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금융당국, 주택대출 규제강화 검토 김종창 “유동성 부동산 쏠림 방지” … 금융위 “가수요 있는 듯”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현상에 대해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들이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했고 같은 날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하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의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및 통화완화정책으로 늘어난 통화 공급으로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과열조짐이 나나타나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의 칼을 뽑아들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들어 월평균 3조원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 경쟁이 있었던 2006년(월평균 2조9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금융회사 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최근 강남 3구와 분당, 인천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라며 “과열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회복이 본격화하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영업확장 경쟁이 가시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경우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에 의존해 예대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선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발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실물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때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세 사무처장도 이날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부동산 투기지역과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해 투기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처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보면 가수요가 있는 것 같다.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부담이 커지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LTV와 DTI 규제 강화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의 LTV는 40%(대출 만기 10년 이하)이며 비투기지역은 60%이다. 또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DTI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40%를 적용하고 있다. 권 처장의 발언은 DTI 규제를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고 LTV 규제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처장은 “금융회사에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대출을 줄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범 기자 cal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30
- [책으로 읽는 경제이야기]재테크에 미친 20대를 위한 변명 1013통의 편지/ 정철진 한스미디어 / 1만2000원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풍요로웠다. 당시 누군가는 버블(거품)이라고 했고, 정말 그랬다. 호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1997년을 기점으로 폭락했고 이른바 ‘IMF외환위기’가 도래했다. 대졸자의 취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일터를 잃었다. 1990년대 말에는 온 국민이 집안 장롱에 뒀던 금을 들고 나와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았고 역사상 최단 기간인 1년 반만에 위기를 극복했다. 저자를 포함해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한 이른바 ‘X세대’들은 척박한 사회에 그대로 방생됐다. 이전 세대보다 재테크 본능에 일찍 눈을 떠야 했다. 고시공부도 하고,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경제지 기자가 된 그는 2006년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대재미)’라는 책으로 이른바 ‘대박’을 냈고 수많은 20대 청춘들을 일찌감치 ‘부자의 꿈’으로 인도했다. 다시 버블이 끼기 시작했다. 2007년 11월 종합주가지수가 2085를 찍었다. 부동산도 연일 급등했다. 사람들은 미쳐 있었고 30대가 된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비관론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듬해 10월 27일 코스피는 892.16까지 내려앉았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했다. 10여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바닥을 기는 금리가 취업난에 가세해 20대들을 재테크에 눈 뜨게 하고 있다. ‘1013통의 편지’는 ‘대재미’를 쓴 저자가 그동안 독자들에게서 받은 편지의 수다. 이 책은 그들의 열광과 회한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혹은 변명인 셈이다. 이번에는 재테크뿐만 아니라 20대의 숙명적인 고민인 ‘재테크 실탄’ 마련 문제에 대해서도 선배로서의 조언을 보탰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2
- 청약1순위 저축총액 평균 418만원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중 1순위 자격을 갖춘 구좌의 평균 저축총액은 41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월 최고 납입한도인 10만원을 붙입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면 3년 6개월간 꾸준히 통장에 저축해야 가능한 금액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2009년 4월 말 현재 전국 청약저축 가입자 중 1순위 요건을 갖춘 131만9675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청약저축 총액이 418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평균은 수도권 443만원, 5대광역시 351만원, 기타지역 370만원이고,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450만원으로 저축총액 평균 금액이 가장 많았다. 주로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때 사용하는 청약저축 통장은 매월 2만~1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2년이 경과된 계좌로, 매월 약정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된다. 국민주택형인 전용면적 85㎡ 등의 주택 당첨은 납입횟수보다 저축총액이 동일순위 경쟁에서 우선시 된다. 5대 광역시는 평균이 351만원이고, 부산 333만원, 대구 361만원, 광주 351만원, 대전 363만원, 울산 354만원이다. 지역별로는 강원 380만원, 충북 358만원, 충남 375만원, 전북 360만원, 전남 375만원, 경북 362만원, 경남 373만원, 제주도 374만원이다. 지역별 청약저축 총액의 평균이 45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경기도는 시, 군별 평균금액은 성남시가 51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천시 513만원, 광명시 495만원 순이다. 반면 안성시는 390만원으로 저축총액 평균이 금액이 가장 적었고, 이천시 391만원, 양평군 392만원 순이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순차제가 이어지고 있는 청약저축제도에서는 유망지역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고 저축총액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월 최고 납입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적인 청약저축은 기존 저축총액이 많은 수요자들을 역전하기가 쉽지 않아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공급물량, 예상 커트라인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2
- 청약1순위 저축총액 평균 418만원 (표) 청약1순위 저축총액 평균 418만원 평균 3년 6개월 불입 … 수도권 평균은 443만원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중 1순위 자격을 갖춘 구좌의 평균 저축총액은 41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월 최고 납입한도인 10만원을 붙입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면 3년 6개월간 꾸준히 통장에 저축해야 가능한 금액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2009년 4월 말 현재 전국 청약저축 가입자 중 1순위 요건을 갖춘 131만9675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청약저축 총액이 418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평균은 수도권 443만원, 5대광역시 351만원, 기타지역 370만원이고,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450만원으로 저축총액 평균 금액이 가장 많았다. 주로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때 사용하는 청약저축 통장은 매월 2만~1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2년이 경과된 계좌로, 매월 약정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된다. 국민주택형인 전용면적 85㎡ 등의 주택 당첨은 납입횟수보다 저축총액이 동일순위 경쟁에서 우선시 된다. 서울 442만원, 경기 450만원, 인천 414만원이다. 5대 광역시는 평균이 351만원이고, 부산광역시 333만원, 대구광역시 361만원, 광주광역시 351만원, 대전광역시 363만원, 울산광역시 354만원이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380만원, 충청북도 358만원, 충청남도 375만원, 전라북도 360만원, 전라남도 375만원, 경상북도 362만원, 경상남도 373만원, 제주도 374만원이다. 지역별 청약저축 총액의 평균이 45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경기도는 시, 군별 평균금액은 성남시가 51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천시 513만원, 광명시 495만원 순이다. 반면 안성시는 390만원으로 저축총액 평균이 금액이 가장 적었고, 이천시 391만원, 양평군 392만원 순이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순차제가 이어지고 있는 청약저축제도에서는 유망지역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고 저축총액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월 최고 납입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적인 청약저축은 기존 저축총액이 많은 수요자들을 역전하기가 쉽지 않아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공급물량, 예상 커트라인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2
- 인천 연수 푸르지오 주상복합 상가 분양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주상복합 ‘연수 푸르지오’ 상업시설을 분양한다. 상가는 지상1층~지상3층이며 1층은 약국 베이커리 부동산, 이동통신 금융 편의점 의류 쥬얼리 화장품 등이, 2층은 병원 한의원 미용·뷰티 전문식당 등, 3층은 전문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지상1층 1900만~2300만원선, 지상2층 400만~700만원선, 지상3층 450만원선으로 2011년 5월 준공 예정이다. 문의 032-811-9876.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30
- “감사원이 인사권·자율행정권 침해” 시군구협 회장단 회의서 결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유야무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감사원이 입법예고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30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29일 오후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최근 감사원에서 입법예고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회장단은 이 법이 공공기관의 자체감사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감사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감사원에 집중시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과 자율행정권 등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감사원이 감사 전반에 지나치게 관여할 경우 지방행정이 위축되고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이 만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감사원이 입법 예고한 법률안이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만큼 개선 및 법안의 전면수정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장단은 그동안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적극적이었지만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쏙 들어간 것. 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의 위력 앞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장단은 또 전국 시·군·구를 60~70개로 자율통합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시·군·구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한 뒤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회장단은 당초 이날 선임키로 한 민선4기 4차연도 대표회장 및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등 신임회장단은 다음달 초 선임키로 합의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30
- “기업 상속 할증세 완화해야” 대한상의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적용하는 할증과세 부담이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중한 만큼 이를 완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정부 및 정치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한 ‘2009 세제개선 100대 과제’에서 이같이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 자료에서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상속 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10~30%까지 할증평가한 뒤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개별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대한상의는 “일본의 경우 할증평가 제도를 법제화하지 않고 비상장기업 주식을 평가할 때 소액주주 주식이 지배주주 주식보다 평가액이 커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독일도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세분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한상의는 또 중소기업 가업 상속 공제 추징 제도를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추고 가업을 상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 가액의 40%를 공제해 주고 있지만 가업용 자산을 5년내 10% 이상, 10년내 20% 이상 처분하면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당하는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게 대한상의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가업용 자산을 10년내 20% 이상 처분했을 경우라도 전액 추징하지 말고 처분한 자산의 비율 만큼 추징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상의가 제출한 자료에는 투자 촉진을 위해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올해 말 효력이 없어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2012년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올해 말까지 기계장치 등에 투자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투자액의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는 투자액의 10%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이밖에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례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확대할 것,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손금불 산입 규정을 삭제할 것 등을 건의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30
- 내일시론 중도·실용·서민은 소통과 공감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 노선을 중심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한 달이 지난 21일 충청권 출신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내정, 22일 중도강화론, 23일 사교육대책 발언, 24일 국립대 지역할당제, 25일 하반기 경제정책 초점 서민생활배려 등을 지시하며 전격적으로 ‘떡볶이’집을 방문했다. 기존의 국정운영 기조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지시는 청와대 참모진 정부관료 여당 지도부조차 따라가기 힘든 숨 가쁜 행보였다. 소통과 공감 중도와 실용은 실사구시(實事求是)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실용은 실학에서 나왔고, 실학은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한다. 실학은 기존의 성리학이 가지고 있던 탁상공론을 배격하고 실사구시를 통해 경세치용(經世致用)을 하자는 것이다. 실용에 대한 철학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만다. 자신이 하는 모든 정책이 실용이라고 주장하는 아집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실사구시를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다. 일방주의와 관치로는 실사구시가 되지 않는다. 중도와 서민을 선언한 이 대통령의 행보는 소통은 빠지고 ‘길이 올바르니 무조건 간다’는 일방주의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 미디어법 강행, 대한늬우스를 통한 4대강 홍보 등도 마찬가지다. 서민정책의 실사는 해당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나온다. 이문동 재래시장을 들렀을 때 대통령이 시장상인들과 소통했다면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어떤 처방을 해야 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이문동 상인들은 하나같이 대형마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형마트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 철거민, 중소기업가, 영세자영업자, 구조조정에 놓인 노동자,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위기에 놓인 농민 등 국정전반에 걸친 문제는 해당 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소통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은 주체들의 참여하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다.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청와대를 통한 내려먹이기는 웹 2.0시대(쌍방향 시대)에 맞지 않다. 주체들이 등 돌리는 정책은 구호에 불과해진다. 남북문제도 마찬가지다. 민족의 생존이 놓인 문제인 만큼 주체들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공존을 위한 비핵평화 정책을 남북당국자가 머리 맞대고 내놓는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당사자를 제외한 5자회담을 국제사회에 제안하는 수준에서는 민족이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욕쟁이 할머니 가락동 할머니 떡볶이 이 대통령의 실용과 서민에 대해서 아직 서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이 정부는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를 내렸다. 현 조세정책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88조원의 부자세가 감면된다. 반면에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를 인상하고, △대부분이 서민과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종료하고, △밀가루, 보리 등 생필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를 축소하고, △술·담배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은 서민증세 정책으로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도 중도와 실용을 기치로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내세워 수도권 30,40대와 지식인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 결과 530만표라는 표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시 그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욕쟁이 할머니를 동원했다. 당선된 그는 강부자 고소영 S라인 등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부자내각과 근친내각을 통해 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이 대통령은 촛불 이후 흐트러진 서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가락동 시장을 방문해 시장할머니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이를 본 상당수 지지자들은 지지를 철회했다. 올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상당수가 야당에 투표했다. 지금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5%선에 머물고 있다. 이문동 떡볶이 집이 또 다른 욕쟁이 할머니, 가락동 할머니가 안 되길 서민들은 눈여겨보고 있다. ‘떡볶이 집’이 다가오는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겨냥한 구두선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문진헌 기획특집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30
- 구조조정기금 6월까지 4천622억원 투입 국내은행 채무 국가보증 12억8천만달러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류지복 심재훈 기자 = 정부가 금융권의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6월까지 4천622억 원의 구조조정기금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1천억 달러 규모의 보증한도인 국내은행 외환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은 12억8천만 달러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증동의 이행실적을 보고했다.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구조조정기금채권은 올해 20조 원, 내년 20조 원 한도에서 발행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29일까지 은행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 매입을 위해 4천622억 원을 발행하는데 그쳤다. 재정부측은 "구조조정기금 운용이 아직 초창기라 발행 액수가 크지 않았다"면서"기업구조조정에 따라 증가할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내달 28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립 후 채권을 적극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인 7월부터 구조조정기금을 이용해 금융권 부동산 PF 부실채권 4조7천억 원 가운데 일부를 사들이고 1조 원을 투입해 해운사의 선박을 인수할 계획이다. 구조조정기금 채권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업 부실자산의 인수 등을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증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다. 아울러 국내은행의 외화표시 채무 국가보증은 6월까지 2건, 12억8천만 달러에 그쳤다. 국내은행의 외화표시 채무 국가보증은 금융시장의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채무상환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올해 말까지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화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 제도를 전격 도입했으나 이후 외화 수급이 급격히 원활해지면서 은행들의 참여가 거의 없는 편이다. 이 제도 도입 후 하나은행이 지난 4월 9일 미국, 유럽, 아시아에 총 10억 달러,6월 19일에 말레이시아에서 2억8천만 달러의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한 게 전부다. 재정부측은 "당초 은행들의 외환 수급에 숨통을 틔워주려고 만든 제도"라면서 "최근 자체적인 외환 수급이 수월해짐에 따라 정부 보증으로 감시를 받으면서까지 이제도를 이용하려는 은행들이 없어 실적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처럼 원활한 외화 유동성이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국내은행의 외환표시 채무 국가보증 기한을 올해 말로 종료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신속지원을 위해 완화했던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절차와 지원한도를시장 상황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환원할 계획이며, 여신 규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3차에 걸쳐 신용위험평가(4만개사)를 실시하고 기업 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국회에 제출했다. prince@yna.co.krjbryoo@yna.co.krpresident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30
- “33㎡ 작은 집이지만 행복이 가득” 전세임대로 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 경기도시공사, 내년부터 2배로 확대 사진 : 행정-전세임대주택입주자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 것 없어 보일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집입니다.” 보름 전 경기도 부천 고강동의 한 낡은 연립주택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송용호(75) 김광자(66) 부부. 방 두 개와 거실 겸 주방, 화장실이 있는 33㎡ 남짓한 작은 집이지만 이들 부부는 행복하기만 하다. IMF 외환위기 직전 외아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고, 이들 부부는 아들과 헤어져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문간방에서 생활해야 했다.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7만원짜리 단칸방이었다. 설상가상 송씨는 3년 전 척추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심근경색까지 앓았다. 지금도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한다. 부인 김씨도 다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지난 2007년 5월 송씨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과거 송씨가 노인복지관에서 7년 넘게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점수가 인정돼 신청 기회를 얻은 것. 송씨는 동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입주자 신청서를 공사에 접수했고, 부천 원종동에 전세 3500만원짜리 집을 얻을 수 있었다. 송씨는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 175만원과 매달 임대료(전세금의 이자분, 연 2%)로 5만5000원만 내면 됐다. 송씨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월세(임대료)도 그다지 부담되지 않는다”며 “참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송씨는 얼마 전 2년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고 지금 집으로 이사했다. 송씨는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따름”이라면서 “아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집처럼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 중인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이 경기지역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해주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2006년부터 성남, 고양, 부천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남양주·시흥시로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공사는 매년 300여세대(호)씩 4년간 1233세대를 공급했다. 지원대상자는 각 지자체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가정이다. 2순위는 장애인등록자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2009년 기준 194만7355원)의 50%이하인 세대가 해당된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65세 이상 직계존속의 부양여부,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이다. 공사는 해당지역의 지자체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순위별로 선정한다. 공사는 전세보증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입주자보증금 5%는 입주자가 부담해야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7000만원인 경우 공사가 6650만원을 부담하고 입주자가 35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계약해지 시 입주자 보증금은 반환해준다. 지원기간은 최장 10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의 이자분으로 연 2%를 받는다. 이와 함께 공사는 계약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입주준비를 위한 도배장판공사비(60만원 한도)도 지원한다. 또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보증보험가입, 계약주택의 사고에 대비한 화재보험도 가입해준다. 공사는 전세계약 및 임대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들을 위해 매년 ‘희망나들이’ 행사와 독거노인 방문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관태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은 “이 사업은 기존 임대주택사업과 달리 입주자가 살고 있는 집이 바로 임대주택이 되는 ‘개별형 임대주택’인 셈”이라며 “내년에는 공급세대를 2배인 600세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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