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덕' 검색결과 총 1,0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농수산물공사 사장 노석갑씨 내정 서울시는 공석인 농수산물공사 사장으로 노석갑(61)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차관급)을 내정했다. 시는 지난 9일 농수산물공사 사장 신청자 9명을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거친 뒤 13일 대상자를 2명으로 압축, 노석갑 차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문경 출신인 노석갑 내정자는 서울 대광고와 고려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74년 국회에 들어가, 94년부터 2000년까지 농림해양수산위 전문위원 및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다. 동양최대 규모의 가락동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내부적으로는 노사문제와 외부적으로 송파구주민들의 이전요구를 받고 있다. 윤영철 기자 2003-05-14
- 사람과사람 관련 기사 ■환경부 ◇과장급 전보 △폐기물자원국 화학물질과장 정회석 △국립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이상팔 ■서울시 ◇승진 △지방시설부이사관 이덕수 박필용 김영걸 △지방시설서기관 이상율 신한철 김용준 ■충남지방경찰청 △지방청 기동2중대장 김상운 △지방청 기동3중대장 최종림 △지방청 610전경대장 이관형 △지방청 708전경대장 김용덕 △정부대전청사경비대 중대장 박성철 △대전동부서 방범순찰대장 김상용 △대전서부서 조사계장 배병철 △대전북부서 청문감사관 김일유 △대전북부서 방범계장 김중석 △대전북부서 교통사고조사계장 임연빈 △대전북부서 정보2계장 문경환 △충남천안서 방범계장 이승준 △충남논산서 청문감사관 김정열 △충남아산서 청문감사관 오인엽 △충남아산서 경비교통과장 김진성 △충남공주서 청문감사관 장경섭 △충남보령서 청문감사관 송재준 △충남당진서 방범과장 김상근 △충남부여서 정보보안과장 유일준 ■전북지방경찰청 ◇경감(승후) △전북지방경찰청 경무지도관 최철수 △" 경비교통지도관 송근석 △" 경비교통지도관 박훈기 △" 정보지도관 홍민기 △" 청문감사지도관 장정호 ◇경감 전보 △전북지방경찰청 감찰계장 최종호 △" 방범지도계장 이석현 △" 과학수사계장황만식 △" 작전전경계장 송왕식 △" 고속도로 9지구대장 오 준 △" 정보 1계장 이재섭 △" 보안 4계장 유환석 △전주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박종삼 △" 조사계장 김영대 △" 형사계장 김민택 △" 교통사고조사계장 송기주 △전주북부경찰서 청문감사관 김용인 △" 형사계장 김대환 △군산경찰서 청문감사관 고준호 △" 형사계장 권현주 △익산경찰서 청문감사관 김성인 △" 조사계장 김태형 △" 교통사고조사계장 오창배 △정읍경찰서 청문감사관 구용기 △" 방범과장 권기중 △" 경비교통과장 김재훈 △남원경찰서 경무과장 오흥선 △" 방범과장 조계곤 △" 정보보안과장 박종익 △김제경찰서 방범과장 박중석 △완주경찰서 청문감사관 장정두 △고창경찰서 경무과장 윤은호 △" 수사과장 마성수 △부안경찰서 경무과장 배경진 △" 방범교통과장 이영도 △" 수사과장 한달수 △" 정보보안과장 김광호 △순창경찰서 경무과장 박헌수 △진안경찰서 방범수사과장 함영욱 △장수경찰서 경무과장 오익현 △" 방범수사과장 임종인 △무주경찰서 경무과장 유영갑 △전북지방경찰청 기동 1중대장 이용석 △" 기동 2중대장 진태정 △전주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장 허 승 △전주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정재봉 △전북지방경찰청 경무과 박현호 ■경남지방경찰청 ◇경감 △통영경찰서 방범과장 하창목 △합천경찰서 방범교통과장 오영훈 △하동경찰서수사과장 한규봉 △창원중부서 교통사고조사계장 김명상 △창원서부서 형사계장 박천수 △창원서부서 조사계장 진영철 △김해경찰서 조사계장 김대정 △기동대 6중대장 박흥국 ■경남도소방본부 ◇지방소방정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배철수 △" 방호구조과장 진대영 △창원소방서장 구두갑 △마산 " 유해운 △동마산 " 이길상 △진주 " 황규원 △진해 " 박영종 △통영 " 정재웅 △사천 " 김재구 △김해 " 김성석 △밀양 " 곽구섭 △거제 " 이정용 △양산" 임상규 △거창 " 박경표 △공로연수파견 김점준 ◇지방소방령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최승호 △" 방호구조과 김용식 △창원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정신광 △마산서 방호구조과장 최영호 △마산서 소방행정과장 이종규 △통영서방호구조과장 김종길 △양산서 소방행정과장 전종성 △거창서 방호구조과장 안선준 △거창서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경북지방경찰청 ◇경감 △경비교통과 상황실장 박해용 △포항남부서 청문감사관 박승환 △포항남부서 이수강 △구미서 이승목 △김천서 방범과장 최영우 △〃 수사과장 임동철 △상주서 밤벙과장 김우태 △의성서 경비교통과장 신기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광묵 염형민 윤주현 △연구위원 신동진 김흥석 권영섭 김천규 박은관 김혜승 김창현 △전문위원 이원석 여흥구 △2급관리원 전준호 김경동 장인룡 △3급관리원 이호창 ■KOTRA △지방사업본부장 겸 서울무역관장 박범훈 △전시사업팀장 주덕기 △종합행정지원실 투자환경개선팀장 한영수 △지방사업본부 부관장 오세광 △투자홍보팀장 신환섭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 건립전담반장 권용석 ■고려대학교 △인문대학장겸 인문정보대학원장 설중환 △경상대학장 정균화 △생명자원연구소장 손용석 △한국사회연구소장 김문조 △기초과학연구소장 위인숙 △국제어학원제2외국어 교육실장 김진원 △산업개발연구소장 이병락 △간호학연구소장 박은숙 △공학기술연구소장 성만영 △차세대기계설계기술연구소장 장효환 △공과대학공동실험실장 이성래 △첨단소재부품개발연구소장 문병무 △스포츠과학연구소장 김기형 △정보전산처M/M교육지원실장 정순영 △행동과학연구소장 한성열 △다차원분광학연구센터소장 조민행 △국제하계대학주임 김은기 △사회교육원사회교육실장 서태열 △안암학사사감(여학생) 박영주 ■MBC 아카데미 △기획개발부 부국장 이학규 △나종화(한국교원대 사무국장)·문성(전주대 생애개발지원실장)·종삼(익산대 동물자원학교 교수) 부친상, 고규영(전북도교육청 장학사)·이남채(진성농장 대표)·김연종(누리스태 대표) 빙부상, 12일 오후 1시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9시30분, (063)251-4269 △홍무창(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무승(회사원)씨 부친상, 13일 0시53분 경희의료원, 발인 15일 오전 9시, (02)958-9549 △윤명구(고양시 덕양구청장)·현구(전 고양소방서 긴급구조대장)씨 모친상, 12일 오전 10시 일산병원서, 발인 14일 오전 9시30분, (031)901-4799, 011-9957-3333 △함명철(전 MBC 부국장)씨 모친상, 12일 오후 3시20분 서울 강남병원, 발인 14일 오전 10시, (02)3430-0397 △박기범(현대건설 차장)·기준(광명산업 대표)씨 부친상, 12일 오전 10시15분 경희의료원, 발인 14일 오전 10시, (02)958-9545 김주인 ㈜시즈 대표가 2003년도 성남상공회의소 제11대 회장으로 12일 선출됐다. 김 회장은 8대 때부터 회장직을 수행해 왔다. 김진호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13일부터 이틀간 대전토지연구원에서 ‘2003 품질경영워크숍’을 열어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체험하고 연구한 품질향상 개선사례 및 신기술에 대해 의견을 교환. 신보, 프랑스 COFACE와 업무협약 체결 배영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최고의 신용정보기관인 COFAC(사장 제롬카즈)와 신용평가시스템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보 관계자는 “세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신용평가 모델을 갖고 있는 COFAC과 협력해 중소기업 평가에 적합한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로써 신보가 글로벌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03-03-13
- 국회, 지하철 안전 확보 방안 논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국, 경북 문경·예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우리나라 지하철의 안전관리실태 및 제도개선과제’를 주제로 의원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지하철의 차량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지하철과 비교 분석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발굴해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철도기술연구원 김동현 책임연구원은 ‘대구 지하철 사고 원인에서 시급히 조치돼야 할 문제’로 △기관사, 중앙통제 사령실 등의 운영자의 훈련 및 교육의 강화 △승강장 스피커 방송 △탈출로 및 비상계단으로의 연기 전파억제 가압장치 설치 등을 지적한 후 “을 제정·시행해 철도차량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과 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건설교통 정책이 양적인 개발위주에서 안전위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는 건설교통 전반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각 부문별 취약점을 발굴해 국회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03-06
- 군포시 교통문화 전국최고 군포시가 교통사고 위험 및 운전자·보행자의 행태 등을 종합한 교통문화지수가 가장 높고 영천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이 71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81개 시급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한 결과다. 교통문화지수는 교통 관련 자치행정, 시설정비, 시민의식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되는 현장의 교통문화수준과 안전상황이 반영되는 조사다. 조사결과 64개의 소도시들 중에서 30만 이상 도시는 평균 72.23인데 반해 15만 미만 도시의 평균은 69.55로 나타났다. 도시기반시설 및 재정이 부족한 소도시로 갈수록 열악한 상황으로 드러나 정부지원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를 차지한 군포시는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87.1건)와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수(335.9명)가 가장 낮았다.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2.1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아 교통사고 최고 안전지대로 꼽혔다. 반면 영천시는 운전행태(24.42) 77위, 교통안전(20.25) 78위, 보행행태 및 교통환경(13.14) 81위로 모든 부문 최하위권으로 결국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교통안전 영역에서는 군포시에 이어 부천시(사망자 1.85명, 전국1위), 의왕 성남 광명시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교통위험 도시는 나주시로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345.12건(전국79위),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18.58명(전국80위), 10만명당 사상자 1551.24명(전국77위)으로 교통안전영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횡단보도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안전속도 준수율, 신호준수율, 방향지시 등 점등율로 조사한 운전행태 영역에서는 진해시가 횡단보도정지선 준수율 전국1위, 신호준수율 전국2위를 기록한 진해시가 차지했다. 수원시는 5가지 지표가 고루 좋지 않아 운전행태가 가장 좋지 못한 도시로 평가됐다. 이어서 광명시, 김포시, 속초시 순이다. 그 외 도로변이 가장 조용한 도시는 동해(65.78dB)이고 가장 시끄러운 도시는 서울(76.54dB)다. 도로변 불법주차는 과천시(0.1대/100m)가 가장 적고 김제시(9.1대/100m)가 가장 많았다. 교통안전시설 관리는 문경시(100%)가 가장 양호하고 김해시(33.3%)가 가장 불량했다. 보행자의 법규 준수는 강릉시가 가장 높았고, 천안시가 가장 낮았다 특히 수도권 도시들은 교통안전 영역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하는 경우(군포, 부천, 의왕, 성남, 광명, 안양, 수원, 서울)가 많았으나 운전행태 영역에서는 중하위권 점수에 머물렀다. 한편 군산과 공주는 교통문화지수 최하위권 평가에 경각심을 갖고 집중관리, 올해 대폭 개선되는 성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교통문화지수 최하위였던 공주시가 지난해 54.27에서 올해 67.85로 대폭 상승하여 소도시 중에서는 중위권에 근접하였고, 66.26점으로 30도시 중 28위였던 군산은 올해 73.76점으로 향상됐기 때문이다. 2002-12-06
- 사람과사람 관련 기사 ■국무조정실 ◇과장급 전보 △심사평가조정관실 재정경제과장 이재홍 ■환경부 ◇국장급 전보 △한강유역환경청장 전병성 △금강유역환경청장 유철상 △원주지방환경청장 노부호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총무과 장영주 △ 〃 기획예산담당관실 김현준 △ 〃 감찰담당관실 강인원 △ 〃 국제조사담당관실 이병열 △ 〃 법무과 주남기 △ 〃 소비세과 김영선 △ 〃 조사1과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정환만 △ 〃 조사1국 3과 강성준 △ 〃 조사2국 4과 배두용 △ 〃 조사3국 2과 박응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2과 김용황 △ 〃 조사3국 3과 성점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4과 김종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교육2과 하종화 ■철도청 ◇부이사관 전보 △부산철도차량정비창 차량기술국장 김영복 ◇서기관 전보 △서울지역관리역 수색역장 장태식 △제천지역관리역장 권규찬 △서울열차승무사무소장 신용화 △서울철도차량정비창 전기차량국장 이경노 △부산철도차량정비창 수송차량국장 신광호 △대전철도차량정비창 여객차량국장 조용희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디젤차량국장 김광호 △서울차량사무소장 박길하 △서울철도차량정비창 수송차량국장 안철규 △영주차량사무소장 이재인 △청량리차량사무소장 박명교 △구로차량사무소장 조광수 △가야차량사무소장 박재근 △순천차량사무소장 김재곤 △서울철도차량정비창 근무 권기배 △철도청 근무 임금광 △영등포전기사무소장 유근배 △제천전기사무소장 정회근 △망우신호제어사무소장 양인현 △서울전기사무소장 김태수 △부산전기사무소장 최규남 △구로승무사무소장 조규연 △서울기관차승무사무소장 전영석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관리부장 김경희 △도로부장 김회정 △교통상황실장 유병호 △천안지사 고객지원팀장 황수경 △논산지사 고객지원팀장 임근용 △진천지사 고객지원팀장 박만희 △영동지사 고객지원팀장 김영수 △무주지사 고객지원팀장(지사장 직대) 배경수 △당진지사 고객지원팀장 정형교 △보령지사 고객지원팀장 최이현 ■한국일보 △구조조정본부 본부장 박진렬 △박상진(서울지검 사무국장)·상초(대우조선 대리)씨 모친상, 27일 오전 10시30분 보령아산종합병원 영안실, 발인 29일 정오, (041)934-3499 △김규식(한영요업 부장)·전호윤(에스원 상무)·변종배(농심 차장)·한문성(제주일보 정치부장)씨 빙부상, 27일 오전 5시40분 영남대의료원 제2분향실, 발인 29일 오전 9시, (053)652-1899, 011-639-0220 △전성기(고려대 교무처장)·영기(사업)·명원(주부)·현기(㈜진로)씨 부친상, 함원훈(성균관대 교수)씨 빙부상, 27일 오전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29일 오전 7시30분, (02)953-3970 △임의순(전 LG전자 상무)·흥순(KBS춘천방송총국 보도부장)씨 부친상, 양정현(서울예술대학 교수)씨 빙부상, 27일 오후 1시50분 한양대부속병원 영안실, 발인 29일 오전 7시, (02)2290-9453 △염용운(동양매직 전무)씨 부친상, 한부영(동아푸드 대표이사)씨 빙부상, 27일 오전 0시 강남성모병원 2호실, 발인 29일 오전 9시, (02)590-2660, 1 △김점식(전 신화직물 대표이사)씨 별세, 대환(왕눈이안경 대표)·대호(자영업)·대기(자영업)씨 부친상, 이원탁(국회사무처)씨 빙부상, 27일 대구 영남대병원, 발인29일 오전 9시, (053)620-4647 △나영주(나기전자 대표이사)·덕주(대우 전무이사)·정주(제니스 이사)·형주(두림 대표이사)·원주(벽산건설 부장)씨 부친상, 27일 오전 0시45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 (02)3010-2295 △유정국(성동구청 기획예산과)·안국(월드팩상사 경리부장)·경국(탑항공 과장)씨 모친상, 유일수(건축업)·황성현(주암테크 이사)·정룡해(광진구청 자치행정과)씨 빙모상, 27일 오전 8시55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 (02)3010-2294 △김성은(인천지검 강력부 검사)씨 상배, 27일 오전 7시40분 가천의대 길병원, 발인 29일 오전 9시, (032)462-9261 △손영지(전 강진새마을협의회 사무국장)·정선(광주교대 교수)씨 모친상, 손 철(서울경제 산업부 기자)씨 조모상, 27일 오전 5시 광주한국병원, 발인 29일 오전 10시, (062)380-3444 △신형백(자영업)씨 모친상, 신동규(두산 홍보실 차장)·철규(대우조선해양 사원)씨 조모상, 27일 오전 6시40분 경남 거제시 거제군 외간리 552번지 자택, 발인 29일 오전, (055)633-3615 △한희철(부산 동아공고 교사)·희진(한희진 산부인과 원장)·희준(자영업)·희동(자영업)씨 모친상, 27일 오전 5시30분 부산 주례동 삼선병원, 발인 29일 오전 9시, (051)312-7213 △김성진(자영업)·경진(현진건설 사장)·훈진(SJM 부장)씨 모친상, 도영기(전 주택공사기계처장)씨 장모상, 27일 오후 1시30분 일산백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30분, (031)919-2499 △권영돈(볼보건설기계코리아 이사)·권영선(현대건설 상무)·권녕현(동양증권 직원)씨 부친상, 27일 오후 4시05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2)3010-2265 △손일표(메디파크산부인과 병원장)·일혁(재미 사업)씨 부친상, 고창원(메디파크산부인과 병원장)·박원명(가톨릭대 신경정신과 교수)씨 장인상, 26일 오후 11시15분 강남성모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 (02)590-2352 △이영진(삼양제넥스 울산공장장)·이유진(자영업)씨 모친상, 27일 오후 4시 포항성모병원, 발인 29일 오전 9시, (054)282-4093 △박용성(등영산업개발 대표)씨 부친상, 27일 오전 10시 경기도 파주시 금곡리 자택, 발인 29일 오전 9시, (031)958-0622 △김상호(성준빌딩 대표)·김상훈(김상훈비뇨기과 원장)씨 부친상, 한명호(재미 의사)·하대규(백하상사 대표)·권용발(수출입은행 부장)씨 장인상,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30분, (02)3010-2267 △안상민(전 성신여중 교장)씨 별세, 태혁(한국아이비엠㈜ 부장)·세혁(증권예탁원 팀장)·해영(미FDA 선임연구팀장)씨 부친상, 27일 오전 9시18분 서울대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 (02)760-2018 △이문재(대한항공 부기장)씨 부친상, 박치성(한나라당 선거대책위 청년위직능단장)씨 장인상, 27일 오전 5시20분 강북삼성병원, 발인 29일 오전 9시, (02)2001-1096 △서정욱(한국전력공사 과장)·정무(삼성에버랜드 과장)·정협(재캐나다)·정필(㈜POS 팀장)·정태(AIG생명 직원)씨 부친상, 27일 오전 7시3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2)3410-6920 △최종인(마포구청 건축과장)씨 부친상, 27일 오전 8시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9일 오전 9시, (02)363-4699 △손정선(광주시교육위원회 부의장)씨 모친상, 27일 오전 5시 광주 한국병원, 발인 29일 오전 10시, (062)380-3041 △이성기(자영업)·성수(현저교회 장로)·성식(우성어패럴 대표)·성길(리우드 대표)·성열(C&C 대표)·성애(덴폴종암점 대표)씨 모친상, 장안서(자영업)씨 장모상, 27일 오전 10시10분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2)953-5352 △이낙경·문경·준경·찬경(㈜삼테크 대표이사)·보경씨 모친상, 이민부·이승용씨 장모상, 26일 오후 6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 (02)3410-6914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와 공동으로 29일 오후 2시 서울 교육문화회관 3층거문고홀에서 ‘21세기 청소년 비행의 처우에 관한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29일 오전 9시 63빌딩 3층 엘리제홀에서 개최. 신복수 한국환경기술인회 회장은 2002-11-28
- 대구경북 지도층인사 준법정신 ‘0점’ 대구·경북지역 일부 기관장과 자치단체장의 관용차량이 상습적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다 무인단속기에 적발돼 범칙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dgpolice.go.kr) 무인카메라단속 사이버 조회(조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적발현황) 결과에 따르면 이의근 경북도지사와 최원병 경북도의회 의장 관용차량은 최근 6개월 사이 과속으로 3차례와 4차례씩 단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해결 의성군수와 박인권 문경시장의 관용차도 최근 교통법규(과속)위반으로 4번과 3번씩 단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통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청장의 관용차도 단속된 것으로 드러나 고위층의 교통법규에 대한 불감증을 나타냈다. 유광희 대구지방청장의 관용차는 지난 7월4일 오전 11시28분 중앙고속도로 영주방향 134.5km지점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이밖에 봉화군수, 안동부시장, 청송군수등의 관용차도 2회이상 단속됐으며 지역 관용차의 30%이상이 1회에서 4회씩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속등으로 단속된 관용차의 범칙금은 적발 당시 차량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나 일부 단체장의 경우 단체장 부속실 직원들의 출장비등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혈세가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3-02-12
- 자치단체장 행정심판제도 악용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선출되면서 지나치게 선거를 의식하여 행정심판제도를 민원 면피용으로 악용하고, 관련공무원들 조차 각종 감사와 주민반대를 우려하여 경직된 행정처분을 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5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95년 도내 행정심판건수가 90건에 불과하던 것이 민선 직후인 ’96년에는 159건이 되고 2002년에는 370건에 이르고 있다. 경북도가 이들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심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직되고 책임회피를 위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95년 14%에서 ’96년 23%, 2000년 62%로 증가했으며 2002년에는 370건의 청구사건 중 221건이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인용율이 61%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변경 인용되고 있는 것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은 각종 인·허가 요구에 대해서 주민 집단반대 민원을 이유로 인·허가 요구를 거부하거나 불허가 하여 도의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시군에서 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숙박업소 이성혼숙을 제공하다가 단속될 시, 담당공무원들이 그 위법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영업주의 사소한 부주의에 기인한 경우 관련법규의 처분기준에 따라 일부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음에도 관련법의 입법취지나 목적을 무시한 체 그 위반의 경중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경직되고 일률적인 처분을 하여 행정심판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도내 행정심판청구사건를 살펴보면 보건위생분야가 370건 중 276건으로 75%나 되며,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90건의 24%로 제일 많고, 구미시 61건, 영주시 55건순으로 이들 3개시의 행정심판청구 건수가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가 비슷한 안동시 상주시 문경시가 각 4～6건 정도인 것에 비하면 영주시의 경우 그 9배나되어 도내 여타 시에 비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군 지역에서는 칠곡군이 29건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심판제도는 청구인이 각종 인·허가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의 상급기관인 경상북도에 심판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로서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심판비용 없이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대구 최세호 기자 seh0@naeil.com 2003-02-07
- 국회의원들이 전한 설 민심- 대구·경북 대선이 끝나 노 당선자의 취임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대구·경북지역의 민심은 아직도 대선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노 당선자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또 현대상선의 대북자금지원에 대해서는 “DJ가 노벨상을 타기위해 나랏돈을 갖다 줬다”며 분개했다. 현승일(대구 남구) 의원은 “아직도 지역주민들이 대선패배의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다 이긴 선거를 졌다는 생각에 지금도 분개하는 심정인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얼어붙은 지역 민심은 지난달 27일 노 당선자의 대구방문으로도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백승홍(대구 중구) 의원은 “많은 대구사람들이 지역경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노 당선자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노 당선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대구 달서구을) 이해봉 의원은 “아직도 대선패배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이제 노 당선자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금씩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상선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지역민들이 DJ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신영국(경북 문경·예천) 의원은 “노벨상을 타기 위해 돈 갖다 줬다”며 “나랏돈을 자기마음대로 갖다주고 정상회담해도 되는 거냐”며 분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03-02-02
- 사람과사람 관련 기사 ■충청북도 ◇부이사관 △문화관광국장 심상결 △총무과(국방대학원입교) 우병수 ◇서기관 진천부군수 이석표 △경제과장 정호성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교육원 공무원교육과장 김태관 △지역개발과장 고규창 △총무과(지방행정연수원 입교) 한문석 △"(") 강호동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파견) 민정일 ■경남도교육청 △경남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김용문 △경남학생교육원 총무부장 고덕수 △경남덕유교육원 총무부장 박우상 △기획관리국 총무과 조성형 △마산교육청 관리과장 김성기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이현락 △교육위원회 의사국 장순규 △창원교육청관리과장 남택권 △김해교육청 관리과장 유원상 △기획관리국 재무과 이수한 △교육국 중등교육과 김재년 △진해교육청 관리과장 윤종현 △창원교육청 재무과장 진인수 △기획관리국 학교운영지원과 허민도 △교육국 초등교육과 정용목 △의령교육청 관리과장 반해동 △창원남산고 강병태 △마산구암고 김혁배 △함양교육청 관리과장 이길효 △남해교육청 관리과장 정창호 △진주여고 김종태 △사천교육청 관리과장 오덕영 △기획관리국 총무과 김희곤 △창원중앙여고 이학헌 △창원사파고 이상진 △마산가포고 최칠권 △합포고 권희자 △진해고 류정애 △김해경원고 류승욱 △김해가야고정부기 △장유고 김춘환 △김해농고 박승주 △통영여고 임재봉 △밀양고 유정희 △양산고 이민수 △충무고 김광성 △거제중앙고 이충환 △거제종고 김기열 △거제도서관장 윤영옥 △통영도서관장 김희환 △기획관리국 시설과 문정욱 △마산교육청 시설과장 이종덕 △기획관리국 시설과 하상국 △" 손영환 ■농협 ◇1급 △지도경제부장 서인석 △신용사업부장 김진오 △군위군지부장 박희주 △영덕군〃 윤병직 △포항시〃 한 일 △경산시〃 이 권 △청도군〃 장종운 △칠곡군〃 함태홍 △김천시〃 이진하 △구미시〃 박춘학 △상주시〃 임정현 △울진군〃 권오경 △구미〃 강기원 ◇2급 △안동시지부장 이준학 △청송군〃 김진규 △영양군〃 이석민 △예천군〃 설용진 △울릉군〃 이상대 △대현동〃 최재소 △광석동〃 이상열 △안강〃 김정욱 △동천〃 서순태 △하양〃 김사학 △중방동〃 이만구 △동김천〃 이을수 △서김천〃 김진득 △상주북〃 정길섭 △의성군지부 부지부장 이광수 △경주시지부 〃 박유조 △영천시지부 〃 김정원 △청도군지부 〃 황명호 △고령군지부 〃 김락원 △성주군지부 〃 홍순률 한창열 △김천시지부 〃 김후봉 △구미시지부 〃 배종섭 △상주시지부 〃 김무일 △문경시지부 〃김태식 △예천군지부 〃 김주하 △울진군지부 〃 오상택 △대현동지점 〃 배위호 △중앙낙동축협 경영관리역 정중억 △효령농협 〃 송천하 ◇지부장 △청주청원 이종건 △옥천 한용택 △영동 남성현 △괴산 김종완 △충주 백의현 △단양 홍재휴 ◇지점장 △북문로 이용호 △증평 지헌호 △신봉동 한양덕 △내덕동 김인식 △사창동 이도원 △가경동 김태석 △물류센터 손치훈 △충일 김진우 △운천동 조광현 ◇출장소장 △충북대 이원준 △충북대병원 김세종 △도교육청 이응걸 ◇지역본부 부장 △검사부장 남성옥 ◇지역본부 검사역 △김희철 △류태준 ◇지역본부 팀장 △강사윤 △최재학 ◇시군지부 부지부장 △청주청원 김용래 △" 김상훈 △영동 박희철 △충주 정희천 ◇지점 및 지부 차장 △북문로지점 정보기 △도청출장소 박연규 △보은군지부 조시행 △옥천군지부 정성현 △영동군지부 김대용 △진천군지부 신만수 △괴산군지부 이중훈 △충주시지부 김교선 △" 장해창 △제천시지부 박경준 △단양군지부 김갑구 ◇참사 △청주청원시군지부 조기오 △" 전호영 △" 주용성 △" 권혁중 △" 유영철 △충북지역본부 고제명 △" 정규선 ◇부본부장 △신용사업부 정택우 △지도경제부 홍세표 ◇지부장 △춘천시 김만복 △홍천군 엄동일 △원주시 조창현 △영월군 이국재 △철원군 이정식 △속초시 조규명 △횡성군 김희식 △정선군 홍순투 △양구군 허길행 △인제군 조성학 △양양군 강기원 △태백시 이봉수 ◇1급 △달성군 지부장 서정인 △중동지점장 이재권 △동촌지점장 김 찬 ◇ 2급 △지역본부 지도경제부본부장 정영국 △동천동지점 개설준비위원장 이원토 △달성군지부 부지부장 김재수 △구암지점장 박재석 △대구지점 부지점장 오원섭 △중앙지점 〃 이병봉 △중동지점 〃 이병길 △동신교지점장 김홍석 △매천시장〃 노원서 △범어동〃 차봉주 △봉덕〃 김종성 △이곡동〃 곽홍곤 △침산〃 조남억 △효목지점 부지점장 김찬주 △효목시장지점장 박영창 ◇3급 △기획총무팀장 김사훈 △유통경제팀장 곽호영 △저축금융팀장 최종원 △저축금융팀 기획역 김우년 △동천동지점 개설준비위원 정우식 △달성군지부 차장 배일홍△대구유통단지지점 〃 이용희 △중앙지점 〃 이우원 △중동지점 〃 이상춘△대명동지점 〃 박상도 △대명동지점 〃 전영종 △동신교지점 〃 여국현 △두류지점 〃 박형근 △범어동지점 〃 윤종국 △봉덕지점 〃 고성락 △성서지점 〃 허경식 △성서지점 〃 장상호 △수성동지점 〃 서상출 △이곡동지점 〃 최윤영 △칠곡지점 〃 권오찬 △칠성동지점 〃 하순호 △평리지점 〃 장규석 △평리지점 〃 임용길 △효목시장지점 〃 김연태 △메트로팔레스지점 〃 배승호 ◇4급 △기획총무팀 차장대우 양철한 ◇1급 △ 전북신용사업부 부본부장 송춘식 △전주·완주시군지부장 김용주 △임실군〃 전상용 △남원시〃 조춘옥 △김제시〃 백준기 △익산시〃 이택승 ◇2급 △전북회원지원부장 김종엽 △진안군지부장 이인한 △무주군〃 유휘근 △고창군〃 김종운 △전주·완주시군 부지부장 신금식 △남원시〃 오선규 △정읍시〃 박충주 △부안군〃 도춘기 △군산시〃 김대천 △인후동 지점장 양두철 △태평동〃 고득수 △서신동〃 소성모 △아중〃 최종만 △정주〃 이강태 △군산중앙로〃 황강연 △익산중앙〃 조옥현 △고양시지부장 이효기 △광주시〃 이강범 △김포시〃 유시중 △동두천시〃 김승환 △성남시〃 김태영 △수원시〃 박경호 △시흥시〃 신상조 △안산시〃 박경호 △안성시〃 유창준 △안양과천시〃 형종근 △양평군〃 김종철 △여주군〃 구을회 △연천군〃 이문섭 △오산화성시〃 김언응 △의왕시〃 주석환 △의정부양주시군〃 홍성수 △이천시〃 이기범 △파주시〃 민윤기 △포천군〃 황성택 △하남시〃 황상기 △1급 △지역본부 부본부장 진창희 △제주·북제주 시군지부장 현홍대 △2급 △제주·북제주 시군지부 김군식 △서귀포시지부 김상오 △3급 △지역본부 감귤팀 강덕주 △검사팀 태용문 △제주·북제주 시군지부 김재균 한정희 정상태 △남제주군지부 주영옥 △서귀포시지부 김치중 김옥수 △남제주군 지부 지부장 현창배 △서사라지점장 고성추 △지역본부 총무기획팀 강석률 △제주·북제주 시군지부 이규진 ■기술신용보증기금 ◇승진 △벤처지원부장 강철희 △대구서지점장 변상범 ◇지점장 전보 △광주지점 이종철 △동부지점 송기면 △강원지점 박명순 △익산출장소 이형근 △대전지역기술평가센터 유태욱 △강남지역관리센터 권상기 ◇교육·파견 △이권순 △서병권 △안주상 ■현대증권 △동경지점장 이용출 △증권관리팀장 김근재 △사당지점장 조승희 ■KTF ◇상무급 △경영지원실장 노태범 △부산사업본부장 김영근 △대전사업본부장 이해동 ■벡스코 △마케팅팀장 겸 전시팀장 겸무 최윤배 △서울사무소장 이세준 ■세계일보 ◇판매국 △수도권1팀장 서정권 △수도권3팀장 서용술 △지방1팀장 이방렬 △지방2팀장 김상일 △김형근(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 위원장)씨 빙부상, 23일 정오 세종병원 영안실 1호, 발인 25일, (02)955-6499 △임채열(전 신동아화재 이사)씨 별세, 23일 오후 6시3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02)3410-3151 △이효원(서울지검 공안2부 검사)씨 부친상, 김낙상(한국토지공사 강릉지사 개발부장)·박승규(관세청 청주세관 계장)·박재춘(서울충신교회 부목사)·권용수(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이오표(노무법인 현장 대표노무사)씨 빙부상, 23일 오후 경북안동의료원, 발인 25일 오전 9시, (054)851-5443 △신영철(MBC 스포츠국 영상부 부장대우)·요환(신영증권 총무부장)씨 부친상, 김명중(미국거주)·김용화(하나로통신 서수원 고객센터장)씨 빙부상, 23일 오후 1 2003-01-24
- 사람과사람 관련 기사 ■교육인적자원부 ◇전보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대학원 파견 정연한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김 철 △공보관 유선규 △경상대 사무국장 이원근 △교육인적자원부 중앙공무원교육원파견 황인철 서명범 △충북 부교육감 김용호 △전남 〃 유춘근 △목포대 사무국장김효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양창현 △교육인적자원부 한은석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실 이근우 △교육인적자원부 세종연구소 파견 나교환 ■산업자원부 ◇서기관 전보 △공보관실 윤갑석 △전기위원회 경쟁기획과 조영신 △국방대학원 서덕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김종호 ■건설교통부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하판도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권오선 △국립지리원 천태삼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서영수 ■정보통신부 △주 제네바 대표부 1등 서기관 김종호 ■법무부 [검찰사무직] ◇이사관 승진 △광주고검 사무국장 박상진 ◇부이사관 승진 △대구고검 구형모 △부산고검 김상수 △광주고검 윤예종 △서울지검 오세완 △대구지검 김홍배 △부산지검 윤용성 ◇이사관 전보 △서울고검 성백영 △대구고검 강신출 △부산고검 이재영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검 한기남 △인천지검 이종호 △수원지검 이명구 △춘천지검 윤주명 △청주지검 이철연 △울산지검 하정호 △창원지검 이휴신 △제주지검 변점출 △서울동부 허창기 △서부지청 진선철 △의정부지청 이만철 △대검찰청 총무과장 김정규 △ 〃 집행과장 방봉석 △서울고검 총무과장 서희석 △대전고검 〃 노경환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유 진 [교정공무원] ◇교정부이사관(3급) 승진 △서울구치소 부소장 김민희 △대구교도소 〃 유윤수 ◇교정이사관(2급) 전보 △법무부 교정국장 하근수 ◇교정부이사관(3급) 전보 △광주지방교정청장 강봉학 △대구교도소장 기수일 △대전 〃 안 유 △청송 〃 황신행 △안양 〃 이준하 △영등포구치소장 최강길 △법무부 교정과장 승성신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이인돈 ■중앙선관위 ◇승진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유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상부 △〃 선거과장 이성용 △〃 정당과장 한승석 △선거연수원 교무과장 오봉진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유원홍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문경기 △충남선거관리위원회 〃 이기영 ◇전 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관리관 이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관 조영식 △선거연수원장 김경석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원병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최현달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김오채 △경기선거관리위원회 〃 조해주 △강원선거관리위원회 〃 권오중 △충남선거관리위원회 〃 김경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 안병도 △경북선거관리위원회 〃 이규의 △제주선거관리위원회 〃 고민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윤원구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이재휴 ■산림청 ◇국장급 전보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 허경태 △사유림지원국장 구길본 ◇국장급 승진 △산림항공관리소장 남성현 ◇과장급 전보 △기획예산담당관 배영돈 △감사담당관 조병철 △춘천관리소장(직대) 조은수 ◇과장급 승진 △사유림지원과장 이경일 ■서울시교육청 ◇부이사관 승진 △정독도서관장 김승철 △남산도서관장 조길형 △양천도서관장 김경철 ■대한적십자사 ◇1급 승진 △남북교류국장 민병대 △국제협력국장 임용훈 △감사실장 이종근 △울산지사 사무국장 윤기한 △경북지사 사무국장 김중간 △혈액사업본부 행정관리부장 서정태 △경기도혈액원장 심건식 △혈장분획센터 원장 윤여갑 ◇1급 전보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 사무처장 최영규 △교육원장 김용길 △인도법연구소장 고영기 △경기도지사 회장보좌역 이응호 △서울남부혈액원장 강대만 △충북혈액원장 김중길 ◇2급 승진 △ 정책기획과장 윤희수 △ 봉사과장 김상유 △인천지사 사회봉사과장 손희원 △서울병원 총무과장 이상문 △대구병원 관리부장 신현덕 △통영병원 관리부장 최상근 △혈액사업본부 정보관리과장 정인순 △서울서부혈액원 간호과장 문은미 △혈액수혈연구원 총무과장 신성철 ◇2급 전보 △교육원 교수 김창배 △대구지사 사무국장 박진영 △경기도지사 사무국장 김석우 △ 대전·충남지사 사무국장 임재준 △서울서부혈액원장 홍선표 △대구·경북혈액원장 서용희 △인천혈액원장 이계복 △대전·충남혈액원장 김동진 △혈장분획센터 총무부장 박승준 △혈장분획센터 자재과장 강석영 ◇3급 전보 △충북지사 청소년본부장 손성일 △충북혈액원 기획과장 조남현 ■서울아산병원 △진료부원장 이정신 △교육부원장 김인구 △기획관리실장 박성욱 △의학교육연구지원부장 김 암 △후생사업팀장 신대식 △총무팀장 김병선 △재활의학팀장 박성일 △방사선팀장 이용문 △진단검사의학팀장 김봉철 △병리팀장 정학인 △약제팀장 신혜영 ■서울대학교 △대외협력본부장 노경수 △학술정보원장 김형주 △행정대학원 부원장 최종원 ■신한은행 ◇본부부서 △개인고객부 프라이빗뱅킹팀장 김태완 △여신심사부장겸 선임심사역 강능원 △종합금융부 선임심사역 김선구 △종합금융부 팀장 박장수 △종합금융부 투자마케팅팀장 이계천 △종합금융부 부동산금융팀장 이병연 △종합금융부 팀장겸심사역조진석 △증권운용부팀장 정건화 △신탁부 신탁리스크팀장 이도형 △정보시스템부장 오세일 △정보시스템부 팀장 심상구 △IT지원팀 시스템지원팀장 한명길 △금융개발팀 금융3팀장 이원조 △시너지영업추진실장 권점주 △시너지영업추진실 팀장 김규황 △상품개발실장 우영웅 △기획부장 오상영 △여신관리부장 허창기 △여신관리부개인여신관리팀장 이대현 △인사부장 조용병 △외환업무실 외환마케팅지원팀장 김관억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윤혁동 이준규 이황주 △개인고객본부 영업추진부본부장 김학주 △중소기업지원부장 리상기 △대기업지원부 선임심사역 전해동 △종합금융부장겸 〃 김영한 △증권운용부장 이정근 △자금결제실장 손기용 △신탁부장 노상래 △IT지원팀장 이원근 △영남지원부장겸 부산기업금융지점장 리판암 △외환업무실장 윤용섭 △고객만족센터팀장 김영표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강성배 김병효 김종철 유희숙 이철원 장동승 차동구 ■휴비스 △재무관리실장 염수열 △구매본부장 구본식 △전주공장장 고근영 △사장실장 서복동 △인력개발실장 윤치웅 △생산기술본부장 최경수 △SF마케팅본부장 겸 사천본부장 정병훈 △항주본부장 장병채 △울산공장장 김우진 ■삼보컴퓨터 △상무승진 신정식 △담당승진 김규태 박원구 신필호 문호석 박한수 ■KBS ◇국장 △뉴미디어본부 주간(방송콘텐츠) 박현순 △전주방송총국장 오태수 △해설위원 이창환(2003년 4월 1일자) ◇부장 △심의평가실 심의위원 정정화 △보도국 전문기자 이한영 △스포츠국 부주간(스포츠기획) 정지현 △보도본부 워싱턴지국장 이광출(2003년 4월 1일자) △재원관리국 인천사업국장 박규상 △부산방송총국 김해송신소장 김태환 △진주방송국장 정종철 △포항방송국장 이상필 △속초방송국장 전현찬 △우상근(현대백화점 상무)·형근(한일후드 사장)씨 부친상, 함일권(자영업)·정몽근(현대백화점 회장)씨 빙부상, 정지선(현대백화점 부회장)씨 외조부상, 12월 30일 오후 10시 서울 아산병원, 발인 2003년 1월 2일 오전 9시, (02)3010-2270 △김종보(변호사)씨 모친상, 12월 29일 오전 9시 경남 마산의료원, 발인 2003년 1월 1일 오전 10시, (055)249-1470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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