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캡션 미국 모기지채무불이행차압부동산경매 뉴저지 엘리자베스 르네상스 뉴웍공항호텔 25채의 (모기지)채무(불이행)차압부동산 경매 주택 리스트를 살펴보고있는 한 남성(AFP=연합뉴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2
- [세계]<`채권왕 그로스'' 美 최고 금융인 부상> (뉴욕=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월가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채권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 핌코 최고투자책임자(CIO)가 미국의 가장 영향력있는 금융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 보도했다.신문은 세계 최대 채권투자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그로스가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의 야심작인 `공공.민간 투자 프로그램(PPIP)''의 가장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펀드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막대한 이익도 얻고 있다고 전했다.이 때문에 그로스는 미 경제전문방송인 CNBC가 가장 출연시키길 원하는 명사가 됐고, 핌코 웹사이트에 매달 한 차례씩 기고하는 그의 경제 칼럼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 미 재무부 관리들은 그의 조언을 듣기 위해 뻔질나게 전화를 하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이나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도 그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다.현재 핌코의 상담역으로 있는 그린스펀은 "그로스는 매우 개인주의적이며, 자신의 분석이나 투자 판단을 말이나 분위기로 드러내지 않는다"면서 "그게 그의 성공비밀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은행권 부실자산을 처리하기 위한 PPIP와 관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이나, `닥터 둠''으로 이름을 떨치는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 등은 일시적 국유화를 주장하면서 PPIP는 금융회사만 배불리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그로스는 오바마 행정부와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편에서 이들과 과감히 맞서 싸우고 있다.국유화는 `재앙''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민과 관이 위험을 분담하는 PPIP는 은행,납세자, 투자자 모두를 위한 `윈윈 게임''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그는 지난 2005년 10월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경고하면서 자신의 투자를 모두 거둬 들였고, 결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금융위기가 닥쳐왔을때 많은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봤지만, 그로스의 투자자들은 안전할 수 있었다.최근 부동산 모기지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과감하게 핌코의 대표적 펀드인 `토털 리펀드 펀드''의 자금 61%를 모기지펀드에 투자하고 있다.이 펀드의 주가는 2008년 4.3% 올랐고, 금년 들어 지금까지 5.4%가 상승했다. 올해 65세의 그로스는 괴짜 행보로도 이름이 높다. 그는 참모들과 투자논의를 할때 회의실 창문을 모두 블라인드로 가려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참석한 사람들에게 블랙베리와 휴대전화를 모두 꺼 외부 세계와 단절토록 한 뒤, 논의에만 몰두시킨다. 또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구상하는가 하면, 요가의 물구나무 자세에서 가장 큰 사업 영감을 얻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TV에 출연하거나 클리이언트 미팅을 할때 자신의 값비싼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는 대신 목에 둘러 스카프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kn020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2
- 서울 미분양주택 취득시 지방세 75% 감면 서울 미분양주택 취득시 지방세 75% 감면 ‘조례 개정안’ 28일 공포 … 올 2월11일 이전 미분양 대상 서울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가 75% 감면된다. 서울시는 28일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주택 해소,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을 이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하면 취득·등록세가 75% 감면된다. 이는 올 1월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57%에 불과해 미분양주택 해소와 함께 주택거래 활성화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세제지원방안이다. 서울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분양주택 2486가구가 있다. 감면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가액이 10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취득·등록세 등이 1550만원이나 줄어든다. 이번 감면 조치는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취지이므로 1가구 1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 감면 처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면 된다. 또 서울시는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외에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서울시세조례’ 개정안도 이날 공포, 시행한다. 서울시는 “경제살리기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8
- 문패-세계경제, 멀리 뵈는 희망의 빛-루비니 “구조조정 통한 생산성 향상” 루비니 교수 부동산 지속적 모니터링 주문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알려진 ‘닥터 둠(Dr. Doom)''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27일 경제 회복을 위해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시장 친화적인 개혁 △적절한 재정·통화정책 △내수시장 확대 △주택 등 부동산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그는 이날 “한국은 서비스분야에서 효율성, 생산성을 중소기업 생산성도 갖추며 대기업의 순생산성을 증진해야 한다”며 “금융시장과 제조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며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 친화적인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주택 등 부동산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기회복이 매우 늦어질 가능성을 전제하면서 “미국 소비자 위주의 수출국은 향후 소비 감소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루비니 교수는 “한국이 구조조정을 위해 적절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구사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이 높은 수준을 이룰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인 1.5%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재정적자와 외채가 적은데다 주택, 금융기관의 부채가 낮아 훨씬 회복세가 강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외부충격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다”면서 “물론 올해가 어렵지만 한국은 과거 구조조정으로 인한 변화로 곧 건실한 성장 기조로 바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루비니 교수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측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국제 거시경제학 전문가로 민간경제분석기관 루비니 글로벌 이코노미 모니터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7
- 부동산캘린더 전국 3천4백여가구 공급 6월 넷째주에는 수도권 및 지방에 골고루 신규물량이 쏟아진다. 수도권에서는 의왕, 오산 등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며, 지방에서는 광주, 대전, 구미 등 6곳에서 선보인다. 특히, 경북 구미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5년 전 수준에 공급돼 눈길을 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7곳 △당첨자 발표 5곳 △당첨자 계약 8곳 △견본주택 개관 5곳 등이 예정돼 있다. 24일 우미건설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우미린’ 청약을 받는다. 공급면적 99~168㎡ 166가구 중 5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수도권 진출입이 편리하다. 후분양아파트로 입주는 9월 예정이다. 같은 날 대한주택공사는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택지지구 C-2블록 ‘휴먼시아’ 분양주택 청약을 접수한다. 전용 111, 141㎡ 404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0년 6월 예정. 26일 동부건설은 서울시 동작구 흑석뉴타운 ‘센트레빌Ⅰ’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전용 59~114㎡ 655가구 중 167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곧 개통될 9호선(흑석역)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입주예정은 2011년 3월. 같은 날 한양주택은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A5블록 ‘한양수자인’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공급면적 108, 109㎡ 214가구로 구성된다. 2011년 하반기 입주예정. 신안건설산업도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신안실크밸리3차’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공급면적 113~202㎡ 1074가구로 구성된다. 서울로 통하는 48번국도를 비롯해 일산대교 왕복8차선이 개통돼 일산 및 서울 진출입이 편해졌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1
- [밥일꿈]시청광장을 ‘성역’으로 만드는 정부(박준우 2009.05.27) 시청광장을 ‘성역’으로 만드는 정부 박준우 (시민행동 공정사회국 팀장) 예고되었던 여야의 입법 전쟁도, 각종 게이트 수사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다 중단되고 추모의 마음으로 온 나라가 가득하다. 딱 한 곳. 시청 광장만을 제외하고는. 시청광장은 지금 ‘전선’이 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알려진 그 순간부터 시청광장은 당연하다는 듯이 봉쇄되었다. 서울시의 시설보호요청도 없었다는데 말이다. 서울광장을 개방하고 분향소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지만 요지부동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이라고 표현된 광장 조성 목적에 어긋난다며 각종 추모행사에 대해 불허 방침을 되풀이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서울광장에서 시민추모행사를 열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허가없이’ 집회할 수 있는 곳 서울광장에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추모행사가 열렸다. 지난해 6월 촛불집회 당시 HID 회원 수백명이 참가한 북파공작원 추모행사가 열렸고, 2007년 6월 9일에는 6월 민주항쟁2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의 이한열 열사 20주기 추모제, 그리고 같은달 29일에는 해군동지회의 서해교전 전사자 추모행사도 열렸다. 2007년 4월 21일에는 선진화국민회의 등 257개 단체가 주최한 버지니아 공대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문화제도 열렸다. 이 모든 행사가 불허의 대상이었을까? 서울광장은 공식적으로 ‘도로’이다. 사실 집시법 상으로 금지되지 않는 어떤 행사도 ‘허가 없이’ 열릴 수 있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는 허가권한을 행사해왔다. 집회의 권리를 보장한 헌법이 무시당한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의 허가 기준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이므로 구체적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민장으로 치러지게 되자 서울시는 뒤늦게 장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서울광장을 노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기준은 단 하나이다. 이념적인 정치 집회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추모의 마음을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공식 분향소 외면받는 까닭 유서의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는 구절에 기대 노 전 대통령의 화해와 국민 통합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불편했거나 제발저린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들에게는 국가 공식 분향소들이 외면받고 덕수궁 앞 분향소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람들이 미어지는 것도 정치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모양이다. 노무현 시대를 살았던 시민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7
- [지방부동산 시장은 지금] ④ 경기 용인 비강남권 서울 거주자, 넓은 집으로 갈아타기 좋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침체늪에 빠져 있던 경기도 용인의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수도권 버블지역이 최근 오름세를 보이면서 용인시 아파트값이 3.3㎡당 1000만원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용인시 아파트값은 3.3㎡당 1002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07년 4월 당시 최고 3.3㎡당 1161만원을 기록했으나 버블지역 부동산 약세와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올 3월말(986만원) 1000만원 밑으로 떨어졌었다. 그러나 4월 들어 상승세로 반전된 뒤 줄곧 올라 다시 1000만원대를 회복했다. KB국민은행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용인시 아파트매매 거래지수는 97.8로 지난 4월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2포인트 떨어진 수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도 상당수 해소됐다. 일부 건설사는 미분양이 해소되자 견본주택을 철거했고 신규 분양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 여기에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개통, 분당선 연장 등 개발호재가 아파트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용인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비싼 곳이지만 할인 판매로 거품을 제거하자 수요자들 관심이 늘고 있다”며 “일선 중개업소에도 문의전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도 신규분양 이어져 = 올 하반기 용인지역에는 9개 단지 73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용인지역은 올해 초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 미분양 물량 등으로 인해 신규 분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건설사들이 올 초 예정했던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규모 단지로는 우림건설이 추진 중인 어정가구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있다. 용인시 중동 어정가구단지는 동백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으며 38만8000㎡부지에 8700명이 입주하는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등 3089가구가 건립되는 미니신도시급 주택지구 건설사업이다. 우림건설은 112~232㎡ 중대형 면적 위주로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파트는 2833가구 규모로, 중형대인 112 ~129㎡가 전체 가구 수의 65% (1860가구)에 달한다. 분양은 9월 예정돼 있다. 다음으로는 금호건설과 우남건설이 각각 862가구, 845가구를 분양한다.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돼 있다. 한화건설은 129㎡ 단일 면적의 375가구를 보정동에 공급한다. 현진도 상현동에 159 ~180㎡ 192가구 분양계획을 세웠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을 내년으로 넘길 경우 업체에는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분양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어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구체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나 올해 내에는 청약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 1억원까지 할인 =용인지역은 수도권 미분양 시장 중 가장 치열한 분양 경쟁을 벌이는 곳이다. 대표적인 예가 파격 할인이다. 동일하이빌은 용인지역에서 처음으로 분양가대비 10% 할인 판매에 나섰다. 이후 동부건설과 성원건설 등이 분양가 할인에 합류했다. 동부건설이 분양중인 ‘용인 신봉센트레빌’의 최초 분양가는 3.3㎡당 1571만원이었으나 현재는 1429만원으로 떨어졌다. 가장 큰 면적인 189㎡를 기준으로 최대 1억460만원이 내린 것이다. 성원건설은 기흥구 신갈동에서 ‘신갈 성원상떼빌’ 주상복합 아파트와 수지구 풍덕천동 일대에 조합아파트로 성원상떼빌 수지6차를 할인 분양중이다. 10% 정도 할인하고 중도금 이자 후불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GS건설은 성복지구에 1502가구로 구성된 ‘성복자이 1·2차’를 분양하고 있다. 5만6000㎡부지에 지하4~지상20층 12개동 규모로 조성되는 성복자이 1차는 114~185㎡ 719가구 규모다. ‘성복자이2차’는 약6만8000m² 에 지하3층~지상 20층 13개동 130~214㎡로 구성돼 있다. 인근지역에 분양된 물량을 합칠 경우 ‘자이’ 아파트는 6790가구에 달한다. 동양건설산업은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99-1번지 일대에 ‘용인 구성 파라곤’ 278가구 중 미계약분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상 15~20층 8개동 102~194㎡ 278가구로 구성돼 있다. 용인지역 평균시세보다 낮은 1300만원대 분양가로 거실아트월, 주방가구, 빌트인 가전, 수납가구 등을 옵션비용 없이 기본제공한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현대산업개발은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서 ‘용인 서천 I''PARK’를 분양중이다. 지하 2층~지상 15층 6개동 규모로, 148㎡~171㎡ 243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용인지역은 양도세 100% 감면 외에 취등록세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계약 즉시 전매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부분이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내지 후불제를 적용하고 있다. 옵션 및 발코니 확장을 해주는 곳도 있다. 타운하우스도 분양가를 최대 25%까지 할인하는 곳도 있다. 타운하우스의 경우 고가 상품이라는 점 때문에 준공이 된 이후에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실수요자라면 준공전에 계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동일하이빌 관계자는 “미분양 해소의 핵심은 분양가에 있다는 것을 용인지역이 증명했다”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에도 꿈쩍 않던 실수요자들이 분양가 할인에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 견본주택 인파 믿고 계약 말아야 = 용인지역 미분양 물량은 비싼 분양가와 중대형 주택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강남과 분당권 수요자를 겨냥해 넓은 주택형을 과잉 공급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다. 용인으로 이주는 원하는 강남과 분당권 주민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서울지역 비강남권 거주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서울지역 비강남권 거주자중 강남에 직장이 있는 샐러리맨하고 자녀 성장에 따라 기존 주택보다 넓은 주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용인권 이주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적인 이유로 강남진입이 어렵다면 할인된 분양가와 넓은 면적의 주택 물량이 많은 용인권을 살펴볼만 하다. 최근 건설사들은 분양가 할인이나 미분양 매입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는 것은 분양가 할인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주택 계약에 앞서서 주변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경기 상황이 안 좋지만 장기 미분양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입지나 조망, 교육환경, 교통여건 중 2~3개 분야가 다른 단지보다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려면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 특히 용인 일대에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건설사들은 중개업소를 동원해 호가를 높이거나 떴다방을 동원하는 등 시장왜곡을 조장하기도 한다. 견본주택 방문시 많은 인파 때문에 덜컥 계약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착시현상일 수 있다. A사 견본주택 분양소장은 “분양가 할인판매 이후 하루에 1~3채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미분양 견본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한번은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 =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9
- 주택담보대출 과열 … 금감원 ‘제동’ 시중에 풀린 돈이 넘쳐나면서 부동산 값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금융감독당국이 사전 제어에 나섰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18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주택담보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응책을 갖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비율(DTI) 규제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등 중장기 개선 필요” =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LTV와 DTI 규제에 대해 중장기적 개선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LTV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로 현재 투기지역에선 40%, 기타 지역에선 60%로 제한된다. DTI는 소득수준 대비 부채 상환능력으로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LTV와 DTI 모두 각종 세금규제와 전매제한 등의 규제와 함께 묶여 부동산 규제로 적용됐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 관리 차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TV와 DTI의 적용 대상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제한되는 탓에 금융분야인 대출규제가 여타 세금 및 주택관련 규제와 엮여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문제가 생겨났다는 시각에서다. 작년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강남 일부지역을 빼고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남아 있지 않아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일어도 실질적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도 배경이다. 앞의 관계자는 “특정지역에만 적용되는 현재의 DTI 등 규제가 정체되어 있어 접근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당장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종창 원장은 이와 관련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단계이고 대출용도를 살펴보고 있다”며 “문제가 있으면 대응조치를 내놓겠다”고 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구두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4~5월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이 나와 무게감이 크게 느껴진다”며 “은행들에게 대출 속도를 조절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월 3조씩 대출증가 = 실제 올 들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월 3조3000억원, 3월 3조4000억원, 4월에도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시중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주택담보증권(MBS) 스와프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앞으로 양도한 금액이 포함돼 있다. 4월 중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1조2000억원 늘어난 것도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이같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던 2006년 4분기와 비슷하다. 당시 10월 2조8000억원, 11월 4조2000억원, 12월 3조1000억원으로 대출규모가 급상승해 분기 전체 증가규모가 10조1000억원에 달했다. 올 2~4월 사이 증가액은 10조원으로 월 평균 3조원대이고 5월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을 것이란 게 감독당국과 은행권의 평가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9
- 밥일꿈 정부는 왜 시청광장을 또 ‘전선’으로 만드나 박준우 시민행동 공정사회국 팀장 예고되었던 여야의 입법 전쟁도, 각종 게이트 수사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다 중단되고 추모의 마음으로 온 나라가 가득하다. 딱 한 곳. 시청 광장만을 제외하고는. 시청광장은 지금 ‘전선’이 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알려진 그 순간부터 시청광장은 마치 작계에라도 나와있는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봉쇄되었다. 서울시의 시설보호요청도 없었다는데 말이다. 서울광장을 개방하고 분향소를 설치하게 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지만 요지부동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이라고 표현된 광장 조성 목적에 어긋난다며 각종 추모행사에 대해 불허 방침을 되풀이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서울광장에서 시민추모행사를 열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서울광장에서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추모행사가 열렸다. 지난해 6월 촛불집회 당시 HID 회원 수백명이 참가한 북파공작원 추모행사가 열렸고, 2007년 6월 9일에는 6월 민주항쟁2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의 이한열 열사 20주기 추모제, 그리고 같은달 29일에는 해군동지회의 서해교전 전사자 추모행사도 열렸다. 2007년 4월 21일에는 선진화국민회의 등 257개 단체가 주최한 버지니아 공대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문화제도 열렸다. 이 모든 행사가 불허의 대상이었을까? 서울광장은 공식적으로 ‘도로’이다. 사실 집시법 상으로 금지되지 않는 어떤 행사도 ‘허가 없이’ 열릴 수 있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는 허가권한을 행사해왔다. 집회의 권리를 보장한 헌법이 무시당한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의 허가 기준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이므로 구체적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자의적’인 권한 행사가 반복되어 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민장으로 치러지게 되자 서울시는 뒤늦게 장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서울광장을 노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 또한 시민들의 자율성을 부정한 것일 뿐이다. 국가가 인정하는 추모행사는 사용 목적에 맞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추모행사는 사용 목적에 어긋난다는 얘기인가? 사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기준은 단 하나이다. 이념적인 정치 집회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추모의 마음을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유서의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는 구절에 기대 노 전 대통령의 화해와 국민 통합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불편했거나 제발저린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들에게는 국가 공식 분향소들이 외면받고 덕수궁 앞 분향소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람들이 미어지는 것도 정치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모양이다. 노무현 시대를 살았던 시민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7
- [신문로]그리움과 서러움의 5월(황풍년 2009.05.26) 그리움과 서러움의 5월 황풍년 (‘전라도닷컴’ 편집장) 5월 23일 아침, 광주 시민들도 가눌 수 없는 슬픔에 통곡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과거와 현재의 비극이 엎친 데 덮쳐져 더욱 참담했다. 광주에서 5월은 가뜩이나 서럽고 우울한 날들이다. 잔혹한 학살의 상처는 유족과 부상자 등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시민 모두에게 아물지 않는 생생한 고통이다. 80년 5월, 쿠데타군이 총칼을 휘둘렀던 18일부터 옛 전남도청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시민군이 진압되던 27일까지 광주 곳곳은 피로 얼룩졌다. 5월이 그저 장미 흐드러진 호시절일 수 없는 이유다. 광주 시민들의 마음엔 꽃보다 더 붉은 치욕과 분노가 5월 내내 피었다 진다. 머리에도 가슴에도 찐득하게 들러붙은 울화가 자꾸만 시큰거리는 지독한 ‘5월병’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진 23일 역시 쿠데타군이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날이다. 29년 전 그날, 쿠데타군은 광주 주남마을 앞을 지나던 버스에 무차별 총질을 해댔다. 15명이 버스 안에서 즉사했고, 생존자 3명 중 2명의 부상자는 귀찮다는 이유로 마을 뒷산에 끌고 가 살해했다. 이토록 천인공노할 만행이 생생하게 증언되던 국회 광주특위 현장에서 국회의원 노무현도 치를 떨었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5·18 민주묘역엔 고관대작들이 줄줄이 찾아와 머리를 조아렸다. 속내야 어쩔망정 입으로는 한사코 “이 땅의 민주주의는 5월 광주의 희생 위에 이뤄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2009년 5월 광주는 우울했다. ‘5·18 민주화운동 29주기 기념식’에 이명박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 기념사조차 보내지 않았으니, ‘5월 광주는 모멸감마저 느껴야 했다. 보기 드문 ‘경상도 친구’ 광주에서 노무현을 그리워한 건 당연했다. 학살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토하던 20년 전 ‘광주청문회’의 노무현은 광주 시민들에게 보기 드문 경상도 친구였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와의 3당 야합에 맞서 절규하던 그의 모습은 5월 광주와 흡사하기까지 했다. 낙선이 불 보듯 뻔한 그의 정치적 선택은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5월영령들을 닮아 있었다. 돈도 없고 계파도 조직도 미미한 그가 광주에서 호남출신 후보들을 제치고 제16대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1위라는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5월의 인연에서 비롯되었다. 민주주의와 인권, 지역감정 타파를 외치며 자신을 희생해온 노무현은 5월 광주의 정서와 통했음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진정 이 땅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함께 꿈꾸었던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노무현은 5월 광주에 성의를 다했다. 해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찾아와 광주의 아픔을 어루만졌다. 물론 광주가 대통령 노무현에게 마냥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대미 굴욕외교’라 비난하며 막아서는 시위대에 막혀 쪽문을 통해 5·18 기념식장에 들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5월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애정을 접지 않았다. 그는 서민적이고 소탈했다. 얍삽하고 노회한 처세의 달인들이 판치는 정치권에서 그는 안타까울만큼 솔직했다. 스스로 최고 권력자의 권위를 내려놓았고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부터 가혹한 공격에 시달렸다. 그가 봉하마을의 촌부로 귀향해 “이야! 기분 좋다”라 외칠 때 공과를 떠나 축하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기실 인간 노무현의 모습이 대한민국 보통 서민들의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5월 광주와 오늘의 현실 5·18 29주기를 맞은 광주 금남로의 추모 인파는 눈에 띄게 줄어 스산한데, 그를 애도하는 시민들이 옛 전남도청에 마련된 빈소 앞에 늘어서 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통해 5월 광주를 되살리며 오늘의 현실을 새삼 절감한다. 부동산 졸부들의 감세는 자본주의의 철칙이 되었다. 서울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역의 피폐는 속도를 더한다. 무차별적 경쟁교육으로 학교는 병들어간다. 남과 북의 대결은 조마조마 위태롭다. 모든 집회와 시위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철거민들이,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생존권을 부르짖고 있다. 사방팔방이 꽉 막혀 옴쭉도 할 수 없는 불통의 5월에 그는 떠났다. 사람 사는 세상은 정녕 신기루였던가. ‘바보 노무현’의 순정한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음이 왜 이다지 억울한 걸까. 그리움과 서러움이 5월의 녹음마냥 짙어간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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