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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과 함께 하는 박철의 금융교실]현금같은 금융상품 요즘 주변에 돈 굴릴 곳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최근 일부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회복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섣부른 느낌이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가격의 향배도 여전히 가늠하기 힘든 ‘시계(視界) 제로’의 상황이다. 실제 하반기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도무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또 예·적금 등 안전한 금융상품에 돈을 묻어두자니 낮은 금리가 영 성에 차지 않는다. 이렇게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금’의 가치가 빛을 발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장롱 안에 돈을 쌓아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현금성 금융상품’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현금성 금융상품은 일정수익을 보장하면서도 유동성이 뛰어난, 즉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을 말한다. 따라서 어느 곳에 투자할 지 고민되는 돈을 잠시 묻어두기에 제격이다. 우선 MMF(Money Market Fund)는 이름 그대로 ‘펀드’다. 고객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되돌려준다.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르고 예금자보호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안정성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로 국공채·양도성예금증서(CD)·콜론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MMF는 2002년 SK글로벌 사태 직후를 제외하고는 한번도 지급정지 된 적이 없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며 보통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환매 수수료가 없고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단기여유자금 운용에 주로 쓰인다. 몇 달 후에 쓸 돈을 잠깐 넣어두거나 비상자금을 관리하기에 적당하다 MMT(Money Market Trust)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고객이 맡긴 돈을 은행이 대신 콜론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단기금융상품이다. 언제든 돈을 넣었다가 뺄 수 있기 때문에 ‘수시입출식단기특정금전신탁’으로도 불린다. MMT의 장점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MMT는 수익이 변동되는 MMF와 달리 월초에 고시된 금리가 대개 월말까지 유지돼 수익률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하지만 은행·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별로 1000만~1억원으로 최저가입금액을 정해놓아서 소위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s)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수시입출금식예금이란 이름처럼 아무 때나 돈을 넣다 뺐다 할 수 있다. 또 공과금 납부와 결제도 가능해 편리하다. 여기에다 거의 이자가 붙지 않는 보통예금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 가입한도는 보통 500만원 이상으로 잔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고금리 혜택을 보려면 보통 1억원 이상의 거액을 예치해야 한다. 따라서 소액자금을 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언제 쓸지 모르는 목돈을 잠시 묻어두기에 좋다. 환매조건부채권(RP)은 ‘Repurchase Agreement’의‘줄임말’이다. “다시 구매한다는 약속”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RP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고객이 매입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이자를 더해 되사는 조건으로 판매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는 셈이다. RP는 특판 형태로 내놓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다. 모르고 지나치기 쉽고 일단 때를 놓치면 아무리 마음이 굴뚝같아도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RP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금융기관 직원에 미리 부탁을 해놓거나 판매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보는 게 좋다. 금리가 오를 때는 MMF와 같은 ‘실적배당상품’이, 반대로 금리가 내릴 때는 RP 등의 ‘확정금리상품’이 유리하다. 또 수천 만원 이상의 거액자금은 MMDA에 넣어두고 소액일 때는 MMF를 이용하는 것이 금리 면에서 낫다. 잘 만 활용한다면 현금성 금융상품이 불확실성을 헤쳐가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국민은행 연구소 박철 연구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8
-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최고'']광주 광산구청 ‘언제나 민원지원센터’ 자정까지 문여는 민원지원센터 … “고객감동 명품행정” 벤치마킹 잇달아“설을 이틀 앞두고 시댁 식구가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해달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돌아가신 분 뜻을 받들어 화장을 하려고 했는데 화장장에서 사망자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연휴가 시작돼서 동 주민센터며 구청이며 다 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주부 장경숙(43·광주 광산구)씨는 지난 설을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집안 어른들도 설 연휴를 넘기면 안 된다고 화장을 재촉했다.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해 속만 태우던 와중에 이웃에서 ‘광산구에 연휴에도 문을 여는 민원센터가 있다더라’고 귀띔을 해줬다. ‘언제라도 민원지원센터’ 였다. 가족들은 부리나케 달려가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았고 무사히 화장을 마쳤다. 그는 “연휴에도 쉬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관공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에서야 깨달았다”고 광산구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민원도 챙기고 건강도 돌보고 = 광주 광산구가 운영하는 ‘언제나 민원지원센터’가 주민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특히 전국 40여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에 나설 정도로 행정 혁신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광산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면적(222.88㎢)이 가장 넓다. 공단이 5개나 되고 신도시 때문에 젊은 직장인 전입도 많다. 특히 도·농 통합도시여서 복합 민원도 잦은 편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옛 도심에 몰려 있어 신도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민원해결에 불편을 겪었다. 광산구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 신도시에 자정까지 운영하는 민원지원센터를 설치키로 결정하고 장소 물색에 나섰다. 이런 차에 자정까지 운영하는 삼성 홈플러스 하남점이 눈에 들어왔고, 마침내 2007년 11월 주민등록등본 등 여러 증명을 발급하는 민원지원센터를 설치됐다. 공무원 4명이 2교대로 근무하는 민원지원센터가 들어서자 민원이 폭주했다. 인근에 사는 담양 장성 함평 주민들도 이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정도다. 지역 실정을 치밀하게 분석한 준비된 행정이 적중한 것이다. 1년 후 이용실적을 평가한 결과, 하루 평균 민원 315건을 처리했고 132명이 방문했다. 시간별로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방문객이 가장 많았다. 특히 휴일 방문객이 20%에 이를 정도로 성과를 거뒀다. 민원지원센터가 인기를 끌자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였다. 증명서류 발급에만 머물지 않고 여권 접수·교부, 혼인신고 처리 등 서비스 항목을 추가했다. 또 보건관리팀과 연계해 이동건강코너까지 운영하고 있다. 올 1월에는 전화신청 민원처리 서비스를 도입,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인감 때문에 민원지원센터를 찾은 조 모(47)씨는 “밤에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곳이 있어 너무 편리하다”고 만족해했다. 복잡한 민원은 ‘민원전문 무료 상담실’을 통해 해결한다. 매주 화요일 부동산·법률·세무·건축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 복잡하고 난해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준다. 민원전문 무료 상담실은 특히 법률 지식에 약한 농촌 주민들에게서 호응을 얻고 있다. 지적공사에서 파견 나온 곽철호(42)씨는 “개발 잠재력이 많아 재산 분쟁과 관련된 상담이 자주 있다”며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상담실은 민원지원센터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운영된다. 시간이 없어 민원지원센터에 예약을 하면 상담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전국 지자체 ‘명품행정’에 반해 =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민원지원센터가 정착되면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1년 사이 충북 청주시 상당구청 등 40여개 지자체가 이곳을 다녀갔다. 지난해 8월 민원지원센터를 찾은 상당구청 제명희씨는 “공무원들의 친절에 감명을 받았다”며 “광산구청을 방문한 이후 우리 민원실에 청주시와 상당구청을 알리는 지도와 안내도를 비치했다”고 벤치마킹의 성과를 설명했다. 정부도 광산구 혁신행정을 높게 평가했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 광산구를 민원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고, 지난해에는 생활 공감 민원서비스 100가지 이야기에 포함시켰다. 주민 편에 선 행정 혁신이 광산구를 전국의 모범으로 만들 것이다.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는 게 올바른 공직자의 모습”이라며 “365일 쉬지 않고 일하는 젊은 광산구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8
- “백용호 내정자, 부동산매매 탈세 의혹” 국회, 국세청장후보 인사청문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을 비롯 여야 의원들은 백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면서 도덕성 문제를 부각시켰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백 후보자는 81년 독립세대를 구성한 뒤 현재까지 12번 주소를 이전했고, 82~85년 미국유학 시절에도 주소가 2번 바뀌었다”며 “15대 총선 기간에는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라고 홍보했었지만 이는 선거기간 3개월 뿐이었고, 용인 소재 땅은 기획부동산을 통한 매입과 형질변경 등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투기를 색출해야할 국세청장이 투기를 한 셈이나 마찬가지여서 국민들이 이해 못한다”며 “백 후보자의 1989년 자료부터 분석해보면 아파트 투기를 통해 재산을 형성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도 백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용인수지에 대지와 도로 등 토지를 매입해 3억4900만원의 차액을 실현했고 현재 보유중인 개포동 아파트를 매입, 현재 가격이 8억800만원을 호가해 270%의 수익성을 올렸다”며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따졌다. 배 의원은 “1998~2001년 사이 대대적인 부동산투자에 나섰고, 1995~2002년까지 백 후보자의 부동산 매입자금이 14억 4100만원인데 자금출처에 의문이 든다”며 “백 후보자는 2002~2005년 보험과 증권 등 금융사의 사외이사를 맡았는데 국세청 제출자료를 보면 일부 회사에서 받은 수입은 누락된 것으로 보여 탈루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해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취득·등록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공개한 인사청문회 질의자료를 통해 “백 후보자는 2000년 2월 고양시 마두동 소재 아파트를 팔 때 실제 매도가액은 1억5800만원이지만 검인계약서상 매도가액은 8200만원”이라며 “이는 실제 매매가의 절반에 가까운 7600만원을 줄여 허위로 신고한 다운 계약서”라고 밝혔다. 백 후보자의 부동산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모두 4억3600만원의 축소신고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8년 3월 서초구 아파트를 매수할 때에는 실제 매입가(3억2000만원)보다 7600만원을 줄여 2억4400만원으로 허위신고했고, 2001년 3월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의 검인계약서상 매입가는 1800만원 축소한 1억20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백 후보자 부인도 2001년 11월 용인시 수지 땅을 살 때 실제 매입가는 2억4600만원이었지만 검인계약서상 매입가격은 2500만원에 불과했고, 2000년3월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의 실제 매수가격은 3억원이었지만 검인계약서 매입가를 1억2200만원으로 허위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백 후보자는 부동산 매도시에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시에는 취득·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등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투기 의혹과 관련, “부동산 거래 의도는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며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8
- [세계]닥터 둠 "美 5-10년래 超인플레이션" (뉴욕=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미국이 향후 5-10년 이내에 물가상승이 통제를 벗어난 상태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초인플레이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마크 파버 `글룸, 붐 앤드 둠 리포트'' 편집장이 19일 밝혔다.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로 `닥터 둠''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파버는 이날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통화정책과 결부된 엄청난 재정적자를 가진 사회에서 높은 물가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파버는 정부가 인플레이션 수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만일 교육비와 건강보험 비용 등을 과소평가한다면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kn020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2
- “중국경제 바닥 탈출 중대기로”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현재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대 기로에 와 있다고 강조하면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원자바오 총리가 1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회복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이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원 총리는 중국 경제는 현재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유리한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총체적인 상황은 안정돼 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경제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총리는 기업과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강화, 농업의 안정적 발전,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 도·농간의 지역협조, 개혁개방 심화, 민생안정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회복 징후가 긴 하강 국면 속의 일시 상승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구소 리양 소장은 최근 중국 경제가 W자형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는 현재 시행 중인 금융과 통화를 동원한 경기 부양안이 점차 사라지면서 주춤거린 다음, 다시 추진력을 회복하는 W자형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리 소장은 말했다. 중국 내에서 영향력 있는 경제 전문가인 리 소장은 중국 경제가 수출 감소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 엔진을 발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폭도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수출의존도는 지난 10년간 약 2배 가까이 상승해 2007년 현재 40.7%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 요인의 회복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의 본격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야오젠 상무부 대변인도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인 수출을 안정시켜야 하는 힘든 과업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지표들이 최근 다소 개선되었지만 세계 경제 회복엔 여전히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가 바닥을 쳤지만 빠르게 반등하는 ‘V’자형이 되기보다는 완만하게 안정을 찾는 ‘U’자형이나 ‘W’자형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 총리의 이 발언은 경제주체들이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할 경우 경기부양과 내수확대 등으로 어렵게 만들어놓은 경제회복 조짐을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9
- 주택담보대출 과열에 금감원 ‘제동’ 김종창 원장 “대응책 있다” … 당국, LTV DTI 강화 검토 시중에 풀린 돈이 넘쳐나면서 부동산 값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금융감독당국이 사전 제어에 나섰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18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주택담보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응책을 갖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비율(DTI) 규제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등 중장기 개선 필요” =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LTV와 DTI 규제에 대해 중장기적 개선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LTV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로 현재 투기지역에선 40%, 기타 지역에선 60%로 제한된다. DTI는 소득수준 대비 부채 상환능력으로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LTV와 DTI 모두 각종 세금규제와 전매제한 등의 규제와 함께 묶여 부동산 규제로 적용됐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 관리 차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TV와 DTI의 적용 대상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제한되는 탓에 금융분야인 대출규제가 여타 세금 및 주택관련 규제와 엮여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문제가 생겨났다는 시각에서다. 작년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강남 일부지역을 빼고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남아 있지 않아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일어도 실질적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도 배경이다. 앞의 관계자는 “특정지역에만 적용되는 현재의 DTI 등 규제가 정체되어 있어 접근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당장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종창 원장은 이와 관련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단계이고 대출용도를 살펴보고 있다”며 “문제가 있으면 대응조치를 내놓겠다”고 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구도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4~5월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이 나와 무게감이 크게 느껴진다”며 “은행들에게 대출 속도를 조절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월 3조씩 대출증가 = 실제 올 들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월 3조3000억원, 3월 3조4000억원, 4월에도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시중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주택담보증권(MBS) 스와프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앞으로 양도한 금액이 포함돼 있다. 4월 중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1조2000억원 늘어난 것도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이같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던 2006년 4분기와 비슷하다. 당시 10월 2조8000억원, 11월 4조2000억원, 12월 3조1000억원으로 대출규모가 급상승해 분기 전체 증가규모가 10조1000억원에 달했다. 올 2~4월 사이 증가액은 10조원으로 월 평균 3조원대이고 5월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을 것이란 게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의 평가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9
- ‘서민증세’로 부메랑돼 온 여권 감세정책 김대중 정부 발목잡은 ‘국가채무논쟁’ 재판되나 긴장 한나라 쇄신파 “재정부담 주는 실책, 조세정책 재검토” 감세정책을 밀어붙인 정부 여당이 세수부족에 따른 대규모 재정적자가 우려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게다가 정부측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주로 돌아가는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감세’를 메우려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부자감세’ 논란은 과거 이한구 의원이 김대중 정부를 상대로 ‘국가채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한동안 경제이슈를 선점하고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았던 것처럼 현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당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 여당이 작년부터 추진한 각종 감세정책의 결과로 세수 감소폭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지만 이를 상쇄할 경기회복 전망도 아직 불투명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똑 부러진 방안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감세정책에 따른 감세규모는 정부 추정치로만 봐도 올해 7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7000억원, 2011년 12조5000억원으로 점점 커진다. 당초 정부는 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 과표 양성화 등에 따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42조원 규모로 전년 동기보다 8조원(1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투입은 4대강 사업을 비롯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악화되고 있다. 올해 정부의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이며, 국가채무도 366조원으로 GDP의 35.6% 수준이다. 지난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1.7%, 국가채무 비율 30.1%와 비교할 때 1년 새 재정건전성이 크게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한나라당 내에서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봇물 터지듯 터져나오고 있다. 18일 한나라 쇄신위가 개최한 경제정책 토론회에서는 ‘부자감세’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조세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 패널로 초청된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 민본 21 공동간사 김성식 의원,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에게 “부자를 위하고 서민을 외면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은 “감세의 내용, 폭, 타이밍이 옳지 않았고, ‘부자 감세’라는 공격의 빌미를 줬다”며 “특히 확장정책을 쓰는 상황에서 감세는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실책이 됐고, 요즘 정부가 증세노력을 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보면 전면적 감세가 시기적으로 적합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석훈 교수는 “금융위기를 맞아 MB노믹스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있었는지, 감세 속도와 폭에 대해 대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더구나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증세가 얘기되는 상황을 경제학자들은 당황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도 “감세 정책이 내용과 타이밍에서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소장개혁파 중 한명인 남경필 의원은 17일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앞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이 돼야 한다”며 “이제 감세정책은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 기존의 감세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정부가 세수부족에 대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비과세ㆍ감면 제도 중 농ㆍ어업용기자재 영세율, 수송용 차량 유가보조금,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은 대표적 중소기업ㆍ서민 지원책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9
- 역외펀드 등록제 도입ㆍ규제 합리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차이니즈월ㆍ임원 겸직 등 규제완화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국내 펀드가 100% 재간접 투자할 수 있는 역외펀드의 범위가 완화된다.또 금융투자회사와 계열사 간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월)의 예외 사유가 명확해지고, 금융투자사의 임직원 겸직 제한도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펀드가 100% 재간접 투자할 수 있는 역외펀드의 범위를 ''외화 자산으로만 운용되는'' 역외펀드에서 ''외화 자산으로 90% 이상 운용하는'' 역외펀드로 규제를 완화했다. 글로벌 인덱스 펀드와 같이 역외 펀드들 가운데 일부는 원화에 투자하는 펀드도 존재한다는 점이 반영됐다.국내 펀드가 100% 재간접 투자하는 역외펀드는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역외펀드에 대한 재간접 투자시 동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동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제한은 30%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일반적인 공모펀드의 경우 재간접투자 시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해 동일 집합투자업자의 펀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펀드재산의 20%를 초과해 하나의 펀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됐었다. 금융투자업 회사와 계열사 간 예외적 정보교류를 확대해, 집합투자 및 신탁 재산 이외의 정보와 관련해서는 법령상 의무이행, 내부통제, 업무위탁 등의 경우에 정보교류의 허용을 확대했다. 집합투자증권(펀드) 인수 업무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의 생산 가능성이 적다고판단해 정보교류 차단이 적용되는 기업금융 업무에서 제외했다. 위탁가능 업무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예를 들어 신탁업자가 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카드채권 유동화가 더수월해질 전망이다. 겸영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겸직 제한도 완화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로 겸직이 금지되는 금융투자사의 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 ''겸직제한''의 적용을 유예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존 상근감사도 임기 만료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의 자격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이 생겼다. 기존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투자설명서의 수령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현하는 경우만 투자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확대했다.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한 펀드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으며, MMF(머니마켓펀드)에 편입할 수 있는 국채 잔존만기 제한도 기존 ''만기 1년내''에서 ''만기 5년내''로 완화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금지 제도의 주지 기간도 단축했다. lkw777@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8
- 지방부동산은 지금 ④ - 경기 용인 지방부동산은 지금 ④ - 경기 용인 수도권 미분양중 혜택 많아 눈길 비강남권 서울 거주자 넓은 집으로 갈아타기 좋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침체늪에 빠져 있던 경기도 용인의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수도권 버블지역이 최근 오름세를 보이면서 용인시 아파트값이 3.3㎡당 1000만원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용인시 아파트값은 3.3㎡당 1002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07년 4월 당시 최고 3.3㎡당 1161만원을 기록했으나 버블지역 부동산 약세와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올 3월말(986만원) 1000만원 밑으로 떨어졌었다. 그러나 4월 들어 상승세로 반전된 뒤 줄곧 올라 다시 1000만원대를 회복했다. KB국민은행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용인시 아파트매매 거래지수는 97.8로 지난 4월보다 0.4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2 떨어진 수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미분양 아파트도 상당수 해소됐다. 일부 건설사는 미분양이 해소되자 견본주택을 철거했고 신규 분양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 여기에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개통, 분당선 연장 등 개발호재가 아파트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용인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비싼 곳이지만 할인 판매로 거품을 제거하자 수요자들 관심이 늘고 있다”며 “일선 중개업소에도 문의전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도 신규분양 이어져 = 올 하반기 용인지역에는 9개 단지 73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용인지역은 올해 초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 미분양 물량 등으로 인해 신규 분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건설사들이 올 초 예정했던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규모 단지로는 우림건설이 추진 중인 어정가구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있다. 용인시 중동 어정가구단지는 동백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으며 38만8000㎡부지에 8700명이 입주하는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등 3089가구가 건립되는 신도시급 주택지구 건설사업이 펼쳐진다. 우림건설은 112~232㎡ 중대형 면적 위주로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아파트는 2833가구로, 중형대인 112~129㎡는 전체 가구 수 65%에 달하는 1860가구다. 분양은 9월 예정돼 있다. 다음으로는 금호건설과 우남건설이 각각 862가구 845가구를 분양한다.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돼 있다. 한화건설은 129㎡ 단일 면적의 375가구를 보정동에 공급한다. 현진도 상현동에 159~180㎡ 192가구 분양계획을 세웠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을 내년으로 넘길 경우 업체에는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분양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어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구체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나 올해 내에는 청약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 1억원까지 할인 = 용인지역은 수도권 미분양 시장 중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곳이다. 대표적인 예가 파격 할인이다. 동일하이빌은 용인지역에서 처음으로 분양가대비 10% 할인 판매에 나섰다. 이루 동부건설과 성원건설 등이 분양가 할인에 합류했다. 동부건설은 분양중인 ‘용인 신봉센트레빌’의 최초 분양가는 3.3㎡당 1571만원이었으나 현재는 1429만원으로 떨어졌다. 가장 큰 면적인 189㎡를 기준으로 최대 1억460만원이 내린 것이다. 용인지역은 양도세 100% 감면 외에 취등록세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계약 즉시 전매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부분이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내지 후불제를 적용하고 있다. 옵션 및 발코니 확장을 해주는 곳도 있다. 타운하우스도 분양가의 최대 25%까지 할인하는 곳도 있다. 타운하우스의 경우 준공이 된 이후 팔리는 속성이 있어 실수요자라면 조바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동일하이빌 관계자는 “미분양 해소의 핵심은 분양가에 있다는 것을 용인지역이 증명했다”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에도 꿈쩍 않던 실수요자들이 분양가 할인에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 견본주택 인파 믿고 계약 말아야 = 용인지역 미분양 물량은 비싼 분양가와 중대형 주택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강남과 분당권 수요자들 겨냥해 넓은 주택형을 과잉 공급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다. 용인으로 이주는 원하는 강남과 분당권 주민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서울지역 비강남권 거주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서울지역 비강남권 거주자중 강남에 직장이 있는 샐러리맨하고 자녀 성장에 따라 기존 주택보다 넓은 주택형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용인권 이주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적인 이유로 강남진입이 어렵다면 할인된 분양가와 넓은 면적의 주택 물량이 많은 용인권을 살펴볼만 하다. 최근 건설사들은 분양가 할인이나 미분양 매입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는 것은 분양가 할인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주택 계약에 앞서서 주변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경기 상황이 안 좋지만 장기 미분양은 이유가 있다. 입지나 조망, 교육환경, 교통여건 중 2~3개 분야가 다른 단지보다 취약한 경우다. 이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려면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 특히 용인 일대에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건설사들은 중개업소를 동원해 호가를 높이거나 떴다방을 동원하는 등 시장왜곡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견본주택 방문시 많은 인파 때문에 덜컥 계약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착시현상일 수 있다. A사 견본주택 분양소장은 “분양가 할인판매 이후 일반적으로 하루에 1~3채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미분양 견본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보인다면 한번은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단신용 주요 미분양 단지 성복지구 자이 1·2차 GS건설은 성복지구에 1·차 총 1502가구로 구성된 ‘성복자이 1·2차’를 분양하고 있다. 5만6000㎡부지에 지하4~지상20층 12개동 규모로 조성되는 성복자이 1차는 114~185㎡ 719가구 규모다. ‘성복자이2차’는 약6만8000m² 에 지하3층~지상 20층 13개동 130~214㎡로 구성돼 있다. 인근지역에 분양된 물량을 합칠 경우 자이 아파트는 6790가구에 달한다. 오리역 인근에 견본주택을 운영중이며, 미분양분에 대해 선착순 분양중이다. 문의 031-711-9700. 마북동 구성 파라곤 동양건설산업은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99-1번지 일대에 ‘용인 구성 파라곤’ 278세대 중 미계약분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지상 15~20층 8개동 102~194㎡ 278가구로 구성돼 있다. 용인지역 평균시세보다 낮은 1300만원대 분양가로 거실아트월, 주방가구, 빌트인 가전, 수납가구 등을 옵션비용 없이 기본제공하며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2011년 개통예정인 분당선 연장선 구성역을 차량 5분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을 차량 10분대에 이용 가능하다. 문의 031-222-9966 기흥구 서천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은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서 ‘용인 서천 I'PARK’를 분양중이다. 지하 2층~지상 15층 6개동 규모로, 148㎡~171㎡ 243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타워형 주동설계에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며 단지 내에는 중심광장과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원 영통지구 남쪽대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경희대 수원캠퍼스와 인접해 있다. 경부고속도로 수원톨게이트와 인접해 있으며, 현재 공사중인 서울-용인간 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진출입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문의 : 1588-0049 신봉지구 센트레빌 동부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신봉지구에서 분양 중인 ‘신봉센트레빌’이 분양가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2009-06-18
- 지방분권 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 균형발전정책 실천촉구” 지방분권운동 대구 경북본부(상임대표 조진형)는 7일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 기득권세력들은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를 국민 앞에 자인하고 사과해야 하며 분권과 균형발전, 지방 살리기를 위한 정책을 강력히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권운동 대경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의 기득권세력들이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 추진해 온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 등의 균형발전정책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나눠 먹기식의 실패한 좌파정책’이라고 폄훼하면서 행정도시,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표류시키고 있고 수도권 과밀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원칙은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깡그리 무너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분권운동 대경본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반분권·불균형발전 인사 전면 교체해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분산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수도권규제 철폐정책과 부동산 투기 유발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제 3차 지역발전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하는 등 지방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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