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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장기미집행사업 환수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 진행하는 장기 미집행사업들이 무더기로 중단된다.도는 도내 각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시행이 불투명하거나 중단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사업 9건에 대해 국·도비를 반환토록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들 사업이 국·도비 지원 후 3∼4년 이상 부지선정 및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주민동의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또 인근 시·군과 광역화로 중단된 소각시설 사업들을 포함, 액수로 모두 356억4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반환 지시된 사업은 △화성시의 공설운동장과 분뇨처리시설, 소각시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4건과 △성남 남한산성역 환승주차장 △안양 평촌∼신림 도로개설 △남양주 소각시설 △양평 공설운동장 △부천 송내동∼항동 경인우회도로 등이다./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04-18
- 신도시 지역난방비 인상 파문 확산 안양 군포 과천 부천 등 신도시의 지역난방비 인상에 따른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지역 시민단체와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이들은 지역난방비의 주요 인상 원인이 한국전력측과 산업자원부에 있다며 정부가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23일 안양 군포 과천 등의 입주자대표협의회와 주택관리사협회, 경실련은 ‘LG-파워 난방비 대폭인상 철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을 구성하고 LG-파워가 올해 들어 난방비를 36%나 인상한 것은 당초 민영화 취지와 달리 재벌기업과 공기업이 담합해 요금을 인상, 서민생활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난방비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해 12월19일 산자부가 한전과 LG-파워(주)에 공문을 보내 양측의 전력공급계약(PPA : Power Purchase Agreement)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계약내용의 개정을 지시했지만 한전이 이에 불응, 지역난방공사보다 LG-파워측에 2.5배 비싼 가격에 열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한전이 종전까지 지역난방공사에 원가이하로 발전 폐열을 공급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이 폐열은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강이나 바다에 그냥 내다 버려야하는 것을 난방용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전의 폐열판매 등 원가계산에 의혹을 제기했다.시민모임은 난방비 인상문제가 지역난방 민영화시 요금인상이 없고 가격통제도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증명한 것이며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인 만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안양시도 평촌신도시 등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LG-파워 조광래 사장, 심재철 국회의원, 안기영 도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난방비 인상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주민대표등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LG-파워측의 인상요인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인상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간담회 이후 별도의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와 LG-파워측에 사태해결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이에 앞서 지난 21일 심재철(한나라·안양 동안)의원과 김부겸(한나라·군포)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지역난방회사가 독점권을 이용해 지역난방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지역난방회사가 난방요금을 결정하기전에 아파트 입주민이 참여하는 가격결정조정위원회(한전 1인, 난방회사 1인, 입주자대표 2인)를 통해 주민대표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산자부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양시의회도 24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명의로 난방비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는 등 정치권과 주민대표들의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4-23
- <지역발언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딜레마 정부의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방침에 따라 LG-Power(주)가 지난해 9월1일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병합발전소 시설을 인수받아 안양 군포 과천 부천 인천지역 17만여가구에 난방열을 공급해왔다. LG-Power(주)는 지난 1월1일과 4월1일 두차례에 걸쳐 난방비를 35.91%나 기습적으로 인상,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현재 LG-Power(주)가 주장하는 난방비 인상요인은 ① 연료비 연동주기의 변경 ② LNG 및 LSWR 가격인상 ③ 열가격의 차등구조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인상요인은 한국전력이 한국난방공사와 LG-Power측에 열공급가액을 차등 적용한다는 점이다. 한전은 한국난방공사에 1Gcal당 1만4215원에 열을 공급하고, LG-Power에는 2.5배에 가까운 3만5855원에 열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현재 이들 지역의 지역난방비 인상문제는 정부가 LG-Power를 민영화 1호로 선정, 민영화 사업을 의욕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요금인상철회 차원을 넘어 민영화 패러다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민영화는 현재 공공부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책임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면서 방임하고 있는 일을 민간부문이 수행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LG-Power는 정부가 제시한 계약조건에서 지금과 같은 불가피한 인상요인을 사전에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인상요인의 문제를 한국전력에만 전가시키는 것은 소극적인 대응이다. 특히 열가격 적용에 있어서 한국난방공사와 차등적용에 따른 인상요인에 대해 정부당국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지역주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공공성의 영역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난방공급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두 개의 기관에 대해 열공급가액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공공성 및 시장경쟁의 원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여진다.대다수의 공공영역이 운영과정에서 적자를 누출함에 따라 민간부문으로 그 영역을 이양시킴으로써 이윤획득과 투자의 분배적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다. 이것은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운영적자와 그로 인한 재정부담을 축소시키고, 공공영역에 시장의 경쟁성과 수익성을 적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부당국은 팽창된 공공부문의 내재적 특성으로 초래된 사회적 비능률을, 행정범위를 적합하게 재설정하고 행정자체의 생산성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민영화가 진행된다고 보여진다.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은 공공영역의 민영화가 공공서비스의 쾌적성, 편리성, 안정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것이 민영화의 대원칙이라는 것을 정부당국은 깨달아야 한다./ 김성균 안양의왕경실련 사무처장 2001-04-22
- 현대건설 정상화 발판 마련 나서 현대건설이 신규 사업에 참여하고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를 위한 대대적인 판촉활동에 나서는 등 재기를 위한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또 채권단도 새로운 경영진 선임을 서두르고 있어 정상화 움직임은 더욱 구체화 될 전망이다.채권단은 17일 현대건설의 새로운 최고경영자(CEO)를 일반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CEO 후보를 접수받고 심의를 거쳐 5월 18일로 예정된 임시주총에 추천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안팎에서는 조기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지도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새로운 CEO 선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채권단도 새로운 경영진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새로운 경영진 주도하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펼치면 조기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재기 움직임=최근 현대건설은 수원 매탄 주공1단지 재건축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19층∼25층 26개동, 총 2360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이번 수주로 현대건설은 유동성위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불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지만 그동안 유동성위기 때문에 신규 주택사업을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수주가 국내 아파트 건설의 선두주자로서의 명성을 되찾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현대건설은 경영압박 요인인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할인판매 등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해왔다. 이 결과 인천의 주안, 간석동 홈타운 등은 분양을 완료했고 부천 범박동과 서울 문래동 홈타운도 분양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최근 분양에 돌입한 1977세대 규모의 안양 호계동 홈타운도 이미 청약률이 90%를 넘어섰고 회사측이 받아놓은 무순위자 550명을 포함하면 100%를 넘어서고 있다.또한 현대건설은 지난 1분기 국내부문에서 전년동기 대비 11.6% 증가한 1조4400억원의 수주실적을 기록하는 등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 공공부문에서는 작년 말 KEDO가 발주한 북한 경수로 발전소 주설비 공사(지분 4658억원)를 수주했고, 인천국제공항 철도공사(지분 5929억원)의 주간사로 선정됐다. 또 3억1000만달러의 해외공사 수주고도 달성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대외 신인도가 회복되는 등 수주환경이 향상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수주목표인 9조7500억원의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추가 구조조정=또한 현대건설은 조기정상화를 위해 추가 구조조정에 돌입할 움직임을 모이고 있다. 이에 앞서 ADL사는 직원 1160명의 감축과 사업본부 통합을 권고했다. 또 원가절감 2055억원, 인건비 절감 360억원 등 연 2620억원의 비용절감도 주장했다. 이를 달성할 경우, 현대건설의 조기 정상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현대건설 내부에서도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현대건설에서는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되는 5월 중순 이후 추가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의 추가 부실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현재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수주잔고 대부분이 건설경기가 침체를 맞은 IMF 이후 수주한 것들이라 수익률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현재 현대건설은 국내부문 13조6000여억원, 해외부문이 52억달러 등 약 20조원에 달하는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다.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IMF 이후 수익성 낮은 일부 사업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들 저수익사업은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 단계라 앞으로 경영성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1-04-17
- 민선단체장 뇌물수수 위험수위 지난 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61명의 민선 단체장들이 직무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무상 비리로 사법처리된 단체장은 모두 61명으로 이 가운데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39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선거법 위반자를 제외한 것이어서 민선 단체장들의 도덕적 해이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유죄로 확정된 39명 가운데 뇌물수수가 30명이었으며 수수액수는 수백만원에서 10여억원에 이르렀다. 전병룡 전 충남 공주시장은 12억5000만원으로 최고액수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민선 단체장들은 각종 지역개발이나 인허가와 관련, 이권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민선 1기(95년7월∼98년6월) 때 직무상 비리로 검찰에 기소된 자치단체장은 47명으로 이중 36명이 유죄로 확정됐으며, 나머지 11명이 재판에 계류중이다. 유죄가 확정된 사람 가운데 징역형은 모두 25명으로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민선 2기(98년 7월 이후)의 경우 검찰은 14명을 직무상 비리 혐의로 기소했고 이 가운데 10명은 구속,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민선 1기보다 줄어든 숫자이기는 하나 이를 두고 민선 단체장의 비리가 줄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기소된 숫자는 검찰의 사정강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민선 1기 시절 비리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단체장은 이영구(고성군수), 차관훈(완도군수), 고민수(제주시장), 방성룡(순천시장), 이배영(서울 은평구청장), 김호연(철원군수), 이해선(부천시장), 이석용(안양시장), 홍남용(의정부시장), 정언양(시흥시장), 백청수(시흥시장), 오성수(성남시장), 김용욱(평창군수), 이헌구(대전 서구청장), 김학현(보현시장), 박병호(대전 동구청장), 정재균(영천시장), 이의상(대구 서구청장), 권상국(예천군수), 윤석천(부산금정구청장), 박 훈(서울 동대문구청장), 손유섭(양산시장), 김인규(마산시장), 박용권(광주 남구청장), 이동승(구례군수), 김흥식(장성군수), 김재홍(강진군수), 정근진(여천군수), 김두기(서울 영등포구청장), 김창일(해남군수), 김광현(광양시장), 이창승(전주시장), 김세웅(무주군수), 강태훈(남제주군수), 윤병희(용인시장), 강석정(합천군수) 등이다. 현재 민선 2기의 경우 직무상 비리혐의로 기소된 14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한 10명이 뇌물죄로 기소됐으며, 전일순(논산시장), 이형로(임실군수), 김길준(군산시장) 등 3명이 유죄로 확정됐다. 앞으로 재판이 진행돼 유죄로 확정되면 단체장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 늘어날 전망이다. 2001-04-20
- 신한증권 16일 중동지점 개설 신한증권은 16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신한국 신용금고빌딩에 중동지점을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동지점장을 맡게된 정철화 지점장은 본사에서 사이버개발 업무를 맡았던 만큼 중동지점에서도 사이버기법을 이용한 특화전략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중동지점에서 사용하게 될 매매기법은 대거매매(Dagger Trading)기법으로 주가의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을 이용, 손실의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법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지점은 자체 e-Biz전용 웹사이트(www.webbranch.co.kr)를 개설하고 온라인 1대1 상담 및 주식매매기법 강의, LA지역 고객서비스, 고객간의 생활정보 거래 등의 선진 금융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김찬훈 리포터 custer@dreamwiz.com 2001-04-16
- <클릭이사람>부천시 자연보호협의회 김만수 회장 “예산마련은 회원 회비로 충당할 것”정부보조금 의존안해 … 동네공원 관리 등 작은 일부터 실천“시(市) 지역 차원의 행사는 전체적으로 줄이고 이젠 동(洞) 차원의 행사를 중심으로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1월 선출된 부천 자연보호협의회 김만수 회장(부천시의회 의원·37)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밝혔다. 기존 부천시 자연보호협의회는 ‘웅변대회’‘자연보호글짓기대회’등의 행사를 추진해 왔지만 풀뿌리 조직인 동 차원에서의 활동은 미비한 상태였다.김 회장은 동 회원들이 산이나 어린이놀이터, 약수터, 마을공원 등의 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과제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공원입구에 관리하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설치, 책임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회장은 “자기이름이 적힌 동네공원이면 아무래도 하루에 한번쯤 들러보게 될 것”이라며“관리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면 팻말에 적힌 이름을 보고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김 회장이 젊은 만큼 회원들의 기대치 또한 높아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김 회장은 “회원들의 연배가 높고 저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며 겸손해했다.이와 관련 회원들이 젊은 김 회장을 선출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청년 및 학생층의 영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단체의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는 젊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관변 단체 성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회비에 의해 움직이는 단체가 돼야합니다. 그동안 정부보조금이 활동비의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회원들의 회비가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물론 아직 회원들의 의식이 정형화되어있지 않아 내부저항이 예상되기도 한다. 김 회장은 “그동안 지원금을 받으며 활동해왔기 때문에 직접 회비를 내야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며 장기적인 과제지만 2년 임기내에 회원들이 의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동 가꾸기’가 바로 자연보호라고 설명하는 김 회장은 앞으로 ‘푸른부천 만들기’와 같은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연계활동도 고려하고 있다.한편 김 회장은 92년 원혜영 국회의원(현 부천시장)의 보좌관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뒤, 95년부터 부천시의원으로 활동중이다. 지난해 6월에는 부천시 예산심의·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부천 박은주 기자 winepark@naeil.com 2001-04-16
- 희귀· 난치병 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 중 기초생활보장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추진,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이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만성신부전증과 근육병 환자의 경우는 한시적 보호를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에서 탈락된 자 또는 이와 동등하게 생활이 곤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이고, 혈우병과 고셔병의 경우는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중 생활이 곤란한 자이다. 지원은 우선 보건소에 등록을 한 뒤 생활실태조사를 의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 진료비명세서 진료비영수증 장애인등록증(신부전증의 경우)등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금액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며 문의는 해당 구 보건소로 하면된다. 부천 박은주기자 winepark@naeil.com 2001-04-19
- 경기도 장기미집행사업 국·도비 환수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 진행하는 장기 미집행사업들이 무더기로 중단된다.도는 도내 각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시행이 불투명하거나 중단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사업 9건에 대해 국·도비를 반환토록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이들 사업이 국·도비 지원 후 3∼4년 이상 부지선정 및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주민동의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또 인근 시·군과 광역화로 중단된 소각시설 사업들을 포함, 액수로 모두 356억4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반환 지시된 사업은 ▲화성시의 공설운동장과 분뇨처리시설, 소각시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4건과 ▲성남 남한산성역 환승주차장 ▲안양 평촌∼신림 도로개설 ▲남양주 소각시설 ▲양평 공설운동장 ▲부천 송내동∼항동 경인우회도로 등이다. 2001-04-18
- 경기 지역별 수출구조 편중 경기도내 시·군별 수출구조가 매우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무역협회 경기지부가 산출한 ‘2000년 경기도 시·군별 수출현황’에 따르면 수원 이천 안산시 등 3개 지역의 수출비중은 도내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는 51.5%, 상위 10대 수출시군 비중은 86.3%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수원시는 도내 총 수출의 21.9%를 점유한 83억3000만 달러로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이같은 원인은 삼성전자의 컴퓨터부품, VTR, 칼라TV, 전자렌지 등 가정용전자 및 전자부품 수출호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이어 2위를 기록한 이천시는 현대전자(하이닉스반도체)의 반도체 수출이 큰 비중을 나타내 67억8000만 달러로 도내 총 수출의 17.8%를 차지하고 있다.2000년 도내 시·군별 수입구조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시·군별로 보면 수출증대에 따른 관련부품 수입증가로 인해 수원시가 63억 8000만 달러로 도내 총 수입의 17.9%를 차지한데 이어 이천시는 현대전자의 반도체 및 관련부품 수입으로 도내 총 수입의 13.9%를 차지한 49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 이천 평택시 등 3개 지역의 수입비중은 44.7%, 상위 10대 수입시군 비중은 88.7%로 나타났다.한편 지난해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한 지역은 화성군으로 도내 총 흑자 24억 달러의 93.5%에 달하는 22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주로 기아자동차의 수출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는 수원시(19억5000만달러), 이천시(18억4000만달러), 부천시(5억8000만달러), 광명시(4억10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한 용인시는 삼성전자의 대만 중국 등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저가 반도체 및 관련부품 수입의 영향으로 도내 전체 흑자규모를 능가하는 25억5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다음으로 안양시(17억달러), 평택시(12억9000만달러), 성남시(6억3000만달러), 시흥시(3억70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