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검색결과 총 9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세청, 아파트 분양권시장 일제점검 국세청은 6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시장에서 거액의 전매차익을 얻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현상이 만연되고 있다고 판단, 자료수집에 착수하는 등 일제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 김보현 재산세과장은 이날 “아파트 분양권 등 거래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방안을 마련, 일선 세무서에 자료수집을 지시하는 등 분양권 시장에 대한 정밀 세무점검에 착수했다”며 “특히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분양권 시장의 자료를 수집, 체계적인 전산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달부터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해 상당한 전매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제거래내역 확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양도차익을 정확하게 산정, 탈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올해 1월부터 이뤄진 분양권 전매계약분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의 주택부양책에다 저금리기조까지 겹치면서 일부 부동자금들이 신축아파트 분양시장에 유입돼 올해 11차에 걸친 서울지역 아파트 동시분양 경쟁률이 통산 100대1이 넘는 등 ‘묻지마 투자’가 횡횡하는 등 과열양상에 따른 각종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 등에는 고액의 프리미엄을 형성한 신규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지면서 이번 11차 분양에서도 입주보다 중간 분양권을 되팔아 단기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60%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큰손’과 ‘떴다방’이 가세, 인위적으로 프리미엄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주택업계는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장현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파트 신축공사 소재지 시군구에서 검인한 매매계약서와 분양권 명의변경서류 등도 수집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컨설팅업체, 부동산정보지나 인근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각 분양권시장 지역에 형성돼 있는 프리미엄을 파악한 뒤 이들 자료를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 신고내역과 시세 등을 비교한 뒤 조사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올해 12월 입주예정인 강남구 도곡동 삼성아파트의 경우 프리미엄이 최고 2억9000만원 이상 형성돼 있는 등 국세청이 제시한 고액프리미엄 형성지역이 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이어서 이들 지역의 분양권 전매자 등이 집중 점검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1-12-06
- 불법자금모집 강남·서초에 밀집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금융업체가 부유층이 많은 서울의 강남·서초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유사수신행위 단속팀이 발족한 99년11월 이후 지난 9월말까지 유사수신행위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한 146개 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서울·경기지역이 전체의 77.4%인 113개 업체이며 그 중에서도 강남 서초지역에서 58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불법 자금 모집을 위한 투자대상별로는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한 업체가 전체 146개사 중 29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수신행위와 특정상품 판매제조가 각각 26개사 벤처 및 주식투자가 16개사 네티즌펀드 등 문화·레저사업이 8개사 해외투자 7개사 인터넷 6개사 기타 28개사 등이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는 정부기관이 마치 등록을 허가해 유사 수신행위를 합법화해준 것처럼 선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유형별로는 금감위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법인 △시청(구청) 등록 또는 신고법인 △산업자원부 등록법인 △건설교통부 인가법인 등으로 속이고 유사수신 행위를 해왔다. 시기마다 자금모집 수법도 달라졌다. 99년 9월에는 확정고배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예금수신 행위를 벌이다가 2000년 4월에는 벤처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린다며 선전, 불법으로 자금을 모았다. 올 1월에는 인형자판기 등 상품판매를 가장해 자금을 모집했으며 3월에는 장외주식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했다. 4월에는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통해 자금을 끌어들이다가 7월에는 영화펀드를 모은다고 선전하거나 레저상품을 가장한 자금 모집건수가 많았다. 8월에는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일수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였고 10월에는 물품판매와 일수방식을 섞는 등 수법이 다양해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의 정기적인 기획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한 경제적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주식 발행 없이 사설펀드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부처별로 등록된 법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이자에 만족하지 못하는 심리를 이용,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사금융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하려는 회사가 정부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지 우선 확인하고 업체의 신뢰성 투자대상의 향후 전망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10-31
- ‘불법광고와의 전쟁’ 20만여건 정비<사진있음>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한 ‘불법·혐오광고물과의 전쟁’결과 20만여건의 광고물을 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정비실적 종합평가 결과 영등포 종로 마포 구로 금천구가 정비실적 우수구로 선정돼 각각 10억원씩의 인센티브를 지원했으며 모범구로 뽑힌 서대문 성동 동대문 노원 광진구에도 각각 3억원씩의 지원금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번화가가 몰려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는 불법광고물 정비율이 각각 69%, 79%로 나타나 대부분 자치구가 목표량 대비 100%를 넘긴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정비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불법·혐오 광고물과의 전쟁’을 통해 서울시는 지금까지 8만8000여건의 불법간판을 정비하는 등 불법·혐오광고물 20만여건을 정비했다. 이밖에도 혐오스럽거나 불량한 간판 8153건을 철거했으며 풍선형 입간판인 ‘에어라이트’등 불법 유동광고물 10만5515개를 수거했다. 시는 6차로 이상의 도로와 국제행사가 예정된 지역, 관광객 주요 방문지역 등을 중심으로 벌인 광고물 정비 작업 과정에서 1만2000여건에 10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72개업소는 고발조치했다. 시는 앞으로 정비대상을 4차로 도로변으로 확대하고 불법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로3가, 낙원빌딩, 동대문구 미주상가를 비롯한 서울시 주요 건물들의 불법간판이 정비돼 거리환경이 한층 산뜻해졌고 시 전역의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거의 정비해 시민의 보행권이 상당 수준 회복됐다”고 자체평가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을 개정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액의 최고금액을 각각 300만원, 1000만원까지 대폭 인상했고 연 2회 각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조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광고물 유지관리 책임을 건물주 및 건물관리자로까지 확대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입간판, 현수막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전단 등에 대해서는 사전경고 없이 즉시 제거하거나 폐기하는 동시에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01-09-26
- 서울시 ITS 확대 예산낭비 우려 ‘꿈의 교통체계’로 불리며 서울시가 추진중인 지능형교통체계(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구축사업이 객관적으로 성능이 입증되지 않아 계속 확장할 경우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지기 등 없이 전자신호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정보 제공도 불가능하고 기관이기주의로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국회 임인배 의원에 제출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집행실태 감사’자료에서 드러났다. 서울시는 1997년 강남 영동대로 일대 61개 교차로에 총사업비 44억원을 들여 시범설치한 후 올해까지 1221개 교차로에 1208억원을 들여 신신호를 설치하여 서울시지방경찰청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업추진 후 기존의 전자신호제어방식과 신신호시스템(각종 검지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교통신호를 변경할 수 있는 첨단신호시스템)의 교통흐름개선 효과 및 투자비용분석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자료는 밝히고 있다. 교통운영모드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1개월간 운영시간(5952시간) 중 1706시간(28.7%)만 신신호로 운영했고 대부분이(71.3%) 기존 전자신호제어 방식으로 운영됐다. 또한 61개 교차로 중 57.4%에 해당하는 35개 교차로에서 교통량이 많을 경우 경찰이 수동으로 신호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 타당성이 검증된 이후에 확대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999년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82개 교차로를 비롯 2002년까지 1121개 교차로에 대한 신신호 설치공사를 추진해 왔다. 또한 서울시는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검지기를 설치하지 않아 필요한 교통정보의 기초자료 미확보와 정기적인 교통량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부정확한 자료로 신호패턴을 만들어 효율적인 교통소통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관리센터를 서로 운영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협의를 거부한 채 동일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기관이기주의로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통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을 지적했다. 2001-08-24
- 하반기 서울 아파트 5만여 가구 분양 올 하반기 전국적으로 약 18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이는 상반기에 공급된 9만 가구(추정)의 2배가 넘는 물량이다. 저금리의 지속,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정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의 침체를 벗어나 활력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주택공급업체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물량을 대대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도 서울 5만1000여 가구, 수도권에 7만5000여 가구 등 전체공급물량의 70% 수준인 12만여 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수도권 집중현상은 여전하다. 강남권, 한강변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북지역은 1000여 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들이 많아 주목된다. ◇강남권=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9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대부분이 재건축아파트로 일반분양은 1054가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은 도곡사거리 인근의 대치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이다. 모두 805가구가 공급되며 46, 53, 60평형 253가구가 일반에게 분양된다. 지하철 3호선 도곡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다. 숙명여중·고, 단국대부중·고 등이 인근에 있다. 주차장을 모두 지하에 배치하고 1층을 필로티로 설계한다. 오는 9월 개포동 12의 2 일대 4685평에 들어서는 개포동 LG빌리지는 개포동에서 8년만에 분양되는 일반아파트다. 48평형(82가구), 55(45), 61(84) 등 211가구가 공급된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바로 옆에 있고 단지앞으로 미시오피스텔과 도시개발공사 사옥이 있다. ◇한강변= 입지조건은 아파트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아직도 교통여건이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이지만 점차 쾌적한 생활을 갈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조망이 가능한 한강변 아파트는 수요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롯데건설은 여의도의 백조와 미주아파트를 재건축해 9월에 분양한다. 직접 한강조망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샛강생태공원과 한강여의도공원, 한강시민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백조아파트를 재건축한 캐슬타워는 164가구를, 미주아파트를 다시 짓는 캐슬스퀘어는 16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한남동 현대홈타운은 보광동과 한남동 일대의 주택을 헐고 들어서는 재개발아파트로 총 283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33평형 11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한강을 내려다 볼 수 있으며 국철 한남역이 도보로 10분거리며 강변북로, 한남로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강북 대단지= 하반기 강북지역에서는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단지 아파트들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길음동 2개발 구역에서 선보이는 길음동 대우아파트는 2291가구의 초대형 단지다. 24∼50평형이 공급되며 이중 1196가구가 10월중에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다. 대림산업도 성북구 길음동 길음4구역 재개발단지에 25∼52평형의 아파트 총 1888가구를 10월에 분양한다. 이중 75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 미아삼거리역이 도보로 이용가능하다. 이외에도 풍림산업이 강북구 미아5구역과 성북구 정릉4구역에서 각각 2141가구, 2305가구를, 관악구 신림동에 대우건설이 1448가구를 공급한다. 2001-08-13
- <보류>“폭우로 인한 ‘천재’가 아니라 무대책으로 인한 ‘인재’다” 길소연 리포터 buddlip@hanmail.net “37년만의 집중호우였다는 핑계는 또 한번의 국민 기만이다” 14·15일 전국을 강타한 ‘게릴라성 폭우’로 전국에서 45명이 사망, 9명이 실종하는 등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168억원)가 잇달아 발생하자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서 정부와 책임 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강도높게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28명이 사망·실종한 가운데 강남·서초구민들의 구청과 서울시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현재 서초구는 6명이 사망, 2명이 실종됐고 강남구민 1명이 반지하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대개 15일 새벽 3∼4시경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즈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초구의 경우 당일 새벽 3시경 동사무소의 비상 소집에 응해 출근한 서초2동사무소 직원 김영달(55)씨가 맨홀에 빠져 순직했고 반지하에 살던 김교환(61)·김순자(57) 부부는 하수구 등에서 역류하는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익사했다. 또 친구들과 귀가하던 중 사망한 홍순후(19) 학생의 경우 함께 있던 친구들이 “가슴까지 갑자기 차오른 물에서 찌릿찌릿하게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고 증언해 감전사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본 구민들 사이에서는 “폭우가 쏟아진 것은 천재지변이지만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은 수해 위험을 방치하다시피 한 구청의 탓”이라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펌프 시설과 누전 차단 시설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이같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듯 이번 폭우 피해의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감전사(19명), 주택침수(10명) 등이 꼽혔고 폭우가 쏟아진 15일 새벽 2∼3시경 서울 시내 일부 펌프(공릉·중화·제기1빗물 펌프장 등)가 고장·정지됐던 사실이 밝혀져 구민들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됐다. 한편 강남구와 서초구는 “집중호우 등 예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강남구청 한 관계자는 “강남구는 수해 대비 유지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초 빗물받이 준설 작업과 양수기 설치 등을 실시했을 뿐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지난달 22일 밝혀 집중호우에 대한 구청차원의 특별한 대비책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초구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유지관리 차원으로 이번 수해를 맞이했다”고 밝힌 바 있어 수해가 막상 닥쳤을 때 강남·서초구가 내세울 수 있는 방패가 임시방편책 뿐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사후 피해 구제 대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서초구청의 경우 김영달 직원이 사망하자 ‘서초구청에서는 모든 장례절차를 지원해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온 고인의 넋을 위로해 줄 예정이다’는 문구를 포함한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뿌리고 집행부들에게는 “구청장이 죽은 것처럼 생각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영달 직원의 유족측은 겉치레 위로를 거부하며 현재 발인 날짜도 안 잡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의 고모부 김연경씨는 “행정관리국장이 ‘가족장으로 치루자’고 한 것도 모자라 구청장 비서실장이 찾아와 ‘구청장이 연장자니 유족측에서 구청을 방문하는 게 예의가 아니냐’고 말하더라”며 보상 문제 때문에 지레 몸을 사리는 구청측에 대해 “공무 수행 중 순직한 직원에 대한 예의가 이런 거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현재 김영달 직원의 유족들은 ‘서초구청장’을 요구하고 있다. 장마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응책 하나 마련하지 않아 폭우 피해를 방치했다는 여론으로 봤을 때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은 이번 폭우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청측이 피해 구민들에 대한 사후 대응과 본격적으로 이어질 장마 대비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책임감 있게 나설 것인지 지켜보는 구민들의 눈길이 구청을 향해 쏠려 있다. 2001-07-17
- ●과외 신고제 첫날부터 무용론 잇따라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가 시작된 9일, 전국 교육청의 접수 창구에는 문의전화만 간혹 걸려왔을 뿐 정작 신고자는 찾기 힘들었다. 국가 교육예산의 1/3에 육박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교육당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과외 신고제’에 초반부터 먹구름이 낀 것이다. 교육당국은 여전히 이번 제도가 과외 양성화 및 사교육비 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과외교습자와 학부모, 교육계 관계자는 또 하나의‘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며 냉소를 감추지 않고 있다. ◇신고 첫날 접수창구 한산= 9일 전국 교육청의 신고접수 창구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서울시의 경우 시내 11개 교육청에 이날 오후까지 20여건만이 접수됐을 뿐이었다. 더욱이 신고된 내용도 교육당국이 제도시행의 첫째 이유로 내세운 ‘고액 과외의 폐해 차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부 월 10만원 전후의 소액과외였다. 더욱이 월 3만5000원∼10만원을 받는 바이올린과 피아노 등의 예체능 교습이 대부분이었다. ◇세금 대납·과외 음성화 등 부작용 지적 = 서울에서 영어 학원강사를 하며 학원생 5명에게 별도로 개인과외를 하는 민 모씨(31)는 “개인교습으로 매달 200여만원을 벌지만 새삼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씨는 “굳이 한다해도 수입을 대폭 낮추거나 당국의 단속 수위를 봐서 나중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그나마 대부분 강사들은 학부모에게 세금 대납을 독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산 부유층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쳐 매달 1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다는 진 모씨(42·여)는 “내가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달에 수백만원을 지불하는 부유층 학부모가 자신의 지출이 쉽사리 드러나는 과외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진씨는 “학부모들과의 협의를 거쳐 신고는 피할 생각”이라며 “결국 이번 조치로 고액과외는 더욱 안방 깊숙히 들어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학부모들도 신고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는 마찬가지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에게 매달 80만원의 과외비를 지출하는 주부 박예진(38·서울 강남구 서초동)씨는 “소득 신고풍토가 자리잡지 않은 현실에서 자진 신고제로 고액과외를 막겠다는 것은 유치하기 짝이없는 발상”이라고 잘라말했다. ◇당국 대책 실효성 있을까= 교육부는 우선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신고마감일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으니만큼 대부분의 대상자가 신고할 것으로 본다”며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경찰 및 세무당국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신고 대상자 규모가 예상보다 매우 적을 것이며 단속은 주변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전제해 스스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박영균 부지부장은 “70∼80%의 학생들이 과외를 하고 이중 상당수가 고액 과외료를 지불하는 현실에서 자진신고는 어느 쪽에나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라며 “과외신고제는 고액과외 만연에 대한 비판여론을 피해보려는 교육당국의 임시방편책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01-07-10
- 화장장 후보지에 자치구 딴죽 서울시 제2화장장 부지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그동안 부지선정에 반대해온 강남구와 서초구 가 유력 후보지에 자체적인 구립 화장장 또는 다른 시설물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서울시의 화장장 부지 선정을 벗어나기 위한 핑계공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서초구는 그린벨트 내 일정규모 이상 개발은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어서 지나친 지역이기주의 표출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는 서울시민 전체의 화장장 수요를 충족할 ‘시립 추모공원’ 설립 계획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최근 강남구에 운행거리에 자체예산으로 임야 13만평을 확보해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고건 서울시장에게 보고했다. 강남구는 인근 일원, 수서 지역에 쓰레기소각장과 탄천하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 수서차량기지 등이 밀집해 있는데다 서울공항 항공기 이착륙 소음 및 고도제한 등으로 이미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립 추모공원까지 관내에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초구도 원지동 인근에 1만여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마련해 지난20일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를 했다. 또한 ‘그린벨트 지역내 3만㎡이상의 개발은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다. 서울시는 “시립 추모공원 건립계획이 확정돼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자치구들의 이같은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추진할 뜻을 재확인했다. 2001-06-28
- 여의천 시민휴식공간 탈바꿈 오염상태가 극심한 여의촌이 자연정화시설을 갖춘 생태공원으로 복원됐다.서울 서초구는 지난 3월부터 1억원의 공사비를 투입, 영동1교부터 양재IC간 여의천 1100m 구간에 소나무숯과 대나무숯으로 물을 정수하고 오염을 막는 침전지를 설치하고 도라지 패랭이 봉선화 등 자생화단지를 조성,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했다고 30일 밝혔다.서초구청 심상식 치수방재과 팀장은 "본래 여의천은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 오염상태가 심했지만 청계산에서부터 물길을 조성, 생물이 살아있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데 성공했다"며 "벌써부터 유치원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강남서초 이상민 기자 jangseung102@naeil.com 2001-05-30
- 서울시 ‘주거지역 세분화’ 벌써 삐걱 서울시가 마련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이 지역불균형발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자치구 등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어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물 용적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을 시정연구단의 용역을 통해 마련, 시의회 보고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주중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시청사에서 시 도시계획국장 등 실무자를 통해 25개 자치구청장에게 시에서 추진중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강남 서초 종로 중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청장들이 “이 방안이 추진될 경우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등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란 = 건교부는 지난해 도시계획법령을 바꾸면서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해 각각 100∼200%, 150∼250%, 200∼300%의 용적율을 적용하게 했다. 특히 건교부는 이같은 세분화 작업을 오는 2003년 6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괄적으로 2종을 적용, 용적율 등의 제한을 가할 방침이다. 종 세분화 적용 이전의 일반주거지역 용적율은 300% 이내이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후 1종으로 분류, 100%의 용적율을 받게 되면 건축물 층수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이 마련될 경우 낮은 종으로 분류되는 곳은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 추진방안 =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한 위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구청장 연석회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올해말까지 세분화 기준안을 마련, 각 자치구별로 내년 3∼5월에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내년 6월께 공람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토대로 자치구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단위 결정을 마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2003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장의 고시로 도시계획 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역별로 개발상태·입지조건 등을 고려, 역세권 부근은 3종, 구릉지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이뤄진 곳은 1종, 일반 주거지역은 2종으로 한다는 개략적인 종 세분화 기준은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현재의 개발밀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개발이 많이 이뤄져 있는 강남 종로 중구 등 도심권은 3종을, 성북 강북 노원 도봉 은평 강서구 등 시 외곽지역 자치구는 1종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나눠 각각 150%, 200%, 250%의 용적율을 적용토록 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 구체적 시행을 위한 매뉴얼 작성 용역을 맡겨 연내 세분화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 도시계획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일선 구청장들도 서울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입키로 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구청장들은 서울시의 방침대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이뤄질 경우 “기존 도시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된 채로 남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일정이 내년 지방자치 시기와 맞물리게 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청장은 “도시개발은 직주근접, 균형개발, 기능분산의 원칙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은 지금까지 불균형 개발 등으로 망쳐진 서울시를 한번 더 망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종 세분화는 현재의 도시개발수준, 도시시설,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현재 낙후된 지역을 개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잇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ㄷ구청장은 “2종이하를 적용받게 되면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이 불가능해 격렬한 주민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도시 서민들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탄력적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일정대로라면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할 종 세분화 작업이 시간부족으로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한 위원은 “특히 종 세분화 추진일정이 내년 지방자치선거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과 현 구청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욕먹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0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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