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검색결과 총 9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강서·양천, ‘제2의 강남·서초’ 급부상 ‘강남·서초야 기다려라, 강서·양천이 간다.’ 강서·양천구가 서울의 주거, 교육, 문화, 상권의 중심인 강남·서초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특히 이들 자치구는 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책, 사교육 과열 억제정책 등이 ‘부자 동네’ 강남 서초구에 집중되는 틈을 타 제2의 강남·서초가 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고질적인 교통정체 등 강남 서초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강서·양천이 급부상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주 강서구와 양천구의 아파트 가격은 송파구와 광진구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2년간 아파트 전세가 상승은 양천구가 51.9%로 강남구(43.43%)를 앞질렀고, 강서구 역시 42.82%나 급등했다. 이같은 강서구와 양천구의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해 일부에서는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의 여파라고 보고 있지만, 강서구와 양천구는 주거환경, 개발여건, 교육환경, 상권, 지하철 9호선 공사 등 여러 면에서 제2의 강남서초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이미 개발과 목동아파트단지가 강서, 양천구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된 지는 오래됐다. ◇ “부동산, 강서·양천 빼면 할 말이 있나요?” = “양천구는 몰라도 목동은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목동 아파트 단지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신정동에 자리잡은 아파트들도 ‘목동 8∼14단지’라고 이름지어질 정도로 목동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높다. 아직 강남·서초에 미치지 못하지만 목동 신시가지 3단지 30평이 4억∼4억4000만원을 호가한다. 평당 1000만원선은 이미 넘은지 오래다. 목동 신시가지에 위치한 아파트들은 낮은 용적률이 적용돼 주거환경이 좋고 아파트 곳곳에 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서울시내 최고의 주거지중 하나로 꼽힌다. 목동 ‘유명한부동산’ 관계자는 “목동은 주로 경제력이 있는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곳”이라며 “시내 중심가로 진입할 수 있는 교통여건도 좋아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중소규모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서울시내에서 개발열기가 가장 활발하게 불고 있는 곳중 하나다. 강서구는 서울지역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 예정지인 32만평의 마곡지구를 품고 있는 곳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착공한 지하철 9호선이 지나는 공항동, 방화동, 가양동, 등촌동을 중심으로 개발열풍이 불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6월 3억5000여만원이었던 44평형짜리 화곡동 롯데아파트가 최근 4억1000만원을 호가, 1년만에 6000여만원이 올랐다. 현재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등 강서구는 더 이상 서울의 외곽지역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 발산택지개발 여파로 발산동 일대와 마곡지구를 마주보고 있는 등촌동 지역도 최근 인기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발산동과 화곡5동은 저밀도 재건축 추진지역으로 최근 서울시가 급제동을 건 중층이상 아파트 재건축과는 또다른 환경이라 여건이 좋다고 알려지고 있다. ◇ 춘추전국 방불케 하는 상권 = 백화점 등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강서·양천을 둘러싼 시장쟁탈전이 점점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곳은 영등포와 구로를 포함, 180만 인구가 밀집해 경기도 분당상권의 5배가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춘추전국시대의 불을 당긴 것은 개장을 코앞에 두고 있는 현대백화점 목동점. 현대백화점은 내 최대 규모인 목동점을 조만간 개장, 고급 이미지로 영등포지역 백화점이 차지했던 강서·양천지역 소비자를 유혹할 태세다. 양천구는 현재 행복한세상 백화점과 까르푸 목동점 등 2개의 대형 매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영등포와 구로, 양천 경계지점에 애경백화점이 있으며 이마트 가양·신월점 등 중저가 백화점을 끼고 있다. 강서구에는 이마트 외에 그랜드마트 강서·화곡점, 까르푸 가양점 등 대형 할인매장이 있으며 이밖에 롯데, 신세계, 경방필백화점 영등포점, 롯데마트 영등포점, 홈플러스 문래점, 코스트코 등이 강서·양천 소비자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한편 SBS 본사사옥이 들어서는 양천구 오목교 일대 상권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으며 예총회관, 방송회관 등 주민들의 문화시설을 충족시켜줄 만한 시설도 갖추고 있다. 강서구에서 25년 이상 살아온 이강호(35) 씨는 “마곡지구 기대 심리와 지하철 9호선 개통 등으로 강서구의 개발잠재력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김포공항일대가 상업지구로 개발되면 강서구는 더 이상 서울의 변방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여건도 급속도로 부상 =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정보분야 영재 교육 대상자를 선정했다. 80명의 영재중학생중 강남·서초지역 학생이 16명(20%)으로 가장 많았으나 강서·양천구 학생도 14명(17.5%)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25개 구중 이들 4개구 학생이 전체의 40%를 차지한 것. 이는 강서·양천이 강남·서초 못지않게 교육열이 높고 교육여건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다. 학원가도 강남 못지않다. 최근 국세청이 강남과 목동지역 학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것도 목동의 교육열을 반영하고 있다. 목동 오피스텔에서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는 과외방 때문에 지역 교육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도 이들 지역의 높은 교육열을 반증하는 사례다. 강서구는 목동과 인접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대형입시학원들이 대거 자리잡고 있어 입시학원 수에서는 양천구보다 우위에 있다. 이들 지역의 학교들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양천구의 양정고등학교, 진명여고가 양천구를 대표하는 학교로 자리잡고 있으며 강서구의 명덕외국어고등학교와 덕원예술학교는 전국에서 인정하는 특수목적 학교들이다. 특히 양천구의 월촌초등학교는 학습 부진아가 한명도 없고 자연환경도 양호해 대표적인 공립초등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강서구와 양천구는 특히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전문직’주민들이 높은 교육열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이경기·장유진 기자 cellin@naeil.com 2002-08-29
- <내일시론>주택문제 해결은 이렇게(장명국 2002.09.16) 주택문제 해결은 이렇게 장명국 발행인 1992년 대선 때 정주영 후보는 아파트 값을 2분의 1로 낮추겠다고 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좀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 지지율도 높아졌다. TV나 냉장고, 컴퓨터 가격이 2분의 1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은 갈수록 높아져 서울 중 강남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어디보다 높다. 다시 말하면 강남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부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서울사람 강남사람만 신난다는 뜻이다. 과거 정권은 그렇다 치자. 중산층 서민을 위한다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권 때도 이러니 경제생활에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서민들은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민주당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낮은 주택보급률, 교육환경이 서울 집값 부채질 2001년 말 기준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 96.2%인데 반해 서울은 79.7%로 가장 낮으니 서울의 집 값은 뛸 수밖에 없다. 인천은 100.6%, 광주는 99.0%, 대전 97.2%, 울산 92.8%, 부산 89.2%인데 반해 서울은 겨우 80%밖에 안된다. 수요공급의 원리상 오를 수밖에 없다. 주택보급률이 96.2%인데 반해 자가거주율은 2000년에 54.2%에 불과한 것은 교육문제로 서울 강남 등 주요도시의 전월세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고질적인 교육문제로 인해 서울 강남 8학군 지역은 집값 급등을 선도하고 있다. 당연히 주택문제는 주택의 공급확대와 교육문제 해결로 풀 수 있다. 첫째, 당장 서울 강남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대략 150만평 규모의 성남 비행장의 기능을 김포 비행장으로 옮기고 인근 지역 포함 최소 500만평 규모를 개발해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과감히 시행하면 주택공급도 늘고 서울 강남의 8학군 교육 문제도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더군나 성남 비행장은 정부 소유이니 땅값을 저렴하게 책정하여 공공주택개발을 하여 중형의 장기 임대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바로 아파트 값을 2분의 1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올 7월말까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97년 IMF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무려 22.9% 상승했고 그중 강북은 9.7% 상승에 불과한 반면 강남은 34.9%나 폭등했다. 부동산 가격은 IMF 외환위기가 극복됐다고 하는 2001년에는 물가상승률을 훨씬 초과하는 9.9%나 올랐고 2002년 7월까지는 무려 10.9% 급등했다. 이러한 통계는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가 이제는 서울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의미이고 우리 한국의 재부가 생산적인 곳보다는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 옮겨가 장래 한국 경제의 경쟁력에 심대한 장애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3만불 소득을 갖고 있는 미국 일본보다 GDP대비 부동산 가격총액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서울대 지방 이전해야 그러므로 각 지역의 주택보급률을 10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립해야한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 수도권의 주택계획을 중앙정부, 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수립하고 하루빨리 시행해야한다. 여기에는 저렴한 땅을 손쉽게 대량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침 남북긴장관계가 풀리고 있으므로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의 군부대를 하루빨리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그곳에 30평형 장기 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일례로 서울 강남 서초구에 있는 정보사를 남한산성 등으로 하루빨리 이전하고 그곳에 장기임대 아파트나 납골당 시립공원을 만드는 것 등이 그것이다. 셋째,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넘기고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마다 명문고를 만들어 인재 및 학생들을 서울 등 수도권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서울대학교를 서울에서 통학할 수 없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해야한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수도 서울은 한두 가지의 기능만 갖도록 규제해야 한다. 넷째, 서울이나 강남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보다 몇 배 높여 그 재원으로 수도권 등 각 지역 주택보급률을 100% 이상 높이도록 단기간에 실천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다. 장명국 발행인 2002-09-16
- 강남 아파트 투기자금 출처조사 정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 대책회의를 갖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급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자금출처조사 등 부동산투기심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투기세력에 대한 자금출처 및 탈세여부조사, 재건축 대상아파트의 재건축요건 강화 등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출처조사와 관련, 국세청은 재경부의 지시에 따라 이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아파트 및 거래자 선별작업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상승이 특정투기세력들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지난번 1, 2차 조사때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조사를 하지 않고 이들 특정세력이 거래를 한 흔적이 보이는 아파트에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투기거래의 징후가 있는 경우 과거 부동산 거래내역과 이들의 자금줄인 이른바 ‘전주(錢主)’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투기를 일삼으면서 상습적으로 탈세를 한 혐의가 드러나거나 탈세액이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거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아파트의 재건축요건을 강화키로 하고 현재 구청장이 갖고 있는 안전진단 승인 권한을 서울시장이 갖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광범위한 대상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국한에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강남 일부지역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개선보다는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이 대상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08-08
- 강남 주거지 서울땅값 상승주도 강남 서초 송파구의 주거지역이 서울의 땅값 상승을 주도, 전체적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와 건물의 거래량도 급증했다. 서울시는 올해 1분기 땅값이 평균 3.0% 올라 지난해 1년간 1.89%가 오른 것과 비교해 대폭 상승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땅값은 1분기 0.10%, 2분기 0.50%, 3분기 0.37%, 4분기 0.92% 등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올해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이처럼 땅값이 크게 오른 데는 강남권 주거지역의 지가 상승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지역은 재건축 열기와 아파트 가격 상승, 기존 단독주택지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강남 4.50%, 서초 3.97%, 송파구 3.89% 등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금천(1.14%)과 도봉(1.96%), 강북구(2.11%) 등은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 특히 평균 3.15%가 오른 주거지역의 경우 강남(5.12%) 서초(4.45%) 송파구(3.53%) 등의 상승률은 더욱 컸다. 반면 금천(1.25%)과 노원(2.09%), 영등포구(2.13%) 등은 이들 지역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상업지역은 2.85%, 녹지지역 2.56%, 공업지역 1.98%의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전체 거래량도 크게 늘어 이 기간 주거지역 11만5977필지 807만8000㎡ 등 총 12만4801필지(950만9000㎡)가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만353필지, 463만6000㎡)과 비교해 거래량은 106.8%, 면적은 105.1%나 각각 증가했다. 건물은 12만2673필지 847만8000㎡가 거래돼 지난해보다 필지는 105.9%, 면적은117.9% 각각 늘어났다. 이중 주거용이 전체 거래량의 84.1%, 특히 아파트가 63.4%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지가 동향에서 다시 확인된 것처럼 강남권과 강북권의 땅값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지역 개발예산의 65%이상을 해마다 강북권에 투자,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주거생활여건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02-05-08
- 선거혁명! 여야 서울시 구청장후보 경선 결산 ①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여야 후보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 지난 두달여 동안 서울시내 여야 대의원은 물론 일반 당원들까지 오랜만에 자치구의 주인 대접을 받았다. 여야 모두가 도입한 구청장 공천 상향식 경선제도는 가히 선거혁명이라 할 만 했다. 당원들은 더 이상 정해진 후보에 박수를 보내는 들러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처음 시도하는 제도이다 보니 잡음도 많았다. 결과에 불복, 경선판을 깨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경선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끝나지 않은 곳도 여럿 있다. 당내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비방, 당원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경우도 많았다. 이번 경선의 특징과 한계 등을 점검해본다. 민선 3기를 향한 이번 여야 상향식 경선의 가장 큰 특징은 현직 구청장의 대거 탈락이다. 특히 한나라당 구청장은 지금까지 모두 건재한 반면 민주당 구청장중 재공천을 받은 사람은 반수에 불과했다. 31일 현재 강남과 서초를 제외한 서울시내 대부분 여야 구청장 후보 선출과정이 거의 마무리됐다.(표참조) 한나라 후보 선출이 아직 끝나지 않은 서초구와 구청장이 공석인 종로, 영등포구를 제외한 22곳의 자치구중 무려 7군데에서 현직 구청장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경선참여를 포기했다. 게다가 여야 후보가 됐더라도 지방선거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역 구청장의 재도전 실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은 8명 전원이 6월 지방선거에 재도전하는 반면 민주당은 현재 14명의 구청장중 7명만이 다시 출마하게 될 전망이다. 절반이 사실상 ‘물갈이’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최근 민주당내 분위기와 노무현-김민석으로 이어지는 세대교체 바람, 지구당위원장의 견제, 상향식 경선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지구당 관계자들은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인기는 바닥을 면치 못했다. 이같은 민심이 구청장 경선에 그대로 작용, 현직 구청장 보다는 새 인물을 통해 지방선거를 맞아야만 이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또 ‘노풍’으로 대변되는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바람과 30대 시장후보 김민석 의원의 바람을 타고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젊고 개혁적인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이들 후보간 상승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경선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 이와 함께 상향식 경선제가 현직 구청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구 행정을 수행하면서 당원에게 소홀했던 구청장보다 평소 당원과 접촉도가 높은 시의원 등 당직자들이 표를 더 많이 모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지구당위원장과의 관계 때문에 탈락한 경우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상향식 공천이라지만 선거인단 구성 등에서 지구당위원장의 입김이 들어갈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지구당위원장들은 구청장 재임기간 동안 자신과 뜻을 맞추지 못하거나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구청장을 응징하기 위해 오히려 상향식 공천을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3선에 도전하는 구청장의 경우 연임제한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단체장으로서는 마지막 선거가 된다. 이 때문에 이들이 이후 국회의원 출마로 방향을 선회할 경우 현 지구당위원장과 경쟁관계에 서게 된다. 이는 지구당위원장 입장에서 당연히 견제해야 할 대상이 되는 셈이다. 진영호 성북구청장과 유덕렬 동대문구청장, 반상균 금천구청장 등 일부에서 ‘불공정 경선’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서울시내 민주당 한 구청장 후보의 선거참모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민주당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컸던 반면 한나라당은 ‘지금 이 구도로 가면 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2002-05-01
- 민주당 강남·서초 구청장 후보 고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구청장 후보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민주당 강남·서초 구청장 후보가 다음주 초 경선을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민주당 강남·서초 지구당은 그동안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알려진 강남구와 서초구에 경쟁력 있는 구청장 후보자를 내기 위해 고심해 왔으나 최근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들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경선으로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민주당 강남갑·을지구당의 경우 구청장 출마를 위해 후보자 3명이 8일 후보자 등록을 마쳤으며 경선일자를 두고 일부 마찰이 있었지만 다음 주 초 경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로는 지난 3일 민주당에 입당한 이양한(전 서울시의회 부의장)시의원, 유상용(강남신문 전 발행인)씨, 장준영(전 지구당 위원장)씨 등 3명이다. 한때 이양한 시의원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불공정 경선을 제기하며 경선 일자를 연기하고 선거인단을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했던 강남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지구당 회의를 통해 의견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한 시의원의 경우 다른 민주당 후보가 출마의사를 갖고 있다면 자신은 출마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경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서초갑·을 지구당은 1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13일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출마 후보로는 4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지만 9일까지 등록한 후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 후보로는 정상용(전 국회의원)씨, 양민호(전 국회의원 보좌관)씨 등이다. 2002-05-09
- 국세청 부동산투기조사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강남이외 서울과 수도권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 이주석 조사국장은 5일 "최근 부동산가격 이상급등과 관련해 기존에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강남지역 이외의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포함하는 분양권 매매와 가격급등지역의 투기성 단기양도분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조사기간은 기존 강남지역의 경우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였으나 이번에는 2000년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로 조사기간이 1개월 더 늘었다"며 "조사지역의 경우 지난번에 포함되지 않았던 강남지역도 포함이 되는 만큼 서울 전지역과 수도권 지역으로 조사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 최근 급등한 것으로 알려진 신도시 이외의 지역도 일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목동, 동부이촌동,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강남지역,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 과천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국장은 이와 함께 "이번 세무조사 착수를 위해 지난 2주간 작업을 벌여 구체적으로 세무조사대상을 거의 파악한 상태"라며 "이날 중으로 대상선정작업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 일부지역과 수도권 지역 중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를 수시 고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기준시가가 제대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시여부를 단언하기는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바람 확산 조기차단 의지 아파트시장 위축 불가피 …가격 끌어내리기는 역부족 국세청이 서울 강남지역에 국한했던 부동산 세무조사를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주요지역으로 확대키로 한 것은 부동산투기가 강남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1.8주택안정대책은 강남지역의 부동산 투기열기를 진정시키는데 어느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조치는 결과적으로 강북 및 신도시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이번 조치로 서울 지역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세는 일단 멈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나온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세무조사를 통한 주택시장안정은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격 오름세 확산=강남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로 투기자금들이 강북 및 신도시 지역으로 진출,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속히 상승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3.95%, 신도시 4.06%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강남이 4.50% 오른 반면, 강동(4.97%), 강서(4.30%), 서초(4.77%) 지역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양천구는 7.21%나 가격이 올랐다. 목동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말 2억2500만원에 거래되던 33평형이 지난달 말에는 2억8000만원에 매매가가 형성돼 한달만에 5500만원(24.4%)이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과천(7.82%), 광명(6.44%), 성남(5.76%) 분당(5.40%) 등 수도권 및 신도시 지역은 서울지역보다 상승률이 훨씬 높았다. 결국 강남권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아파트 가격만 올려놓은 꼴이 됐다. ◇부동산 시장 냉각= 이번 조치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냉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닥터아파트의 곽창석 이사는 “강남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 지역의 매매는 거의 중단됐듯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지역도 거래가 중단될 것”이라며 “특히 매수세력이 실종이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아파트 거래에 있어 투기적 요소는 사라지고 대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의 김선덕 소장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부과는 아파트의 수익률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며 “이럴 경우 수익을 좇는 투기적 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반면 수익률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받는 실수요자들의 거래는 그래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거래만 위축시킬 뿐 이미 상당히 오른 아파트 가격을 끌어 내리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114의 김희선 상무는 “강남지역도 거품이 낀 호가가 일부 내렸을 뿐 실제 가격이 하락한 것은 아니다”며 “아파트 가격상승이 공급부족에 기인한 만큼 공급확대와 함께 청약제도의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02-02-06
- <내일시론>‘8학원병’과 강남 집값 폭등(정세용 2002.01.09) ‘8학원병’과 강남 집값 폭등 정세용 경제담당 편집위원 대학교 후배인 A는 최근 일산의 40평대 아파트를 2억여원에 팔고 은행예금에 융자까지 합쳐 3억 8천만원에 서울 대치동 32평 짜리 낡은 아파트를 구입했다. ‘맹모삼천지교’에 따른 ‘8학원병’에 큰 빚을 지게 된 것이다.성남 분당에 사는 고교 동창 B도 최근 고민에 싸여 있다. 부인이 고교 1학년인 아들 교육을 위해 강남 대치동이나 도곡동으로 이사하자고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간부인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처지라 살림이 넉넉지는 않은데 부인 말대로 대치동으로 집을 옮기고 거액의 학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 결심을 못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살다 직장이 가까운 강북으로 주거지를 옮긴 대학 동창 C도 다시 강남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이다. 집 근처에는 좋은 학원이 없어 명문 대학 진학이 걱정된다며 중학 3학년인 딸이 다시 강남으로 이사가자고 조르기 때문이다. 뒷북치기, 수박겉핥기 처방 비판받는 주택안정대책 물론 서울 강남 서초구는 교육여건이 좋은 소위 8학군지역으로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집값이 비쌌던 것은 사실이다. 다른 지역 아파트값이 평당 3백-4백만원 할 때 이곳 아파트는 평당 1천만원을 넘은 것이 벌써 수년전이었다. 그러나 이곳 아파트값은 최근 올라도 너무 올랐다. 32평짜리 낡은 아파트값이 4억을 훨씬 넘는 곳이 수두룩하다. 20년 지난 13평 아파트가 4억을 넘는 경우까지 있다. 같은 평수 아파트 3-4채를 살 돈으로 이 지역 아파트 한 채를 겨우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곳의 집값을 폭등케 한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군이 좋을뿐더러 명문 입시학원이 몰려 있어 너도 나도 강남으로 몰려든다고 입을 모은다. 이곳에서 좋은 중고교를 다니면서 일류 입시학원을 다녀야 명문대학에 갈 확률이 높기에 교육에 극성인 학부모들이 강남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강남지역에 일류대학에 진학을 많이 시키는 명문고교가 많아 ‘8학군병’이 생겼으나 최근에는 일류강사가 많은 유명학원이 많아 ‘8학원병’이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과 강남지역 투기조사 등이 포함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어느 정도 ‘과열진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응급조치일 뿐 교육적인 근본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근원적인 치유책이 되기는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뒷북만 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겉핥기 처방이라는 비판도 거센 것 같다. 이번 서울 강남지역 등의 집값 폭등은 지난해 대입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극성학부모들이 유명학원이 밀집해있는 대치동 등으로 이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원인 중 하나라면 이에 걸맞는 교육대책이 나왔어야 마땅하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11곳에 10만가구를 건설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도 중장기적인 서민 주거안정대책이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강남 등 아파트 값 폭등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아파트값 폭등의 근본원인인 저금리나 재건축 아파트 투자, 그리고 강남학군과 학원 선호현상에 대한 치유책이 없는 한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공교육 붕괴, 사교육 만능 교육현실 타파 시급하다 결국 이번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 폭등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에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최고’와 ‘1등’을 선호하며 강남으로 몰리는 일부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관을 바로잡고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로세우는 것이다. 학교폭력과 교실파괴 등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만능의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는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다. 진념 부총리는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지방 고교평준화 정책이 강남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음을 의식한 듯 ‘지방 고교평준화 재검토’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재검토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경기도 지역에 다시 고교입시를 부활한다고 강남지역 아파트값이 떨어지겠는가. 오히려 분당과 일산 지역 집값만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 보다는 교육부의 관료주의 혁파와 뿌리깊은 일류대 진학열 타파, 그리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획기적 교육투자가 시급한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부조리와 비리의 상당부분이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식해 차제에 교육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어디에 살든 부모가 누구이든 자신의 능력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교육체제와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세용 경제담당 편집위원 2002-01-11
- 국세청이 내놓은 강남 부동산 투기대책 국세청은 9일 최근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투기조짐이 일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일단 사전대책으로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을 현장에 파견, 실태를 파악토록 하고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활용해 최근 급등하고 있는 아파트 양도,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사후대책으로는 강남지역의 분양권 전매 또는 재건축아파트 단기양도자 가운데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사전·사후대책으로 부동산투기를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강남 부동산투기열풍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단기효과는 상당부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분양권 양도자 중 불성실 신고혐의자 세무조사=국세청은 2000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지역의 인기아파트 9개 단지의 분양권 전매자 797명과 재건축 아파트 13개 단지의 단기양도자 277명 등 1074명에 대한 거래내역과 양도세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정보전문지나 언론의 보도자료 등에 나타난 거래당시 시세자료와세무관서에 신고한 내역을 일일이 대조, 세무신고의 성실성 여부를 분석해 불성실신고혐의자를 가려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정밀분석작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현재까지 조사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거래를 상당수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1차 조사결과 당시 시세와 신고가격이 1억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225명에 달하는 등 대부분이 시세와 신고가격에 큰 차이가 나고있어 사실상 대부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구 강 모씨의 경우 도곡동 삼성사이버아파트 35평형을 작년에 분양 받아 준공전에 분양권매매를 한 뒤 6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세무관서에 신고했으나 당시 시세정보에 의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1억2500만∼1억9500만원으로 최하 1억1900만원, 최고 1억8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 모씨는 서초구 서초동 극동아파트 16평을 2000년에 2억500만원을 받고 취득해 2개월후 취득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매한 것으로 세무관서에 신고했으나 당시 시세가 2억7000만∼3억4000만원으로 최하 6500만원, 최고 1억3500만원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있다고 국세청은 파악,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자료를 수집, 분석결과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2차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이때에는 강남구와 서초구 뿐아니라 강남권의 다른지역 아파트나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등 조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의 법정예정신고기한이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어서 신고기한이 경과해야 자료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에 다소 시간은 걸린다”고 말했다. ◇수시고시제 7월 1일 이전 한차례 실시=원래 아파트매매 때 양도세 과세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하는 공동주택기준시가는 매년 7월 1일자로 한차례 고시해왔다. 그러나 아파트 기준시가 정기고시 후 가격이 급등한 강남지역의 재건축추진아파트단지의 경우 아파트가격 변동내역을 양도세 등 과세기준 가격에 조기 반영해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수시고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선정, 동별·세대별 거래시세사, 조사내용의 전산구축 등 관련업무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2∼3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따라서 7월 1일 정기고시에 앞서 한차례 정도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거래동향파악전단반 편성=국세청은 서울지역에 74개반 150명으로 일명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대책반은 △아파트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저밀도지구 재건축추진 소형아파트 등의가격 및 거래동향 파악 △고액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권 전매자료의 정기 또는 수시 수집 △인기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현장에서의 예찰활동△관내 가격상승폭이 큰 주요아파트,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상)지역의 토지 등 거래동향 및 가격 점검 △부동산중개업소의 실태파악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가액 전산관리제 시행=다양한 방법을 동원, 정기적으로아파트 분양권 시세를 파악해 전산누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대한 세무신고내역과 전산관리하는 시세자료를 비교분석, 불성실신고자 선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2002-01-10
- <내일시론> ‘8학원병’과 강남 집값 폭등 대학교 후배인 A는 최근 일산의 40평대 아파트를 2억여원에 팔고 은행예금에 융자까지 합쳐 3억 8천만원에 서울 대치동 32평 짜리 낡은 아파트를 구입했다. ‘맹모삼천지교’에 따른 ‘8학원병’에 큰 빚을 지게 된 것이다.성남 분당에 사는 고교 동창 B도 최근 고민에 싸여 있다. 부인이 고교 1학년인 아들 교육을 위해 강남 대치동이나 도곡동으로 이사하자고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간부인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처지라 살림이 넉넉지는 않은데 부인 말대로 대치동으로 집을 옮기고 거액의 학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 결심을 못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살다 직장이 가까운 강북으로 주거지를 옮긴 대학 동창 C도 다시 강남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이다. 집 근처에는 좋은 학원이 없어 명문 대학 진학이 걱정된다며 중학 3학년인 딸이 다시 강남으로 이사가자고 조르기 때문이다. 뒷북치기, 수박겉핥기 처방 비판받는 주택안정대책 물론 서울 강남 서초구는 교육여건이 좋은 소위 8학군지역으로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집값이 비쌌던 것은 사실이다. 다른 지역 아파트값이 평당 3백-4백만원 할 때 이곳 아파트는 평당 1천만원을 넘은 것이 벌써 수년전이었다. 그러나 이곳 아파트값은 최근 올라도 너무 올랐다. 32평짜리 낡은 아파트값이 4억을 훨씬 넘는 곳이 수두룩하다. 20년 지난 13평 아파트가 4억을 넘는 경우까지 있다. 같은 평수 아파트 3-4채를 살 돈으로 이 지역 아파트 한 채를 겨우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곳의 집값을 폭등케 한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군이 좋을뿐더러 명문 입시학원이 몰려 있어 너도 나도 강남으로 몰려든다고 입을 모은다. 이곳에서 좋은 중고교를 다니면서 일류 입시학원을 다녀야 명문대학에 갈 확률이 높기에 교육에 극성인 학부모들이 강남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강남지역에 일류대학에 진학을 많이 시키는 명문고교가 많아 ‘8학군병’이 생겼으나 최근에는 일류강사가 많은 유명학원이 많아 ‘8학원병’이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과 강남지역 투기조사 등이 포함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어느 정도 ‘과열진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응급조치일 뿐 교육적인 근본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근원적인 치유책이 되기는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뒷북만 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겉핥기 처방이라는 비판도 거센 것 같다. 이번 서울 강남지역 등의 집값 폭등은 지난해 대입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극성학부모들이 유명학원이 밀집해있는 대치동 등으로 이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원인 중 하나라면 이에 걸맞는 교육대책이 나왔어야 마땅하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11곳에 10만가구를 건설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도 중장기적인 서민 주거안정대책이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강남 등 아파트 값 폭등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아파트값 폭등의 근본원인인 저금리나 재건축 아파트 투자, 그리고 강남학군과 학원 선호현상에 대한 치유책이 없는 한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공교육 붕괴, 사교육 만능 교육현실 타파 시급하다 결국 이번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 폭등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에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최고’와 ‘1등’을 선호하며 강남으로 몰리는 일부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관을 바로잡고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로세우는 것이다. 학교폭력과 교실파괴 등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만능의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는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다. 진념 부총리는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지방 고교평준화 정책이 강남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음을 의식한 듯 ‘지방 고교평준화 재검토’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재검토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경기도 지역에 다시 고교입시를 부활한다고 강남지역 아파트값이 떨어지겠는가. 오히려 분당과 일산 지역 집값만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 보다는 교육부의 관료주의 혁파와 뿌리깊은 일류대 진학열 타파, 그리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획기적 교육투자가 시급한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부조리와 비리의 상당부분이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식해 차제에 교육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어디에 살든 부모가 누구이든 자신의 능력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교육체제와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 정세용 경제담당 편집위원 200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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