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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환경 같이 논의할 시스템 절실” 개발과 환경을 둘러싼 논쟁이 인천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인천은 최근 환경 문제로 시민단체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시민단체와 대기업이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하천, 산, 갯벌, 섬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지역이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인천지역 환경단체는 송도 11공구의 매립을 반대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세계적인 희귀조류인 저어새 등의 보호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송도 갯벌이 저어새 등 희귀조류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호주 조류보호단체인 ‘버즈 오스트레일리아’도 인천시를 상대로 매립 반대 성명을 냈다. ◆섬 갯벌 산 하천 분쟁 없는 곳 없다 = 인천 앞 바다 옹진군에는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이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 대해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하자 옹진군청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경우 지역개발이 힘들어진다는 게 이유였다. CJ그룹은 굴업도에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관광호텔 등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립은 더욱 복잡하다. 계양산에 골프장을 지으려는 롯데건설과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맞서고 있다. 여기에 행정권을 행사하는 환경부, 국방부, 인천시가 관련돼 있다. 인천 계양산 골프장은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군부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군부대의 판단에 따라 계양산 골프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맞선 경인운하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운하를 반대하는 시민환경단체는 11일에도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천지역내 논쟁거리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대립각만 세우고 있어 문제다. 자칫 팽창 시기 인천이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때문에 사회적 논의와 합의 를 이룰 수 있는 지역사회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인천지역의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도권 팽창과 맞물려 인천에 개발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과 변화된 정치 환경을 원인으로 꼽는다. ◆팽창시기 분출하는 개발욕구 = 인천은 서울 등 다른 수도권에 비해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의식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인천이 본격적인 팽창시기를 맞이하자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분출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송도 11공구 매립이나 경인운하는 노무현 정부 당시 모두 중단됐던 개발”이라며 “이들 사업이 모두 이 정부 들어 뒤집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주민의 개발 욕구가 무분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발과 환경 모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돼 있는 만큼 한쪽으로 기울어질 경우 자칫 도시의 장기적 전망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송도 11공구 매립도 한쪽에서는 개발효과 15조원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쪽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옹진군 굴업도나 계양산 골프장도 마찬가지다. 이한구 인천의제21 사무처장은 “판단가치 자체가 달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소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2
- 서민 옥죄는 불법 사채영업 기승 100% 넘는 고금리 등 피해호소 증가 … 저신용자 은행대출은 미미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받거나 무리한 빚 독촉에 시달리다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등을 찾는 서민들이 작년 하반기 이후 크게 늘었다. 경기침체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린다는 징후다. ◆사금융피해상담 갈수록 늘어 =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금융피해상담센터의 상담 건수는 작년 2분기 962건에서 3분기 973건, 4분기 1040건, 올해 1분기 1055건으로 늘었다. 상담 내용의 상당수가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이다. 현행법상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은 연 49%, 미등록 대부업체는 30%로 제한돼 있다. 작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불법 대부업체들이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지난 3월 말 현재 1만6588개로 작년 6월 말보다 9.8%(1796개) 줄었다. 신용경색과 이자율 제한 등 영업환경 악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줄어든 대부업체 중 상당수가 불법 사채영업을 하는 등 음성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년간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1501건의 93%가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의 81%가 연 100% 이상의 대출금리 문제였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서민지원 필요” = 시장 지배력이 큰 대부업체에는 고객이 몰리고 있다. 에이앤피파이낸셜과 산와, 웰컴크레디라인, 리드코프 등 8개 대형 등록 대부업체가 금감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2008 회계연도 영업수익은 9798억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제조업체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영업수익의 대부분은 대출이자 수익이다. 고객이 늘면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순이익은 206억원으로 92% 급감했고 3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환율상승으로 일부 업체의 해외차입 자금이 환차손을 가져왔고 경기악화로 부동산 담보대출 등 기존 대출채권이 부실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줄이려고 은행들에 저신용자 대출 상품의 판매를 독려하고 있으나 실적은 부진하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인 은행은 12개로, 지난달 22일 현재 4만여명에게 2243억 원의 대출을 해줘 대출 한도 1조1700억원의 19%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민원은 등록 대부업체보다는 미등록 업체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철 김상범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1
- 7월 전국 3천여 가구 일반분양(7월 공급 아파트) 아파트 분양시장에 성수기가 지나고 본격적인 여름 비수기가 다가오고 있다. 7월 분양시장은 이 달보다 신규 공급물량이 대폭 줄었다. 그나마 서울 재개발 지역과 수도권 택지지구 중심으로 일부 알짜 단지들이 선보일 예정에 있어 눈길을 끈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18곳 1만3881가구(임대 포함)가 공급된다. 이 중 일반분양은 3169가구(9곳). 6월 공급계획 물량인 45곳 3만5189가구에 비해 60.6% 감소했다. 일반분양도 전월 물량인 32곳 1만3942가구보다 77.3% 줄어든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5곳 5210가구(일반분양 5곳 1108가구) △경기·인천 8곳 5407가구(일반분양 3곳 1962가구) △지방 5곳 3264가구(일반분양 1곳 99가구)이다. 장윤정 부동산뱅크 연구원은 “상반기 청약열기에 힘입어 7월에도 수도권 분양단지 인기는 여전할 것”이라며 “청약열기가 자칫 청약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은 자금전략과 입지 등을 고려해 철저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재개발지역 중심 공급 = 서울에서는 가재울뉴타운, 금호동 등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1142가구(일반분양 111가구)를 공급한다.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이 가깝다. 후분양 아파트여서 계약 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대림산업과 삼성건설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3구역)에서 2664가구(일반분양 672가구)를 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수색역과 증산역이 근처에 있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금호17구역)에서는 GS건설이 재개발 아파트 497가구(일분분양 31가구)를 선보인다.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을 걸어서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경기·인천, 공공택지 분양 관심 = 수도권에서는 김포한강신도시, 광명역세권 등 공공택지 분양이 대기 중이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는 KCC건설과 현대성우종합건설이 분양에 나선다. KCC건설은 82㎡ 단일평형으로 된 1090가구를 분양한다. 신도시 중심에 있는 김포대수로와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현대성우종합건설은 107~158㎡ 465가구를 분양한다. 신도시 문화교류지구에 있어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주택공사는 경기 광명시 광명역세권에 407가구를 공공분양으로 선보인다. 또 주변에 각각 754, 1354가구의 국민임대를 공급한다. 인천에서는 주공이 부평구 부개동에 국민임대 584, 12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지방, 광주에서만 일반분양 = 지방에서는 광주, 대구, 전북 익산, 경북 양산 등에서 3264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일반분양은 광주 남구 송하동 효천지구에서 진아건설이 공급하는 99가구가 전부다. 11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아파트다. 이외에도 △광주 동구 지산동(375가구) △대구 달성군 다사읍(757가구) △전북 익산시 모현동(648가구) △경남 양산시 평산동(1385가구)에서 국민임대 아파트가 공급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1
- 한은 금리 4개월째 동결 한국은행은 11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로 유지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정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은의 금리동결은 지난 3월, 4월, 5월에 이어 4개월째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10월부터 매달 인하해 지난 2월에는 사상 최저수준인 2.0%까지 낮췄다. 이번 금리동결은 경기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부 경제지표가 전월대비로 나아지고는 있지만 이를 경기회복의 뚜렷한 신호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기준금리를 잘못 올려 유동성 흡수가 시작되면 자칫 경기회복의 싹을 잘라내 더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 통계에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6% 늘었으나 작년 같은 달보다 8.2% 줄어드는 등 여전히 부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한은의 진단이다. 지난 1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1%로 플러스를 유지한 것도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한은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없었다면 전기대비 0.6% 줄어든 것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5월 취업자 수는 237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만9000명(-0.9%) 줄어 고용사정 악화도 여전하다. 이는 지난 1999년 3월 -39만명을 기록한 이래 가장 큰 폭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가 2분기에 상승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나아진 후 다시 하강하는 ‘더블 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이번 금리동결의 또다른 요인이다. 한은 관계자는 “일부 부동산시장에 부동자금이 몰리고 있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확대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면서 “경기가 상승세로 접어들었다고 확신할 수 없고 인플레이션은 걱정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금리인상에 나설 시기로 옮겨가 있다. 전문가들은 3분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 빠르면 4분기, 늦으면 내년 1분기에나 한은이 금리인상을 단행, 유동성을 거둬들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조급한 금리인상은 경기 회복을 해칠 수 있다”며 “8~9월부터 통화정책 방향을 내비치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고 4분기에 회복 기조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면 연말께 인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1
- 책 적자 난 20대를 위한 애프터서비스 1013통의 편지 정철진 한스미디어 / 1만2000원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풍요로웠다. 당시 누군가는 버블(거품)이라고 했고, 정말 그랬다. 호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1997년을 기점으로 폭락했고 이른바 ‘IMF외환위기’가 도래했다. 대졸자의 취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일터를 잃었다. 1990년대 말에는 온 국민이 집안 장롱에 뒀던 금을 들고 나와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았고 역사상 최단 기간인 1년 반만에 위기를 극복했다. 저자를 포함해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한 이른바 ‘X세대’들은 척박한 사회에 그대로 방생됐다. 이전 세대보다 재테크 본능에 일찍 눈을 떠야 했다. 고시공부도 하고,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경제지 기자가 된 그는 2006년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대재미)’라는 책으로 이른바 ‘대박’을 냈고 수많은 20대 청춘들을 일찌감치 ‘부자의 꿈’으로 인도했다. 다시 버블이 끼기 시작했다. 2007년 11월 종합주가지수가 2085를 찍었다. 부동산도 연일 급등했다. 사람들은 미쳐 있었고 30대가 된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비관론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듬해 10월 27일 코스피는 892.16까지 내려앉았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했다. 10여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바닥을 기는 금리가 취업난에 가세해 20대들을 재테크에 눈 뜨게 하고 있다. ‘1013통의 편지’는 ‘대재미’를 쓴 저자가 그동안 독자들에게서 받은 편지의 수다. 이 책은 그들의 열광과 회한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혹은 변명인 셈이다. 이번에는 재테크뿐만 아니라 20대의 숙명적인 고민인 ‘재테크 실탄’ 마련 문제에 대해서도 선배로서의 조언을 보탰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2
- “우리는 공인중개사 공짜로 한다~” 여성공익 포털 ‘위민넷(www.women-net.net)’은 6월 12일부터 여성들이 ‘공짜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으로 공인중개사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실시한 위민넷 회원 대상 수요 조사에서 ‘가장 원하는 강좌’로 공인중개사 강좌를 꼽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강좌는 위민넷 회원 가입 후 ‘e-캠퍼스’에서 수강 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제공하는 공인중개사 강좌에는 웅진패스원의 랜드캠프에서 유료로 서비스하는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세법 등 기초 입문 과정(총 6강좌) 외에 핵심 이론 요약 과정까지 포함돼 있다. 핵심 이론 요약 과정은 위민넷을 통해 먼저 선보이는 강좌다. 손정미 기자 jmsh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2
- [세계]美재계, 오바마 정부 규제에 반기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 "미국 재계가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운 규제강화와 의료보험 개혁 등의 과제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 미 상공회의소가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급속한 확대를 막으려고 1억달러를 쏟아붓는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보도했다. 상의의 캠페인 자금은 주로 광고와 로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토머스 도너휴 미국 상의 회장은 "새로운 규정과 규제, 권한과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면 국가 전체의 부(富)와 일자리 창출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기업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많은 재계단체는 작년 미국 대선 선거운동기간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보다 민주당 오바마 후보에게 더 많은 기부금을 내면서 지지해왔다.책임정치센터(CRP)의 집계에 따르면 금융.보험.부동산 업계는 오바마 캠프에 3천800만달러를 기부했고 매케인 캠프에는 2천800만달러를 냈다. 재계단체들은 또 그동안 금융권에 대한 미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과 7천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지지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재계 지도자들은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나 늘어나는 재정적자, 백악관과 의회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경제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확대 정책에 대해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상의의 이런 움직임이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 강화가 고용주들에게 새로운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상의의 이런 움직임은 또 반대로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불러일으키고 있다.서비스노조국제연맹(SEIU)은 의료보험 개혁을 위해 온라인 광고에 나서는 등 상의의 캠페인을 반박하는 운동에 나섰으며, ''미국의 미래를 위한 캠페인''이라는 단체도 SEIU나 ''지금 미국을 위한 의료보험'' 등과 함께 상의가 반대하는 사안들을 지지하는 광고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hoonkim@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2
- 애경 화장품 ‘조성아 루나’ 대박 홈쇼핑업계 3년 연속 부동의 판매 1위를 기록중인 화장품브랜드 ‘조성아 루나’가 지난 5월 최고판매액 기록을 갈아치우고 분당효율도 신기록을 갱신했다. 2006년 9월 출시 이후 지난 4월까지 총 800억원의 누적매출을 기록한 조성아 루나는 지난 5월 한달 동안 이를 기념해 총 5회에 걸친 특집판매전을 진행했다. 최근 집계된 판매결과는 총 6만2000세트를 판매해 6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고기록을 세웠던 5월 8일 60분 방송에 13억6000만원어치를 판매해 1분에 2242만원이라는 홈쇼핑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는 루나의 기존 분당효율 1000만원을 2배이상 뛰어넘은 수치로 화장품은 물론 경쟁사까지 놀라게 한 기록이었다. 조성아 루나의 2009년 봄상품 판매는 지난 2월말 출시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5월말까지 3개월 동안 총 132억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애경은 “5월 한 달간 분당효율로 환산한 매출은 루나 출시 이후 최고의 매출기록일 뿐 아니라 홈쇼핑 사상 경이적인 판매수치로 불황 및 경기침체 등 외부적인 환경을 고려하면 놀라운 결과”라고 덧붙였다. 조성아 루나는 지난 2006년 9월 런칭이후 올 5월말 현재 2년 8개월 동안 약 60만명이 구매하고 누적매출은 861억원을 올렸다. 이는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모든 판매상품 가운데 판매액 기준으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 중이다. 정석용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0
- 내집마련, 바뀐 제도 꼼꼼히 따져야 올해는 침체된 부동산시장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규제완화가 쉬지 않고 실시돼 내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은 변경된 제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굵직한 규제 완화 외에도 한시적으로 도입된 대책이 많기 때문에 제도 내용은 물론 적용 시한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은 제도 영향을 많이 받아 수요자 입장에서는 늘 변경된 제도와 규제를 챙겨봐야 한다”며 “유리한 제도를 통해 내집마련 시기를 앞당기거나 부동산거래 및 보유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세금감면 정책 한시적 적용 = 올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축주택(미분양 포함)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고, 과밀억제권역 중 주택전용면적 149㎡ 이하에 한해서는 5년간 양도세 60% 감면된다.또 내년 6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물론 감면대상인 미분양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각 지역별로 시행일 이후 잔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받는다. 서울과 인천이 75%, 경기도는 50% 감면된다.올 3월 16일부터 내년 말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 보유자에게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개선 및 한시적 탄력세율이 도입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투기지역 내에서는 기본세율 10%를 가산해 최고 45% 세율로 과세한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배제한다. 이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이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이 주거용지 180㎡초과, 상업용지 200㎡초과, 공업용지 660㎡초과, 녹지 100㎡초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토지투기 방지를 위해 20㎡이상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했었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한 경우 적용됐던 토지이용의무기간도 소급해서 규제가 완화된다.◆각종 기준완화 =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부터 판매되면서 기존 청약통장 가입 기준이 완화됐다. 새 통장은 무주택세대주, 나이 등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희망주택 규모를 선택하면 된다.1월부터 신혼부부주택의 입주 자격기준이 변경됐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의 입주자(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했고, 결혼한지 5년 이내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3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또 소형분양주택(60㎡ 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 이하)에 한해 입주자신청요건 중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67만5400원)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올 3월 공급하는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는 당첨자 선정이 서울시 장기거주자에서, 가점제로 바뀌었다. 가점항목은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등으로 가점을 산정한다. 또 2009년 6월 공급물량 부터는 가점 산정기준 항목 중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바뀌었다.공공주택의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특별공급 물량을 3%에서 5%로 늘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우선공급 5% 규정이 신설된다.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되는 물량은 3%에서 10%로 확대했다. 이 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초 시행될 예정이다.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6월 26일을 기준으로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에게 적용하는 재당첨제한 기간이 1~5년으로 단축되고 민영주택청약에 한해 2011년 3월말까지 재당첨제한 규제를 두지 않는다. 이 기간에는 청약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경험이 있어도 재차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단축이 시행됐다. 완화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이 3~5년, 비과밀억제권역이 1~3년이다. 민간택지는 과밀억제권역이 1~3년, 비과밀억제권역이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0
- 앗! 경매가 이런 거야? 요즘 경매는 20~8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다고 해서 ‘2080경매’라고 붙여질 정도고 대중화됐다. 경매가 대중화되기까지 법원이 지난 2002년 7월1일 신법이라는 민사집행법을 제정한 것도 이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생교육원 경매강의도 일조했다. 하지만 강의 내용이 원론적인 교육에 그쳐 심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주택·아파트·상가 등의 물권경매에 참여할 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 몇 가지 설명하고자 한다. 다시 점검할 판례들대부분 경매 전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주소지와 등기부상 주소지만 동일한지만 확인한다. 경매된 주택에 사는 세입자도 주민등록주소지와 등기부 주소지가 다르면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 분할된 지번이 등기부상 주소지와 달라도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상 주소지를 각각 인정하고 있다(대법원2001.12.27선고 2001다63216판결).또한 다가구가 다세대로 변경되었을 때도 다세대는 지번과 호수를 주민등록에 기재해야만 인정되는데 이때 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이 아닌 일반건축물대장일 경우 지번만 기재해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95다46104판결).이와 함께 세대합가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장한다. 이때도 법원은 세대합가가 아닌 세대별로 등재된 아들의 주민등록도 인정하고 있다. 간혹 임차인이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전대차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가 문제다. 임대인의 동의는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돼야 인정됐는데 최근 판례가 바뀌어 전대차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만 아니면 인정되고 있다(2005다64255판결).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 임차권의 양도. 전대차이므로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임차 중 임대인이 주택이나 건물의 매도로 주인이 바뀐 경우 흔히 새 주인에게만 임차보증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법원에서는 전 주인에게도 요구할 수 있게 판례를 조정했다(2001다64615판결,2006다135판결). 부동산은 전문가 도움 받는 것이 유리부동산은 교환가치와 사용가치 등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경매에서 수익은 사용가치에서 많이 난다.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것은 임차권, 유치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다.경매시장에서 이미 대중화 된 아파트 경우는 수익창출이 쉽지 않다. 오히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상가 건물이나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 등이 적기다. IMF때도 그랬다. 1억 정도는 투자해도 20~30억 정도 투자할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다. 이때 유치권, 법정지상권이 경매물건에 신고 돼 있다면 더욱 경매에 달려들지 못한다.개미공인중개사 강민구 공인중개사는 “유치권은 최근에 나타난 것으로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인들이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현장 물건 소개최근 광주지역에서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에 관심을 끌만한 물건이 있어 소개한다. 2005타경50988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89-6 외 2필지 물건으로 대지 2590.6㎡(783.6평)로 감정가 34억8414만원에서 6차에 걸쳐 9억9897만원까지 떨어져 큰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추청 된다. 유치권 신고금액은 50억이 넘으나 매수자만 있으면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추측된다. 대지에 설치된 공사 중단된 자재들은 낙찰자소유로 실제공사대금 20억 정도가 있어 그에 대한 수익도 뒤따를 것으로 본다. 매각기일은 6월 30일이다. 또 2006타경3613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3-4 시네마8층 801호 외 4개호. 건물면적 3280.6㎡(992.2평) 대지1652.9㎡중586㎡로 감정가 68억1000만원에서 최저가30억5000만원이다. 시네마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유치권신고금액70억 정도가 있으나 전부 못 받는 돈으로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때 구입한다면 큰 수익이 날 것으로 본다. 이 경우도 이미 설치된 자재는 낙찰자소유다. 매각기일은 7월 1일이다.마지막으로 2008타경18664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270-1 외 2필지 근린주택. 대지2652㎡(802평) 건물면적4587㎡(1388평) 지하1층 지상7층 건물. 사우나와 헬스장, 에어로빅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메리트가 있다. 감정가 64억8462만원에서 최저가 23억2444만원으로 5차까지 유찰된 물건으로 유치권신고금액은 4억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매각기일은 6월 30일이다.문의 : 개미공인중개사 062-573-0089080-222-4949김영희 리포터 beauty02k@hanmail.net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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