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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정책 펴겠다는 건 좋지만 모심고 어묵먹는건 너무 어색” 선심성 정책 “이제그만” … 물가안정 보육시설확대 소상공인보호 등 요구 “서민 위한 정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반가운 일이지만 대통령이 농촌가서 모내기 하고 시장 들러서 어묵 먹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지엽적인 것을 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진짜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서민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지만 서민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정책방향을 잡은 것은 일단 긍정적이지만‘이벤트 홍보성’행사로 느끼는 서민이 많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다지만 ‘선심성’구호일뿐 실제 진행되는 것은 별로 없다는 불만도 만만찮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서민들 삶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펴주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윤희은(30 회사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이벤트성 홍보성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아주 지엽적인 것을 하면서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고 있다. 진짜 서민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셋째 아이 낳는 가정에 돈을 준다고 하는데 보육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게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닐까. 보육시설이 확보돼야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면 보육교사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셋째를 낳을 수 있는 집은 서민층이 아니라 잘 사는 집이지 않겠나. 신학태(60 일용직) 겉으로는 서민을 위해서 이런 저런 정책을 하겠다며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정책대로 진행되는 건 하나도 못 봤다. 재건축 용적률도 200%씩 허가를 내주겠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160%정도밖에 내주지 않았다. 선심성 정책이라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얼토당토 않게 중랑천에 배를 띄우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배를 띄우려면 중랑천을 한강보다 더 깊이 파야하고 그 여파로 주변지역이 수몰될 수도 있는데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다. 이영희(53 자영업) 서민 위한 정책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반가운 일이다. 대통령이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정책을 펴주길 기대한다.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데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동네 슈퍼에서는 가끔씩 작은 물건만 사고 큰 마트에 가서 대량으로 물건을 사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엔 대기업이 작은 슈퍼체인점까지 내기 시작한다고 하니 걱정이 더욱 크다. 구멍가게를 운영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 최미순(47 노점상) 어느 정부나 다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말하지 않나. 두고봐야 알 수 있다. 생필품 가격은 오르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그대로다. 토스트를 만들어 파는데 식빵 값 등이 올라도 토스트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다. 손님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손님들도 지갑열기를 부담스러워 한다. 생필품이나 식료품 등 물가가 그만 올랐으면 좋겠다. 살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영주(55 자영업)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정책방향을 잡은 것은 좋다. 경제대통령 슬로건을 달고 나온 만큼 기대치에 잘 부흥해 주길 바란다. 서민들이 풍족해야 경제가 돌아가고 서민들도 패배의식이 아닌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일찍 은퇴한 중년층은 갈 곳이 없다. 중년세대가 갖는 연륜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중년층이 사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주거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재교육 기회를 줘야 한다. 또 대형마트를 소유한 기업이 소상공인의 영업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법안이 필요하다. 이미 대형마트 체인점이 각 동네를 파고들었다. 지금이라도 상대적으로 약자에 있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배려해 영역을 구분해 줄필요가 있다. 김주연(37 회사원) 대통령이 괜히 농촌에 가서 모내기 하고, 시장에 들러서 튀김 먹는 것 등은 보기 싫다. 60년대도 아닌데, 그것을 보고 “우리 대통령은 역시 서민적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 행동 자체가 유치하다.지금까지 추진한 정책 중에 서민을 위한 정책이 있었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설치하는 등 대부분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 지금까지처럼 해선 안 된다. 일단 지금 정국 흐름만 봐도 ‘4대강 살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것은 이명박 정부뿐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노 전 대통령서거로 촉발된 민심을 달래는 것이다. 좌와 우가 화해를 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이런 저런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정인(29 취업준비생) 시장에 가는 게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제까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없었으니까 그런 모습이 이슈가 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이미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는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내놓는 것이 더 시급하다.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좀 더 늘렸으면 한다. 단기적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또, 계약직 문제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계약직은 쉽게 일자리를 잃을 수 있지 않은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10시 이후에 학원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학원은 갈수록 성행하고 있다. 시간대를 제한해 학원을 금지하는 단기적인 처방은 사교육을 줄이는 데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교육을 살리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음형진(55 교사) 텔레비젼에 나와 서민들 얼굴을 비추면서 시장에 가는 것은 홍보용일 뿐이다.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는 것을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부가 교육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실질 내신 반영 비율이 갈수록 낮아진다. 내신 성적을 잘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교사들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태도가 불량해진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공부하는 학생들만 공부를 하고 그 외 학생들은 점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학생들 간의 학력차는 갈수록 크게 벌어진다 박소원 송현경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 [부동산 캘린더]7월 셋째주 이번주에는 청라지구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오피스텔과 흑석뉴타운의 첫 청약이 가장 관심을 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4곳, 당첨자 발표 10곳, 당첨자 계약 5곳, 모델하우스 개관 1곳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부동산의 여름철 비수기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흑석뉴타운과 청라지구(오피스텔)의 청약결과에 따라서 7월 시장분위기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6월 30일 롯데건설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택지지구 M4블록 ‘롯데캐슬’ 오피스텔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공급면적 82~162㎡ 498실로 구성되고, 2013년 2월 입주예정이다. 올해 청라지구에서 분양하는 사업장 중 유일한 주상복합아파트다. 같은날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오산시 세교택지지구 B4블록 ‘휴먼시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이다. 공급면적 96~109㎡ 412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1년 4월 예정이다. 7월 1일 동부건설은 서울시 동작구 흑석뉴타운 ‘센트레빌Ⅰ’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공급면적 85~143㎡ 655가구로 구성되고, 이 중 167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입주예정일은 2011년 3월이다. 같은날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군포시 부곡택지지구 B-1·2블록 ‘휴먼시아’ 공공분양 아파트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공급면적 97~111㎡ 804가구로 구성되고, 이 중 743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입주는 2010년 5월과 7월 예정이다. 이로써 2009년 상반기 분양시장은 마무리 됐다. 올해 상반기에 77곳 사업장에서 총2만8825가구가 공급됐으며 지난해 3분의 1 수준이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 [자투리 경제]정부의 상반기 성적표 정부는 올 상반기에 금융시장 안정과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급락세를 진정시키고 일부 실물지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대내외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회고했다.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이 취약한데다 소비와 설비투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약화됐다. 세계교역량이 크게 줄어 수출의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다. 단기유동성 증가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품 가능성이 확대됐다. 특히 기업부채 급증으로 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3월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부채는 국내총생산(GDP)대비 112.8%로 미국(77.0%) 호주(81.4%) 일본 (102.1%)보다 높고 영국(112.9%)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경제위기로 소득분배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정부는 구조조정 유인이 약화됐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부는 “그동안 신용보증 등 긴급 금융지원, 높은 환율 등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유인이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간을 벌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다는 시장분위기도 일부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설득,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비정규직제도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성과가 미진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확대정책을 이어가고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을 집중키로 했다. 또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위기이후 재도약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투자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수 부족, 질 나쁜 일자리 확대, 양극화 확산, 느린 구조조정 등을 제대로 전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준규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 대한전선, 계열사 한국렌탈 매각 대한전선은 계열사인 렌털 전문기업 한국렌탈의 보유지분 68.47%(235만9400주) 전량을 인수합병 중계업체 JKL파트너스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매각 대금은 415억원이다. 대한전선은 다음달 20일까지 실사를 거쳐 늦어도 9월중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경영권 이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국렌탈은 지난 2005년 11월 대한전선이 인수한 회사로 지난해 매출 1032억원, 영업이익 51억원을 기록했다. 대한전선은 최근 우선주 발행과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으로 4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대한ST의 지분 65.1%를 포스코에 매각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한국렌탈까지 매각함으로써 재무건전성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대한ST 지분 65.1%를 포스코에 매각하는 것도 내달 17일 포스코 정기이사회에서 승인되면 마무리된다”며 “하반기에 일부 비주력 계열사를 매각하고 부동산 유동화 등으로 재무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30
- 미래에셋운용, 상하이 미래에셋타워 인수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의 지상 31층짜리 건물인 미래에셋타워를 인수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2천300억원에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의 지상 31층짜리 건물인 미래에셋 타워를 주요 투자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사모차이나부동산투자신탁1호''의 58.18%인 1억3천883만2천763좌를 미래에셋캐피탈로부터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2006년 4월 설정된 이 펀드의 설정 이후 수익률은 71.89%에 달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운용사도 잉여금을 예금이 아닌 다른 곳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유재산 운용을 다각화하고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 펀드의 지분을 인수했다"면서 "향후 중국시장 진출 관련 자산운용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기도 하다"고 밝혔다. 현재 미래에셋 타워에는 임대사무소가 들어가 있을 뿐 별도로 미래에셋이 사용하는 공간은 없으며, 모두 임대를 내주고 있다는 게 미래에셋자산운용측의 설명이다. yulsi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 [박태견 칼럼]위험한 신조어 ‘부자감세 빈자증세’(박태견 2009.06.29) 위험한 신조어 ‘부자감세 빈자증세’ 박태견 (언론인 ‘뷰스 앤 뉴스’ 편집국장) 최근 정부여당이 술-담배값을 올리기로 했다. 외형적 이유중 하나는 ‘국민 건강’이나,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세수 펑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에너지효율이 낮은 가전제품 등에 ‘에너지세’까지 새로 만들어 붙이겠다 하고 있다. 이 또한 명분은 ‘에너지 절약’이나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국민들은 정부가 말 그대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두 소매 걷고 나섰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세수 확충에 초비상이 걸린 것도 당연하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51조원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적자가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요즘 세금 걷히는 걸 보면 정부 예상보다 실적이 형편없다. 반면에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이 급증하는 등 씀씀이는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들어오는 건 덜 들어오고, 나가는 건 더 많으니 정부가 새로운 세금원 발굴에 혈안이 되는 것도 이해가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추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폐지, 소득세-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으로 이명박 정부 5년간 세금은 98조9천억원이나 덜 걷힐 전망이다. 술 담배세 인상, 에너지세 신설 반면에 지출은 크게 늘어, 4대강 살리기만 해도 공식예산 22조원에 앞으로 추가될 비용까지 합하면 30조원 이상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는 당초 대선때 이명박 후보가 내건 한반도 대운하 예산보다 배나 많은 액수며, 게다가 100% 국민 부담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는 대상이 서민-중산층이라는 데 있다. 정부는 내년에 2차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이 예상보다 급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금인하는 예정대로 밀어붙일 방침이다. 반면에 새로 술-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고 에너지세를 신설하려 하고 있다. 이들 세금은 서민-중산층 몫이다. 그러니 세간에 ‘부자감세 빈자증세’라는 신조어가 급속 확산되며, 국민들의 대정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이명박정부 재임기간중 재정적자를 최소한 재정균형으로 돌리겠다던 계획을 공식포기했다. 일각에선 빨라야 2015년이나 돼야 간신히 재정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술-담배에 눈독을 들이고 에너지세 신설까지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가장 손대고 싶어하는 건 다름아닌 부가가치세다. 정부는 2007년에 부가가치세로만 41조원을 거둬들였다. 여러 세목 중 가장 세수규모가 크다. 정부는 최근 부가세 면제대상 대폭 축소 등 비과세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장 부가세 세율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감면대상부터 대폭 줄여나가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가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호화업종에까지 부과세 감면 혜택을 남발했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정부는 지난 3월 부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던 호텔, 골프장, 예식장, 대규모 전문식당, 휴양시설 부속식당 등에 대해 향후 2년간 감면혜택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던 방침도 철회됐다. 경제관료들은 언제나 직접세인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에 미온적이었다. 이유는 “조세저항이 너무 거세서…”였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거대언론까지 동원해 융단폭격을 가하니 버틸 재간이 없다는 의미다. 때문에 이들은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에 눈독을 들인다. 재정부 용역을 받은 한국재정학회의 보고서도 부가세 인상을 권유하면서 그 이유를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어서…”라고 적고 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간접세 저항이 더 무서웠다. 한번 폭발하면 그 누구도 걷잡을 수 없었다. 조선시대 등에 숱하게 목격됐고, 박정희 정권 말기에도 목격됐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체 조세에서 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높은 나라로, 조세저항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정말 무서운 간접세 저항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은 간접세 인상 시도에 펄쩍 뛰고 있다. 그랬다간 가뜩이나 암운이 드리워진 향후 선거에서 궤멸하리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공개리에 세수 펑크 대안은 못내놓고 있다. 몰라서가 아니다. 사석에선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4대강 살리기 등 토목공사를 대폭 축소하고, 내년부터 단행할 2차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개리엔 못하고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래선 정부여당의 앞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 한나라, 오늘 미디어법 최종안 확정 추진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29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고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나라당당 법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선진당 발의법안, 미디어발전위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 등 현재 의원들의 생각이 제각각”이라면서도 “오늘 중 결론을 내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안상수 원내대표가 제안한 4자회담과 관련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뒤 “미디어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26일 의원총회를 통해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반드시 처리하되 내용은 문방위에 일임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25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미디어법에 대해 자체 심의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최종안은 미디어발전위 제안을 중심으로 일부 선진당 안을 수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희석시키는 한편 민주당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불가피하다는 쪽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가다. 한나라당이 기존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는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허용한 반면 선진당은 10%, 20%, 40%까지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미디어발전위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안 유지 △49%로 일괄 규정 △가시청인구가 일정 규모 이하인 방송에만 기업진입 허용 등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요구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해당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우선 비정규직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뒤 미디어법의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이것이 안될 경우 지난 3월에 약속한 것처럼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게 확고부동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단독개회에 반발, 모든 상임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9일 오후로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는 반쪽 상임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 자투리 정부의 상반기 성적표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급락세를 진정시키고 일부 실물지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대내외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회고했다.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이 취약한데다 소비와 설비투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약화됐다. 세계교역량이 크게 줄어 수출의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다. 단기유동성 증가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품 가능성이 확대됐다. 특히 기업부채 급증으로 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3월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부채는 국내총생산(GDP)대비 112.8%로 미국(77.0%) 호주(81.4%) 일본 (102.1%)보다 높고 영국(112.9%)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경제위기로 소득분배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냈다. 정부는 구조조정 유인이 약화됐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부는 “그동안 신용보증 등 긴급 금융지원, 높은 환율 등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유인이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간을 벌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다는 시장분위기도 일부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설득,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비정규직제도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성과가 미진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확대정책을 이어가고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을 집중키로 했다. 또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해 신성장동력 투자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수 부족, 질 나쁜 일자리 확대, 양극화 확산, 느린 구조조정 등을 제대로 전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준규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 ‘이 대통령의 서민배려 정책’서민에게 물어보니(어깨) “이제라도 서민 위한 정책 펴겠다는 건 좋지만 모내기하고 튀김먹는 건 … 지금이 60년대인가”(제목) 귀 열고 소통먼저 … 물가안정 보육시설확대 소상공인보호 등 요구(부제) ‘이 대통령의 서민배려 정책’서민에게 물어보니(어깨) “서민위한 정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반가운 일이지만 대통령이 괜히 농촌가서 모내기 하고 시장 들러서 튀김 먹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지엽적인 것을 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진짜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서민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지만 서민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정책방향을 잡은 것은 일단 긍정적이지만‘이벤트 홍보성’행사로 느끼는 서민이 많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해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선심성’정책일뿐 실제 진행되는 것은 별로 없다는 불만도 만만찮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서민들 삶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펴주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윤희은(30 회사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이벤트성 홍보성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아주 지엽적인 것을 하면서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고 있다. 진짜 서민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셋째 아이 낫는 가정에 돈을 준다고 하는데 보육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게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닐까. 보육시설이 확보돼야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면 보육교사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셋째를 나을 수 있는 집은 서민층이 아니라 잘 사는 집일 것 같다. 신학태(60 일용직) 겉으로는 서민을 위해서 이런 저런 정책을 하겠다며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정책대로 진행되는 건 하나도 못 봤다. 재건축 용적률도 200%씩 허가를 내주겠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160%정도밖에 내주지 않았다. 얼토당토 않게 중랑천에 배를 띄우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배를 띄우려면 중랑천을 한강보다 더 깊이 파야하고 그 여파로 주변지역이 수몰될 수도 있는데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다. 선심성 정책이라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영희(53 자영업) 서민 위한 정책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반가운 일이다. 대통령이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정책을 펴주길 기대한다.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데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동네 슈퍼에서는 가끔씩 작은 물건만 사고 큰 마트에 가서 대량으로 물건을 사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엔 대기업이 작은 슈퍼체인점까지 내기 시작한다고 하니 걱정이 더욱 크다. 구멍가게를 운영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 최미순(47 노점상) 다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말하지 않나. 두고봐야 알 수 있다.생필품 가격은 오르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그대로다. 토스트를 만들어 파는데 식빵 값 등이 올라도 토스트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다. 손님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손님들도 지갑열기를 부담스러워 한다. 생필품이나 식료품 등 물가가 그만 올랐으면 좋겠다. 살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영주(55 자영업)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정책방향을 잡은 것은 좋다. 경제대통령 슬로건을 달고 나온 만큼 기대치에 잘 부흥해 주길 바란다. 서민들이 풍족해야 경제가 돌아가고 서민들도 패배의식이 아닌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일찍 은퇴한 중년층은 갈 곳이 없다. 중년세대가 갖는 연륜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중년층이 사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주거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재교육 기회를 줘야 한다.또 대형마트를 소유한 기업이 소상공인의 영업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법안이 필요하다. 이미 대형마트 체인점이 각 동네를 파고들었다. 지금이라도 상대적으로 약자에 있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배려해 영역을 구분해 줄필요가 있다. 김주연(37 회사원) 대통령이 괜히 농촌에 가서 모내기 하고, 시장에 들러서 튀김 먹는 것 등은 보기 싫다. 60년대도 아닌데, 그것을 보고 ''우리 대통령은 역시 서민적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 행동 자체가 유치하다.지금까지 추진한 정책 중에 서민을 위한 정책이 있었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설치하는 등 대부분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 지금까지처럼 해선 안 된다. 일단 지금 정국 흐름만 봐도 ''4대강 살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것은 이명박 정부뿐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노 전 대통령서거로 촉발된 민심을 달래는 것이다. 좌와 우가 화해를 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이런 저런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정인(29 취업준비생) 시장에 가는 게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제까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없었으니까 그런 모습이 이슈가 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이미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는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내놓는 것이 더 시급하다.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좀 더 늘렸으면 한다. 단기적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또, 계약직 문제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계약직은 쉽게 일자리를 잃을 수 있지 않은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10시 이후에 학원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사실 상 학원은 갈수록 성행하고 있다. 시간대를 제한해 학원을 금지하는 단기적인 처방은 사교육을 줄이는 데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교육을 살리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음형진(55 교사) 텔레비젼에 나와 서민들 얼굴을 비추면서 시장에 가는 것은 홍보용일 뿐이다.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는 것을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부가 교육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실질 내신 반영 비율이 갈수록 낮아진다. 내신 성적을 잘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교사들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태도가 불량해진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공부하는 학생들만 공부를 하고 그 외 학생들은 점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학생들 간의 학력차는 갈수록 크게 벌어진다 박소원 송현경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사안마다 논란 제목 :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사안마다 논란 부제 : 분양가 상한제·국제학교 등 놓고 찬반 대립 … 경제자유구역 특수성 명확히 해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국제학교 개교 등을 놓고 상반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부동산, 교육 정책과 맞물려 논의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안마다 대립으로 제자리걸음 =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 추진은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결정됐다. 대표적인 지역이 인천 송도로 거론됐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26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어렵더라도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가 주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어났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인천 송도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주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도국제학교 개교 역시 입장이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당초 올 9월 개교를 목표로 했던 송도국제학교는 입학할 외국인 학생의 절대부족으로 운영업체가 손을 떼는 등 파행을 겪어야 했다. 결국 내국인 학생 비율을 외국인 학생의 30%에서 한시적으로 정원의 30%로 바꾸며 숨통이 튀었지만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당초 외국인을 위해 만든 송도 국제학교가 자칫 내국인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김용우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감당할 내국인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결국 송도 국제학교는 국내 부자만을 위한 귀족학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 넘어 전국 확산 우려 = 현재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를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6월 임시국회 자체가 여야간 대립으로 공전하는데다 개정안을 시민단체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송도국제학교 개교는 일단 9월로 정해졌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심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며 “최근 입학요강을 학교측에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근본적인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두 가지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특정지역을 선정해 실험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한 후 전국에 확산시키는 역할과 일부지역에서 예외적인 시스템을 운영해 외국인 투자 등을 유치하는 역할이다. 문제는 선도지역론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다. 일부 지역에서 시장경제 모델을 세우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방식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측은 이른바 ‘선도지역론’을 의심하고 있다. 현 정부가 처음엔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을 추진하지만 이후 전국에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나 교육에 대한 우려는 크다. 자칫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인천발전연구원 허동훈 박사는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하나 바꾸려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부부처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며 “결국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선도지역론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 박사는 “좋은 일부 모델은 전국에 확산시켜야겠지만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만 제한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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