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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삼 칼럼]무엇이 추모열기를 만드나(유승삼 2009.05.26) 무엇이 추모열기를 만드나 유승삼 (언론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가 이토록 뜨겁게 이어질 줄은 미처 몰랐다. 정부와 한나라당 인사들이 그 열기에 눌려 욕설에 물벼락까지 맞으면서도 숙제하듯 기어이 조문을 마치는 모습은 어리둥절할 지경이다. 노 전 대통령의 옛 비서가 “왜 이렇게 세상이 갑자기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며 얼떨떨해 할만도 하다. 더 놀라운 것은 보수언론들의 카멜레온 같은 변신이다. 22일까지도 근거 없는 추측보도까지 해가며 갖은 수모를 주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 추모기사로 지면을 칠갑하고 있다.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했을 때는 ‘살인마’라 했다가 파리에 입성하자 ‘황제 폐하’로 호칭을 바꿨다는 당시 프랑스 최대지 ‘모니퇴르’의 낯 뜨거운 변신을 꼭 닮았다. 어쨌거나 도대체 이 놀라운 추모 열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말을 듣노라면 짐작되는 바가 있다. 2002년 대선 때 찬조 연설을 했던 아지매는 이렇게 말했다. “와 죽노? 더 많이 받고 더 못된 짓 한 사람도 저리 사는데…” 한 여대생은 “재임 기간 내내 힘들어했는데 그 때는 몰라주었던 게 너무 후회돼요”라며 울먹였다. 서민들의 연민과 동병상련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가 울며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같은 장애자들을 위해 애써 주신 분이에요”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한 한덕수 주미대사는 “어려운 사람과 사회적 음지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라고 증언했다. 윤여준 전 한나라당 의원은 “만나는 사람마다 검찰수사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고 질문해 깜짝 놀랐다”고 민심을 전했다. 안타까움, 동정, 회한, 고마움, 분노 등등 갖가지 동병상련의 감정이 추모 열기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는 현직에 있을 때보다 세상을 버린 뒤에 더 추앙받는 대통령이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난을 벗기 위해 공부를 했지만 끝내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다. 고교를 졸업하고는 한때 생계를 위해 부두에서 막노동까지 해야 했다. 대통령 노무현을 임기 내내 괴롭혔던 ‘막말’ 버릇도 그 때 생긴 것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노동인권운동변호사가 된 것도 그런 성장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결혼 상대도 하필이면 6·25때 부역한 사람의 딸이었다. 하나에서 열까지 그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닿아 있었다. 대선에서 그가 당시로서는 소수인 네티즌과 젊은 유권자 층에게 큰 지지를 받았던 것도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자살과 유서 내용을 보며 그가 ‘순수한 사람, 이상을 품은 사람’이라는 평가에 공감한다. ‘수치심을 아는 사람’이란 중국 네티즌의 평도 마찬가지이다. “부패한 인물이라면 부패 혐의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겠지만 노 대통령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타협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는 영국 더 타임스의 분석 역시 정확하다. “청렴한 정치인으로 명망이 높았기 때문에 자신이 부패 혐의로 수사 받는 것을 특히 고통스러워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추모 열기가 우리 사회의 전체 모습은 아니다. ‘왜 자살을 서거라고 표현하느냐’고 시비를 거는 극우인사들이 있어서가 아니다. 한 신문 인터넷판이 ‘덕수궁 앞 임시 분향소에 대한 경찰 통제’가 ‘명백한 추모방해’냐 ‘폭력집회 우려 당연’이냐를 물은 결과 ‘추모방해’라고 보는 견해가 60%를 좀 넘었지만 ‘폭력집회 우려 당연’이라는 의견도 40%에 가까웠다. 추모 열기의 기세에 눌려 있지만 내심으로는 여전히 노 전 대통령에 비판적이고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에게도 적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진보 지지층을 한 30%로 잡고 있는데 다만 지금은 진보 지지층과 중도층 내지 부동층이 감성적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잠재된 국민열망을 감지해야 정부·여당은 그런 보수층을 믿고 ‘이때만 잘 넘기자’고 마음먹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건 지극히 안이하고 위험한 생각이다. 이번 추모 열기를 통해 잠재되었던 서민 열망과 그 폭발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장례식만 끝나면 사라질 성질의 것은 아닐 것이다. 사회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바보 노무현의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현실정치의 벽에 막혀 비극으로 끝났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꿈은 추모열기 속에서 서민들의 갈망으로 되살아났다. 집권층을 포함한 기득권층이 이를 감지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분열과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6
- 전국 땅값 6개월만에 상승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달 전국 땅값도 6개월 만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강세를 보였다. 25일 국토해양부의 ‘4월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4월 전국 땅값은 0.06% 상승했다. 전국 땅값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10월(0.04%)이후 6개월 만이다. 지역별로는 서울(0.20%), 인천(0.13%), 경기(0.03%) 등 수도권 지역이 상승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땅값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기 군포(0.34%), 서울 강동구(0.33%)·강남구(0.32%)·서초구(0.307%)·송파구(0.301%) 등의 땅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서울 성동구(0.298%), 경기 과천시(0.289%) 등도 강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바닥진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땅값이 오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지방 땅값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제주(-0.07%), 광주(-0.06%), 경북(-0.06%)지역이 크게 떨어졌다. 시군별로는 경북 경산시(-0.219%), 충남 금산군(-0.217%), 광주 북구(-0.14%) 등의 땅값이 많이 내렸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0.10%), 녹지지역(0.06%) 등 도시지역은 상승한 반면, 관리지역(-0.02%), 농림지역(-0.007%) 등 비도시지역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4월 땅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말 대비 전국 땅값은 1.13% 하락한 수준이다. 한편, 4월 중 토지거래량은 총 20만6888필지, 2억1366만㎡로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필지수는 23.1%, 면적은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5
- "투기적 부동자금 135조∼232조원"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투기에 사용될 수 있는 과잉 부동자금은 135조∼232조 원 규모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 내놓은 `유동성 풍요 속 기업의 자금난''이라는 보고서에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2008년까지 10년간 시중 부동자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56.6%였다. 작년 말 GDP의 56.6%는 579조 원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 추정 811조 원의 부동자금 가운데 지난 10년 평균을 웃도는 자금은 232조 원 정도다. 또 주식시장 투자가 바로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고객예탁금에 유입된 부동자금은 지난 3월 말 현재 135조 원 정도로집계됐는데, 이 역시 투기가 가능한 부동자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투기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동자금은 135조∼232조 원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부동자금이 급증한 것은 ▲은행의 수신 감소와 연체율 증가로 금융기관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고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을 기피하고 있으며▲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풍부한 부동자금이 실물분야로 제대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본원통화 증가에도 통화유통 속도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회사채 BBB-등급의 금리는 지난 21일 현재 11.3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중 유동성이 기업부문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은행이 보유한 기업대출 채권,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등을 적극 사들여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불황기에는 호황기보다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줄여주고 채권펀드에 대한 비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 인수합병 펀드, 신용위험 분산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부동산 외의 산업부문으로 자금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면 기업이 보다 쉽게 회사채를 발행하고 대출을 받을 수있게 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keunyou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5
- [여의도 풍향계]증권가 여성 홍보팀장 약진 증권가 홍보부문의 여성 진출이 활발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일 구현재 홍보팀장의 후임으로 고객만족팀의 김정미 팀장을 기용했다. 증권분야 공기업 홍보팀장에 여성이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시행과 더불어 홍보팀을 통합하면서 자산운용협회 출신의 김정아 팀장이 홍보팀장을 맡게 됐다. KTB투자증권은 올해 초 은 경 홍보팀장을 신규 채용했다. IBK투자증권의 김은정 팀장은 90년대 후반 학번으로 팀장급 직원 중에서는 최연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견급 증권사의 홍보팀 과장은 “홍보부문에서 여성이 핵심으로 진출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시간이 갈수록 술자리 중심의 홍보문화가 줄어들고 접대 비중이 낮아지면서 업무능력이 뛰어난 여성들에게 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해석했다. 증권가의 ‘여풍’현상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여성 지점장 수는 2006년에 2명, 2007년 7명, 2008년 10명 등 지점장에 오르는 여성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애널리스트 역시 4명 중 1명꼴로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형 증권사, 알짜 비결은 ‘안전추구’ 금융위기에도 불구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소형 ‘알짜’ 증권사들의 비결은 보수적인 경영방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리서치센터 규모도 10명 이내로 가져가고 부동산, 채권 등을 중심으로 안전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유화증권의 경우 영업 못지않게 회사 건물 임대료 등 부동산에서 생기는 수익이 커 업황과 무관하게 수년째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유화증권은 현재 건물 3~5층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임대중이다. 올해 다른 증권사들의 배당금이 반토막 날 때 오히려 700원에서 750원으로 올렸다. 순이익이 171억원에서 217억원으로 46억원(26.9%) 늘었다. 부국증권의 경우 위탁매매보다 부동산PF, 채권 쪽 영업 비중이 커서 지난 금융위기에도 오히려 수익이 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는 리서치센터 규모가 각각 6명, 9명으로 최소화돼 있으며 조직문화는 보수적이다. 그러나 각사 직원들은 “대박과 쪽박을 오가는 회사보다는 쓰러질 염려 없는 우리 회사가 좋다”며 만족하는 분위기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2
- “주택분양가 자율화 땅주인이 최대 수혜자” 주택분양가 자율화 이후 토지소유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포럼에서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분양가 자율화 시기에 아파트 수분양자의 개발이익은 크게 줄어든 반면, 토지소유자의 이익은 안정적이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사업자는 분양률에 따라 큰 기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소유자 중 특히 지방의 토지 소유자들이 높은 수익을 얻었다. 이들의 수익률은 400%대에 달했다. 주택사업자들도 분양가 대비 사업자 이익은 20~25% 정도였다. 이들은 회사 규모와 사업 지역에 관계없이 100% 분양이 이뤄질 때 34~39%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반면,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의 평균 개발이익은 광역시와 지방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개발이익 수익률도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마이너스였다.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가가 입주 시점의 가격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2004년 이후 주택시장 호황기에 분양된 아파트들에서 입주 후 주택가격을 과대 예측하면서 분양받은 사람과 주택사업 시행자 모두 손해를 본 경우가 많았다. 반면, 전체 개발이익의 합이 마이너스인 사업장에서도 토지소유자의 수익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현재의 미분양 사태는 수요자들의 선호나 주택시장의 향배에 대한 잘못된 예측과 더불어 높은 택지가격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적절한 개발이익의 분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택지가격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대한주택보증이 2004~2008년까지 보증을 제공한 전국 313개 아파트 사업단지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1
- “돈아 제발 돌아라” 답답한 정부<표 1단 3개, 세로> 넉달동안 151조 풀려 ... 대출 17조 감소 ‘돈맥경화’여전 주식·채권시장 활황 기대 ... “유동성 걱정할 때 아니다” 정부는 지금은 과잉유동성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경기회복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돈이 실물로 흘러가는 게 관건이다.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은 따라서 정부에겐 ‘호재’다. 꽉 막혀있는 돈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가’를 먼저 걱정하는 한국은행과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유동성 빠르게 늘고 있다 = 한국은행은 총통화(M2) 증가율이 지난 3월에 11.1%로 지난해 평균 14.3%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두자릿수 증가세다. 2006년 8.3%에 비하며 크게 늘어난 것이며 2007년 평균상승률 11.2%와 비슷하다. M2는 요구불 예금 등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자금(M1)과 2년미만의 만기가 있는 자금들을 합한 것으로 유동성지표를 보는 대표지수다. 지난 3월말 현재 단기성 부동자금인 M1은 346조원으로 1년전에 비해 48조원 증가했고 M2는 1316조원에서 1467조원으로 151조원 늘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유동성이 경제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증가속도는 줄었지만 두자릿수 증가는 매우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물로 안 가는 ‘돈’ = 돈이 실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넉달동안 기업들이 은행으로 받은 대출액은 모두 19조원으로 전년 동기 33조원에 비해 14조원이나 감소했다. 정부가 추경 등을 통해 신보와 기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 자본을 확충, 중소기업지원을 돕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출 역시 22조원에서 12조원으로 10조원이나 감소했다. 가계대출 역시 7조원에서 4조원으로 축소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과 가계가 투자와 소비를 줄이면서 은행들이 돈을 있어도 대출처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분기동안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4.4% 감소하며 지난해 4분기보다 감소폭이 확대됐고 설비투자 역시 22.1%나 줄었다. ◆고맙다, 주식시장 = 정부는 ‘돈맥경화’를 극복하기 위해 ‘흘러 넘치도록’ 유동성을 공급한 효과가 주가상승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올들어 코스피지수가 27.68% 올랐고 코스닥지수가 69.42%나 급등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두 시장에서 1조763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기업들은 주식발행으로 1조원 가까운 자금을 끌어들였고 ‘청약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청약시장이 뜨겁다. 기업어음과 회사채순발행규모도 6조원에서 24조원으로 급증했다. ◆정부 쓸 만한 카드 다 썼다 = 정부는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 쓸만한 카드는 다 썼기 때문에 현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금리는 2%까지 내려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상태를 만들어 놨다. KDI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60조원을 상회하는 확장적 재정지출을 단행했다. 지난해에만 9조원을 투입했고 올해도 감세와 공기업투자, 추경 등으로 50조원이상을 쏟아 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의 만기를 자동연장하고 100% 보증키로 하고 있지만 이는 부도기업을 줄이는 연명 효과 밖에 없다”며 “정부가 쓸만한 카드는 대부분 쓴 만큼 주식시장을 통해 들어가는 자금을 통해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나 개인들이 더 이상 경기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투자와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제보다는 거품을 = 정부는 선제적인 유동성 회수보다는 좀 늦더라도 확신이 생겼을 때 유동성 회수에 나설 계획이다. 따라서 당분간 확정적 재정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이 “유동성 과잉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해 안에 유동성 회수할 수 있겠냐”고 말한 것은 ‘유동성 회수논란’에 따른 시장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몸짓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선제대응하려다 오히려 장기불황에 빠진 미국의 대공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지목했다. 외환위기 이후의 코스닥시장 버블, 2001년 IT버블 붕괴이후의 신용카드 버블 등 유동성회수시기를 놓쳤던 실패사례를 제시했던 KDI의 경고는 외면했다. ‘장기불황’보다는 ‘거품’이 오히려 낫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유동성 회수는 서둘러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생각은 다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M2가 줄고 있어 과잉유동성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윤 장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통화유통속도 하락에 대해서도 “전세계적으로 통화유통속도는 하락추세에 있었고 다만 경제침체로 속도가 더 느려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은은 경기회복 이후 과잉유동성이 가져올 인플레이션이 두려운 것이다. 따라서 향후 금리인상 시기를 놓고 정부와 한은간의 힘겨루기가 격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1
- 윤증현 “부동산 급등시 대출규제 강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부동산 시장이급등할 경우 대출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KBS뉴스라인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국지적으로라도 문제 조짐이 보이면 금융규제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할 수 있으며 새로운 대출억제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제적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단호하게 ‘노(No)’”라며 “단기 유동성이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자금 중개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정책기조를 전환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 작업이 5월 안에 마감된다”며 “이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면 경기가 회복 시점으로 들어설 것“이라며 ”내년에선 꽃피는 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1
- 한국 국가경쟁력 4계단 상승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4단계 올랐지만 정부 부문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일 발표한 ‘2009년 세계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57개국 중 27위로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했다. 아시아태평양 13개국 중 10위, 인구 2000만명이상인 29개국 중 11위를 기록했다. 각각 전년대비 한 계단, 두 계단씩 뛰어올랐다. 인프라구축 부문은 20위에 올라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기업효율성 부문은 29위로 평균에 못미쳤지만 전년에 비해 7계단이나 뛰면서 빠른 개선을 보였다. 반면 정부 효율성 부문은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했지만 36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재정정책이 네 계단 올라 14위를 기록한 데 반해 기업 관련법이 48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저해 정도가 최하위인 57위를 보였고, 보호주의와 관세장벽도 50위권으로 밀려났다. 노동유연성을 보여주는 해고비용 역시 48위로 경쟁력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구조를 어느 정도 갖췄는지 알아보는 ‘국가경쟁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미국에 이어 29위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국가로 분류됐다. 영국(34위) 프랑스(44위) 이탈리아(47위) 스페인(50위) 등 유럽국가들은 ‘불안정’ 평가를 받았다. 법과 규제, 공공재정 운영 등 정부 분야는 51위로 매우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경영, 기업가치 등 기업분야 역시 34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IMD 세계경쟁력센터 소장인 스테파네 가렐리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수출대국은 복원력 측면에서는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동산 및 금융 위기의 돌발성 및 규모로 인해 평가 순위가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IMD는 국가경쟁력을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국가경쟁력 수치 중 3분의 2는 국제통계, 나머지 3분의 1은 세계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IMD가 임의적으로 가중치를 매겨 기업의 시각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0
- 재건축·재개발 수주전 가열 대형 건설사들의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이달 말까지 5곳의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 들어 건설사들이 재건축·재개발 수주사업을 강화하면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선두 다툼이 치열하다. 현대건설은 올 들어 총 7건, 9005억원의 재건축·재개발 계약고를 올려 1위를 달리고 있다. △부평 2구역 재개발(1214가구, 대림과 공동참여) △북아현 1-1구역 재개발(1004가구) △부평·청천2구역 재개발(3449가구 5개사 공동수주) △신길3구역 재개발 △구리 수택1지구 재건축(456가구) △홍은 2구역 재건축(512가구) △강동구 거여 2-1지구 재개발(1760가구, 롯데와 공동참여)를 수주했다. 대우건설은 5건(5850억원)을 수주, 현대건설을 바짝 뒤쫓고 있다. 대우는 △석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024가구, 삼성과 공동수주)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778가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3449가구, 5개사 공동) △개봉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911가구) △신림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418가구) 시공권을 확보했다. 그 뒤를 롯데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이 잇고 있다. 롯데건설은 파주 새말지역 재개발(1800가구), 인천 숭의3구역 재개발(628가구), 수색4구역 재개발 사업(926가구)을 수주한데 이어, 19일에는 현대건설과 공동으로 강동구 거여 2-1지구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했다. 대림산업은 인천 부평 2구역(현대 공동수주), 송파구 거여2-2구역 재개발(986가구) 시공권을 따냈다. 현대산업개발은 강북구 미아9-1구역(896가구)과 노원구 월계 인덕마을 재건축 사업(745가구)을 수주했다. 한동안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삼성물산과 GS건설도 본격적으로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 올들어 석관1구역 재개발과 이촌동 왕궁맨션 재건축 수주에 그친 삼성물산은 서대문구 북아현2지구(1600가구), 신길7구역(1512가구) 수주전에 뛰어들 예정이다. 대림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북아현2지구는 단독 입찰이어서 사실상 수주가 확정된 상태다. 올해 1건도 수주를 못한 GS건설도 1000가구 규모의 태능현대 재건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외에도 마포구 염리3구역 재개발(2000가구), 강동구 구이1구역 재건축(1000가구) 사업에 도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은 이번 주부터 치열한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이번 주부터 이달 말까지 총 6건의 시공사 선정이 이뤄진다. 19일 송파구 거여2-1지구가 시공사를 선정한데 이어 서대문구 북아현2지구(20일), 마포구 마포로6구역(21일)이 잇달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연다. 거여2-1구역 재개발(1700가구)은 대우건설을 누르고 롯데·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권을 땄다. 서대문구 북아현2지구는 당초 참여가 예상됐던 현대산업개발이 포기하면서 삼성·대림산업 컨소시엄 수주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로 알려졌다. 마포로6구역(199가구)은 SK건설과 두산건설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달 말에는 신길7지구(29일, 1512가구)와 서대문구 남가좌1구역 재건축(30일, 964가구), 장위4구역(30일, 2226가구) 수주전이 펼쳐진다. GS건설 관계자는 “부동산침체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건설사들이 자체 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당분간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0
- 재정차관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유보돼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과잉 유동성 문제는 미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허경욱 차관은 이날 평화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는 금리를 낮춰의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게 만들어왔다"며 "이 정도 유동성 수준은 당분간 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현 상황에서 유동성 문제는 미시적인 수단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금이 가도록 유도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분야로 가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금리 조정 등 금융통화정책보다 투기지역이나 대출규제 등 미시적인 수단을통해 유동성 문제에 국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허 차관은 "강남 3구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며 "국지적인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허 차관은 "다만 아직까지 가격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접근한 정도이지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다"며 "강남 3구든 어느 지역이든 이상 급등이 일어나면 정부는 여러 수단을 동원해 이상 급등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강남 3구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유보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런 상황이 해소된다면 투기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기업과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문제는 기본적으로 채권은행과기업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며 "다만 약정 체결을 해야 함에도 버티면 여신회수 등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허 차관은 "저신용자에 대한 환승론을 6월1일부터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으로 서민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영리의료법인 문제에 대해선 "10월까지 연구결과를 낸다"며 "투자 개방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어떻게 부작용을 완화할 것인지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제부처의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선 "위기 상황에서 조직개편 문제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금은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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