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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현안 문제 해결 위해 최선 다할 것” 대담 백왕순 취재팀장 wspaik@naeil.com정리 송화선 기자 hsahn@naeil.com본지는 성남, 분당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정견과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는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번 호에는 한나라당 분당 갑 지구당 위원장인 고흥길 국회의원(사진)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초선의원으로서 스스로의 의정 활동을 평가한다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삶의 질 향상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국회에서 돈세탁방지법 등 개혁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개혁 법안의 근본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고 통치자나 소수의 권력자가 문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일어났던 부당한 행정·사법간섭이 ‘국민의 정부’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야당은 개혁 법안이 야당 탄압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개혁 법안은 국민적 과제로 추진하되 특정정파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군사 정권의 유산을 청산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이 남북관계에 있어 너무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 입장은- 우리 당은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하되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갖고 추진하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주는 식의 통일정책을 펴간다면 우려할만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햇볕정책이 북한권력자에게 시행될 경우 오히려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나라당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당이다. 변화와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과 행복을 지키는 보수(保守) 정당이 한나라당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언론인 출신으로서 언론사 세무 조사, 신문 고시 등에 대한 입장은- 행정부의 당연한 업무인 세무 조사가 과연 언론 개혁을 이루는 길이 될 지 의문이다. 사주의 편집권 간섭을 운운하지만 정작 핵심인 권력의 언론 간섭은 대한 매일의 사례에서 보듯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사주만 조사하는 것은 결국 권력이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세무조사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 언론을 위축시켜 오히려 언론 개혁을 후퇴시키는 현 정권의 여론 몰이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셔틀버스 운행 중단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이번 법 개정에 분명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통과를 막지 못한 점 우선 사과드린다. 분당의 경우 지하철과 버스의 수송 분담률이 35.3%로 서울의 63.3%에 비해 턱없이 낮은 반면 셔틀버스의 수송 분담률이 39.2%에 이른다. 현재 83개 노선의 무료 셔틀버스 116대가 전면 정지하게 되면 교통 대란이 우려될 정도이다. 현재 시는 시내버스·택시 증차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업자들이 수익성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73조의 21항의 2호에 보면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 운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해 분당에 대중교통수단이 갖추어질 때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건교부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계획에 대해 난방료 인상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전국 9개 지역난방공사를 민영화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민영화된 안양과 부천의 경우 난방비가 38.4%인상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날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 민영화된 지역난방공사는 인상 요인을 한전이 열생산비용 분담률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전은 민영화에 따라 열분담률을 시장가격대로 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선 한전의 열생산비용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하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분당 등 신도시 입주민들이 입주 당시 부담했던 지역난방공급시설 건립 비용 문제를 부각시켜 민영화와 그에 따른 일방적 난방비 인상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이다. ■ 분당 독립시 추진 상황 및 계획- 분당 독립시는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분당 신도시를 건립할 때 이곳 입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여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여건이 갖추어지면 공청회 등을 개최, 분당 독립시 추진 일정을 진행할 것이다. ■ 판교 개발에 대한 입장- 판교 개발과 관련해 각 단체가 제각각 내놓고 있는 의견들이 현지 사정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 벤처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경기도의 의견은 지금 하루에도 수십개씩 벤처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효성이 없다. 얼마 전 여당의 강운태 정조위원장이 내놓은 저밀도 전원도시 개발 의견도 개발 이익이 적어 참여할 사업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 대책이 없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고급 주택을 짓는다면 계층간 위화감만 조성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판교 개발은 지난 26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다가오는 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후보 선정 기준은- 100만 시민을 이끌 수 있을만한 행정 능력을 갖춘 사람, 주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도덕적으로 흠집이 없는 사람을 찾고 있다. 성남지역에 있는 4개 지구당 위원장이 지역 민심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당원들과 협의해 최선의 인물로 결정할 계획이다. 지역과 무관한 인사가 중앙에서 낙하산식으로 지명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2001-05-18
- 부천시, 초등학생 대상 세무교실 열어 부천시가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납세교육을 열고 있다.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8개 초등학교를 돌며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 '세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여지며,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다. 강사진은 현장에서 세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세무담당 공무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어린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만화를 교재로 이용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어린이 세무교실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납세의식을 심어주어 성인이 돼서 납세의무를 다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개설됐다"며 "해마다 늘어가는 '체납고질병'을 치유하는 장기적인 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워말까지 도주관하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부관련 글짓기와 포스터그리기 대회를 열어 우수작을 표창할 계획이다. 부천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1-05-17
- 경기도내 고교급식시설 56% 위생불량 경기도내 절반 이상의 고등학교 급식시설이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교육청은 최근 2개월동안 도내 106개 고교의 급식시설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59개(56%) 고교가 식재료 검수와 조리위생 등의 문제로 합격점수인 60점을 받지 못해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의정부시 S고교 등 26개 고교는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고춧가루와 다시마 등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또 동두천시 D고교 등 18개 고교는 유통기한이 지난 햄과 어묵 등을 냉장고에 보관해 왔고 부천시 B고교 등 15개 고교는 고무장갑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다.도교육청은 이번 위생점검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학교에 대해 6월쯤 재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적발될 경우, 책임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4-24
- 지역난방비 인상 철회 건의 안양시의회(의장 이양우)는 24일 열린 제8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권용호의원외 16인이 발의한 ‘안양시지역난방비인상철회에관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의 민영화방침에 따라 이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LG파워(주)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한전이 열공급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공기업의 민영화는 기업간 경쟁력을 확보해 양질의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난방비 인상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산업자원부장관과 한국전력공사사장, LG파워사장 등 관계기관은 물론, 여야 3당 정책위원회에 보내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기로 결의했다.한편, LG파워(주)는 지난해 9월1일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방침에 따라 부천 중동과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인천 부평·계산 등 4개 신도시지역 열병합발전소를 한전으로부터 인수해 운영해오다가 올해 1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난방비를 35.91%인상했다. 2001-04-24
- 경기 학교 영양사, 전통음식 한마당 연다 경기지역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19일 부천 중앙공원에서‘전통음식 체험교육 한마당’을 펼친다.경기학교영양사회(회장 윤영신·태장고)가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과 부천시청이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두부 묵 쑥개떡 인절미 구절판 등 24가지 전통음식 맛보기와 만들기 체험코너를 각 지역별 영양사들이 맡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시식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또 부채춤 투호 팔씨름 등 전통놀이 마당도 마련되며 인형극과 상담을 통해 편식과 비만의 위험성을 일깨워 줄 교육·상담코너도 운영된다.경기학교영양사회 윤영신 회장은 “식생활의 서구화와 맞벌이부부 증가로 인해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전통 음식과 친숙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5-16
- 부천시, 첨단 문화산업단지로 선정 부천에 문화관광부의 첨단 문화산업단지가 유치됨에 따라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활성화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지난 7일 문화관광부는 부천을 포함한 4개 도시를 첨단 문화산업단지로 선정했다. 부천은 원미구 상동 454번지 일원에 송내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에는 출판만화산업을 주제로 첨단디지털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시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192억을 책정했고 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됨에따라 향후 3년간 국비를 최고 200억까지 지원받는다. 신재구 부천시 문화산업팀장은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사업 등이 뜨면서 각 지자체가 앞 다퉈 뛰어들고 있어 중복 투자, 국가 경쟁력 상실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 뒤, "이런 업종들의 근간은 만화"라며 출판만화를 첨단디지털테마파크의 키워드로 지정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출판만화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에 가까운 것이라는 지적 또한 가능하다. 이에 대해 신팀장은 웹만화 등 만화와 디지털의 다양한 결합을 첨단의 예로 제시했다.송내단지의 주요사업인 '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는 현 동양화재부천사옥에 조성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다. 뿐만 아니라 만화영상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기획·제작·생산·유통을 집적화해서 문화산업 유통기지를 구축한다는 포부다. 시의 예상대로라면 단기적으로 약 200여 업체 3천여명의 신규고용창출효과와 연간 약 1000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부천은 인천신공항과 김포공항으로부터 모두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 유통기지로서 가능성도 탁월한 편이다.송내단지에는 '문화테마의 거리'와 '만화의 거리'가 조성될 계획으로 있다. 신팀장은 "만화 영상이라는 컨셉으로 꾸며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지내의 조형물과 거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 만화와 영상에 초점을 둔 각종 이벤트도 빼놓을 수 없다. 금년 9월에는 만화박물관 개장 행사에 맞춰 부천만화축제를 개최한다. 이어 10월에는 만화영상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국제적으로 발돋움한 부천국제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PISAF)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내다봤다.시는 이미 2001년 소요예산을 확보한 상태. 그러나 송내단지가 예산확보에만 급급해 졸속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제2의 엑스포 공원이 될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신팀장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형물과 행사를 통해 만화라는 주제를 인식시키고 있다"며 "산업적인 효용만이 아니라 시민이 즐기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 하채림기자 chaerim@naeil.com 2001-05-15
- 부천시, 홍역 일제예방접종 실시 부천시가 '2005년 홍역 근절의 해'를 맞아 일제예방접종에 들어간다.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6주간에 걸쳐 홍역 일제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국도시비 포함 1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접종에 필요한 백신과 기자제 등을 구입, 오는 15일까지 대상자 선정을 마친 뒤 21일부터 해당 학교에서 직접 접종한다.접종대상은 홍역에 걸리기 쉬운 초등학교 2학년생(만8세)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만16세)까지 11만5천여명으로 최근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해 제외시켰다.부천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1-05-15
- 부천시, 홍역 일제예방접종 실시 부천시가 '2005년 홍역 근절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일제예방접종에 돌입할 예정이다.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홍역 유행을 완전히 막기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6주간에 걸쳐 홍역 일제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홍역은 전염성 질환으로 퇴치를 위해 전국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계획돼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국도시비 포함 모두 1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접종에 필요한 백신과 기자제 등을 구입했으며 오는 15일까지 대상자 선정을 마친 뒤 21일부터 시내 3개 보건소 6개반 40여명이 관내 학교로 나가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홍역에 걸리기 쉬운 초등학교 2학년생(만8세)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만16세)까지 11만5천여명으로 최근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해 제외시켰다.시관계자는 "홍역은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해 예방접종만이 질병의 유행을 막을 수 있다"며 " '2005년 홍역 근절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홍역퇴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1-05-14
- 경기도 체전 개최지 변경 물의 경기도가 11일 오후 부천에서 열린 제 47회 경기도 체육대회 폐막식에서 1년 전에 결정된 차기 대회 개최지를 안양에서 의정부로 일방적으로 변경,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도 체전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의 부수적 효과를 잔뜩 기대했던 안양시민과 체육인들은 폐막식 당일 현장에서 차기 개최지 변경사실을 알고난 후 시민을 무시하는 도의 횡포가 독선행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도와 안양시민들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도민체전을 수원 성남 안양 등 3곳에서 돌아가며 개최해오다 47년만에 처음으로 올 체전을 부천에서 개최했다.당초 도는 내년 5월 열릴 도 체육대회 개최지를 당연히 안양으로 결정하고 홍보해 왔으며, 폐막행사에서도 차기 개최지인 안양시에 대회기를 이양할 계획이었다.폐막식 행사 당일에 사용한 안내 팜플렛 대회기 이양순서에도 부천시장이 대회장인 도지사에게 기를 반납하고 안양시장이 인수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또 시·군 선수단 입장순서도 차기대회 개최지가 1순위로 입장하는 관례에 따라 안양시 선수단이 1위로 입장하도록 작성돼 있다. 이에따라 안양시와 체육회 인사들은 이날 대회기를 인수하기 위해 폐막식에 참석했으나 갑작스럽게 차기 개최지가 의정부시로 변경되면서 대회기 마저 의정부시로 넘겨졌다.경기도는 이에 대해 “차기대회는 신청에 의해 결정되는데 의정부가 4일 신청서를 낸 반면 안양시는 신청서를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또 “시설문제로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체전을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데 의정부가 짓고있는 운동장이 내년 2월이면 완공되는 만큼 북부에도 기회를 줘야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그러나 도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민과 체육인들은 물론 타 시·군 주민들도 독선행정이란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안양지역 시민과 체육인들은 “경기도가 변경사실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가 행사당일 제멋대로 개최 장소를 변경했다”며 “도의 횡포가 관선시대보다 오히려 심각하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05-13
- 경기도, 차기 체전 개최지 일방 변경 물의 경기도가 11일 오후 부천에서 열린 제 47회 경기도 체육대회 폐막식에서 1년 전에 결정된 차기 대회 개최지를 안양에서 의정부로 일방적으로 변경,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도 체전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의 부수적 효과를 잔뜩 기대했던 안양시민과 체육인들은 폐막식 당일 현장에서 차기 개최지 변경사실을 알고난후 시민을 무시하는 도의 횡포가 독선행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도와 안양시민들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도민체전을 수원 성남 안양 등 3곳에서 돌아가며 개최해오다 47년만에 처음으로 올 체전을 부천에서 개최했다.당초 도는 내년 5월 열릴 도 체육대회 개최지를 당연히 안양으로 결정하고 홍보해 왔으며, 폐막행사에서도 차기 개최지인 안양시에 대회기를 이양할 계획이었다.폐막식 행사 당일에 사용한 안내 팜플렛 대회기 이양순서에도 부천시장이 대회장인 도지사에게 기를 반납하고 안양시장이 인수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또 시·군 선수단 입장순서도 차기대회 개최지가 1순위로 입장하는 관례에 따라 안양시 선수단이 1위로 입장하도록 작성돼 있다. 이에따라 안양시와 체육회 인사들은 이날 대회기를 인수하기 위해 폐막식에 참석했으나 갑작스럽게 차기 개최지가 의정부시로 변경되면서 대회기 마저 의정부시로 넘겨졌다.경기도는 이에대해 ‘차기대회는 신청에 의해 결정되며 의정부가 4일 신청서를 낸 반면 안양시는 신청서를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또 ‘시설문제로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체전을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데 의정부가 짓고있는 운동장이 내년 2월이면 완공될 예정인 만큼 북부에도 기회를 줘야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그러나 도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민과 체육인들은 물론 타 시·군 주민들도 독선행정이란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안양지역 시민과 체육인들은 “경기도가 변경사실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가 행사당일 제멋대로 개최 장소를 변경했다”며 “도의 횡포가 관선시대보다 오히려 심각하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200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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