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검색결과 총 9,2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 ‘봐주기 징수’ 부천시 맑은물푸른숲사업소가 지난해 일부 시내업소들에 상하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면서 '영업용'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업무용'을 적용하는등 '봐주기 징수'를 한 것으로 자체감사결과 밝혀졌다.부천시는 지난달 맑은물 푸른숲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상하수도요금을 잘못 적용한 경우가 1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부천시에 따르면 사업소는 오정구 고강본동 A음식점 등 9개 업소에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면서 영업용대신 업무용 요금을 적용, 총 160여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100여만원의 세손실을 초래했다.하수도요금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오정구 오정동 B음식점 등 7개 업소에 업무용요금을 적용해 5만9천여원을 적게 부과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경기도감사에서 사업소는 원미구 중1동 C유흥주점 등 11개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1700여만원이나 적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을 받았었다.사업소관계자는 "부천시내 5만여곳을 검침하다보면 완전무결한 요율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앞으로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부천 박은주기자 winepark@naeil.com 2001-04-26
-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 ‘봐주기 징수’ 부천시가 시내 일부 업소들의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영업용’보다 싼 ‘업무용’을 적용, '봐주기 징수'를 한 것으로 자체감사 결과 나타났다.부천시는 지난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작년도 상.하수도요금을 잘못 적용한 16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또한 시는 오정구 고강본동 A음식점 등 9개 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부과과정에서 영업용을 업무용으로 적용, 총 160여만원을 징수했었다.총 5천371t의 물을 사용한 이들 업소들에게 영업용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260여만원을 징수해야 했으나 업무용으로 잘못부과해 100여만원을 적게 징수했다.하수도요금 역시 오정구 오정동 B음식점 등 7개 업소에 대해서 업무용으로 잘못 적용해 5만9천여원이 적게 부과됐다.시는 이보다 앞선 작년 경기도의 감사에서도 원미구 중1동 C유흥주점 등 11개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1천700여만원이나 적게 부과한 사실을 지적받은 적이 있다.시(市)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관계자는 ‘부천시내 5만여곳을 검침하다보면 완전무결한 요율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앞으로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부천 박은주기자 winepark@naeil.com 2001-04-26
- 부천시의회 2백20억 추경으로 총 5천2백96억원 예산 부천시 제1회 추경예산이 2백20억원으로 확정됐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4일 폐회한 제8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255억원에서 35억여원을 삭감했다. 이에따라 2001년도 예산은 당초 5천76억원보다 2백20억원이 늘어난 5천 2백96억원으로 확정됐다. 부천시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중 ▲미매각용지 매각 홍보비 1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문서고 이전비 7천7백만원 ▲펄벅기념관 실시설계비 4천5백만원 ▲검도부 기본급 5천3백만원 ▲고강복지회관 운영비 7천7백만원 ▲내촌고가 방음벽 재설치비 2억4천만원 ▲괴안동 도로시설 용역비 4천만원 등을 삭감했다. 한편 홍인석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제안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외교통상부 주일대사관 일본 가와사키 시의회 등에 전달하여 일본 역사교과서의 과거사 축소, 왜곡이 시정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부천 박은주기자 winepark@naeil.com 2001-04-26
-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 업무 혼선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역할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이 정비되지 않은데다 정부의 무관심과 광역단체의 지도기능부족 등으로 일선 지자체와 각급 중·고등학교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26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최근 자원봉사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권장사업으로 선정, 학교장 재량으로 연간 2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이수토록 하면서 중고생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내에서 비교적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성남 부천 안양 등은 연간 5만∼6만명의 학생들이 연수를 받기위해 공공기관을 찾아 나서고 있다.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자원봉사업무를 보이스카웃경기연맹에 위탁, 시군단위에서 자원봉사업무를 둘러싸고 보이스카웃 시군 지부와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충돌을 빚고 있다. 특히 연간 1억5000만원씩을 받으며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기연맹과 달리 일선 시·군지부는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면서 보이스카웃지부와 시군자원봉사센터 홍보에 나서는 바람에 일선 학교들은 도대체 어느 기관에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의뢰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있다.게다가 경기도는 자료를 제공하고 목표와 방침을 설정하는 등의 지도기능은 하지못해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해외 교육비 등을 지출하느라 허리가 휠 정도다. 자원봉사에 대한 각 지자체 간의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정도와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라 아예 잠재적 수요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는 시·군도 상당수에 이른다.경기도가 이처럼 자원봉사업무를 둘러싸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예산부족과 함께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개념을 설정하는데 실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중앙정부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청소년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관광부가 이 업무에 대해 일체 지원하지 않고있다.다만 민간 자원봉사를 관장하는 행자부가 약간의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이마저도‘자원봉사활동지원법’등 관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특별교부세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시·군행정은 앞서가는데도 광역단체와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느라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관련업무와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해당 지자체에 청소년센터를 설립, 자원봉사업무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내 시·군 관계자들은 “정부와 광역단체의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라며“도부터 자원봉사업무를 자원봉사센터로 일원화하라”고 요구했다.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04-26
-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 업무 혼선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역할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의 정비와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특히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지도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일선 지자체와 각 중·고등학교에서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26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최근 자원봉사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권장사업으로 선정돼 학교장 재량으로 년간 2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이수토록 하면서 중고생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내에서 비교적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성남 부천 안양 등은 년간 5∼6만명의 학생들이 연수기관으로 공공기관을 찾아 나서면서 자원봉사센터 업무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청소년자원봉사업무를 보이스카웃경기연맹에 위탁, 관리하면서 보이스카웃 시군 지부와 시군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중복되면서 충돌을 빚고 있다.더욱이 경기도는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년간 1억5000만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일선 시·군지부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못해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쪽이 모두 홍보에 나서는 바람에 일선 학교들은 도대체 어느 기관에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의뢰해야 하는지 헷갈리고 있는 실정이다.여기에다 도가 시·군의 실적자료를 취합하고 소액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일 외에 자료를 제공하고 목표와 방침을 설정하는 등의 지도기능을 상실,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자료의 수집·연구와 해외 교육비 등으로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 자원봉사에 대한 각 지자체 간의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정도와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라 아예 잠재적 수요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는 시·군도 상당수에 이른다.경기도가 이처럼 혼란을 겪고 있는 원인은 결국 부족한 예산문제와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과 개념설정의 실패로 귀결된다.우선 정부의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이 일체 없다는 것. 다만 민간 자원봉사를 관장하는 행자부의 지원금이 약간씩 지원되고 있으나 이마저도‘자원봉사활동지원법’등 관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특별교부세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앞서가는 시·군행정을 광역단체와 정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 뒤따르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관련업무와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해당 지자체에 청소년센터를 설립, 자원봉사업무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대해 도내 시·군 관계자들은 “정부와 광역단체의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라며“도의 운영부터 자원봉사센터로 일원화하라”고 요구했다. 2001-04-26
- 인천공항버스 노선추가 예정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의 대중교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전국 지방도시로부터 노선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전국 19개 도시에서 46개 노선 500여대가 서울과 수도권은 10분 간격으로, 강원 충남북 전북 등 지방도시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하루 2600여회 운행되고 있다. 건교부는“추가수요가 발생한 영등포역, 금천구청 등 5개노선을 신설, 서울시내 주요지점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을 구축했으나 부천 등 수도권 주변도시와 일부 지방도시에서 인천공항 대중교통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달말까지 수도권과 지방도시로부터 노선신청을 받은 뒤 운행성과와 도시별 교통수요을 점검, 노선신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배차간격준수, 외국인을 위한 외국환으로의 운임지불, 지방노선 도착 및 출발시간 안내 등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시내버스 버스정류 표지판 36개와 김포공항내 승차장 안내표시판 11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천공항에 합동 매표체계를 구축, 직행좌석, 리무진 구분없이 청사내 공항매표소에서 버스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시·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함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내의 택시이용은 택시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부제를 일부 해제해 200여대의 부제해제차량이 의무적으로 인천공항에 순환대기토록 하는 등의 조치로 오히려 공급과잉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04-03
- 제주시-수도권 일부 지역 그린벨트 해제 제주시의 그린벨트가 6월께 전면 해제된다.또 성남, 광명, 전남 광주시, 부천시, 김포시, 전라남도의 그린벨트내 일부마을도 그린벨트에서 풀려 연립주택 등 건물신축이 허용된다.건설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안을 심의,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보전녹지로 지정되면 지목을 대지로 바꿔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내에서 단독 및 연립 등의 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상점, 목욕탕, 이발소 등)을 신축할 수 있다.또 자연녹지로 지정될 경우에는 보전녹지의 허용기준에 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금융기관, 학원 등)까지 새로 지을 수 있다.지금까지 그린벨트에서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했고 지목이 원래 나대지인 경우에 한해 3층 이하로 건물신축이 가능했다.제주시는 중앙도시계획위에 올린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전체 그린벨트 82.6㎢(제주시 79.28㎞, 북제주군 3.32㎢)를 풀어 공항물류단지용 0.44㎢와 시민복지타운용 0.43㎢를 개발예정지로, 나머지는 보전녹지, 자연녹지로 각각 지정했다.제주시는 6월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도시재정비계획을 세워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어서 건물신축 등 실제 개발행위는 하반기부터 허용된다.이와 함께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등 수도권 도시와 전남 광주시, 전라남도 등 그린벨트내 18개 마을(취락지구)도 이번에 그린벨트가 풀려 자연녹지로 지정돼 내달부터는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또 과천, 시흥, 의정부 등 경기도 8개 도시의 그린벨트내 22개 마을은 4월중 건교부 심의를 거쳐 6월까지 그린벨트가 풀리고 서울시내 13개, 부산시내 16개 마을도 주민공람과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6∼7월께 해제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그린벨트 해제대상 마을 위치 이름 인구 가구수 면적(㎡) 합계 18개소 8,188 1534 799,899 성남시 고동마을 1,578 309 202,100 부천시 계수마을 41 10 4,325 나사렛마을 27 5 2,752 범박마을 82 61 26,737 피안마을 25 8 2,779광명시 신촌마을 2,513 398 133,821 가리대마을 1,603 253 183,439 설월리마을 1,567 244 110,538김포시 신기마을 60 25 18,521 본동마을 73 17 13,502 향산마을 14 4 1,813광주 동산마을 2 1 2,186 광역시 태봉마을 11 6 3,050 가산마을 5 1 1,047 네거리마을 17 6 2,801전남 학림마을 160 49 27,361 도산촌마을 114 39 16,369 서동마을 11 5 1,414 2001-03-25
- 제주시-수도권 일부 마을 그린벨트 해제 제주시의 그린벨트가 6월께 전면 해제된다.또 성남, 광명, 전남 광주시, 부천시, 김포시, 전라남도의 그린벨트내 일부마을도 그린벨트에서 풀려 연립주택 등 건물신축이 허용된다.건설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안을 심의,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보전녹지로 지정되면 지목을 대지로 바꿔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내에서 단독 및 연립 등의 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상점, 목욕탕, 이발소 등)을 신축할 수 있다.또 자연녹지로 지정될 경우에는 보전녹지의 허용기준에 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금융기관, 학원 등)까지 새로 지을 수 있다.지금까지 그린벨트에서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했고 지목이 원래 나대지인 경우에 한해 3층 이하로 건물신축이 가능했다.제주시는 중앙도시계획위에 올린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전체 그린벨트 82.6㎢(제주시 79.28㎞, 북제주군 3.32㎢)를 풀어 공항물류단지용 0.44㎢와 시민복지타운용 0.43㎢를 개발예정지로, 나머지는 보전녹지, 자연녹지로 각각 지정했다.제주시는 6월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도시재정비계획을 세워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어서 건물신축 등 실제 개발행위는 하반기부터 허용된다.이와 함께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등 수도권 도시와 전남 광주시, 전라남도 등 그린벨트내 18개 마을(취락지구)도 이번에 그린벨트가 풀려 자연녹지로 지정돼 내달부터는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또 과천, 시흥, 의정부 등 경기도 8개 도시의 그린벨트내 22개 마을은 4월중 건교부 심의를 거쳐 6월까지 그린벨트가 풀리고 서울시내 13개, 부산시내 16개 마을도 주민공람과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6∼7월께 해제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그린벨트 해제대상 마을 위치 이름 인구 가구수 면적(㎡) 합계 18개소 8,188 1534 799,899 성남시 고동마을 1,578 309 202,100 부천시 계수마을 41 10 4,325 나사렛마을 27 5 2,752 범박마을 82 61 26,737 피안마을 25 8 2,779광명시 신촌마을 2,513 398 133,821 가리대마을 1,603 253 183,439 설월리마을 1,567 244 110,538김포시 신기마을 60 25 18,521 본동마을 73 17 13,502 향산마을 14 4 1,813광주 동산마을 2 1 2,186 광역시 태봉마을 11 6 3,050 가산마을 5 1 1,047 네거리마을 17 6 2,801전남 학림마을 160 49 27,361 도산촌마을 114 39 16,369 서동마을 11 5 1,414 2001-03-25
- 경기도 교육감 출마자 난립할 듯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는 등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현재까지 출마선언을 했거나 출마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는 총 7명.이중현(45) 전 전교조경기지부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지부장은 “이번 선거는 경기교육위기에 대한 평가와 변화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라며 “경기교육환경의 열악함과 무너져가는 공교육의 현실속에서 개혁을 열망하는 도민의 의지를 받아들여 후보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지부장측은 전교조와 진보적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을 기반으로 보고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학교운영위원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전략을 펴고 있다.조성윤(65) 현 교육감도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선언했다. 조 교육감은 4년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경기교육현실에 대해 잘 알게 됐으며 못 다 이룬 경기교육발전을 이루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출마를 선언한 이 전 지부장이 관권선거 시비를 없애기 위해 조 교육감이 현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선거법상 직위 사퇴를 할 필요가 없으며 간부회의를 통해 선거개입 오해 소지를 없애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측은 그동안 도교육감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합리적인 일처리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보고 1차 투표에서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종칠 성남 대진고등학교 교장도 이주내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19일 박 교장은 “출마는 기정사실”이라며 “현 교육현실의 개혁을 위해 출마할 생각이며 교육감선거 다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 공주사대 출신으로 도교육청 중등과장, 국장 등을 거치면서 폭넓은 인맥과 지지기반을 갖고 있으며 후보군 중 개혁성과 업무추진력에서 두드러진 평가를 받고 있다.김형익(68) 경기도교육위원도 이미 출마의사를 굳히고 선거전에 대비하고 있다. 김 위원은 “4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크고 작은 직책을 다 수행해 오면서 경기교육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교육은 교육감이나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닌 교장이 하는 것이 소신”이라며 현장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교육감 선거는 학교운영위원이라는 수준 높은 유권자들의 선거인만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영효(60) 경원대학 교수도 출마를 결심한 상태다. 조 교수는 “학교교육은 이미 위기에 빠져있고 이런 교육풍토내에 있는 후보들이 실제로 변화를 가져오기란 어렵다”며 “시대와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실현을 위해 출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성남 시민의 모임 공동대표, 어린이 독서연구회 이사 등 개혁적 이미지로 밑바닥의 변화요구를 수용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 결선투표까지 간다면 개혁적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연대의 필요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은홍(65) 전 안양동안초교 교장도 서울문리사범대를 나와 안성과 의정부교육청 교육장까지 역임하며 쌓은 교육계 인맥과 일선 학교 교사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 전 교장은 “학교개혁에 앞서 교육감 등 교육행정관료들이 먼저 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교육인사로 얻은 청렴결백함으로 일선 교사들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밖에 강화·동두천교육장, 부천교육청 학무국장 등을 지낸 이홍구(65) 신흥대학교수도 출마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이철재 전 서현고등학교장과 김진춘 수원곡선초교교장은 자천 타천으로 출마를 고려했으나 현재는 출마의사가 없다고 밝혔다.한편, 선거 관계자들은 이번 선거의 출마예정자들이 예상보다 많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2차 결선투표에 대비한 후보자간 연대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3-23
- 경기지역 민자유치사업 부진 경기도와 도내 각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민자유치사업들이 자치단체의 부실한 사업성 검토로 수익성 부족 및 재정지원문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경기개발연구원은 20일 제3경인도로와 일산대교 사업 등 도내 6개 민자유치 건설사업을 분석한 ‘경기도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들은 대부분 협상대상업체들이 최소한의 수익성 확보도 어려워해당 자치단체에 재정지원과 통행량 화보를 위한 도로신설 등을 요구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경기도가 2002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96년 계획한 제3경인도로(시흥시 도리IC~인천 남동) 건설사업의 경우 도가 360억원에 달하는 용지보상비 지원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김포시 사우동과 고양시 송포동을 연결하는 일산대교는 당초 98년 착공해 오는 2004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우선 협상대상 업체가 560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과 연결도로 신설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부천시 송내동과 괴안동을 잇는 경인우회도로와 김포시의 고촌∼월곶을 연결하는 도로는 업체들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미뤄 사업규모를 축소해 재추진하고 있다.의정부와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도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토가 반복되면서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연구원은 지자체들이 민간기업의 재원조달 능력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선정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여건의 미비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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