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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 시리즈 편집자주 서울시가 2007년 6월 11일 시민들의 주택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시프트(Shift·장기전세주택)가 2년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주택이 소유의 개념에서 실용의 개념으로, 사는(buy) 것에서 사는(live) 곳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기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형아파트 위주의 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시프트는 중·소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시프트가 가져온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과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응,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1. ‘소유’의 강박관념을 벗어라 “서울시 아파트는 실제 사는 곳” 시프트 탄생 2년 주택 패러다임 전환 싼 가격·20년 장기거주에 인기 상승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이 2007년 4월 30일 처음 선을 보인지 2년이 훌쩍 지났다. 그해 6월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프트’를 장기전세주택의 브랜드로 선포해 민관이 인정하는 히트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 보다는 실용의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에 기여 집 없는 설움을 겪어본 시민들은 ‘주택은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마련이다. 당연히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큰 지, 자가인지, 전세인지 등에 많은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전세인 경우 2년마다 한번씩 재계약을 해야 하는 월급쟁이들은 전세금을 올려주기 어려워 점점 조건이 나쁜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욱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하지만 이런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을 실용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데 시프트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시프트는 20년간 같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소유하지는 않지만 내집과 같은 효과를 준다. 주택은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안정적 거주에 대한 희망 줘 특히 시프트는 임대주택의 개념을 바꿔 놓았다. 기존 국가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가난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시프트는 중산층 서울시민의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단지 내 혼재된 배치유형으로 사회계층통합에 도움을 준다. 시프트는 20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시프트는 입주 당시 조건만 유지한다면 2년에 한 번씩 SH공사와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내 집 없는 설움 대신 안정적인 거주에 대한 희망을 안겨줬다. 주변 전세시세 80% 이하, 무주택 서민 부담 최소화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을 최대한 낮췄다. 청약 모집공고 직전 주변 전세시세를 조사해 80% 이하 가격을 보장한다. 매매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약 3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20년간 실질적인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5월 강서구 발산지구 59㎡(이하 전용면적 기준) 전세금액이 880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52%에 불과하다. 같은 달 공급한 송파구 장지지구 59㎡ 전세금액도 1억545만원으로 주변 전세시세의 67% 수준이다. 올해 3월 공급한 서초구 래미안서초스위트 59㎡은 주변 전세시세의 60% 수준인 1억7000만원에 공급했다. 2년마다 시프트 전세 재계약이 있지만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아무리 주변 전세시세가 폭등해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보증금 인상을 매년 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저렴해도 품질은 일반 분양주택과 동일 저렴한 공급가격에 시프트의 품질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시프트는 일반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설계부터 시공과 마감까지 책임진다. 내부 마감재와 인테리어도 일반 분양주택과 똑같다. 시프트는 SH공사가 직접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건설형시프트’와 재건축단지 일부를 매입해 공급하는 ‘재건축매입형’으로 나뉜다. 재건축매입형의 경우 같은 단지 안에 일반 분양주택과 혼재돼 있는 것이다. 입주 뒤에는 SH공사가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한다. 경쟁률 100대1도 넘어 인기 절정 이로 인해 시프트는 서울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30일 첫 공급된 시프트에서 9.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2월 올해 처음 공급된 시프트에서 ‘관악청광플러스원’ 59㎡는 무려 15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미분양이 넘쳐나는 일반 분양시장과 부동산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해 12월 공급된 마곡푸르지오 84㎡가 108대 1을 기록함으로써 100대 1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 이어 공급된 ‘서울숲아이파크’ 84㎡와 ‘강서센트레빌3차’ 84㎡는 각각 110대1과 100대1을 기록함으로써 본격적인 시프트 입주 전쟁을 예고했다. 시프트 경쟁률은 현재까지 총 5217세대가 공급돼 평균 10.9대 1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시프트 인기는 ‘역세권 새 아파트를 20년 동안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는 말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2018년까지 11만2000세대 공급 올해 말까지 총 공급되는 시프트는 약 8000세대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공급량은 획기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해마다 1만 세대 이상으로 공급량을 확대해 오는 2018년까지 총 11만2000세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SH공사가 직접 2만8500세대를 짓고 재건축매입으로 1만7500세대를 공급한다. 또한 역세권 1차 1만세대, 역세권 1차 4만3000세대와 준공업지역 및 재개발, 재건축 1만3000가구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달 국토해양부, 경기도, 인천시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주택법과 건축법 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지난 2월에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 사업주체에게 역세권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은 공급량 확대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 규정은 특정 사업자가 토지를 100% 매입한 다음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만 적용돼 활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적용되면 토지나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하나의 사업주체가 될 수 있어 시프트 공급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인터뷰 :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 “시프트는 주택정책 극복한 복지정책” 서울시 주택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효수(사진) 주택국장은 시프트는 단순히 주택정책의 개념을 뛰어 넘어 복지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2007년도 서울시가 도입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제도이다. 김효수 국장은 “현재 집 한 채 마련하는 데 평생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만으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시켰다고 할 수 없다”며 “돈 걱정 없이 한 곳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프트’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당시 주택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이름도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를 갖는 ‘shift’에서 영감을 얻어 ‘시프트’라고 붙였다. 이후 2년간 서울시가 견지해 온 주택정책의 기본입장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거주중심의 주택공급과 공급되는 주택가격이 내려 입주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 시프트 브랜드 선포 2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실시한 여론조 2009-06-10
- 내집마련 하려면 바뀐 제도 잘 살펴야 내집마련 하려면 바뀐 제도 잘 살펴야 정책 영향 많이 받아 … 한시적 규제 완화 활용 올해에는 침체된 부동산시장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규제완화가 쉬지 않고 실시돼 내집 마련을 위해서 변경된 제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굵직한 규제 완화 외에도 한시적 대책 도입이 많이 때문에 제도 내용은 물론 적용 시한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은 제도 영향을 많이 받아 수요자 입장에서는 늘 변경된 제도와 규제를 챙겨봐야 한다”며 “유리한 제도를 통해 내집마련 시기를 앞당기거나 부동산거래 및 보유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 감면 정책 한시적 적용 = 올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축주택(미분양 포함)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고, 과밀억제권역 중 주택전용면적 149㎡ 이하에 한해서는 5년간 양도세 60%감 감면된다. 또 내년 6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물론 감면대상인 미분양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각 지역별로 시행일 이후 잔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받는다. 서울과 인천이 75%, 경기도는 50% 감면된다. 올 3월 16일부터 내년 말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 보유자에게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개선 및 한시적 탄력세율이 도입됐다. 3주탁 이상 보유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투기지역 내에서는 기본세율 10%를 가산해 최고 45% 세율로 과세한다. 장기 보유 특별공세는 배제한다. 이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이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이 주거용지 180㎡초과, 상업용지 200㎡초과, 공업용지 660㎡초과, 녹지 100㎡초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토지투기 방지를 위해 20㎡이상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했었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한 경우 적용됐던 토지이용의무기간도 소급해서 규제가 완화된다. ◆각종 기준 완화 =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부터 판매되면서 기존 청약통장 가입 기준이 완화됐다. 새 통장은 무주택세대주, 나이 등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희망주택 규모를 선택하면 된다. 1월부터 신혼부부주택의 입주 자격기준이 변경됐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의 입주자(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했고, 결혼한지 5년 이내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3순위 청약이 가능해 졌다. 또 소형분양주택(60㎡ 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 이하)에 한해 입주자신청요건 중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67만5400원)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맞벌이의 경우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변경됐다. 올 3월 공급하는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는 당첨자 선정이 서울시 오래 거주한 자에서, 가점제로 바뀌었다. 가점항목은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등으로 가점을 산정한다. 또 2009년 6월 공급물량 부터는 가점 산정기준 항목 중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바뀌었다. 공공주택의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특별공급 물량을 3%에서 5%로 늘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우선공급 5% 규정이 신설된다.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되는 물량은 3%에서 10%로 확대했다. 이 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2009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에게 적용하는 재당첨제한 기간이 1~5년으로 단축되고 민영주택청약에 한해 2011년 3월말까지 재당첨제한 규제를 두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에는 청약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경험이 있어도 재차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단축이 시행됐다. 완화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이 3~5년, 비과밀억제권역이 1~3년이다. 민간택지는 과밀억제권역이 1~3년, 비과밀억제권역이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0
- 7월 첫째주 부동산캘린더 청라 오피스텔, 흑석뉴타운 첫 청약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4곳, 당첨자 발표 10곳, 당첨자 계약 5곳, 모델하우스 개관 1곳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부동산의 여름철 비수기(7~8월)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흑석뉴타운과 청라지구(오피스텔)의 청약결과에 따라서 7월 시장분위기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6월 30일 롯데건설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택지지구 M4블록 ‘롯데캐슬’ 오피스텔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공급면적 82~162㎡ 총498실로 구성되고, 2013년 2월 입주예정이다. 올해 청라지구에서 분양하는 사업장 중 유일한 주상복합아파트다. 같은날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오산시 세교택지지구 B4블록 ‘휴먼시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이다. 공급면적 96~109㎡ 총412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1년 4월 예정이다. 7월 1일 동부건설은 서울시 동작구 흑석뉴타운 ‘센트레빌Ⅰ’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공급면적 85~143㎡ 총655가구로 구성되고, 이 중 167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흑석뉴타운 중 첫 일반분양이라 눈길을 끈다. 곧 개통될 9호선(흑석역)의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향후 강남과 여의도를 쉽게 오갈 수 있다. 게다가 한강대교를 이용하면 용산지역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입주예정일은 2011년 3월이다. 같은날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군포시 부곡택지지구 B-1·2블록 ‘휴먼시아’ 공공분양 아파트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공급면적 97~111㎡ 총804가구로 구성되고, 이 중 743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입주는 2010년 5월과 7월 예정이다. 이로써 2009년 상반기 분양시장은 마무리 됐다. 올해 상반기에 77곳 사업장에서 총2만8825가구가 공급됐다. 지난해 상반기에 199곳 사업장에서 총8만9541가구가 공급됐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업장은 61%(122곳)나 감소했고, 분양물량은 68%(6만716가구)가 줄었다. 주택분양시장이 전년에 비해 3분의 1수준까지 축소된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물량이 크게 축소됐지만 분양가가 저렴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소비자 선호현상은 여전했다. 인천 청라지구를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택지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은 셈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 ''희망근로 프로젝트'' 따라가 보니 호미질에 쓰레기 제거, 희망근로 프로젝트 탐방기 25일 오후 2시, 동대문구 이문동 중랑천변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가자 90여명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잡풀을 뜯고 있었다. 보통 50~60대인 이들은 뙤약볕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머리 수건을 쓰고 호미로 잡풀을 캐 양동이에 넣었다. 작업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서인지 이들의 손놀림은 제법 능숙하고 빨랐다. 이들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퉁퉁 부어 주먹이 쥐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일손을 놓지 않았다. 한창 작업 중인 임영화(68)씨는 돈을 아끼려 청량리에서 중랑천변까지 걸어서 출퇴근을 한다고 말했다. 걷는 시간은 약 1시간 20분. 때문에 임씨는 오전 5시에 일어난다. 원래 임씨는 식당일로 먹고 살았다. 그는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니 써 주는 데가 없더라. 집세를 못내 월세로 옮겼는데, 마침 공고가 나서 지원했다”면서 “가족들은 다 떠났다. 이 나이에 이러고 있는 게 한심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살아서라도 한 몸 건사하니 ‘괜찮다’는 생각도 든다”며 웃었다. 옆에서 일하던 이영희(64)씨는 “전업주부로만 지내다 일이 처음이라 너무 힘들다”면서 “자식들은 있지만 결혼해 손자들이 생기니 먹고 살기 바쁘더라. 나이가 있어 취직할 수도 없다”고 처지를 설명했다. 심 모(57)씨는 “형편이 안 좋아 이일, 저일 하며 먹고 살았다. 최근엔 부동산 쪽 보조 일을 했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자기네 가족끼리 하려고 하더라”면서 “다들 어려우니 어쩌겠나”고 말했다. 모든 참가자들은 도시락을 싸와 점심을 해결한다고 말했다. 밥에 찬이라곤 김치와 밑반찬이 전부다. 적은 돈이나마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다. 이들은 일이 힘든 건 벌어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지만 상품권으로 일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너무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임씨는 “상품권으로는 밀린 전기세 등 공공 요금도 못 낸다. 집에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며 정책을 원망했다. 같은 날, 동대문구 이문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참가자 3명은 하수도를 막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제거하고 있었다. 하수구 뚜껑을 열고 삽으로 쓰레기를 퍼내던 한상범(67)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2월까지 일하다가 일거리가 너무 없어 그만뒀다”면서 “집이 가까워서 일하기 좋다. 점심은 집에 가서 먹고 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럽다고 생각하면 못 한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며 한다”면서 “열심히 하니까 잘 치워준다면서 한 점포 주인이 커피를 갖다 주더라. 이런 맛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6
- 금감원, 은행 주택대출 자제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억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25일 "시중은행에 하반기 월별 주택담보대출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며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2일 시중은행 부행장을 소집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원인과 전망,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도 지난 2월 이후 월평균 3조 원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는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최근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의 경우 일부 가격 오름세가 있고 주택담보 대출이 늘고 있지만 이게 모두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필요하다면 총량 규제도 할 수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제한도 검토할 수 있지만 현 단계는 그럴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6
-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사안마다 논란 제목 :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사안마다 논란 부제 : 분양가 상한제·국제학교 등 놓고 찬반 대립 … 경제자유구역 특수성 명확히 해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국제학교 개교 등을 놓고 상반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부동산, 교육 정책과 맞물려 논의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안마다 대립으로 제자리걸음 =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는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추진이 결정됐다. 대표적인 지역이 인천 송도로 거론됐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26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어렵더라도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가 주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어났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인천 송도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주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도국제학교 개교 역시 입장이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당초 올 9월 개교를 목표로 했던 송도국제학교는 입학할 외국인 학생의 절대부족으로 운영업체가 손을 떼는 등 파행을 겪어야 했다. 결국 내국인 학생 비율을 외국인 학생의 30%에서 한시적으로 정원의 30%로 바꾸면서 숨통이 튀었지만 이런 결과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당초 외국인을 위해 만든 송도 국제학교가 자칫 내국인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김용우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감당할 내국인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결국 송도 국제학교는 국내 부자만을 위한 귀족학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대측 경제자유구역 넘어 전국 확산 우려 = 현재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를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6월 임시국회 자체가 여야간 대립으로 공전하는데다 개정안을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제학교 개교는 일단 9월로 정해졌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심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며 “최근 입학요강을 학교측에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두 가지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특정지역을 선정해 실험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한 후 전국에 확산시키는 역할과 일부지역에서 예외적인 시스템을 운영해 외국인 투자 등을 유치하는 역할이다. 문제는 선도지역론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다. 일부 지역에서 시장경제 모델을 세우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방식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측은 이른바 ‘선도지역론’을 의심하고 있다. 처음엔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하지만 이후 전국에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나 교육에 대한 우려는 크다. 자칫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인천발전연구원 허동훈 박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제도를 하나 바꾸려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부부처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선도지역론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 박사는 “일부 모델은 전국에 확산시켜야겠지만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제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6
- [신문로]과잉유동성과 가계 구조조정(전성인 2009.06.25) 과잉유동성과 가계 구조조정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 우리 경제가 작년 하반기의 급격한 유동성 위기를 어느 정도 넘기고 조금씩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과잉 유동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급격하게 풀린 돈이 너무 지나쳐서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과잉 유동성에 대한 논란은 몇 가지 유사한 논란과 맥을 같이 한다. 하나는 경기논쟁이다.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 경기가 이제 최악의 국면을 지나 회복국면에 진입했다는 시각과 일맥상통한다. 다른 하나는 자산 가격의 상승이다. 최근 들어 강북 일부 지역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가도 올들어 무척 많이 올랐다. 과잉유동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산 가격 상승의 이면에는 과잉 유동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과잉 유동성에 대한 논란은 최근 ‘출구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세간의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말인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돈을 퍼붓고 무조건 대출 만기연장을 해주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고, 그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소위 출구전략 주장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경기회복 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잉 유동성 대책을 오로지 경기회복에 대한 판단에만 의지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과잉 유동성에 대한 대책은 경기상황과는 별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기상황과는 별도로 추진해야 둘째, 자산 가격의 급등은 우리 경제의 불안정 요소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 문제는 자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에 과잉 유동성이 한 몫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혹자는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기업의 실적전망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며,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는 규제완화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규제가 완전히 완화되지 않은 강남3구의 부동산이 오르고 기업구조조정이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보면 과잉 유동성을 배제한 채 이런 주장만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편안한 눈초리로 볼 수는 없는 형국이다. 셋째, 위의 두 명제의 결론은 과잉 유동성에 대한 대책은 경기에 대한 판단과는 관계없이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연히 유동성을 환수해야 한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금리상승이다. 금리상승 없이 유동성을 환수하는 방법은 없다. 넷째, 과잉 유동성 대책을 펼치기 전에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아직도 금리상승에 취약한 부문이 우리 경제에 상존하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곳이 가계대출 부문이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는 빚에 눌리고 있는 가계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고 그 중 일부는 상환불능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계부문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과 회생절차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가계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문제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면 기다렸지 사전에 부실을 겉으로 드러낼 유인이 없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와 유인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강제야 정책당국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유인책과 관련해서는 가계 대출의 구조조정에서 나타날 추가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공적 자금의 투입도 검토해야 한다. 강제와 유인책 동시 필요 그동안 과잉 유동성에 대한 정책당국의 주장은 오락가락했다. 지난 봄에는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이 한 목소리로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나 한국은행이 입장을 달리했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입장이 서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과잉 유동성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데 반대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금리동결을 결정하고 경기하강은 끝났다고 명시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시중금리는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상승행진을 시작했다. 결국 조만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가계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5
- “부동산 소유권변동 상황을 한눈에” 2010년부터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부동산 소유권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9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5개 부동산정보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는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통합사업을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통합대상 시스템은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주민, 재산세, 건축물 등) △지적정보시스템(토지대장) △지적도면통합시스템(지적도) △구토지대장 조회시스템(구토지대장) △본부시스템(비법인, 통계). 이들 시스템이 통합되면 행정구역별, 지목별(전 답 대지 임야 공장용지), 소유구분별(국유지 공유지 개인 법인 비법인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 변동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시군구별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동향도 알 수 있다. 국토부는 5월부터 본 사업에 착수했으며, 4일 ‘통합사업단’도 발족했다. 또 실제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추진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 토지이동, 민원발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기에 부동산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 부동산 투기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과 접목해 도면으로 지도위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9
- 지지옥션 주말 집중교육 실시 지지옥션 주말 집중교육 실시 부동산 경매업체인 지지옥션이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 입구에 위치한 지지밸리 연수원에서 ‘직장인을 위한 1박 2일 주말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경매 시장 동향과 이론, 권리분석 등 기초 내용과 유치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지지옥션 경매정보 이용권과 정규 교육 10% 할인권을 증정하고 무료로 법률, 세무상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참가비는 교통, 숙박, 식사, 교재비를 포함해 15만원이다. 문의 02-561-5656.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8
- 6월 둘째주 부동산 캘린더 이번 주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과, 김포 한강신도시 견본주택 개관이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6월부터 본격 분양에 들어갈 김포 한강신도시는 비과밀억제권역으로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청라지구 열기를 이을 지 주목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는 청약접수 10곳, 당첨자 발표 15곳, 당첨자 계약 3곳, 견본주택 개관 2곳 등이 예정돼 있다. 8일 대한주택공사는 부산시 기장군 정관신도시 A-18블록 ‘휴먼시아’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을 받는다. 공급면적 79~113㎡ 588가구로 구성된다. 9일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을 접수한다. 은평구 은평뉴타운, 노원구 상계장암지구, 강동구 강일지구 및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등에서 전용면적 59~114㎡ 1474가구가 공급된다. 입주예정일은 9, 12월. 10일 주공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택지지구 B-3블록 ‘휴먼시아’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을 받는다. 공급면적 97㎡, 110㎡ 772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1년 7월 예정. 12일 우미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 Ac-2블록 ‘우미린’ 견본주택을 연다. 공급면적 131㎡, 156㎡ 1058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1년 하반기 예정이다. 같은 날 대우건설은 울산시 동구 전하동 ‘푸르지오’ 견본주택을 열 예정이다. 공급면적 83~153㎡ 1345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186가구 1차분을 이번에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입주는 2011년 7월 예정.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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