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17일 김포신도시 ‘우미린’ 청약 주목(부동산캘린더) 이번 주에는 김포한강신도시 청약이 예정돼 있어 청라지구의 열기를 이어갈 지 주목된다. 또 서울 송파구 장지지구, 강동구 강일지구 등 입지가 좋은 국민임대가 나올 예정이어서 임대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5곳, 당첨자 발표 6곳, 당첨자 계약 11곳, 견본주택 개관 2곳 등이 예정돼 있다. 17일 우미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 Ac-2블록 ‘우미린’ 청약을 받는다. 1058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1년 10월 예정. 김포한강신도시는 2012년까지 14만5480명(5만2812가구)을 수용할 계획이다. 같은 날 대우건설은 울산시 동구 전하동 ‘푸르지오’ 청약을 받는다. 1345가구로 구성되며, 1차분 186가구를 이번에 일반분양한다. 분양가는 3.3㎡당 800만원선. 2011년 7월 입주예정이다. SH공사는 국민임대주택(장암 장지 장월 발산 상암 강일지구 등) 청약을 접수한다. 총 889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자는 17~19일까지 청약접수한다. 입주는 9, 12월 예정. 19일 우미건설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우미린’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166가구 중 5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후분양아파트로 입주는 올해 9월 예정이다. 같은 날 금호건설은 경북 구미시 남통동 ‘금오산어울림’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607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0년 4월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5
- “IMF 전망 잘못됐다” 전경련,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2014년 이전 국민소득 2만불 회복”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전제조건을 잘못 적용한 탓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회복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국책 및 민간연구소 임원급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8.9%는 지난 5월 IMF가 한국의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9015달러로, 2만달러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전망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의 68.8%와 25.0%는 각각 IMF가 환율과 성장률을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난달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57개국중 27위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57.9%는 ‘적정하다’고 답했으나. ‘과소평가’라는 응답도 31.6%에 달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국민소득 2만달러 조기 회복을 위해서는 설비투자(50.0%)와 민간소비(50.0%) 등 내수 부문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들은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비용 경제구조 개선(44.4%), 노사관계 선진화(33.3%) 등이 필요하고, 민간소비를 활성화하려면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77.8%),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안정화(16.7%) 등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사관계 개선’(58.8%), ‘중소기업 효율성 제고’(29.4%) 등을 꼽았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2
- “개발·환경 논의할 지역 사회 시스템 절실” 제목 : “개발·환경 논의할 지역 사회 시스템 절실” 부제 : 인천 개발 놓고 곳곳에서 충돌 … “팽창시기 균형 잃을 수 있다” 개발과 환경을 둘러싼 논쟁이 인천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끊임없이 반복된 이 논쟁이 새삼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인천의 현실에 있다. 인천은 최근 환경 문제로 시민단체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시민단체와 대기업이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하천, 산, 갯벌, 섬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지역이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결보다는 대립만 커지고 있다. 자칫 팽창 시기 인천이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를 놓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 를 이룰 수 있는 지역사회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섬 갯벌 산 하천 분쟁 없는 곳 없다 = 최근 인천지역 환경단체는 송도 11공구의 매립을 반대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세계적인 희귀조류인 저어새 등의 보호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송도 갯벌이 저어새 등 희귀조류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호주 조류보호단체인 ‘버즈 오스트레일리아’도 인천시를 상대로 매립 반대 성명을 냈다. 인천 앞 바다 옹진군에는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이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 대해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하자 옹진군청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경우 지역개발이 힘들어진다는 게 이유였다. CJ그룹은 굴업도에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관광호텔 등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립은 더욱 복잡하다. 계양산에 골프장을 지으려는 롯데건설과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맞서고 있다. 여기에 행정권을 행사하는 환경부, 국방부, 인천시가 관련돼 있다. 인천 계양산 골프장은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군부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군부대의 판단에 따라 계양산 골프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맞선 경인운하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운하를 반대하는 시민환경단체는 11일에도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팽창시기 분출하는 개발욕구 = 인천지역의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도권 팽창과 맞물려 인천에 개발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과 변화된 정치 환경을 원인으로 꼽는다. 인천은 서울 등 다른 수도권에 비해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의식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인천이 본격적인 팽창시기를 맞이하자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분출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개발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등장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송도 11공구 매립이나 경인운하는 노무현 정부 당시 모두 중단됐던 개발”이라며 “이들 사업이 모두 이 정부 들어 뒤집어졌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지역주민의 개발 욕구가 무분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발과 환경 모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돼 있는 만큼 한쪽으로 기울어질 경우 자칫 도시의 장기적 전망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송도 11공구 매립도 한쪽에서는 개발효과 15조원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쪽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서 최소한의 논의 과정은 없다. 옹진군 굴업도나 계양산 골프장도 마찬가지다. 이한구 인천의제21 사무처장은 “판단가치 자체가 달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소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2
- 금주의 우리지역 소식 우리학교로 오세요!고교선택제 시행을 앞두고 송파구가 우수학교 육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학교별 특화된 교육정책 홍보를 위한 장을 마련한 것. 지난 11일 송파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일반고교 입학설명회가 그 첫 행사로, 관내 26개교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 1000여명이 참석했다. 송파 관내 14개고 치열한 홍보전이날 설명회에서는 송파 관내 14개 고교가 참여해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치열한 홍보전을 펼쳤다. 보성고와 보인고 등 100년 이상 전통사학 2개교를 포함 공·사립 비율도 5대 5. 그러나 공·사립을 불문하고 송파 관내 14개 일반고교는 수준별 이동수업, 학년별 자율학습실, 아침독서운동, 일부 교과 무학년제 운영, 장학금 확대 등 우수학교로 가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인고는 중학교 3년 평균 성적이 상위 3% 이내인 ‘성적 우수 신입생’ 전원에게 500만원씩의 장학금을 파격적으로 내걸었다. 신입생 450명 가운데 최대 400명이 ‘성적 우수 신입생’일 것으로 기대하고 일찌감치 장학금 20억원을 확보했다. 발명반 특성고로 명망이 높은 보성고는 소수수준별 맞춤형 방과후 학교, 대입전략팀, 학교 신장을 위한 방과후 자율학습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배명고도 전 교과 수준별로 교과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한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부 교과에 대해서는 무학년제를 운영하는 등 자유수강권 제도를 확대했다.학년중심제를 운영하고 있는 영파여고는 학년별 자율학습실, 학년별 교무실, 공부방 운영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학지도를 위해 적극 나섰다.정신여고는 학생 주체적인 학사 운영이 특징. 다양한 학교 축제 및 열린 문화 행사, 학년별 캠프·봉사활동 등 차별화 된 프로그램과 철저한 학생 선택권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특성화에 성공했다. 전국적으로 지명도 높은 스타급 강사진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잠실여고는 맞춤형 특강을 체계화시킨 ‘Dream Class’를 운영하고 있다. 구청이 나섰다! 송파 고교 경쟁력 강화 한편 구는 구청과 교육계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구청-교육청-학교-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학교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교육 시장에 빼앗긴 공교육 바로세우기가 1차 목표다. 이를 위해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구가 직접 지원한다. 송파구는 국내 최초로 2007년부터 각 학교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원어민 영어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초·중학교 27개교에 지원되는 영어 방과후 교실 강사는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밖에도 구는 관내 중학교 상위그룹 학생이 관내 고교 진학 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 또한 우수대학 합격률에 따른 학교별 교사 연수도 시행한다. 기숙사, 도서관, 방과후시설 등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학교시설 집중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30억원, 2011년 40억원, 2012년 80억원 등 고교 선택제를 대비해 3년 간 총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송파구청 여행(女幸)방, 내집처럼 이용하세요송파구청 지하1층에는 여성의 소규모 동아리 활동을 위한 여성 행복공간이 있다. 바로 지난 3월 개소식을 갖은「여행방」. 이곳은 여성동아리 회원들의 정기적인 모임장소로 이용되는 여성 전용 스페셜 룸이다. 최대 3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 · 예술 · 봉사분야 등의 동아리 활동 및 스터디, 소규모 발표회 등『女幸방』을 이용하고 싶은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다른 동아리와 중복되지 않은 시간에 한해 이용가능하다. 단, 음악·공작 등 소음과 쓰레기가 발생하는 활동 및 수익목적 활동은 제한된다. 문의 여성가족과(02)410-3490~4물놀이, 성내천에서 즐기세요!지난 11일 오금동에 성내천 물놀이장이 개장했다.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로 자리 잡은 성내천에 2004년 조성된 성내천 물놀이장이 운영되는 것은 올해로 6번째. 작년에 연인원 27만 3000여명의 이용객이 찾는 등 성내천의 대표적 명소가 된 지 오래다. 오금동 동아일보사 앞 성내천 둔치에 위치한 이 물놀이장은 폭 3~5m에 총길이 160m에 이른다. 수심은 동네 개울 느낌을 살려 약 30~80cm로 어린이들이 물장난하기 딱 알맞게 만들어졌다.개장기간 동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요원 7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물놀이장에 상시 근무하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또한 물놀이장에는 매일 2000톤의 1급수인 지하철 용출수를 채워 이용객들의 건강까지도 배려했다.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운영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7시까지 하루 9시간이다. 이용료는 없다. 문의 송파구 치수과(02)410-3415이젠 구청에서 무료세무상담 받으세요송파구는 구민들의 세금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료세무상담실을 구청 신관 2층에 마련, 무료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전반에 대해서는 현업에 종사하는 관내 세무사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전반에 대해선 수년간의 경력으로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구 세무과 직원이 1:1 맞춤 상담을 해준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3시간 동안 진행되는 무료세무상담실은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로 꽉 차있어 사전예약은 필수다. 송파구민이라면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방문상담만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수요가 많을 경우 상담시간을 더 늘일 예정”이라며 “신분증 및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장지천 대변신 완료! 장지천이 3년여의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마치고 지난 8일 준공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복원을 완료한 구간은 장지천 전체 연장 약 4km중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에서 탄천합류지점을 잇는 1390m 구간. 여기에 하천을 따라 3387m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시민들이 가족, 연인과 함께 가볍게 산책하고 자전거도 타며 일상생활 속에서 ‘찾고 싶은’ 하천으로 꾸며졌다. 이번 사업으로 장지천은 맑은 물이 흐르고 송사리가 헤엄치는 살아있는 하천으로 거듭났다. 또한 하천 둔치에는 구절초, 붓꽃, 산철쭉 등의 야생화들과 하천 따라 늘어선 아름드리 왕벚나무들로 도시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통유발부담금 감면 받으세요송파구는 교통혼잡과 도심교통란 완화를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신청을 받는다.기업체 교통수요관리란 일정규모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건물주를 대상으로 시설물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건물이용자의 불필요한 승용차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정한 교통량감축방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적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경우 해당시설물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참여신청 대상시설물은 2009-06-14
- “IMF 전망 잘못됐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전제조건을 잘못 적용한 탓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회복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국책 및 민간연구소 임원급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8.9%는 지난 5월 IMF가 한국의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9015달러로, 2만달러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전망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의 68.8%와 25.0%는 각각 IMF가 환율과 성장률을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난달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57개국중 27위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57.9%는 ‘적정하다’고 답했으나. ‘과소평가’라는 응답도 31.6%에 달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국민소득 2만달러 조기 회복을 위해서는 설비투자(50.0%)와 민간소비(50.0%) 등 내수 부문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들은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비용 경제구조 개선(44.4%), 노사관계 선진화(33.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간소비를 활성화하려면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77.8%),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안정화(16.7%) 등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사관계 개선’(58.8%), ‘중소기업 효율성 제고’(29.4%) 등을 꼽았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2
- 올초엔 역전세난, 지금은 품귀현상 올초엔 역전세난, 지금은 품귀현상 강남일대 전세가 일제히 상승 … 강서지역 재건축으로 수요증가 올초에 역전세난이 터진 강남 전세시장이 6개월만에 매물 품귀현상으로 180〬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남시장의 전세시장은 여름 휴가철 비수기에 들어가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모두 상승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초까지 강남구 삼성동과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잠실 일대의 대규모 신규단지 입주가 마무리 되자 매물이 전반적으로 귀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름방학을 앞두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학군 수요까지 이어지고 있다. 봄철 신학기 수요가 뒤늦게 움직인 셈이다. 일부 입시학원이 밀집된 곳을 묻는 전화가 일선 공인중개소에 몰릴 정도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이번주 서울 전세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0.0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요 상승지역은 마포구(0.32%)와 강남구(0.32%), 서초구(0.25%), 노원구(0.20%), 강동구(0.19%)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의 전세 품귀 현상은 수도권 전세가 상승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김근옥 부동산뱅크 연구원은 “지역별로 전셋집을 찾는 사람들에 비해 매물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뱅크가 집계한 결과 서울과 신도시는 각각 0.14%씩 전세가가 올랐으며, 경기도도 0.22% 상승세를 보였다. 강북지역은 담보대출 여건이 개선된 신호부부가 소형면적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을 탐색하고 있으며, 강서지역은 최근 화곡5지구 우신, 양서, 흥진 등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면서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실수요는 물론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임차인까지 몰리는 상황이다. 강남구는 전반적으로 매물 부족이 심하고, 서초구는 전세수요가 워낙에 적어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하철 9호선 개통을 앞두고 서울 강서구를 비롯한 비강남권 지역의 전세가격도 오르고 있다. 9호선 역세권 주변으로 방화동 도시개발 2단지와 진로아파트 중소형 아파트, 가양동 한강타운, 마곡동 벽산 등의 전세가격이 상승세에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5
- [세계]<濠은행-정부 대출금리 인상놓고 신경전> (시드니=연합뉴스) 이경욱 특파원 = 호주의 주요 시중은행과 정부가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 금리 등의 인상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향후 경기회복기의 조달금리 상승을 감안, 모기지 금리 등 대출금리를 잇달아 올릴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사상 최저수준까지 떨어진 대출금리에 힘입어 소비지출이 살아나는 등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는 마당에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시중은행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커먼웰스은행이 대출금리를 인상했다고 언론들이 14일 전했다. 커먼웰스은행은 지난 12일 변동금리부 모기지 기준금리 0.1% 포인트 올려 연 5.74%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30만호주달러(3억원상당)의 대출을 받은 가계는 앞으로 매달 18호주달러(1만8천원상당)를 더 내야 한다. 커먼웰스은행에 이어 ANZ은행과 웨스트팩은행, NAB은행 등 나머지 시중은행들도모기지 금리 인상을 검토중이다. 시중은행들은 향후 경기회복을 감안한 조달금리 상승 등에 대비, 대출금리를 손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웨인 스완 연방정부 재무부장관은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기적이며 정당치 못한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은 정부와 호주중앙은행(RBA)의 경기부양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빈 러드 총리도 스완 장관 편을 들고 나섰다. 그는 "호주인들은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 결정에 화를 낼 권리가 있다"며 시중은행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시중은행들을 간접적으로 거들면서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야당은 "정부가 사상 최대규모의 재정적자를 내는 바람에 시중은행들의 조달금리도 함께 상승하게 된 것"이라며 "만일 정부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한다면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며 이에 따라 모기지 금리도 따라서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yungle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4
- 서민 옥죄는 불법 사채 크게 늘어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받거나 무리한 빚 독촉에 시달리다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등을 찾는 서민들이 작년 하반기 이후 크게 늘었다. 경기침체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린다는 징후다. ◆사금융피해상담 갈수록 늘어 =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금융피해상담센터의 상담 건수는 작년 2분기 962건에서 3분기 973건, 4분기 1040건, 올해 1분기 1055건으로 늘었다. 상담 내용의 상당수가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이다. 현행법상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은 연 49%, 미등록 대부업체는 30%로 제한돼 있다. 작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불법 대부업체들이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지난 3월 말 현재 1만6588개로 작년 6월 말보다 9.8%(1796개) 줄었다. 신용경색과 이자율 제한 등 영업환경 악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줄어든 대부업체 중 상당수가 불법 사채영업을 하는 등 음성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년간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1501건의 93%가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의 81%가 연 100% 이상의 대출금리 문제였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서민지원 필요” = 시장 지배력이 큰 대부업체에는 고객이 몰리고 있다. 에이앤피파이낸셜과 산와, 웰컴크레디라인, 리드코프 등 8개 대형 등록 대부업체가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업체의 2008 회계연도 영업수익은 9798억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제조업체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영업수익의 대부분은 대출이자 수익이다. 고객이 늘면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순이익은 206억원으로 92% 급감했고 3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환율상승으로 일부 업체의 해외차입 자금이 환차손을 가져왔고 경기악화로 부동산 담보대출 등 기존 대출채권이 부실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줄이려고 은행들에 저신용자 대출 상품의 판매를 독려하고 있으나 실적은 부진하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인 은행은 12개로, 지난달 22일 현재 4만여명에게 2243억 원의 대출을 해줘 대출 한도 1조1700억원의 19%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민원은 등록 대부업체보다는 미등록 업체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1
- 주택, 소유에서 ‘사는 곳’으로 진화 서울시가 2007년 6월 11일 시민들의 주택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시프트(Shift·장기전세주택)가 2년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주택이 소유의 개념에서 실용의 개념으로, 사는(buy) 것에서 사는(live) 곳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기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형아파트 위주의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시프트는 중·소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내일신문은 시프트가 가져온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과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응,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이 2007년 4월 30일 처음 선을 보인지 2년이 훌쩍 지났다. 그해 6월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프트’를 장기전세주택의 브랜드로 선포해 민관이 인정하는 히트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 보다는 실용의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집 없는 설움을 겪어본 시민들은 ‘주택은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마련이다. 당연히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가인지, 전세인지 등에 많은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전세인 경우 2년마다 한번씩 재계약을 해야 하는 월급쟁이들은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점점 조건이 나쁜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욱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을 실용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데 시프트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시프트는 20년간 같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소유하지는 않지만 내집과 같은 효과를 준다. 주택은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안정된 거주에 대한 희망 특히 시프트는 임대주택의 개념을 바꿔 놓았다. 기존 국가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가난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시프트는 중산층 서울시민의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단지 내 혼재된 배치유형으로 사회계층통합에 도움을 준다. 시프트는 20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시프트는 입주 당시 조건만 유지한다면 2년에 한 번씩 SH공사와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내 집 없는 설움 대신 안정적인 거주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주변 전세시세 80% 이하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을 최대한 낮췄다. 청약 모집공고 직전 주변 전세시세를 조사해 80% 이하 가격을 보장한다. 매매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약 3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20년간 실질적인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5월 강서구 발산지구 59㎡(이하 전용면적 기준) 전세금액이 880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52%에 불과하다. 같은 달 공급한 송파구 장지지구 59㎡ 전세금액도 1억545만원으로 주변 전세시세의 67% 수준이다. 올해 3월 공급한 서초구 래미안서초스위트 59㎡은 주변 전세시세의 60% 수준인 1억7000만원에 공급했다. 2년마다 시프트 전세 재계약이 있지만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아무리 주변 전세시세가 폭등해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보증금 인상을 매년 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품질은 일반 분양주택과 동일 저렴한 공급가격에 시프트의 품질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시프트는 일반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설계부터 시공과 마감까지 책임진다. 내부 마감재와 인테리어도 일반 분양주택과 똑같다. 시프트는 SH공사가 직접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건설형시프트’와 재건축단지 일부를 매입해 공급하는 ‘재건축매입형’으로 나뉜다. 재건축매입형의 경우 같은 단지 안에 일반 분양주택과 혼재돼 있는 것이다. 입주 뒤에는 SH공사가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한다. 시프트 평균 경쟁률 10.9대1 이로 인해 시프트는 서울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30일 첫 공급된 시프트에서 9.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2월 올해 처음 공급된 시프트에서 ‘관악청광플러스원’ 59㎡는 무려 15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미분양이 넘쳐나는 일반 분양시장과 부동산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해 12월 공급된 마곡푸르지오 84㎡가 108대 1을 기록함으로써 100대 1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 이어 공급된 ‘서울숲아이파크’ 84㎡와 ‘강서센트레빌3차’ 84㎡는 각각 110대1과 100대1을 기록함으로써 본격적인 시프트 입주 전쟁을 예고했다. 시프트 경쟁률은 현재까지 총 5217세대가 공급돼 평균 10.9대 1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시프트 인기는 ‘역세권 새 아파트를 20년 동안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는 말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2018년까지 11만2천세대 공급 올해 말까지 총 공급되는 시프트는 약 8000세대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공급량은 획기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해마다 1만 세대 이상으로 공급량을 확대해 오는 2018년까지 총 11만2000세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SH공사가 직접 2만8500세대를 짓고 재건축매입으로 1만7500세대를 공급한다. 또한 역세권 1차 1만세대, 역세권 1차 4만3000세대와 준공업지역 및 재개발, 재건축 1만3000가구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달 국토해양부 경기도 인천시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주택법과 건축법 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지난 2월에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 사업주체에게 역세권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은 공급량 확대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 규정은 특정 사업자가 토지를 100% 매입한 다음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만 적용돼 활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적용되면 토지나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하나의 사업주체가 될 수 있어 시프트 공급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1
- 중국 ‘나홀로 경제성장’ 지속 세계 경제의 유례없는 침체 속에서 중국은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 10.1%에서 4분기 6.8%, 올해 1분기에 6.1%로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기는 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출부진과 소비둔화를 투자호조가 상쇄하는 형국이다.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폭도 확대되고 있다. 신화통신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관은 5월 수출액이 887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26.4% 하락, 7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4월의 22.6%와 시장 전망치 23.1%보다 높은 것이다. 중국 수출이 7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상하이만 신 양샨 심해항 컨테이너부두 컨테이너 옆을 통과하는 한 트럭 사진 연합뉴스지난 몇 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온 소비도 지난해 3분기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소매판매액은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3.2% 성장했으나 4분기에는 20.6%로, 그리고 올해 1~4월에는 15.0%로 둔화되는 추세이다.반면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율은 올해 들어 오히려 전년 수준을 웃돌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과 발전개혁위원회는 1~5월 도시고정자산투자가 5조3520억위안(약 990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9%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별로는 1차산업 915억위안, 2차산업 2조3042억위안, 3차산업 2조9564억위안으로 각각 79.7%, 29.1%, 34.9% 늘어났다.1~4월 중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무려 30.5%로서 지난해 4분기의 25.5%를 크게 상회했다. 1~4월 중 고정자산투자의 20%를 차지하는 부동산개발투자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9%에 그쳤으나, 전체의 43.2%를 차지하는 국유기업 관련 투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9.3%나 증가했다. 정부가 투자를 주도한 결과이다.수출 감소를 내수로 보완하기 위해 작년 말 이후 4조위안 규모의 내수부양책을 진행함과 동시에 올해 들어서만 신규대출을 통해 6조위안의 자금을 시중에 풀면서 내수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내수부양자금 중 중앙정부 투자금 9700억위안의 60% 가량을 지난달까지 집행했다.이에 따라 실물 경기에 앞서 움직이는 중국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통계국은 5월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 70개 중대형 도시의 주택판매가격이 전달에 비해 0.6% 올라 전월 대비로 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상승폭도 4월에 비해 0.2%포인트 확대됐다고 이날 밝혔다.상하이종합지수는 작년 말 1814.75에서 전날 2816.25로 올해 들어서만 55.18% 급등했으며 연말 3500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자동차 판매도 급증세를 유지하고 있다.중국의 5월 자동차 판매량은 111만9700대로 작년 동월보다 34.02% 증가, 3개월 연속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다. 이로써 1~5월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495만6800대로 작년 동기 대비 14.29% 늘었다.대외경제 악화로 수출이 줄고 있지만 수입도 같이 줄어 무역흑자는 계속 쌓여가고 있다. 중국은 5월 133억9000만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1월부터 5월까지 무역흑자가 총 887억9000만달러에 달하며 향후 경제발전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두고 있다.이런 지표로 볼 때 중국 경제는 1분기를 저점으로 V자형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KOTRA에서 재중 한국 기업 105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이 “중국 경제의 실물경제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최근 들어서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크레디리요네증권(CLSA), UBS 등의 증권사들이 당초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5~6%수준으로 예상했다가7~8%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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