kg. 이 수치는 2003년에는 0.90kg, 지난해에는 0.86kg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재활용 비율은 정반대 양상을 보인다. 2001년에는 8743톤 가운데 44.3%인 3868톤만 재활용됐지만 이 비율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03년 48.6%, 지난해 57.9%까지 높아졌다.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은 늘린다’는 경기도 환경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땅에 묻은 음식쓰레기 1% 불과 = 생활 폐기물 가운데 25%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직후인 1996년 경기도에서 ‘분리수거’된 음식물 쓰레기 대부분은 땅속으로 들어갔다. 매립 비율 87%. 남긴 음식이나 음식 찌꺼기가 곧 2차 환경오염 원인이 됐던 것이다. 10년만에 상황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2005년에 땅에 묻은 음식물 쓰레기는 1%에 불과했다. 소각한 쓰레기는 7%로 96년 9%와 비슷했다. 반면 ‘자원’으로 바뀐 쓰레기가 92%나 된다. 96년에는 4%에 불과하던 게 23배나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내 100개 ‘자원화시설’에서 매일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2678톤 가운데 2640톤을 사료와 퇴비로 바꿔내고 있다. 음식물을 제외한 재활용품은 하루 2926톤. 종이류(995톤) 병류(592톤) 플라스틱(388톤) 고철류(493톤) 등 대부분은 음식물 쓰레기처럼 다시 태어난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34개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덕이다. 집집마다 사업장마다 쏟아낸 폐기물을 시설로 옮겨와 선별하고 압축하고 때론 부수어 ‘재활용’한다. 경기도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별시설 여섯곳을 새로 설치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다섯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세곳을 늘린다. 경기도청 환경자원과 담당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최대한 분리·수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이라며 “2008년까지는 개별 시군 모두 자원 재활용 기반시설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재활용품 많이 수거하면 보상금 더 줘 = 재활용 비율을 높이려면 재활용 가능한 물품이 많아져야 한다.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일종의 ‘당근’정책이 제법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이다. 쓰레기 배출량이 많으면 그만큼 부담할 비용이 많아지는 종량제를 보완해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하면 보상금을 더 주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 보상금. 다른 지자체 보상금이 폐비닐 1kg당 20~100원인데 반해 경기도는 100~300원이다. 도청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땅속에 묻었던 비닐은 비닐하우스처럼 철거가 쉬운 비닐보다 보상금을 높게 책정해 수거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대신 판매하기도 한다. 이 제도가 가장 잘 정착됐다고 평가받는 곳은 과천시. 공동주택에서 부녀회 등이 분리수거를 담당하면 공공기관은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한 뒤 팔아서 그 금액을 주민들에게 전액 돌려주는 형태로 역할을 나누고 있다. 안양시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지역에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상태를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를 자체 도입했다. 지난해에만 174개 아파트와 95개 단독주택 지역에서 동참했다. 경기도 아름다운 가게라 할 수 있는 ‘경기그물코 센터’는 이같은 재활용 개념을 생활속에 정착시키는 도구다. 도는 2003년 아름다운 가게와 운영협약을 맺고 도비 18억원을 들여 안양시 만안구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경기그물코 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재사용품 생산기지이자 재활용 의식교육을 위한 근거지인 셈이다. 일상에서 쉽게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이용한 ‘재활용품 공모전’과 우수작품 전시회 역시 재사용을 촉진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쓰레기 발생억제가 최우선 = “생산 유통 소비 등 경제활동 과정과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는 일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경기도청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그 다음이 재활용 기반구축과 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세가지가 경기도가 내건 폐기물 관리의 기본 방향이다. 1회용품 사용억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종량제 정착 등 끊임없이 시민 참여를 호소하는 활동은 기본. 재활용품을 보다 많이 걸러내는 작업도 필요하다. 2차 환경오염원인 소각이나 매립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데도 재활용 쓰레기 절반 분량(하루 2558.9톤)은 불에 태운다. 또 소각 쓰레기 반 분량(하루 1353.1톤)은 땅에 묻는다.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고 있지만 실제 수거는 혼합해서 하는 실정”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플라스틱류 자동선별기 도입을 통한 공공 재활용 선별장 효율 높이기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5
- 다도해,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사진) 다도해,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사진) 전남도, 섬 관광자원 개발사업 본격 착수 ..... 다도해, 테마별 클러스터로 조성 전남도가 다도해와 리아스식 해안 등 ‘섬 관광자원’을 본격 개발,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성장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2015년까지 다도해 2000여개 섬을 ‘자연의 섬’ 등 4개 클러스터로 나눠 본격 개발한다. 전남도는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혜의 해양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전국 섬 중 62%(1965개)와 해안선 50%(6431km)가 전남에 집중돼 있다. 또 전국 갯벌 44%가 전남 각 해안에 즐비하게 널려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그동안 농업생산에 치중한 나머지 천혜의 관광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지 못했다. 또 전국 최하위인 재정자립도가 섬 개발의 발목을 잡았다. 도서지역은 이 때문에 갈수록 낙후됐고, 인구도 자꾸만 줄어들었다. 최근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해양 관광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와 진도·완도를 찾는 관광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해양 관광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자연·사람이 공존하는 관광지로 개발 = 전남도는 이런 추세를 감안, ‘섬 관광자원’의 개발을 서둘러왔다. 섬 개발계획에 따르면 서남해안 도서는 관광자원과 개발여건이 우수한 섬들을 우선 개발 대상으로 선정하고, 육상 배후지역과 연계, 4개 테마별 클러스터로 나눠 본격 개발된다. 우선 자연 경관이 빼어난 섬들이 군집한 신안·영광지역(다이아몬드제도 클러스터)은 야생동물 복원공원, 마리나 시설, 해수온천 등을 갖춘 ‘휴양의 섬’으로 육성된다. 전남도는 올해 600만평 규모의 ‘야생동물 복원공원’ 조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비취색 바다와 아름다운 섬들이 즐비한 진도·해남(조도 클러스터)은 전망대와 케이블카, 해양테마파크 등을 조성, ‘명상의 섬’으로 개발된다. 전남도는 이미 지난 3월 진도 절경을 유람할 수 있는 196t급 관광유람선을 취항했다. 해신 촬영지역으로 유명한 완도(보길도 클러스터)는 노화도 폐 염전을 활용한 갯벌·염전 체험장과 해양 레포츠 시설을 갖춘 ‘건강의 섬’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신비로운 자연생태계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여수·고흥(사도·낭도클러스터)은 가족 휴양 타운과 해수온천 등을 갖춘 ‘생태의 섬’을 탈바꿈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도-낭도 인도교 공사’와 ‘선착장’ 등 공공기반시설을 완공했다. ◆투자유치가 성패 ‘좌우’ = 총사업비 1조1999억원을 투입하는 ‘섬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성공 열쇠는 단연 ‘투자유치’. 전남도는 이중 7944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담부서’도 신설하고, 투자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다. 또 투자 유치를 위한 행정지원과 세제 혜택 등도 마련했다. 우선 관광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이 면제된다. 또 금융 및 입지 등도 지원된다. 이밖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3월 중국계 투자자 9명을 초청, ‘팸투어’를 실시했다. 또 올 하반기에는 미주 등을 방문 ‘해외 로드 쇼(road show) 등을 준비하고 있다. 최오주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다른 도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는 섬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전력을 쏟을 생각”이라고 이후 계획을 설명했다. 전남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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