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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로]일본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교훈(박태견 2009.05.19) 일본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교훈 박태견 (‘뉴스앤뷰스'' 편집국장) 일본의 장기외채신용등급, 즉 국가신용등급이 18일 두 계단이나 추락했다. 미국 등과 함께 구가해온 최상위등급 Aaa에서 Aa2로 추락한 것이다. 무디스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원인으로 세계최악의 누적 국가채무를 꼽았다. 일본은 1조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 세계 제2의 외환보유국이다. 하지만 무디스는 일본의 국가채무가 1조달러의 8배를 넘는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일본의 국가채무 급증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일본이 90년대 경험한 ‘잃어버린 10년의 산물’이다. 90년대초 부동산거품이 터지면서 건설업자들이 무더기 도산 위기에 처하자 일본 정부여당은 엄청난 규모의 토목 경기부양을 단행했다. 외형상 이유는 일본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었으나, 실제 속내는 일본 건설업계가 자민당의 최대 돈줄이었기 때문이다. 자민당 정권은 건설업계에 국민 돈을 퍼붓기 위해 온갖 황당한 일을 다했다. 그런 대표적 예가 오사카 앞바다의 간사이 공항 건설이다. 바다 한 가운데에 공항이 들어갈 인공섬을 만들었다. ‘돈먹는 하마’ 간사이공항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공항이 완성돼도 수익성이 안맞을 게 불을 보듯 훤했으나 개의치 않았다. 건설업계에 돈을 퍼주는 게 최우선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간사이 공항이 완성됐으나 공항은 지금도 돈먹는 하마이다. 일본에서도 많은 비판과 저항이 있었으나, 자민당 일당독재가 계속되는 한 이를 저지할 세력은 없었다. 그 결과가 지금 영원할듯 보이던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일본의 쇠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일본의 쇠락은 우리에게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일이 아니다. 물론 우리 정부의 국가채무는 일본과 비교하면 양호하다. 하지만 보는 잣대에 따라선 크게 다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같은 경우는 “OECD에서 지정한, 일반정부의 총 금융부채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7년말 현재 이미 정부부채가 688조원에 달하며 GDP의 73.6%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정부를 공격했던 핵심무기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잇따른 추경에 대해서도 “이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몇 년 간 이럴 것 같다. 지금 내가 판단해 보면 최소한도 3~4년 간은 저성장 구도에서 재정적자가 GDP 대비 매년 5% 내외정도까지 갈 수 있다”며 “또 그게 끝나면 고령화 시대가 오잖나? 그렇게 하면 또 세원이 줄어든다. 그러면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어 90년대 일본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재정상태 ‘황색신호’ 경고등 이처럼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도 ‘적신호’까지는 아니나 최소한 ‘황신호’ 경고등은 켜진 상태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외환보유고만 걱정해왔다. 하지만 우리 역시 이제는 재정건전성에도 주목해야 함을 옆나라 일본이 가르쳐주고 있다.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이 우리에게 던지는 또하나의 우려는 세계경제가 ‘또다른 초대형 위기’에 점점 가까와지고 있다는 점이다. 언제나 ‘해빙기’가 가장 위험한 법이다. 우리 경제가 눈앞의 ‘유동성 장세’에 흥청대지 말고, 긴장감을 갖고 생존의 길을 찾기 위해 부심해야 하는 이유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19
-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놓고 갈등예고 국토부, 대규모 부지 정부투자기관에 매각 처리지자체 “이전비용 마련 위해 수익성 치중” 우려경기도내 정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부지매각 및 활용방안 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이 적지 않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5년 6월 선정한 수도권 소재 이전대상 공공기관 154개소 가운데 경기도내 이전대상은 모두 52개소이며 전체 면적은 여의도(848만㎡)보다 큰 870만㎡에 달한다.<표 참조>정부는 현재까지 29개(55.7%) 기관의 이전을 승인했으며, 나머지 23개소는 올해 상반기 안에 균형위 심의를 거쳐 이전을 확정할 예정이다.이전 기관들은 지난 3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소관부처협의 및 용역 등을 통해 토지매각 시기·방법, 부지활용방안 등을 마련한 뒤 세부개발계획을 수립, 내년 하반기 토지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활용계획에 지자체 의견 반영돼야 = 그러나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들은 아직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 정부가 수립중인 부지활용계획에 지자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수원시는 “농촌진흥청은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순수 영농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반도 기후의 포괄성을 갖고 있는 수원에 존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2020 수원시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등을 친환경주거·농업테마공원·R&D시설 부지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화성시는 이전이 확정된 축산위생연구소, 한국농업대학 등 공공시설부지 92만㎡에 음악·미술·생태기능을 갖춘 ‘문화예술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시도 중앙119구조대와 종합촬영소 이전부지에 교육관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양시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와 건물을 1300억원을 들여 매입, 공원·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파연구소의 경우 땅을 소유한 우정사업본부가 물류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나 안양시와 인근 주민들이 교통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이처럼 해당 지자체들은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한다면 도시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부지를 활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활용계획 결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며,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다.◆이전 재원마련이 최우선 과제 = 이전대상 기관의 소관부처와 국토해양부는 부지매각을 통해 지방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이에 따라 부지매각 방법은 일반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관계자는 “녹지나 농림지역 내 3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에 매각, 활용계획을 세워 처리하고 나머지 부지는 지자체서 매입요청이 있을 경우 장관이 검토해 매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전 필요재원의 조달이 가능하며 이전기관이 원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지자체에 협의매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수원시는 “개발 가능한 일부 부지의 경우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해 수원화성성역화사업 및 공공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그러나 추진단 관계자는 “만약 주공 등 정부투자기관에 개발해도 이익금을 가져갈 수 없도록 돼 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전재원조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 재량권이 없다”고 말했다.경기도 한 관계자는 “오는 6월쯤 국토부가 부지활용방안과 관련해 경기도 및 해당 지자체 의견수렴을 시작하면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19
- 수도권 이어 지방에도 대단지 분양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도 유망 대단지들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 분양열기가 지방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조사한 결과 6월부터 올 연말까지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전국 57개 사업장 총 9만8493가구 중 6만2982가구가 일반분양될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개 사업장 총 2만3777가구 중 4590가구, 경기 29개 사업장 총 4만6758가구 중 3만5251가구, 인천 10개 사업장 총 1만2829가구 모두가 일반분양 된다. 지방에서도 9개 사업장 총 1만5129가구 중 1만31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부동산 침체기에는 대단지가 청약 마감되기 어렵지만 최근 청라지구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들도 속속 순위 내 청약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분양시장이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소규모 단지에 비해 기반시설이나 커뮤니티 시설, 조경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생활이 편리하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다양한 주택형이 있는 단지의 경우 수요층이 골고루 분포 돼 있어 거래가 활발한 편이다. 서울은 9개 사업장 모두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다.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서부지역인 김포와 광명시 철산동에서 대단지가 공급된다. 인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대단위 공급이 이뤄진다. 송도와 청라지구에 이어 한양이 영종하늘도시 A36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 1304가구의 ‘수자인’을 공급한다. 지방에서는 대우건설이 이달에 울산 동구 전하동에서 ‘전하 푸르지오’(공급면적 83~187㎡ 1345가구), 롯데건설은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 ‘화명 롯데캐슬’(공급면적 83~204㎡ 총 5239가구)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대전 유성구 서남부신도시에서는 우미건설이 112~115㎡ 1058가구를 분양한다. 오승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8
- 건설워커-산업인력공단 MOU체결 건설취업정보업체인 건설워커(대표 유종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외건설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건설워커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알선사이트 월드잡(worldjob.or.kr)에 건축 토목 인테리어 전기 감리 CM 부동산 건설자재 등 해외건설 관련분야의 전문채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월드잡의 전문 콘텐츠를 건설워커에 제공할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8
- “감세정책 서민세금만 늘려” 김대중정부 발목잡은 ‘국가채무논쟁’ 재판되나 긴장 한나라 쇄신파 “재정부담 주는 실책, 조세정책 재검토”감세정책을 밀어붙인 정부 여당이 세수부족에 따른 대규모 재정적자가 우려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게다가 정부측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주로 돌아가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감세’를 메우려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부자감세’ 논란은 과거 이한구 의원이 김대중 정부를 상대로 ‘국가채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한동안 경제이슈를 선점하고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았던 것처럼 현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당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 여당이 작년부터 추진한 각종 감세정책의 결과로 세수 감소폭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지만 이를 상쇄할 경기회복 전망도 아직 불투명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똑 부러진 방안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감세정책에 따른 감세규모는 정부 추정치로만 봐도 올해 7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7000억원, 2011년 12조5000억원으로 점점 커진다.당초 정부는 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 과표 양성화 등에 따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42조원 규모로 전년 동기보다 8조원(1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투입은 4대강 사업을 비롯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악화되고 있다. 올해 정부의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이며, 국가채무도 366조원으로 GDP의 35.6% 수준이다. 지난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1.7%, 국가채무 비율 30.1%와 비교할 때 1년 새 재정건전성이 크게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에따라 한나라당 내에서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봇물 터지듯 터져나오고 있다. 18일 한나라 쇄신위가 개최한 경제정책 토론회에서는 ‘부자감세’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조세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패널로 초청된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 민본 21 공동간사 김성식 의원,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에게 “부자를 위하고 서민을 외면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김성식 의원은 “감세의 내용, 폭, 타이밍이 옳지 않았고, ‘부자 감세’라는 공격의 빌미를 줬다”며 “특히 확장정책을 쓰는 상황에서 감세는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실책이 됐고, 요즘 정부가 증세노력을 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보면 전면적 감세가 시기적으로 적합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강석훈 교수는 “금융위기를 맞아 MB노믹스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있었는지, 감세 속도와 폭에 대해 대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더구나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증세가 얘기되는 상황을 경제학자들은 당황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도 “감세 정책이 내용과 타이밍에서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소장개혁파 중 한명인 남경필 의원은 17일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앞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이 돼야 한다”며 “이제 감세정책은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 기존의 감세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실제로 정부가 세수부족에 대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농·어업용기자재 영세율, 수송용 차량 유가보조금,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은 대표적 중소기업·서민 지원책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9
- [내일시론]경기 바닥론과 ‘출구전략’(김진동 2009.06.18) 경기 바닥론과 ‘출구전략’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풀어놓은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어떻게 부작용 없이 회수할 것이냐에 대한 이른바 ‘출구전략’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가 회복세를 타면서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풀린 돈이 주식 및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유발하는 등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아가기 때문이다. 출구전략은 최근 이탈리아 레체에서 열린 G8재무장관 회의에서 처음 제기됐다. G8재무장관회의는 “경제회복이 확인될 경우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동원됐던 이례적인 재정지출과 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 미국 등에 출구전략 검토를 권고하는 등 논의를 본격화 해가고 있다. 경기부양 이후 인플레이션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정 금리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출구전략은 이제 세계적인 정책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긴축으로의 갑작스런 정책전환은 성급 우리나라도 이 새로운 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출구전략을 언제쯤 시행할 것이냐를 두고 아직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경기회복 이후의 경제에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출구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과 경기회복을 확인할 때까지는 확장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 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 “제비 한 마리를 보고 봄이 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만큼 대외 변수를 보면서 정책대응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속에서 그 같은 기울기가 읽힌다. 우리 경제가 회복국면을 타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성장률이 지난 1분기의 0.1%에 이어 2분기에는 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산업생산이 4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느는 등 소비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부동산 경기도 눈에 띠게 살아나고 있다. 실업금여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도 소비와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U자형 회복이냐 W자형의 상승국면이냐의 문제일뿐 경제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흐름을 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렇다고 마음 놓기에는 이르다. 바닥을 쳤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더블 딥의 함정으로 몰고갈만한 위협요인이 지뢰처럼 널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두바이유가 이미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다. 콩 등 곡물과 구리 알루미늄 등 금속류가 적게는 10%, 많게는 70% 이상 뛰었다. 고용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돈다.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부풀어 올랐다. 잠들 줄 모르는 노사갈등에 북한 리스크까지 겹쳤다. 환율이 내려가 수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도를 더해가는 정치 사회불안이 경제심리를 흔들고 있다. 2분기에 나타난 경기회복 기운은 환율과 금리효과, 그리고 수퍼 추경 등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결과일뿐 내수주도의 본격적인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부양책의 거품을 걷어내면 허약체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분석이다. 결국 자생력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빈부격차, 내수위축 등 구조적 문제 해소해야 때문에 긴축으로의 갑작스러운 정책전환은 아직은 성급하다 할 수 있다. 돈을 풀다가 급히 빨아들이는 변덕스러운 정책변화는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자초하기 마련이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선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는 기존의 확장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미리 세워두어야 한다. 주요국가의 출구전략 진전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면서 기업 구조조정과 실물경기 회복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위기탈출 이후의 문제에 선제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금리 세제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외생 변수에 흔들리지 않을 자생력과 체질 강화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빈부격차, 내수위축, 성장동력 취약, 기술혁신 역량부족 등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김진동 객원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8
- 무료 경매 특강 실시 양재동에 위치한 대한사회교육원은 6월 19일(금) 오후 7시, 6월 20일(토) 오후 2시 RTN 부동산 전문채널과 오프라인 교육장에서 스타 강사로 알려진 주복기 강사의 경매 무료특강을 진행한다. 주 강사는 중앙일보 조인스랜드와 매경이코노미의 칼럼리스트이다. 강의 내용은 ‘경매,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등 직접투자 12년’ ‘베테랑 강사의 실전투자 노하우’ ‘현재 가장 각광받는 투자처(경매, 뉴타운) 정보제공’ ‘개인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재테크 방법’ ‘바로 실전투자를 할 수 있는 재무설계 방법’으로 진행된다. 6월 17일까지 전화신청을 통해 선착순 60명에 한해서 예약을 받는다. (문의) 1599-2001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7
- [지자체, 우리가 최고] 대전시 취약동네 재생전략 ‘무지개 프로젝트’ “가난했던 우리 동네에 무지개가 떴어요” 무지개 첫 마을 판암동 ‘취약동네 옛 말’ … 주민들 자신감 회복 ‘성과’ “마을 환경도 많이 변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눈에 띄게 바뀌고 있어요.” 18일 대전시 동구 판암동에서 만난 주부 박희순(52)씨는 ‘무지개 프로젝트 시행 이후 마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주민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패배주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있던 주민들이 무지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의욕과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는 얘기다. 무지개 프로젝트가 마을 환경은 물론 주민들 삶의 태도까지 바꿔놓는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판암동은 대전시가 취약동네 재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 프로젝트’의 첫 대상 지역이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집중화와 슬럼화가 고착화된 지역이다. 판암동 주민은 2만5000여명. 이 중 65.5%인 1만6000여명이 기초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새터민, 차상위계층 등 정부 지원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다. 특히 주민의 15%가 넘는 3800여명이 기초수급자, 8%가 넘는 2000여명이 장애인이다. 노인 인구도 전체 인구의 12%에 가까운 2900여명이나 된다. 이런 판암동에서 무지개 프로젝트가 시행된 것은 2006년 9월. 민선4기 출범(6월)과 동시에 구상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다. 그 전까지 이곳은 이른바 ‘패배자의 집합지’였다. 두 곳의 영구임대아파트 주변에는 대낮에도 술이 찌든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았다. 박희순씨는 “영세민아파트 주변에는 언제나 술 먹고 길에서 자는 사람, 욕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우글거렸다”며 “부녀자들이나 아이들은 마을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겁을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도 신기해했다. ◆ 주거·교육 환경 ‘산전벽해’ = 18일 무지개 프로젝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찾은 판암동 주공4단지. 대전의 가장 대표적인 영세민아파트인 이곳은 바깥에서부터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있었다. 아파트 외벽은 화사한 색으로 칠해져있었고, 집집마다 도배도 새로 했고 싱크대와 전열기구도 바뀌었다. 단지 안에는 다양한 체육시설이 마련됐고, 장애인들이 많은 탓에 인도에는 점자블록이 깔려있었다.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마을에 진동하던 악취도 완전히 사라졌다. 마을 앞 야산에는 산책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판암동에 사는 시각장애인 이 모(48)씨는 “전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바깥에 나갈 엄두도 못 냈는데 요즘은 점자보도블록이 깔리고 소리 나는 신호등이 생겨서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좋아했다. 그는 특히 “무지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사람들도 친절해진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실제 판암동에는 도시재성을 위해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말 그대로 ‘융단폭격’이다. 투입된 예산만 410억원이 넘는다. 그 덕에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여건도 크게 달라졌다. 판암동 학교들마다 어학실습실이 생겼고, 운동장에는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이 설치됐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서관 공사도 시작됐다.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기능을 하게 된다. 대전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무지개 튜터’들도 나섰다. 젊은 공무원들이 마을 학생들의 가정교사를 자청한 것.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고 표정도 밝아졌다. 동신중학교 오두환 교장은 “아이들이 이 동네에 사는 것, 임대아파트에 사는 것을 창피해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아이들의 변화는 교사들의 태도도 바꿔놓았다. 오 교장은 “교사들까지 이런 변화에 동화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밖에도 노인복지관이 생기고 장애인자활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노인·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도 새로 마련됐다. 무료급식이 확대되고 여성취업교실, 생활문화·체육교실 등도 생겼다. 대전시 윤종준 무지개 프로젝트당당은 “우선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일시에 집중해 확실하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 진짜 효과는 자신감 찾은 주민들 = 대전시는 판암동 동신중학교의 교실 세 개를 터서 명품 주방공간을 마련했다. 학생들의 가사실습실로도 활용되지만 진짜 용도는 지역 주민들의 기술교육을 위한 공간이다. 대전시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을 맡았다. 지난해 1·2기 한식 조리사반 운영 결과 주민 80여명이 도전해 26명이 조리사 자격증을 땄다. 올해는 가정요리반과 제과·제빵반이 운영되고 있다.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지개 기술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행 중인 ‘무지개 마을가꾸기 사업단’도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마을 주민들을 공공근로 형태로 참여시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해 마련한 ‘무지개론’도 지역 주민들의 자활능력을 키우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진짜 변화는 이처럼 지역공동체 복원해가는 주민들에게 있었다. 실현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수십년 숙원사업들이 하나둘 이뤄지면서, 기술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찾으면서, 주민들에게 서서히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활동은 구체적으로 지역공동체의 복원으로 이어졌다. ‘판암골 소식’이라는 마을신문이 생겼고, 주민협의체도 결성됐다. 마을신문 편집장을 맡고 있는 이동연 목사는 “주민들 간 결속력이 생겨나면서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무지개 프로젝트 ‘주민 주도형 복지모델 자리매김’ 무지개프로젝트는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취약동네 재생전략’ 사업이다. 급속한 도시화로 빈곤층의 인위적 집중화가 이뤄진 영구임대아파트 지역과 달동네가 대상이다. 2006년 9월 1단계 동구 판암동을 시작으로 2단계로 대덕구 법동과 서구 월평2동에서 같은 사업이 진행 중이다. 모두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다. 최근에는 3단계로 대표적인 달동네 지역인 대동·부사동·문창동으로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무지개 프로젝트는 낙후된 지역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지역 전체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지역 재생 프로그램이다. 무지개라는 사업명은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주거여건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다중 행정지원시책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사업 추진 방식은 ‘선택과 집중’과 ‘주민참여’다.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짧은 시간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와 주민협의체 등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사람의 변화’까지 얻기 위한 방식이다. 실제 무지개 지역에는 임대주택의 벽지·화장실·싱크대 등 내부시설 개선에서부터 도서관·공부방·어학실습실 등 학교지원, 공동화장실·주차장 마련과 환경미화, 그리고 마을신문 발간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정역량이 투입된다. 주택공사 등 관련 공기업은 물론 일반 기업들까지 후원에 나섰다. 지금까지 집행되거나 집행 예정인 예산은 1000억원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과 비교되는 사업방식이다. 낡은 환경을 바꿔서 살 만한 동네로 만들면서도 주민들이 쫓겨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박성효 시장은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을 기존의 싹쓸이 철거방식으로 개발했다면 부동산 가치는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이곳에 거주하던 소박한 주민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또 다른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야 했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기고 - 곽현근(대전대 교수·행정학부) “취약동네의 사회적통합 위한 선도적 2009-06-19
- 워크아웃 건설사, 아파트분양 채비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들이 뒤늦게 아파트 신규 공급에 나섰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워크아웃으로 인해 미뤄뒀던 사업중 수익성이 높은 곳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다. 더욱이 현재 보유중인 토지의 사업을 미룰 경우 금융비용 상승 등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수도권 지역의 청약열기를 타고 신규 분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원들이 하나둘 이주하면서 사업 착수 요구가 이어져 연내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5월부터 분양할 것으로 알려진 동문건설의 청라지구 신규 공급은 다음 달 실시될 전망이다. 동문건설은 인천 청라지구 A35블록에 141~155㎡ 734가구로 구성된 ‘청라 동문 굿모닝힐’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림건설도 경기도 용인시에 신규 대단위 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우림건설이 준비중인 경기도 용인시 중동에 위치한 어정가구단지는 38만8000㎡ 면적의 미니 신도시급에 속한다. 어정가구단지에는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 3089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이중 아파트는 2883가구로 112~232㎡로 구성돼 있다. 친환경 생태공원을 연상케하는 단지 조성과 고급 입주자 커뮤니티 시설을 대폭 건설해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겠다는 방안이다. 중형(112∼129㎡) 면적은 전체 가구수의 65%에 이르는 1860가구이다. 이수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4구역을 재개발해 ‘브라운스톤’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57~140㎡ 451가구가 공급되며 일반분양은 156가구가 예정돼 있다. 이수건설 관계자는 “공급규모나 일정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원주민들의 이주가 늘고 있어 올해 내에 분양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경남기업과 월드건설도 연내 신규분양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경남기업은 부산 해운대구 중1동 중동1구역에 재건축 아파트 ‘해운대 경남아너스빌’ 30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75~162㎡로 구성될 예정이며, 일반공급은 232가구 수준이다. 월드건설도 김포시 양촌면 김포한강신도시 AC-12블록에 148㎡ 155가구 공급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월드건설 관계자는 “채권단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연내 검토하는 것이 채권단이나 회사 모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워크아웃 건설사는 분양계획을 잡지 못하거나 보유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 재건축을 준비해 온 삼호는 현대건설에 시공권을 매각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워크아웃 건설사가 보유한 알짜 부지는 매각이 끝났거나 자체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며 “무엇보다 미분양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업체들이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확 낮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8
- 부동산포털 허위정보 정화 나서 부동산114와 모네타, 네이버 부동산 등 주요 부동산 포털업체들이 광고성 허위 매물정보 정화에 나선다. 이들 부동산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114와 팍스넷, NHN비즈니스플랫폼 등 3사는 17일 서울 남대문 팍스넷 본사에서 ‘부동산 정보신뢰도 개선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앞으로 허위 정보유통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의뢰인의 의사를 정보제공 업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전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인된 매물 위주로 등록, 공유하기로 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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