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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인사잣대 과거회귀 우려 위법없으면 임명 … 여권에서도 “부적절투자 수긍 안돼” 이명박정부의 인사 잣대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와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의 재산신고 내역이 공개되자, 공직사회와 여당에서조차 “사정기관장 내정자로선 부적절한 투자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권에선 청와대가 국민정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위법만 아니면 괜찮다”는 인사잣대를 되살린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천 내정자는 지난 3월 서울지검장 시절 강남구 신사동 아파트를 28억7500만원에 구입하면서 △동생과 처가에서 8억원 △은행에서 7억5000만원 △지인 박 모씨로부터 8억원을 빌렸다. 박씨로부턴 당초 15억5000만원을 빌렸다가 이중 7억5000만원은 몇 달 뒤 갚았다. 백 내정자는 10여년 전부터 부동산투자에 열중한 결과 아파트 두채와 용인 땅을 통해 20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두 내정자의 재산내역을 접한 공직사회와 여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검찰 사정을 잘 아는 여권관계자는 “검찰 핵심인 서울지검장이 아무리 대가성이 없다하더라도 친인척도 아닌 사람에게 15억원이란 엄청난 액수를 빌린 것 자체가 문제”라며 “천 내정자가 임명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검사들에게 철저한 자기관리를 요구할 수 있겠냐”고 촌평했다. 이 관계자는 “(천 내정자는) 강남 아파트를 사려고 빌렸다는데 그 돈의 일부만 갖고도 강북에서 더 넓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며 “강부자정권이란 비아냥을 또 뒤집어 쓸 판”이라고 아쉬워했다. 백 내정자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다. 중앙부처의 고위공직자는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세청장이 될 분이 10년동안 아파트와 땅 투자에 열 올려 수십억원을 벌었다면 땀흘려 번 돈으로 성실히 세금 낸 납세자들을 보기가 민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내에선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수도권 초선의원은 “청와대 인사라인이 충분히 검증했다는 것을 전제로 볼 때 청와대는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법이 아니라 민심과 상식이며 두 내정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은 누가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1
- 3조달러 오일머니에 곳곳서 손짓 [수요기획] [머릿글]이슬람금융에 대한 관심이 가히 국제적이다. 세계 각국 정부들이 막대한 오일머니를 유치하기 위해 법제도 개편도 마다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르면 10월부터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의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슬람금융국제교육센터(ICEIF)에 따르면 세계 이슬람 금융산업의 자산규모는 3조 달러에 이른다. 2014년까지는 4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기 후 무시할 수 없는 금융주체로 급부상한 오일머니를 ''초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이슬람 금융자산 3조달러 육박 = 2000년대 들어 이슬람 금융은 자산 규모가 연평균 15%씩 커졌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장기적으로 이슬람 금융은 41조900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이슬람 채권인 수쿡(Sukuk) 발행 규모는 2001년 5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600억달러를 상회했다. 6년새 120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총 이슬람자산의 20% 가까운 양이다. 이슬람 금융시장은 지난해에는 금융위기와 율법적용기준 강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전문가들은 이슬람 자금 유치를 위한 국가들의 관심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쿠크 발행규모는 매년 50%씩 증가해 국제통화기금(IMF)는 2012년까지 1500억달러어치가 발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장 큰 원동력은 ‘기름값’. 수년간 국제 유가가 앙등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가 이슬람 지역으로 유입된 덕이다. 걸프 지역에 유입된 오일머니는 2001년 1498억달러에서 2007년 4734억달러로 3배 이상 늘었다. 매년 28.6%씩 증가한 셈이다. 인구도 시장 크기와 비례하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이슬람 지역에는 현재 13억 명의 신자가 있다. 20년 후에는 30억 명 가까이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슬람 자금은 ‘샤리아(Sharia)’ 율법에 따라 금융거래와 실물거래가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장기투자 원칙을 고수하는데다 도박, 담배, 포르노, 무기 등 비도덕적 산업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책임투자(SRI)적 성격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미국 달러화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달러유동성 외에 다른 대안적 유동성을 마련할 기회라는 해석이다. ◆주요 국가들 잇단 법 개정으로 이슬람 유혹 안간힘 =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풍부한 유동성을 가진 이슬람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세계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슬람금융 부문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말 이슬람금융 자산 규모가 전년대비 23% 늘어난 518억30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일반은행의 규제사항을 이슬람은행에 적용하는 원칙과 다양한 이슬람 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해 일반은행과 이슬람은행이 동등한 지위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올 3월 중동 국부펀드가 일본의 국채나 예금 등에 투자해 얻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맺은 국가의 기업이나 펀드에 대해서도 할인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국채를 이슬람채권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에 공동으로 가입했으며 올 1월에 IFSB와 공동으로 ‘이슬람금융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5월에는 IFSB 연차총회에서 한국 홍보에 나섰고 6월에는 산업은행이 기업구조조정 사모펀드에 이슬람자본 투자를 유치키 위해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하기도 했다. ◆국내 증권사들 ‘네트워크 다지기’ 분주 = 국내 증권사들도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쿠크 발행은 당장 불가능하지만 이슬람 금융에 얼굴도장을 찍어 미래를 준비하자는 생각이다. 우리투자증권은 2007년 글로벌 파이낸스(Global Finance)팀을 만들어 지난해 말레시이아 암뱅크(AM Bank), 두바이 이슬람뱅크와 제휴했다. 또 2008년 중반부터는 투자 유치를 위해 두바이 카타르 등 중동 지역 금융회사의 재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슬람금융팀을 신설, 이슬람 투자자의 국내 주식,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 중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정기적으로 말레이시아와 중동에서 투자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대우증권은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 투자은행인 CIMB(Commerce International Merchant Bankers)와 포괄적 업무 제휴 관계를 맺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은 2008년에도 CIMB는 글로벌 시장점유율 21%를 달성했으며 총 29억 달러 규모의 수쿠크 발행을 주관한 바 있다. 또 대우증권은 중동 국부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실무진을 직접 두바이 아부다비 카타르 쿠웨이트에 보내 현지 국부 펀드, 은행, 자산운용사 등을 방문하며 전략적 지분 매입에 대한 가능성을 소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유재우 우리투자증권 국제금융부장은 “이슬람 머니는 장기투자 성격이 강해 투자유치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큰 손들을 움직이려면 꾸준한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1
- 은행 주택담보대출 25개월째 증가 중기대출 5개월만에 감소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작년 하반기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년 이상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신용도 하락으로 대출이 어려워진 서민과 자영업자 등이 아파트와 주택 등 건물을 담보로 생활자금과 운전자금 확보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구전략 논의 등으로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의 상환능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은행, 농협 등 6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29일 현재 209조1천153억원으로 전월말보다 2조183억원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천124억원 감소했지만 다른 은행들은 대부분 2천800억~6천500억원 늘었다.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에도 증가함에 따라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2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5월 말 현재 250조8천879억원으로 2007년 6월 이후 24개월 연속 증가했다. 2년간 증가 폭은 33조8천374억원에 달하고 있다.월평균 증가액은 2007년 6월 이후 작년 말까지 1조2천574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1~5월 사이에는 2조2천409억원으로 확대됐다. 경기 둔화로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오랜기간 증가하는 것은 신용도 하락으로 소호대출 등 중소기업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서민과 자영업자 등이 건물을 담보로 생활자금과 운전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개 주요 은행의 중기대출 잔액은 지난달 29일 현재 266조3천654억원으로 전월보다 9천728억원 감소했다. 올해 1월 이후 증가세를 보여온 중기대출의 월중 증가액은 지난 2월 2조2천976억원에서 3월 1조6천700억원, 4월 1조3천773억원, 5월 7천706억원으로 줄었고 지난달에는 잔액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하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일반 가계나 중소 자영업자의상환능력이 급속히 약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LG경제연구원 신민영 금융연구실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이유는 집값 급등 우려로 주택마련용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던 2~3년 전 호황기와는 다르다"며 "소득이 줄어든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집 등 부동산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기 전에 출구전략이 시행되면 가계 부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arriso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1
- 글로벌기업들, 금융위기 맞아 윤리경영 박차 중국 전국시대 강자인 제나라 경공은 아끼는 궁녀가 많은 탓에 태자를 책봉하지 않은 채 정사를 대부 진씨에게 맡겼다. 군주가 해야 할 일을 대부가 대신하니 민심이 기울어 급기야 진씨는 경공을 시해하고 정권을 찬탈했다. 경공이 아직 건재할 무렵 이웃 노나라에서 찾아 온 공자에게 정사가 무엇인지 물으니 공자는 임금이 임금 구실을 하고 신하는 신하 구실을 하는 것(君君臣臣父父子子)이라 답했다. 경공이 “그렇지 못할 바엔 창고에 곡식이 있더라도 내 어찌 먹겠는가” 하고 감탄했는데, 정작 자신은 임금 구실을 하지 않아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이와 비슷하게 장자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 도에 가깝다’고 했다. 두 사례는 일맥상통하면서 모두 윤리 개념의 핵심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미 금융위기, 탐욕의 산물 월가 금융엘리트들의 도덕적 파탄에서 비롯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동반침체로 몰아넣으면서 기업인의 윤리의식이 다시 한 번 지구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 사회에서 이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가까이는 2001년 엔론사의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이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각인시켰다. 포춘지 선정 미국 7대 기업에 포함되기도 했던 엔론사가 회계법인과 짜고 대규모 분식과 정·관계 로비를 저지른 결과 미국 경제계는 발칵 뒤집혔다. 이후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앞 다퉈 윤리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미국의 경우 윤리경영의 전통이 비교적 오래된 터여서 충격이 컸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존슨앤존슨사의 윤리경영 선언은 1930년대에 이뤄진 것이다. 이 회사는 1943년 최초의 기업윤리강령으로 알려진 ‘우리의 신조’를 공표하고 경영에 접목했다. 우리의 신조는 상품 수요자, 임직원, 세계 공동체, 주주 등에 대한 윤리 규정을 담은 일종의 기업인 행동 수칙이다. 1982년 타이레놀 병에 독극물이 주입돼 8명이 사망하자 이 회사는 2억4000만달러를 들여 출시된 제품 전량인 3100만병을 수거해 폐기함으로써 자신이 세운 신조를 지켰다. 한국 기업의 경우 지난해 10월 전경련이 85개 회원사를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윤리경영이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의견이 51.3%를 차지했다. 또 응답 기업 중 76%가 윤리경영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해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 경영에 접목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의 윤리경영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8년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6점으로, 180개 국 중 40위였다. 또 지난해 포춘지가 발표한 존경받는 세계 기업 중 50위권에 국내 기업은 3개뿐이다. 통계가 말해주듯 국내 기업에서 윤리경영은 선의의 경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선언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삼성의 윤리경영이 종종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한국기업 윤리경영 미흡 그간 삼성은 안으로 세부적인 자체 윤리강령을 만들어 시행하는 가운데 이를 고객과 주주, 종업원에 대한 무한책임과 일치하도록 확장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삼성이 오래 전부터 마련해 온 5대 삼성경영원칙 가운데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완수’ 원칙을 핵심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세계 최고의 도덕적 기업이 되는 것이 삼성 윤리경영의 목표이며 그 원칙을 지킬 때 실제로 지속가능한 초일류 기업 달성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밖으로 삼성은 협력사를 동반자로 존중하는 기풍을 강조해 왔다. 이윤우 부회장은 지난해 5월 취임과 함께 CEO 직속 상생협력실을 신설하고 7월에는 1350여개 협력사와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상생협약으로, 상생협력실이 이뤄낸 첫 가시적 성과였다. 올 3월에는 각 분야 전문가와 전직 삼성전자 임원으로 구성된 협력사 경영컨설팅단을 발족해 경영 노하우 전수를 시작했다. 해외에서 삼성은 기업의 신의를 지켜 현지화에 성공한 많은 선례를 남겼다. 러시아 볼쇼이발레단과 맺은 특별한 관계는 그 대표적인 경우다. 1990년 소련의 해체는 이러한 볼쇼이 발레단에 미증유의 재정난을 몰고 왔다. 걸출한 안무가들이 물러난 것은 물론, 서방으로 떠나는 스타급 배우들이 속출했다. 이 때 갓 러시아 진출을 시작한 삼성전자가 볼쇼이발레단 지원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구소련이 붕괴한 뒤인 1992년부터 무려 13년 동안 빠짐없이 볼쇼이발레단에 후원금을 보탰다. 악화일로를 걸었던 십여 년을 생각하면 삼성의 고민도 적지 않았을 터이다. 이들의 재정난이 극도로 악화된 1991년, 당시로서는 국제 사회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삼성전자가 경영진의 결단 하에 매년 14만 달러를 발레단에 보내기로 했다. 그밖에 회사는 극장에 필요한 와이드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현물까지 보탰고, 급기야 홍보전단 인쇄까지 맡았다. 1998년 한국과 러시아가 비슷한 시기에 국가 재정난에 빠졌지만 삼성전자는 볼쇼이에 대한 후원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윽고 2000년 푸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이 보태진 이래 3년이 지나서야 발레단은 안정을 되찾았다. 볼쇼이의 부활과 함께 삼성전자는 이제 러시아에서 국민기업에 어울리는 대접을 받게 됐다. 그럼에도 최근 경제주간지 배런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6계단이나 떨어진 48위를 차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케 했다. 이는 한국 기업 윤리경영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시장경제 운명 걸린 문제 20세기에 많은 초대형 부패사건이 터졌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의 속도나 규모는 21세기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록히드사에서 뇌물을 받은 일로 일본의 내각이 무너지고 남아프리카에 무기를 수출했다는 이유로 올린사가 기소당하거나 걸프석유회사의 회장이 뇌물 스캔들 때문에 사임한 일 따위가 그렇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엘빈 토플러는 “20세기 들어 기업의 윤리적 자세가 환경이나 사회체제에 버금가는 문제로 등장한 것”이라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지금은 이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윤리의식 부재가 세계 경제의 운명마저 좌우할 수 있음이 분명해졌다. 안철수 박사는 이를 두고 지금이 ‘좀비 하나가 멀쩡한 사람들을 물어 모두 좀비로 만드는 시대’라 규정한다. 기업이 사회적 존재인 이상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회가 요구하는 양식을 지켜야 함은 당연하다. 윤리학자들은 그 양식이 사회로부터 강제된 법과 제도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면화된 도덕규범까지 포괄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더욱이 법과 도덕 가운데 우위에 있는 것은 도덕이다. ‘사회계약론’에서 루소가 강조한 것처럼 “도덕은 오랜 시일에 걸쳐 형성되지만 결국에는 사회를 지탱하는 확고부동한 초석을 이루기 때문이다.” 기업이 법과 제도에만 머물 때 일시적으로 이윤 추구에 집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도덕규범을 외면하는 행태를 누적시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존립 기반이 고객에 있고 그 고객은 시장경쟁이라는 조건 속에서 동등한 환경이라면 언제나 도덕적으로 더 나은 기업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당장 한 푼의 이익이 아쉬운 기업이라면 윤리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매순간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기업들은 언제나 이와 같은 미망에 사로잡힐 수 있다. 현대 기업이 빠지기 쉬운 이 함정을 갈파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경영자들에게 “탐욕이 아닌 혁신과 창업가정신에 기초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라”고 권했다. 그렇게 쌓은 부가가치를 사회에 환원시킬 때 비로소 지속가능경영이 가능함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위기는 이윤에 집착한 일부 민간의 탐욕과 제어 능력을 상실한 공공부문이 결합할 때 시장경제를 뿌리째 뒤흔들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무서운 것은 오늘날 지구촌 변두리 매장을 스쳐지나가는 소비자조차 거대기업의 사소한 부도덕에 즉시 등 돌릴 자세가 돼 있다는 사실이다. 포춘지는 매년 2009-06-30
- [내일시론]중도·실용·서민은 소통과 공감부터(문진헌 2009.06.30) 중도·실용·서민은 소통과 공감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 노선을 중심으로 서민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21일 충청권 출신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내정, 22일 중도강화론 선언, 23일 사교육대책 발언, 24일 국립대 지역할당제, 25일 서민생활배려 등을 지시하며 전격적으로 ‘떡볶이’집을 방문했다. 기존의 국정운영 기조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일련의 지시는 청와대 참모진, 정부관료, 여당 지도부조차 따라가기 힘든 숨가쁜 행보였다. 중도와 실용은 실사구시(實事求是)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실용은 실학에서 나왔고, 실학은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한다. 실학은 성리학의 탁상공론을 배격하고 실사구시를 통해 경세치용(經世致用)을 하자는 것이다. 실용에 대한 철학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만다. 자신이 하는 모든 정책이 실용이라고 주장하는 아집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소통·공감과 거리 먼 ‘대한뉴스’식 4대강 홍보 실사구시를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다. 일방주의와 관치로는 실사구시가 되지 않는다. 중도와 서민을 선언한 이 대통령의 행보는 소통은 빠지고 ‘길이 올바르니 무조건 간다’는 일방주의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 미디어법 강행, 대한늬우스를 통한 4대강 홍보 등도 마찬가지다. 서민정책의 ‘실사’는 해당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나온다. 이문동 재래시장을 들렀을 때 대통령이 시장상인들과 소통했다면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어떤 처방을 해야 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이문동 상인들은 하나같이 대형마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형마트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 철거민, 중소기업가, 영세자영업자, 구조조정에 놓인 노동자,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위기에 놓인 농민 등 국정전반에 걸친 문제는 해당 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소통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은 주체들의 참여하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다.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청와대를 통한 내려먹이기는 웹 2.0시대(쌍방향 시대)에 맞지 않다. 주체들이 등 돌리는 정책은 구호에 불과해진다. 남북문제도 마찬가지다. 민족의 생존이 놓인 문제인 만큼 주체들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공존을 위한 비핵평화 정책을 남북당국자가 머리 맞대고 내놓는 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당사자를 제외한 5자회담을 국제사회에 제안하는 수준에서는 민족이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실용과 서민에 대해서 아직 서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이 정부는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를 내렸다. 현 조세정책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88조원의 부자세가 감면된다. 반면 △서민과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종료하고 △밀가루, 보리 등 생필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를 축소하고 △술·담배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은 서민증세 정책으로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다. 욕쟁이 할머니와 이문동 떡볶이집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도 중도와 실용을 기치로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내세워 수도권 30·40대와 지식인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당시 그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욕쟁이 할머니를 동원했다. 당선된 그는 강부자 고소영 S라인 등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부자내각과 근친내각을 통해 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이 대통령은 촛불 이후 흐트러진 서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가락동 시장을 방문해 시장할머니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이를 본 상당수 지지자들은 올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에 투표했다. 지금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5%선에 머물고 있다. 이문동 떡볶이집이 또 다른 욕쟁이 할머니, 가락동 할머니가 되지는 않을지 서민들은 눈여겨보고 있다. ‘떡볶이집’이 다가오는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겨냥한 구두선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문진헌 기획특집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30
- “33㎡ 작은집이지만 행복 넘쳐요” 전세임대로 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 경기도시공사, 내년부터 2배로 확대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 것 없어 보일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아주 소중한 집입니다.” 보름 전 경기도 부천 고강동의 한 낡은 연립주택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송용호(75) 김광자(66) 부부. 방 두 개와 거실 겸 주방, 화장실이 있는 33㎡ 남짓한 작은 집이지만 이들 부부는 행복하기만 하다. IMF 외환위기 직전 외아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고, 이들 부부는 아들과 헤어져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문간방에서 생활해야 했다.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7만원짜리 단칸방이었다. 설상가상 송씨는 3년 전 척추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심근경색까지 앓았다. 지금도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한다. 부인 김씨도 다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지난 2007년 5월 송씨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과거 송씨가 노인복지관에서 7년 넘게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점수가 인정돼 기회를 얻은 것. 송씨는 동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입주자 신청서를 공사에 접수했고, 부천 원종동에 전세 3500만원짜리 집을 얻을 수 있었다. 송씨는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 175만원과 매달 임대료(전세금의 이자분, 연 2%)로 5만5000원만 내면 됐다. 송씨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월세(임대료)도 그다지 부담되지 않는다”며 “참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송씨는 얼마 전 2년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고 지금 집으로 이사했다. 송씨는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따름”이라면서 “아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집처럼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년간 1200여세대 공급 = 경기도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 중인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이 경기지역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해주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2006년부터 성남, 고양, 부천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남양주·시흥시로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공사는 매년 300여세대(호)씩 4년간 1233세대를 공급했다. 지원대상자는 각 지자체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가정이다. 2순위는 장애인등록자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2009년 기준 194만7355원)의 50%이하인 세대가 해당된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65세 이상 직계존속의 부양여부,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이다. 공사는 해당지역의 지자체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순위별로 선정한다. 공사는 전세보증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입주자보증금 5%는 입주자가 부담해야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7000만원인 경우 공사가 6650만원을 부담하고 입주자가 35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계약해지 시 입주자 보증금은 반환해준다. 지원기간은 최장 10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의 이자분으로 연 2%를 받는다. ◆전세보증보험·화재보험도 가입해줘 = 이와 함께 공사는 계약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입주준비를 위한 도배장판공사비(60만원 한도)도 지원한다. 또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보증보험가입, 계약주택의 사고에 대비한 화재보험도 가입해준다. 공사는 전세계약 및 임대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들을 위해 매년 ‘희망나들이’ 행사와 독거노인 방문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관태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은 “이 사업은 기존 임대주택사업과 달리 입주자가 살고 있는 집이 바로 임대주택이 되는 ‘개별형 임대주택’인 셈”이라며 “내년에는 공급세대를 2배인 600세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30
- 정부·여당의 계륵된 ‘부자감세’ 윤증현 장관 감세유보 오락가락 계속하자니 ‘재정악화’ 서민증세엔 ‘민심악화’ 정책 철회 땐 여당 내 정체성 반발 무시못해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정책이 정부 여당의 계륵이 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중도 강화론’과 ‘친서민 행보’에 발맞추자니 대표적인 ‘친부자 성향’의 재정·세제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감세정책을 유보해야할 처지이지만 위험수위에 근접해가는 재정적자가 부담이다. ▶관련기사 2면 한나라당도 ‘부자정당’의 이미지를 벗고 ‘서민정당’으로 거듭나자며 친서민 행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감세정책을 유보하기에는 당내부의 정체성 혼란이 걱정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참여정부의 징벌적 조세정책의 대못을 빼겠다’며 감세정책을 재정·세제분야의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감세정책을 철회할 경우 대선 당시 제시됐던 ‘7·4·7성장’ ‘한반도 대운하’ ‘감세정책’ 등 ‘MB노믹스’의 3대 핵심정책이 사실상 해체되거나 사라지는 셈이다. 그러나 감세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농어민과 근로자, 서민층에게 주로 돌아가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할 경우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증세로 메우려한다”는 민심의 악화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내의 우려가 현실화돼 나타났다. 민본 21 소속의 김성식 의원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의 내년 시행을 유보하는 것은 재정을 충실히 하는데 중요하다”며 감세시행 유보 입장을 주문한 반면 차명진 의원은 “중도노선을 하자면서 어정쩡하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떡밥 정책이 돼선 안 된다. 정책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서민정책을 대증요법 식으로 하면 한계가 있다”며 “성과없이 국민 세금을 퍼부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감세정책 입안 때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이었던 최경환 의원은 “지금 (당내에서) 감세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당의 정체성과도 관련된다”며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가 갑자기 닥쳤다. 그런 일시적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조를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안찬수 허신열 박준규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30
- 금융당국, 주택대출 규제강화 검토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현상에 대해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들이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했고 같은 날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하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의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및 통화완화정책으로 늘어난 통화 공급으로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과열조짐이 나나타나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의 칼을 뽑아들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들어 월평균 3조원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 경쟁이 있었던 2006년(월평균 2조9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금융회사 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최근 강남 3구와 분당, 인천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라며 “과열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회복이 본격화하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영업확장 경쟁이 가시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경우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에 의존해 예대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선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발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실물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때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권혁세 사무처장도 이날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부동산 투기지역과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해 투기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처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보면 가수요가 있는 것 같다.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부담이 커지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LTV와 DTI 규제 강화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의 LTV는 40%(대출 만기 10년 이하)이며 비투기지역은 60%이다. 또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DTI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40%를 적용하고 있다.권 처장의 발언은 DTI 규제를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고 LTV 규제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권 처장은 “금융회사에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대출을 줄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상범 기자 cal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30
- “사회갈등 해소가 정치의 역할” 지역, 이념, 정책, 제도개혁, 노사관계, 환경, 다문화갈등이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대북정책, 한미FTA, 파병, 부동산·교육 정책, 국가보안법 폐지 등은 이전 정부의 성패를 갈랐고 현재 시각 국회에서는 비정규직법, 미디어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한 ‘사회갈등 해소와 의회의 역할’ 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박선영(자유선진당), 황우여(한나라당), 김성곤(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턴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 정치에 대해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장기 정치파업, 극단적 명분싸움, 기싸움, 다수결 원칙의 무시와 극단주의로 치달아 폭력국회로 낙인이 찍히게 됐다”며 “입법부, 정당,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정치혐오가 위험한 단계”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적 갈등구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계층간, 정치주체간 소통이 긴밀해야 한다”며 “국민의 뜻이 정치에 잘 반영되는 구조일수록 국민들의 정치제도권에 대한 이해와 믿음체계가 증대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제와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와 의원내각제라는 권력구조와 사회갈등의 관계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미국처럼 전자의 권력구조를 가진 나라일수록 제로섬게임, 승자독식의 결과로 정치권력의 쏠림현상이 강해지고 형평적 재화의 분배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후자의 경우 다양한 정치정당세력이 사회세력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에 진출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사회갈등 요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한국정치가 사회갈등 해소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스웨덴의 국가정책보고서(SOU·Statens Offentilig Utredning), 래미스(Remiss)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정책보고서는 사회갈등이 예견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정부와 의회 요청에 의해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작성하는 것으로 최소 작성기간만 2~3년이 소요된다. 충분한 연구기간과 함께 동원가능한 모든 인재와 다양한 의견을 결합해 작성되며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국민의견수렴 과정인 래미스를 거치게 된다. 이해당사자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 비이성적인 행동이 배제될 수 있다. 물론 결과도 큰 이견 없이 수용된다. 최 교수는 “국회가 청와대와 행정부의 입법 시녀역할을 하고 있을 경우 사회의 다양한 갈등구조를 정치화하지 못하고 갈등구조는 방치되거나 양산될 수 있다”며 “스웨덴 모델에서 보듯 협의민주적 장치를 도입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정책결정과 제도개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박경호 변호사는 “정치적 현안보다는 사회의 첨예한 이슈가 되는 사안의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이해집단 간의 긴장관계와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스웨덴 특별위원회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실질적 권력이 대통령과 정부에 집중된 한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실효를 갖기 쉽지 않다”며 “한국사회는 서구와 같이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아니라 정부 혹은 정치권력이라는 일원적 주체와 시민간의 갈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30
- “사회갈등 선제 대응이 정치권 역할” 지역, 이념, 정책, 제도개혁, 노사관계, 환경, 다문화갈등이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대북정책, 한미FTA, 파병, 부동산·교육 정책, 국가보안법 폐지 등은 이전 정부의 성패를 갈랐고 현재 시각 국회에서는 비정규직법, 미디어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를 둘러싼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한 ‘사회갈등 해소와 의회의 역할’ 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박선영(자유선진당), 황우여(한나라당), 김성곤(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턴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 정치에 대해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장기 정치파업, 극단적 명분싸움, 기싸움, 다수결 원칙의 무시와 극단주의로 치달아 폭력국회로 낙인이 찍히게 됐다”며 “입법부, 정당,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정치혐오가 위험한 단계”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적 갈등구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계층간, 정치주체간 소통이 긴밀해야 한다”며 “국민의 뜻이 정치에 잘 반영되는 구조일수록 국민들의 정치제도권에 대한 이해와 믿음체계가 증대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제와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와 의원내각제라는 권력구조와 사회갈등의 관계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미국처럼 전자의 권력구조를 가진 나라일수록 제로섬게임, 승자독식의 결과 정치권력의 쏠림현상과 형평적 재화의 분배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후자의 경우 다양한 정치정당세력이 사회세력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에 진출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사회갈등 요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한국정치가 사회갈등 해소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스웨덴의 국가정책보고서(SOU·Statens Offentilig Utredning), 래미스(Remiss)제도의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정책보고서는 사회갈등이 예견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정부와 의회 요청에 의해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작성하는 것으로 최소 작성기간만 2~3년이 소요된다. 충분한 연구기간과 함께 동원가능한 모든 인재와 다양한 의견을 결합해 작성되며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국민의견수렴 과정인 래미스를 거치게 된다. 이해당사자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 비이성적인 행동이 배제될 수 있다. 물론 결과도 큰 이견 없이 수용된다. 최 교수는 “국회가 청와대와 행정부의 입법 시녀역할을 하고 있을 경우 사회의 다양한 갈등구조를 정치화하지 못하고 갈등구조는 방치되거나 양산될 수 있다”며 “스웨덴 모델에서 보듯 협의민주적 장치를 도입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정책결정과 제도개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박경호 변호사는 “특별위원회는 정치적 현안보다는 사회의 첨예한 이슈가 되는 사안의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이해집단 간의 긴장관계와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스웨덴 특별위원회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실질적 권력이 대통령과 정부에 집중된 한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실효를 갖기 쉽지 않다”며 “한국사회는 서구와 같이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아니라 정부 혹은 정치권력이라는 일원적 주체와 시민간의 갈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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