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검색결과 총 9,2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기도 7개시 고교 평준화 도입 2002학년도부터 경기도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안양시 과천시 군초시 의왕시 등 7개 지역의 고교입시 제도가 평준화로 전환된다.경기도 교육청은 28일 그동안 수원시와 성남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고교 평준화 제도를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02학년도부터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고교간 서열화가 심화되고 있는 데다 이른 바 명문고 진학을 위한 중학생들의 입시경쟁이 또다른 교육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경기도 교육청이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이들 7개 도시를 4개 권역(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안양권)으로 구분, 모두 단일학군으로 설정한다. 학생배정방법은 부천시의 경우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나머지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과 근거리 배정방식을 병행 실시키로 했다.또 학생들이 특기와 적성, 희망에 따라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평준화 도입지역에 특수목적고교 및 특성화 고교의 설립 신청이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배정 방법과 '특수지 학교 지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02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2001년 7월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이날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과 관련해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는데 해당지역 학부모 및 교원 9565명이 참가, 응답자 7337명(78.5%)이 평준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1729명(17.1%), 잘모름 508명(4.3%)였다.평준화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의 경우 교원 82.4%, 학부모 74.9% 각각 차지해 학부모보다 교원이 더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0-12-29
- <지역풍향계> -도로 제설 대책 ‘빨간불’고양, 염화칼슘 확보 못해경기도 고양지역 구청들이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등 제설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일 일산구청과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기습적으로 눈이 내리자 일산구청은 연인원 584명을 동원해 25,26일 이틀동안 염화칼슘 180t을 뿌리는등 긴급제설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뒤이은 강추위로 도로가 결빙, 24일 저녁부터 26일까지 3일동안에만 사망사고 1건을 포함해 모두 3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같은 상황은 고양경찰서 관할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이 기간중 접수된 교통사고만 99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지역 하루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3배 수준이다.도로결빙으로 접촉사고를 낸 회사원 정모(고양시 일산구 마도동)씨는 "하루 저녁 내린 눈으로 장항 지하차도가 얼음판으로 변해 차량이 뒤집어질 정도였다"며 "길이 얼어붙을 정도로 제설작업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며 일산구청에 항의했다.그러나 일산구와 덕양구가 보유한 염화칼슘이 현상태로는 크게 부족해 또다시 큰 눈이 내릴 경우 제설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일산구의 경우 이날 현재 보유중인 염화칼슘은 295t으로 지난 25,26일 살포한 180t의 2배에 못미치고 있으며 덕양구청도 염화칼슘보유량이 221.1t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대해 일산구청측은 조달청 물량이 50t정도 반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염화칼슘 제조업체인 동양화학이 늘어난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부 지자체가 자체입찰을 실시,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쓰레기봉투 값 인상 마찰경기도 수원시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현실화를 이유로 봉투가격을 대폭 인상,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1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시의 쓰레기처리비용은 연간 235억원이지만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액은 83억원에 그쳐 나머지 152억원은 일반예산에서 충당되어왔다.수원시는 그러나 지난해 10월 쓰레기배출자가 배출한 양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세우고 봉투가격은 100% 인상,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장안구 화서동에 사는 주부 홍 모(39)씨는 “20ℓ짜리 1장 값이 1000원이라니 이해하기 어렵다”며“직접 가계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쓰레기 봉투 값을 단번에 2배로 올리는 것은 서민들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정책”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수원시는 실제 봉투수수료 80%를 적용할 경우 20ℓ봉투값이 성남시 1090원 부천시 1500원 안양시 1600원 등으로 1000원인 수원시의 규격봉투값을 상회하고 있다 고 해명하고 특히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율을 감안할 때 수원시의 인상폭은 큰 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최관순 청소행정담당은 “환경부가 당초 2001년까지 쓰레기 봉투 값 100%현실화를 지시했으나 여건이 미비한 지자체들 때문에 2003년까지로 연기했다”며 “수원시의 경우 현재 봉투수수료 자립율 80%만으로도 현실화가 가능해 먼저 인상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화진 리포터 hanaks@shinbiro.co.kr 2000-12-30
- <국회의원 42명 기초단체장 임명제 입법추진 파문>“중앙통제 강화는 시대착오적 발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단체장 임명제에 대해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나 시민단체들도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반역사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김동훈)는 “주민의 자치단체장 선거권은 자치권의 핵심으로 장의 임명제 전환은 지방자치를 본질적으로 말살시키려는 의도” 라며 정부의 임명제 철회를 주장했다.한국YMCA도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시도는 지방자치에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정부는 내년 2월까지 지자법을 개정해 기초단체장을 선거직에서 임명직으로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11월 국회의원 42명이 서명한 지자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기초단체장 임명제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의 기초단체장 임명제 철회 요구는 27일 지자법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도 강하게 제기됐다.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노승조 기획부장은 "단체장 임명제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인 반발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언론인 유자효씨도 “현 시점에서 현행체제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민 윤순철(36세)씨는 “민선자치는 국민의 민주주의 투쟁 과정에서 얻은 것”이라며 임명제로의 전환은 반역사적 행위하고 규정했다.지자체와 학계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월 30일 임인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2명의 의원이 서명한 단체장임명제를 핵심으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세게 반발했다. 입법기관인 국회 또한 국회의원 개별의 정치적 정적 제거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다.정세욱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 들끓는 비판여론과 질타를 무시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해온 것은 기초단체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이었다”며 국회의원들은 기초단체장의 행태를 나무랄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양식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일부 단체장들의 행태를 들먹거리며 임명제로 전환을 주장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과거 잘못부터 뉘우치고 국민에게 속죄하는 겸허한 자세를 보여한 한다는 주장이다.원혜영 부천시장도 국회의원들의 자치단체장 임명제 의원입법 발의에 대해서는 “잠재적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며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로 비난했다. 원 시장의 이같은 비판은 “국회의원의 70%∼80% 이상이 기초단체장 임명제를 찬성한다”는 전갑길 국회의원의 발언에서 국회의원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지자체와 학계 시민단체들은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로 대표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입장이다.김충환 서울강동구청장은 “행정의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 주민의 참여강화 방안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경북 도의원 출신인 권오을 의원은 “단체장의 예산낭비나 독선을 견제할 주민소환제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의 중앙통제방식에 대해 반론이 많은 이유는 민선5년 동안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관선때와는 상당히 진일보한 행정을 보여준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과 서비스향상에 대한 국민체감도는 관선시절 보다 개선된 것으로 각종 조사결과 나타나고 있다.각 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펼쳐 민선5년이 지난 지금에야 성과가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민선단체장이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소신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서울 모구청장 비서실장 출신은 “관선때는 단체장이 판공비를 챙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민선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며 예산이 많이 투명해졌다고 경험담을 늘어놓았다.행자부의 28일 전국 지자체 재정종합분석에서 자립도는 낮아졌지만 재정운용측면은 향상됐다는 발표했다. 특히 민관협력시스템 도입으로 행정내 각 조직에서 시민의 참여가 늘면서 행정의 서비스와 투명성은 나아졌다는 것이다.그러나 일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 처럼 민선자치의 역기능과 폐해도 적지 않았다. 전시성 치적위주 사업 집행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규제단속 외면으로 기초질서가 문란해지는 문제도 나타났다.하지만 여론은 자치권 확대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해결점을 찾아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0-12-29
- 수도권신도시 고교평준화 실시 논란을 빚던 수도권 7개 신도시지역의 고입제도가 최종 확정돼 오는 2002학년도부터 현행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전환된다.경기도 교육청은 28일 성남과 고양, 부천, 안양(안양-과천-군포-의왕)등 수도권 4개 권역 7개 신도시지역의 고교평준화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교입시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개선안에 따르면 4개 권역 모두를 단일학군으로 설정, 고교평준화로 전환하고 교육여건을 고려해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를 권고키로 했던 의왕지역도 평준화 대상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학생배정은 통학거리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천의 경우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나머지 3개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과 근거리 배정 방식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을 연구키로 했다.그러나 세부적인 학생배정 방법과 평준화 지역 내 ‘특수지 학교 지정’ 등에 대해서는 2002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내년 7월에나 발표키로 했다.도교육청은 앞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들 4개 지역 고등학교의 지역별, 학교별 교육여건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학생들이 특기, 적성에 따라 희망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평준화 도입지역에 특수목적고교와 특성화고교 설립 신청이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 도입과 관련”신도시 지역의 고교서열화 심화로 이른바 명문고 진학을 위한 중학생들의 입시경쟁이 과열되는 등 심각한 교육적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입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평준화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의왕지역의 평준화 포함과 관련해서는”의왕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평준화도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 교육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고교 평준화 도입이 결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건의하고 단일학군 설정 안건을 도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0-12-28
- 수도권 신도시 고교평준화 도입 최종 확정 논란을 빚던 수도권 7개 신도시지역의 고입제도가 최종 확정돼 오는 2002학년도부터 현행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전환된다.경기도 교육청은 28일 성남과 고양, 부천, 안양(안양-과천-군포-의왕)등 수도권 4개 권역 7개 신도시지역의 고교평준화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교입시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개선안에 따르면 4개 권역 모두를 단일학군으로 설정, 고교평준화로 전환하고 교육여건을 고려해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를 권고키로 했던 의왕지역도 평준화 대상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학생배정은 통학거리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천의 경우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나머지 3개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과 근거리 배정 방식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을 연구키로 했다.그러나 세부적인 학생배정 방법과 평준화 지역 내 '특수지 학교 지정' 등에 대해서는 2002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내년 7월에나 발표키로 했다.도교육청은 앞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들 4개 지역 고등학교의 지역별, 학교별 교육여건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학생들이 특기, 적성에 따라 희망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평준화 도입지역에 특수목적고교와 특성화고교 설립 신청이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 도입과 관련“신도시 지역의 고교서열화 심화로 이른바 명문고 진학을 위한 중학생들의 입시경쟁이 과열되는 등 심각한 교육적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입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평준화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의왕지역의 평준화 포함과 관련해서는“의왕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평준화도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 교육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도교육청은 고교 평준화 도입이 결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건의하고 단일학군 설정 안건을 도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0-12-28
- 특례시·지정시 도입 뜨거운 논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특례시 및 지정시 도입과 관련해 각 해당 시·군이 입장을 달리하며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경기도는 우선 ‘국론만 분열시키는 실효성 없는 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반면 수원 안양 부천 성남 등 도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들은 환영하고 있다.임창렬 경기도지사는 27일 “인구 1000만명을 바라보는 경기도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별개로 만들자는 것은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경기도청 직장협의회도 26일 성명을 내고 “행자부의 특례시와 지정시 계획은 경기도의 해체를 의미한다”면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반해 도내 각 해당 시·군들의 반응은 환영일색이다. 수원시 김 모 사무관은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한 일”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이 모 사무관과 성남시 관계자는도 “시민들의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현안문제들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면 대민 서비스개선에 이로울 것”이라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대구·경북지역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통합에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인다. 대구경북민들은 서로가 같은 뿌리라는 인식을 깊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년째 표류하고 있는 위천국가단지 지정과 대구지역 공장부지 난과 구미 제4 국가단지 분양 등은 (시도가)분리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해결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두 지역 단체장들도 시도 통합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문희갑 대구시장은 지난 10월 국회 대구시청 국감때 임인배 의원이 통합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자 통합에는 “찬성이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답변했다.이의근 경북도지사는 “효율적인 종합행정을 이끌어 내고 광역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광주시민들은 행자부의 광역시와 도의 통합 방안을 계기로 도청이전 반대를 위해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 한편 도청이전 반대 및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9명의 공동의장단을 선임한데 이어 26일 40여명의 통합 촉구단을 구성하고 27일 "내륙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통추위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내륙광역시(광주 대전 대구)와 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국가경쟁력이나 지방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시도통합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통추위는 특히 "시도통합 추진운동과 더불어 2002지방선거에서는 시도통합 반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낙선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통추위의 활동에 대한 비판여론도 만만찮다. 도청이전과 시도통합은 별개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과 통추위 지적처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행정구역 편재 문제를 지역의 이해요구를 중심으로 분위기를 몰고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뿐더러 설득력도 없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고재유 광주시장과 허경만 전남도지사는 원론적 입장을 전제로 한 '수용' 발언을 한 바 있다. 21일 고 시장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정책방향을 확정한다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허경만 전남도지사도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통합노력을 보인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임선진 수원 정흥모 대구 유선태 기자 klims@naeil.com 2000-12-27
- 안양권 평준화 시행여부 관심집중 안양권 고교평준화시행여부가 28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지역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입제도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남수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이 평준화시행에 따른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군조정도 동시에 발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일부 지역이 대책마련에 들어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말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고입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최종결과를 토대로 12월 한달간 부천 성남 안양 등 권역별로 고입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론수렴작업을 벌였다.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의 최종연구보고서가 제출되자 평준화를 둘러싼 지역간 견해차이가 표출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도교육청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먼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여건의 편차 등을 이유로 의왕시를 제외하고 과천 안양 군포지역을 먼저 평준화할 것을 권고하자 의왕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의왕지역 학부모와 주민들은 “평준화에서 의왕만 제외되면 무더기 미달사태는 물론,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게 돼 도시자체가 피폐화될 것”이라며 “의왕시를 평준화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평준화에 포함된다해도 안양 과천지역과 함께 학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의왕시 포함여론이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 학군조정까지 결정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이와 관련 의왕시교육발전추진위원회(위원장 이동수)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4개시를 단일학군으로 학교간 서열화가 해소될 때까지 평준화를 시행하되, 불가능한 경우 현행 입시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추진위 제안이 무시된다면 타시와의 행정협조에 불응하고 학생등교거부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반면, 안양과 과천은 두 도시만을 동일학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안양지역 고교평준화 시민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주홍득)는 안양시청에서 토론회를 갖고 안양 과천의 경우, 중학교가 22개에 1만156명이며 고등학교가 22개교에 1만962명으로 806명의 여유가 있는 만큼 동일학군으로 지정해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불편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처럼 평준화시행과 학군조정에 관한 지역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도교육청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학군조정문제까지 매듭을 짓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주장과 굳이 학부모들을 자극해 ‘매’를 벌 필요가 있겠냐는 여론이 비등하다.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두가지방안 모두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교육감의 최종 판단에 따라 28일 평준화관련 발표범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0-12-27
- 안양권 평준화 시행여부 관심집중 안양권 고교평준화시행여부가 28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지역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입제도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남수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이 평준화시행에 따른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군조정도 동시에 발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일부 지역이 대책마련에 들어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말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고입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최종결과를 토대로 12월 한달간 부천 성남 안양 등 권역별로 고입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론수렴작업을 벌였다.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의 최종연구보고서가 제출되자 평준화를 둘러싼 지역간 견해차이가 표출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도교육청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먼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여건의 편차 등을 이유로 의왕시를 제외하고 과천 안양 군포지역을 먼저 평준화할 것을 권고하자 의왕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의왕지역 학부모와 주민들은 “평준화에서 의왕만 제외되면 무더기 미달사태는 물론,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게 돼 도시자체가 피폐화될 것”이라며 “의왕시를 평준화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평준화에 포함된다해도 안양 과천지역과 함께 학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의왕시 포함여론이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 학군조정까지 결정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이와 관련 의왕시교육발전추진위원회(위원장 이동수)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4개시를 단일학군으로 학교간 서열화가 해소될 때까지 평준화를 시행하되, 불가능한 경우 현행 입시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추진위 제안이 무시된다면 타시와의 행정협조에 불응하고 학생등교거부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반면, 안양과 과천은 두 도시만을 동일학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안양지역 고교평준화 시민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주홍득)는 안양시청에서 토론회를 갖고 안양 과천의 경우, 중학교가 22개에 1만156명이며 고등학교가 22개교에 1만962명으로 806명의 여유가 있는 만큼 동일학군으로 지정해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불편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처럼 평준화시행과 학군조정에 관한 지역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도교육청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학군조정문제까지 매듭을 짓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주장과 굳이 학부모들을 자극해 ‘매’를 벌 필요가 있겠냐는 여론이 비등하다.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두가지방안 모두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교육감의 최종 판단에 따라 28일 평준화관련 발표범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0-12-27
- 은행권 대출청탁 ‘주의보’ 어수선한 금융계 분위기를 틈타 주택 조흥 외환은행 등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국금융연수원장을 사칭한 대출 압력 사례가 잇따라 발생, 은행권에 주의보가 내려졌다.26일 금융연수원에 따르면, 11월 중순 자신을 한국금융연수원장 이강남이라고 밝힌 범인이 조흥은행 부천지점에 전화를 걸어 친척에게 3000만원을 대출해 달라고 청탁했다. 조흥은행 부천지점은 대출가능금액 1500만원에 대한 절차를 밟는 도중 이 원장을 사칭한 사기행각임을 알아채고 대출업무를 중단했다.이씨는 12월 초순 주택은행 안양지점에도 친척에게 500만원 대출을 청탁했다. 그러나 대출심사 결과 대출자대상(39·여)의 상환능력이 부족, BC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의 딸 이름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카드론을 실시한 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이 사실을 금융연수원에 통보했다.22일에는 외환은행 수원지점에서 또다시 같은 청탁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전화를 걸어 역시 자신을 금융연수원장이라고 소개하고, 사람을 보낼 테니 800만원을 대출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대출자 임동석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 찾아왔으나 대출을 실시하기 전 한국금융연수원으로부터 청탁사실이 없음을 확인, 대출을 거부했다.금융연수원 관계자는 “사칭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넉살좋게 자신을 금융연수원장 이강남이라고 밝혀 기가 막혔다”면서 “은행권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2000-12-26
- <인터뷰> 임창열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어려운 나라 경제를 돕겠다.한때 10.2％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던 경기지역의 현재 실업률은 2.7％, 제조업가동률 81.5％,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8960업체 1조1376억, 외자유치액 696건 72억달러. 최근 2년 반 동안 경기도의달라진 모습이다. 임창열 경기도지사는 "내년부터는 경기도가 어려운 나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라며 지역경제세우기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수도권정비법과 공장총량제 등 경기지역 발전의 최대 장애물로 등장한 현안문제들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순리대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임지사는 "경기도민들은 통일 1번지로서의 경기도의 역할과 영호남의 화합을 일구어낸 수도권의 맹주로서의 자부심과 비젼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8년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래 2년 반이 지났다. 경제도지사를 자임하고 출범했는데 만족할만한 성과는 있었는지. 아시다시피 경제부총리로서 IMF 국가부도 위기사태를 수습하고 경기도지사로 취임했다. 당시 경기도의 경제여건은 정말 어려웠다. IMF직전인 99년 1월 경기도의 실업율은 10.2％로 전국 평균 8.5％를 넘어서고 있었다. 나는 기업부도와 실업 등 고통의 현장에서 경기 경제살리기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현재 경기도의 실업률은 2.7％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가동률 69％, 수출을 가장 열심히 하는 자치단체로 평가받기도 했다. 외자유치액도 72억불을 넘어섰다. 이제 내년부터는 경기도 경제가 어려운 나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마침 외자유치 얘기가 나왔는데 그 동안 동분서주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외자유치 규모는 어느정도인가.취임 첫날부터 외국인 투자가를 초청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또 찾아가서 모셔오는 투자전략을 구사했다. 지금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미국, 일본, 유럽지역을 돌며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58억4500만불의 투자의향서를 받았고, 23억2000만불의 투자가 확정됐다. 취임 후 2년여 동안 지난 35년간 투자금액의 2.5배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도 연도별 투자금액과 건수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경기도를 비롯해 도내 각 지자체가 유치한 외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외자라는 게 하루아침에 성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공장을 짓고 생산설비를 갖추는데 시간을 필요로 한다.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또 지금은 내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대기업은 구조조정 때문에, 중소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이 없다. 그러면 누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나. 한국에 오는 외국인투자가는 수준이 있는 기업들이다. 특히 외국인 실물투자는 장기투자다. 세계적인 기술이나 마켓팅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공장총량제에 대한 논의가 이미 국회로 넘어갔다. 이른바 비수도권 지역과의 마찰이 예상되는데.공장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별개가 아니다. 공장총량제의 근거가 수정법에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국정의 틀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짜여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장총량제는 통제경제, 배급경제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시장경제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자유롭고 예측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총량제는 그렇지 못하다. 공장총량 한도가 넘는지, 남는지 알 수 없다.총량제의 모순점 2가지만 지적해 보겠다. 공장을 지을려고 기업주가 땅을 샀는데 총량한도가 없으니까 짓지마라 한다면 국가가 계약위반 아닌가? 또 외국인 투자유치해서 나라 살린다고 대통령부터 도지사까지 다 뛰었다. 그런데 외국인이 투자하니까 막상 공장 지을 수 없다는 거다. 외국인이 다 놀라더라.뜻은 이해한다. 수도권에만 공장 지으면 안된다. 그렇지만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도 '윈-윈' 전략으로 가자는 것이다.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2가지 모순이 내재해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이 대상지역인데 인구가 가장 큰 문제다. 경기도의 경우 가평군은 1980년에 인구가 9만이었다. 현재는 5만으로 줄었다. 면적은 가평군 하나가 서울보다 크다. 그런데 공장을 못짓게 한다. 바로 옆에 있는 춘천에는 공장을 짓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춘천으로 보내달라는 불만이 나온다. 원주와 여주를 보자. 인구밀도가 어디가 높은가. 천안과 평택은 또 어떤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이다.통일에 대비해서 만든 접경지역지원법을 보자. 말하자면 개발촉진법이다. 같은 지역에 수정법과 접경지역지원법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어떤걸 따라야 하나. 지역간 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경기북부지역은 얼마나 낙후됐는가. 결국 인구집중논리, 균형발전논리도 다 맞지 않는다. 폐지하거나 수도권발전계획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경기도를 말할 때 항상 정체성과 관련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그만큼 도민들의 의식이나 생활패턴도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경기도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는가.우리 나라에는 소위 지역주의라는 게 있다. 경기도 목소리는 별로 없다. 그러나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대대적으로 경기도에 살고 잇는 경기도 출신은 30％정도 된다. 나머지는 8도 사람이 다 모여서 살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영호남 화합을 이룬 지역이다.또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3년 후에는 인구 1000만을 넘는다. 첨단산업의 40％, 중소기업의 20％가 경기도에 있다. 역대왕릉이 모두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가 책임이 크다는 마음이 도민들에게 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앞으로 가장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경기도가 될 것이다. 21세기 비전산업이 두 가지 있다. 지식기반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이다. 21세기 미래산업의 인프라와 고급인력이 중심이 되는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다.내년에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시행할 도정방향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법령이나 제도를 바꿔야 할 게 많다.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법이 잘못됐으면 중앙에 건의해서 많은 법을 고쳐왔다. 수도권 2000만 주민이 먹는 물을 해결해야 되겠다해서 ‘물이용부담금제’를 경기도가 안을 만들어서 환경부에 건의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 졌다. 앞으로 2005년까지 부담금 2조를 포함, 4조원이 모인다. 폐수의 85％를 처리하고 주민피해도 보상해 줄 수 있다. 접경지역지원법도 경기도가 제안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데 자부심을 느낀다. 대도시광역교통부담금제도 만들었다. 경기도에 5조원 이상이 5년내에 들어온다. 그 돈을 SOC재원으로 투자할 생각이다. 경기도에서 주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법령까지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겠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판교를 지식기반단지로 조성해서 안양 수원 성남 고양 의정부 부천 등을 잇는 벤처밸리로 만들겠다. 굴뚝없는 수출산업으로 명명되는 문화관광산업에 집중 투자할 생각이다. 대규모 숙박산업단지를 서울과 신공항 중간지점에 만들어서 100만 숙박시대에 대비하겠다. 그에 걸맞게 남한산성, 화성 등을 볼거리로 조성하고 게임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일에 경기도가 기여할 생각이다. 대담 김영서 수도권1본부장 yskim.naeil.com정리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경기도 현안사업서해안 시대의 중심항만 ‘평택항’개발국회 내년 선석건설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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