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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5개월째 공석 “국정운영 기본이 안 돼 있다”… 국세청 ‘안정’이 ‘개혁’보다 우선 국세청이 청장 없이 5개월째 무주공산 상태다. 검찰 수사 등 각종 시련에 바람막이 없이 표류하는 신세가 되면서 조직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경기부진에 세수목표 달성이 우려되고 있다. 3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9.9%,7조5000억원 감소했다. ◆“검찰총장 자리는 5개월 비워둘 수 있나” =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초선 모 한나라당 의원은 “혈세를 걷는 최고위직 자리를 수개월째 비워두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며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자리를 5개월씩 비워둘 수 있겠나. 국정운영의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국세청은 한해 160조원이 넘는 세금을 걷어 나라 살림을 꾸리기 위해 2만여명의 직원이 청장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집행조직이다. 그런데도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 1월19일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러난 뒤 청와대는 허병익 당시 국세청 차장에게 국세청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뒤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선을 계속하고 있지만 임명권자의 마음에 드는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설명이다. 후보군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고, 일부는 재산문제로 향후 검증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부동산 과다보유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보여도 도덕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높아 매번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공직기강팀장 임명 과정에 주목 =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 서울시청 공무원 출신인 장석명(47) 행정관이 임명되는 과정과 유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의 전유물이었던 공직기강팀장 자리에 서울시 출신의 경제 주특기 행정관을 앉혔다. 당시 청와대 민정과 인사 라인에선 이 대통령에게 검사와 감사원 공무원 등을 추천했지만 세 번 넘게 퇴짜를 맞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민정과 인사라인에서 이 대통령의 의도를 읽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다. 지난해 말 차장으로 승진한 허 청장 직무대행을 적절한 시기에 청장으로 승진시키려 한다는 전망이 나돌았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현동 서울지방국세청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경북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정통 TK(대구·경북)라는 점이 부담이다. 사정기관장의 경우 강희락 경찰청장(경북 성주) 원세훈 국정원장(경북 영주) 김경한 법무장관(경북 안동 출생) 임채진 검찰총장(경남 남해) 등 공석인 국세청장을 제외하면 모두 영남 출신이기 때문이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상황이라 차기 검찰총장인사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혁은 정치권이 먼저 해야” =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청 개혁방안을 새로 임명되는 국세청장이 발표해야한다”며 청장 인선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국세청 개혁에도 논란이 많다. 국세청 한 인사는 “개혁을 이유로 조직을 흔든다면 내부의 반발은 물론 떨어진 사기를 올려놓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에 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국민들은 개혁을 원한다”고 말했다. 전성호 교수(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 경제학)는 “지금 국세청엔 ‘개혁’보다 ‘조직적 안정’이 훨씬 중요하다”며 “오히려 개혁은 정치권이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의 핵심들이 국세청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는 한 국세청 개혁은 어렵다.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전 청장들의 불명예퇴진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지방국세청장 사표 처리도 아직 안돼 = 국세청장 부재 여파로 작년 10월 사무관으로 승진한 직원들이 발령장을 못 받고 있고, 국세청의 중·단기 발전전망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모 지방국세청장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2월 열리던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도 두 달 늦춰진 지난 4월에야 열렸다. 검찰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세무조사 무마 로비 수사 과정에서도 국세청은 바람막이 없이 온갖 수모를 당하는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 전 교수는 “국세청장의 장기공백이 지속되면 조직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력이 떨어져 세수목표 달성은 물론 납세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1
- 국민장 이후 정국 ‘시계제로’ 추모민심 주말에도 끝없는 조문행렬 야당·시민단체, ‘정권 책임론’ 총공세 여당 ‘생존위기’ 쇄신요구 봇물 터져 청와대 “밀리면 죽는다” 버티기돌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국이 ‘시계제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심과 야당, 시민단체는 이명박정부를 향해 들끓고 있다. 여당에서조차 ‘생존위기감’이 작동하면서 쇄신론이 봇물 터진 모습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밀리면 죽는다”면서 맞서고 있다. 6월정국을 정면돌파한다는 기세다. 폭발하는 민심과 시민사회, 정치권이 뒤엉키면서 대혼돈이 예고된다. ◆한나라당 4일 연찬회 쇄신 폭발 = 봉하마을은 주말에도 추모인파로 북적였다. 수만명이 몰려드는 바람에 1시간씩 기다려 조문을 해야했다. 서울 대한문 앞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장 1주일 동안 500만명이 조문하고 영결식에 50만명이 모였지만 민심은 여전히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요동치는 민심은 여론조사에서 일부 감지된다. 한겨레신문과 리서치플러스가 영결식 직후인 5월30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4년8개월만에 한나라당을 추월했다. 같은날 실시된 윈지코리아 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다. 서거정국이 한나라당엔 민심의 분노로, 민주당엔 지지세 결집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권책임론’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 이명박정부 들어 수세에 몰리기만했던 야당과 시민단체는 우호적인 민심을 등에 업고 대여 공세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기세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 대통령 사과 및 국정쇄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파면 △수사라인 고발 △특검 추진 등을 요구했다. 권력을 향한 외침은 여당내에서도 봇물 터지고 있다. 계파와 선수, 지역을 뛰어넘는 모습이다. 원조소장파 의원들이 지난 29일 박희태 대표를 만나 지도부 퇴진을 비롯한 당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한데 이어 쇄신특위와 친 이재오, 친 박근혜 그룹까지 여권의 쇄신이 절실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4선 남경필 의원은 “이대로가다간 공멸한다는 생존 위기감이 여당의원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지도부에 대한 쇄신 요구로 결집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여당이 먼저 쇄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에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주류인 수도권 재선의원도 “의원은 민심에 민감할 수 밖에 정치인인만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원 스스로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4일 예정된 의원연찬회에서 당 쇄신에 대한 강도 높은 요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6월만 넘기면된다” 인식 = 민심과 야당, 시민단체 심지어 여당내에서조차 이명박정부를 향한 성토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한 번 밀리면 끝없이 밀릴 수 있다는 오기가 작동한다는 분석이다. 선제적 쇄신보단 선제적 공세를 택하고 있다. 주말동안 대한문 앞 분향소를 철거하고 서울광장을 다시 봉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월정국만 큰 대과없이 넘기면 이후엔 하한정국으로 들어가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내에서 터져나오는 쇄신요구와 분노한 물밑여론의 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청와대의 선택이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가 일단은 쇄신요구를 외면하고 버티면서 대응수위를 선택할 것이란 분석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1
- 문패 :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MB정부 제목 : 부자정책→서민정책 전환해야 ‘통합’ 가능 부제 : 부자감세로 ‘서민정치’ 외면 부각 … 국민부담 늘리는 교육·복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끝난 뒤에도 국민적 추모의 물결은 계속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을 놓고 현 이명박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6월 정국이 사회갈등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권은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야당의 공세가 드셀 정기국회와 노동계·시민사회 진영의 대규모 집회 움직임으로 6월 정국이 파란에 휩싸일 조짐이 보이자 여권 내부에서도 ‘전면적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부담이 될 일은 비극적 죽음을 선택한 전직 대통령이 ‘서민정치’의 푯대로 다시 떠오르면서 ‘부자 대통령’의 이미지가 강한 이명박 대통령과 극명한 대조를 이룰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사회통합의 리더십을 보이지 못할 경우, 조문정국의 후폭풍은 사회갈등의 증폭으로 나타날 것이란 게 각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무엇보다 부자감세, 금산분리 완화 등 ‘가진 자 위주’의 큰 틀에 갇혀있는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를 늘려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소득과 소비지출 여력을 확대해 국내 수요를 되살리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의 기본방향이란 점은 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경제체질 개선과 경쟁력 회복 과정이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문제의 해결과 맞물리는 선순환의 길이기도 하다. 결국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대명사인 ‘MB노믹스’가 근본적인 노선전환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고소득·자산계층에 혜택 쏠리는 조세·경제정책= 현 정부가 ‘부자 정권, 부자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게 된 큰 이유는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조세정책이다.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다. 이명박정부는 고가주택 소유자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사실상 폐기했다. 법인세도 과표 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세율도 기존 13∼25%에서 올해 11∼22%, 내년엔 10∼20%로 낮췄다.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여줬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포인트 줄이기로 했다.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다면 2년 내에 옛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1주택자가 직장이나 자녀 취학, 요양 등의 목적으로 지방의 주택을 사 2주택이 되더라도 1주택자에 해당하는 양도세만 물린다. 10년만 보유해도 공제가 연 4%에서 8%로 높아진다. 미분양주택을 취득할땐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2010년말까지 양도세를 기본세율로 적용키로 했다. 감세정책이 대부분 고소득자, 자산계층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22조원,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는 52조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11조원의 세수부족을 메웠다. 국회는 ‘부자 감세’ 규모가 매년 13조5000억원씩 세수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양극화 해소와 거리 먼 복지·교육정책 = 반면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은 임기응변식이거나 사교육비 부담을 늘려 서민·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올해 복지예산은 추경을 포함해 29조600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증가율 8.5%를 크게 웃돈다는 게 정부측 분석이다. 그러나 복지전문가들은 이를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예외적 경우로 분석하고 있다. 복지당국이 예산확대를 위해 매번 경제부처와 힘겨운 싸움이 계속될 정도로 임기응변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앞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본다”며 “경제위기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년실업자대책보다는 경제위기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가 많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자율과 경쟁’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도 과열경쟁과 서열화, 사교육 조장이란 논란만 부르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국제고) 설립 등이 그렇다. 귀족학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학벌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영어공교육 강화정책도 지난 1년간 영어 사교육비를 확산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또 다른 핵심인 학교정보 공개의 경우도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학업성취도 공개 이후 많은 학교가 미달학생 대책보다는 상위권 학생 비율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정책이 곳곳에서 비판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소통 부족을 꼽고 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는 정책 의도보다 수요자의 의지가 정책의 실효성을 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해 마련돼 정권 초기 제시했던 각종 정책을 무작정 밀어붙이기 보다는 일선교사, 학부모, 학생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범 김병국 범현주 박준규 장세풍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1
- 전남도, J프로젝트 부동지구 개발계획 본격화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다음달 5일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개발지구 중 한 곳인 부동지구의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남도는 9월까지 주민공청회와 중앙부처 협의를 마치고 10월께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 승인신청을 낼 계획이다. 해남.영암지역 간척지에 조성되는 부동지구는 총 면적 16.64㎢ 규모로 사업비는5천335억원에 이르며 대규모 골프장과 호텔 등이 들어선다. 부동지구는 사업시행자였던 대주건설의 금융 신용도 악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말 결국 SPC에서 제외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초송지구 사업시행자였던 썬카운티㈜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부동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J프로젝트 6개 사업지구 중 4개지구가 정부 심의 나 최종 승인을 기다리게 되는 셈이다.삼호.구성지구 등 2개 지구는 중도위의 심의를 통과, 자본금을 납입하고 있고, F1대회 경주장이 있는 삼포지구는 개발계획에 대한 중도위 심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송천.초송지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간척지 양도양수와 외자유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betty@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1
- 부자경제-조세부문 ‘부자감세’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다. 이명박 정부는 고가주택을 소유했을 때 내야 했던 종부세를 사실상 폐기됐다. 단독 명의의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동 명의자는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 세율도 1∼3%에서 0.5∼2%로 낮아졌다. 법인세 감소의 핵심은 두 가지. 높은 세율과 낮은 세율을 나누는 과표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 것과 세율이 13∼25%에서 올해 11∼22%로 낮아지고 내년엔 10∼20%로 더 떨어지는 것이다.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여줬다. 종합소득세율을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p 줄이기로 했다. 고소득자의 감세액이 커지는 셈이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었다.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다면 2년 내에 옛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1주택자가 직장이나 자녀 취학, 요양 등의 목적으로 지방의 주택을 사 2주택이 되더라도 1주택자에 해당하는 양도세만 물린다. 10년만 보유해도 공제가 연 4%에서 8%로 높아진다. 미분양주택을 취득할땐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2010년말까지 양도세를 기본세율로 적용키로 했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감세법안도 있다.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은 세율을 10~50%에서 6~33%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일가구일주택자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22조 원,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는 52조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11조원의 세수부족을 메웠다. 국회는 ‘부자 감세’ 규모가 매년 13조5000억원씩 세수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1
- 국민연금, 충무로 극동빌딩 매입 재개 우선협상자 선정돼 협상중..2천억 후반대 예상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김세영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서울 충무로의 극동빌딩매입에 다시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호주계 금융그룹 맥쿼리그룹의 ㈜맥쿼리센트럴오피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극동빌딩의 비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공단은 작년 9월 100% 출자한 ㈜지이엔피에스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극동빌딩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환율 급등 등 경제불안 요인이 커지자 10월 매입을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로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고 경기 하강국면이 정점을 지났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공단측이 고점대비 낙폭이 큰 오피스빌딩에 매력을 느껴 재매입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가는 지난해 맥쿼리가 제시했던 3천250억원에 비해 낮은 2천억 후반대로 협상중이며 6월 하순께 협상이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공단은 이 정도 금액이면 향후 투자 대비 운영수익률이 예금금리보다 높고 매각시 차익도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거래된 강남의 대형 빌딩 매매가를 감안하면 3.3㎡당 1천300만원(약 2천960억원)의 매매가 형성이 예상된다"며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이 맥쿼리 측에 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데다 임대료 수익률가 8%로 형성된다고 볼 때 빌딩 매입으로 상대적인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진행 중인 내용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극동빌딩은 극동건설이 1977년 지상 24층 규모로 신축한 중심 상가 지역에 위치한 건물로 론스타를 거쳐 2002년 맥쿼리센트럴오피스CR(기업구조조정)에 매매가 1천583억원에 팔렸다. thedopest@yna.co.kryk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1
- “소년병 실체 인정하고 유공자 대우해야” “소년병은 학도병과는 다르다” “학도병은 51년 3월 초 복교조치 했지만 소년병들은 전쟁 후까지 만기제대 했다” 윤한수 사무총장은 정부가 소년병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일제의 소년병 만행은 고발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숨기려 한다”며 “떳떳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정부의 참전소년병 대우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윤 총장은 대구 계성중학교 4학년 때 학도호국단 담당 배석장교의 권유로 1950년 8월15일 대구 경북여중 포병소에서 친구들 3명과 함께 입대했다. 당시 15세, 2대독자였다. 윤 할아버지는 대구 대건중학교에서 10일간 훈련을 받고 부대배치와 군번을 받았다. 군복이 모자라 일부 학생들은 교복을 입은 채 전투에 투입되는 것을 보기도 했다. 보병1사단 17야전포대 전포대원으로 배속 받은 윤 할아버지는 그날로 전투에 참여했다. 그는 영천 신령 전투를 거쳐 다부동 가산 서울 평양 이어서 평북 박천에까지 이르렀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했다. 그는 20일간 자지 않고 밤낮으로 치러진 베티 노리고지 전투로 화랑금성무공훈장을 받았다. 휴전이 되고 1년이 지나도 제대를 시켜주지 않아 2대 독자를 내세워 1954년 의가사 제대 했다. 그는 5학년 복학을 허락받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2년을 더 다닐 수가 없어 결국 복학을 포기하고 말았다. 윤 할아버지는 YS정권 당시 실세였던 친구로부터 “그 나이에 군에 간 사람이 바보지”라며 자신에게 핀잔을 준 일화를 털어놓으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 친구는 윤 할아버지와 중학교 급우였다. 문진헌 기자 jhmu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3
- 중개법인도 아파트·상가 분양대행 가능 앞으로 중개법인도 아파트·상가 분양대행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중개법인은 19호 이하의 건설주택과 미분양된 주택·상가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개인공인중개사는 지금도 분양대행에 대한 제한이 없다. 개정안은 또 유한회사의 중개법인 설립기준을 완화했다. 공인중개사 비율을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중개업자 실무교육 ‘기준’도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도지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해 온 실무교육 수준의 교육이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상가분양 활성화와 중개법인의 다양한 수익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3
-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 얼마나 올랐나 서울에선 강동구가 9.2% 올라 올 상반기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3.3㎡당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과천시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수도권 지역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과천시가 10.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과천시는 1월 2737만원에서 6월에는 3024만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1월 1717만원에서 6월 1875만원으로 9.2% 올랐다. 강동구는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밀집돼 있고,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비해 일찍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컸던 지역이다. 뒤이어 영등포구가 1월 1461만원에서 6월 1588만원으로 올라 8.7% 상승했다. 영등포구는 준공업지역이었던 양평동이 처음으로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지역이다. 지하철9호선과 재개발 등의 개발호재도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송파구도 잠실 제2롯데월드 등의 호재로 상반기 동안 6.5%(2288만원→2436만원) 올랐다. 그 뒤로 양천구(5%, 1873만원→1965만원), 서초구(3%, 2593만원→2670만원), 강남구(2.2%, 3246만원→3319만원)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신도시 중에서는 중동상동 신도시가 가장 많이 올랐다. 중동상동 신도시는 1월 1017만원에서 6월에는 1042만원으로 2.5% 상승했다. 이어 분당 신도시가 1.6%(1710만원→1737만원) 올랐다. 반면 산본 신도시는 1월 1075만원에서 6월 984만원으로 8.5% 하락했다. 경기도에서는 평택시(2.2%, 495만원→506만원), 안양시(1.2%, 1036만원→1049만원), 화성시(1.1%, 840만원→849만원) 등이 올랐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부동산 규제완화, 개발호재 등으로 하반기에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집값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불안심리는 여전한 만큼 지역별로 쏠림현상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3
- 상반기 입주 아파트 70%, 프리미엄 ‘0’ 올해 상반기에 입주하는 아파트 10채 중 7채는 웃돈(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입주했거나 할 예정인 아파트 6만2408가구(전매제한 아파트 제외) 가운데 70.5%인 4만4016가구의 현 시세가 분양가 수준이거나 그 이하인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2만973가구 중 51.5%(1만806가구), 지방은 4만1435가구 중 80.1%(3만3210가구)가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았다. 시세가 분양가 이하인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도 상당하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22.4%, 경기 67.1%, 인천시 11.1%가 웃돈이 형성되지 않았다. 지방에서는 전라북도가 올해 입주한 782가구 전부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다. 대구광역시(97.2%), 광주광역시(92.9%), 충청남도(88.5%), 경상북도(86.4%), 강원도(81%) 등도 큰 차이가 없었다. 이를 반영하듯 분양가 대비 웃돈 상승률은 전국 평균 2.5% 올라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반분양 후 평균 2년 이상 지나 입주하는 것을 고려하면 미미한 수치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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